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자 단속 강화...동포사회 긴장!

비자 단속 강화...동포사회 긴장!

2009.07.16. 오후 2: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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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멘트]

최근 인도네시아의 비자 규정이 까다로워지면서 한국인 여행자와 사업가들이 곤혹을 치르고 있습니다.

얼마 전 한 한국인 사업가는 체류 허가 기간을 초과했다는 이유로 체포돼 동포사회 비상이 걸렸습니다.

정선 리포터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식품류 제조업을 하면서 사업차 자카르타를 자주 방문하는 한국인 사업가 한 모 씨.

불법체류자로 체포돼 2년 6개월의 구형을 선고 받았습니다.

체류 허가 기간이 100일 가량 지난 사실을 뒤늦게 발견하고 스스로 이민국에 찾아갔다가 현장에서 체포된 것입니다.

[인터뷰:한 모 씨, 피해 동포]
"출국 전 이민국에 찾아가 선처를 요청했지만 현장에서 체포해서 무려 7개월 동안 감금시키고 지난 주에 결국 2년 6개월 구형을 받았어요. 단지 105일 초과했다는 이유만으로 이렇게...이해 할 수 없네요."

예전의 호의적인 태도에서 달라진 이민 당국의 조치가 알려지자 교민들은 한국인 인권탄압이라고 분개했습니다.

아무리 체류허가를 초과했다지만, 보통 출국명령을 통해 고국으로 보내는 대신 징역형을 내리는 것은 강도가 심하다는 것입니다.

[인터뷰:이승민, 인도네시아 변호사]
"1차적인 책임은 출입국 관리법을 위반한 외국인에게 있지만 출입국법을 위반한 외국인을 처벌하는 절차법이 잘못되어 있습니다. 잘못된 제도를 이용한 인권침해 케이스며, 제도 개선이 시급한 사항입니다."

이번 사건을 두고 한국대사관도 이해할 수 없는 처사라는 반응입니다.

현재, 교도소에는 한 씨 외에도 같은 이유로 수감된 여러 동포들이 불법체류자로 내몰려 있는 상태입니다.

외국인의 입국이 점차 늘어나자 갑자기 체류 비자 단속을 강화시킨 당국의 조치로 인도네시아를 방문한 우리 동포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됩니다.

인도네시아에서 YTN 인터내셔널 정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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