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 증명서 발급 '조심'

허위 증명서 발급 '조심'

2007.05.05. 오전 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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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멘트]

로스앤젤레스에 한국인이 운영하는 일부 학원들이 학생들에게 허위 근로 증명서를 발급해 주고 있어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엄연히 불법 행위인 만큼 유학생들도 각별히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는 지적입니다.

로스앤젤레스에서 윤정의 리포터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코리아 타운 한 어학원에서 입학허가에 필요한 I-20을 받고 미국에 머문 지 1년이 넘었다는 유 모씨.

유씨는 입학허가로 체류 신분을 유지하곤 있지만, 사회보장번호는 아직 없는 상태였습니다.

사회보장번호가 없다보니 운전면허증과 은행 계좌 개설이 안 돼 생활에 큰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그런데 얼마전 한 어학원에 들렀다가 2백만원이면 근로증명서를 발급받아 사회보장번호를 얻을 수 있다는 말을 듣게 됩니다.

유씨는 이른바 '고용편지'로 불리는 근로증명서를 사회보장국에 제출하고 사회보장번호를 받게 됩니다.

[인터뷰:유동환(가명)]
"일단 유학생 신분으로 일을 한다는 그 자체도 힘들고, 일자리도 못찾고, 그리고 소셜번호없이는 아무것도 안되고 생활이 안되고, 차도 못사고 핸드폰도 안되니까 어쩔 수 없이 학교에 부탁을 해서 돈을 주고 고용편지를 받은 다음에 일자리를 찾아가지고 돈을 좀 적게 받더라도 힘든일을 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이런 사례가 유씨 한 사람에 그치지 않는다는데 있습니다.

유학과 관계없는 일반 동포들도 150만원에서 3백만원만 내면 '고용편지'를 받을 수 있습니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사회보장국이 한국인이 내는 '고용 편지'의 진위를 가리기 위해 사실확인에 나서고 있습니다.

[인터뷰:사회보장국 미디어 담당]
"한 학교에서 똑같은 직업에 여러편지를 여러학생들한테 내어주는 걸 저희가 의심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사무실에서 학교 임플로이어에게 이 편지가 사실인지 아닌지 확인 전화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당국이 꼼꼼한 대응을 하면서 차로 5-6시간 걸리는 인근 애리조나주로 발길을 돌리는 경우도 늘고 있습니다.

[기자]
사회보장국 관계자들은 허위 '고용 서류'가 적발될 경우 해당 학교 등록 폐쇄는 물론 해당 학생이 추방될 가능성도 있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로스앤젤레스에서 YTN 인터내셔널 윤정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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