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 성범죄자 직업 제한 추진

아동 성범죄자 직업 제한 추진

2010.07.10. 오전 0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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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멘트]

최근 국내에서 초등학생 성폭행 사건이 잇따르면서 강도 높은 대책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선진국 마다 아동 성폭행을 예방하기 위해 다각적인 대책을 강구하고 있는데요.

스위스의 경우, 한 시민단체의 주도로 아동 성범죄자에 대한 공소시효를 폐지한 데 이어 최근엔 재범률이 높은 성범죄자들의 직업을 제한하는 법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주봉희 리포터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사무실 앞에 '어린이는 성적 희롱 대상이 아니다'라는 포스터가 붙여 있습니다.

아동 성폭력에 대처하기 위해 설립된 시민단체 '마르셰 블랑셰'.

이 단체를 이끌고 있는 크리스틴 푸싸는 지난 2006년 아동성범죄 공소시효 폐지 법안을 추진했던 주역입니다.

12만 명의 서명을 받아 법안을 국회에 제출했고, 법안은 국민투표에서 유권자 51.9%의 찬성으로 통과됐습니다.

[인터뷰:크리스틴 푸싸, 마르셰 블랑셰 설립자]
"나는 사람들에게 거리로 나와 법 개정을 위해 함께 싸워달라고 부탁했다. 좌파, 우파 할 것 없이 모두 우리를 지지했다."

지난 2008년 11월 법안이 발효된 뒤 아동 성범죄 발생 건수는 아직 눈에 띄게 달라지지 않았지만, 시민들 의식엔 큰 변화의 바람이 몰아쳤습니다.

[인터뷰:안드레아 깐드리안, 법무부 아동 성범죄 담당자]
"(아동성범죄 통계수치는) 몇 년간 두드러진 변화가 없습니다. 하지만 가장 큰 변화는 아동성범죄를 대하는 시민들의 반응과 정치적인 변화입니다."

이같은 국민적 공감대에 힘입어 시민단체는 재범률이 높은 아동 성범죄자의 직업을 제한하는 법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어린이와 접촉할 수 있는 직업을 법적으로 막아야한다는 것입니다.

[인터뷰:크리스틴 푸싸, 마르셰 블랑셰 설립자]
"10년, 20년, 30년이 지났더라도 혹은 돈을 냈더라도 어쨌든 아이들과 함께 일하는 것은 불법으로 해야한다. 왜냐하면 (아동 성범죄자들은 재발)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스위스 시민들은 아동 성범죄자들의 직업선택을 제한하는 법안을 입법화하기 위해 국민서명운동을 지속적으로 하는 등 아동 성폭력 예방을 위한 다각적인 활동을 꾸준히 펼치고 있습니다.

스위스에서 베른에서 YTN 인터내셔널 주봉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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