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산부 출국 통보 물의

임산부 출국 통보 물의

2009.06.18. 오전 09: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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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멘트]

아시아 산모들의 원정출산 문제로 이민법 규정을 대폭 강화한 뉴질랜드 정부가 최근 단기 체류 임산부들에게 출국 조치를 내려 비난을 사고 있습니다.

자국 산모들이 혜택을 누리기에도 의료 서비스가 턱없이 부족하다는 이유입니다.

박범호 리포터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최근 뉴질랜드 이민 당국은 단기 방문자 3명에게 비자 발급을 거부하고 자진 출국 명령을 내렸습니다.

이 가운데에는 지난 3월 뉴질랜드에 온 30대 한국 여성도 포함돼 있습니다.

출국 사유는 임신, 가뜩이나 여력이 없는 산부인과 의료 서비스에 외국인 산모가 부담을 가중시킨다는 이유입니다.

이민 당국의 조치가 알려지자 곳곳에서 거센 비난 여론이 일고 있습니다.

[인터뷰:마이클 해밀톤, 뉴질랜드 언론인]
"임신7개월인 그녀가 비행기를 타고 한국에 돌아가는 것은 좋지 못하다. 그녀가 비용이 있고(의료비용에 대해) 자진적으로 지불하려 하기 때문에 그녀가 이곳에 체류하지 못할 이유가 없다. 내 생각에는 뉴질랜드 이민국이 잘못된 결정을 내린 것 같다."

아무리 여행자 신분이라지만, 만삭의 외국인 산모들을 내쫓는 것은 비인도주의적이라는 비판입니다.

[인터뷰:유조원, 뉴질랜드 법률회사 대표]
"뉴질랜드 현행법상 이민 문제의 경우 인권법의 적용이 현재 배제되고 있는데, 그에 대한 법개정의 필요성을 몇몇 국회의원들이 주장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뉴질랜드 정부는 여론이 악화되자 일단 유럽계 임산부 1명에게는 출산까지 체류할 수 있도록 비자를 내줬습니다.

하지만, 출국 통보를 받은 나머지 한국인 산모 등 2명은 이달 중으로 뉴질랜드를 떠나야 하는 절박한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뉴질랜드에서 YTN 인터내셔널 박범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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