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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야기 꽃이 피었습니다] 이주민들의 변호사 김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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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 2018-07-22 19:47
[김진 / '감사와 동행' 변호사]
안녕하세요. 저는 한국에 있는 이주민들에게 법률 지원 활동을 하는 뉴질랜드 변호사 김진입니다.

1. 이 땅의 이주민들에게 법률 지원을… 이주민 지원 공익센터 '감사와 동행'
지금 우리나라에는 200만 명 이상의 이주민들이 체류하고 있어요. (이들에게) 무료로 상담진행을 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다른 데에서 변호사를 구할 수 없거나 다른 방면으로 법률지원을 받지 못하는 경우에는 무료로 소송 지원도 하고 있고요. 법적으로 제도적으로 바뀌어야 하는 부분들이 많이 있어서 관련해서 여러 가지 제도 개선 활동이나 법률 개선 활동도 같이 하고 있습니다.

2. 한국 사회에서 이주민들이 겪는 어려움은 무엇인가요?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특히 농축산업이나 어업에 종사하는 이주노동자들은 주거 관련해서 굉장히 어려움에 처하신 분들이 있거든요. 예를 들면, 임금에 대부분 주거비가 포함되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용주들이 제공하는 숙소가 굉장히 열악한 상황인 데가 많아요. 심한 경우엔 농촌 비닐하우스를 집이라고 하면서 거기에 거주하도록 하는 경우도 굉장히 많이 있어요.

3. 최대 약자는 미등록 이주아동 "우리는 투명인간입니다"
우리나라에서 소위 불법체류인 상황이니까 사실 어디에도 어느 통계에도 잡히지 않은 아이들이라고 할 수 있어요. 학교 갈 때에도 등록번호가 없기 때문에 여러 난관에 부딪히기도 하고요. 보험에 들지 못하기 때문에 보험처리가 되지 않아서 의료비가 굉장히 많이 나오게 되는 거죠. 오히려 이런 이주아동들을 배척하고 이주아동들이 올바르게 자랄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주지 않는다면 이런 아이들이 탈선을 한다든지, 안 좋은 쪽으로 가게 돼서 한국 사회에 좀 더 안 좋은 영향을 끼칠 수 있을 것 같고요.

4. 가장 큰 벽은 제도가 아닌 사람 '혐오'는 취향이 아닌 '폭력'
우리나라에 와서 제가 제일 충격을 받았던 거는, 혐오 표현 같은 것들이 혐오라고 받아들여지지 않고 너무 만연해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을 때였어요. 사실 제도에서 느끼는 벽은 굉장히 많지만, 제도를 바꾸기 위해선 일반 대중들의 목소리가 굉장히 많이 필요하고 지지가 많이 필요한데 오히려 벽으로 다가오면서 반대하는 세력들이 너무 많이 있어서 그런 부분에서 가장 큰 어려움을 느끼는 것 같아요.

5. 10년 후엔 지금보다 달라지길… 포용하는 사회를 만들어요
이주민들이 다양한 권리를 누릴 수 있게 돼서 한 10년 후에는 '10년 전엔 이렇게 안 됐었지' 하는 이야기를 하면서 같이 즐겁게 웃으면서 일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사회에 다양한 사람들이 다 같이 살고 있다는 것을 같이 한 번 생각하고 이주민들도 똑같은 사람이고, 우리랑 같은 권리가 필요한 사람이라는 것을 같이 인식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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