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 이민 정책 바뀌나?

투자 이민 정책 바뀌나?

2007.03.22. 오후 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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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멘트]

2001년 이후 좀처럼 완화 조짐이 보이지 않던 뉴질랜드 이민정책에 조만간 변화가 일 것으로 전망됩니다.

특히 투자 이민 정책에 대한 개선 방향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뉴질랜드에서 박범호 리포터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투자이민 정책'을 전면적으로 재검토하고 있다.'

뉴질랜드 이민부 장관이 이례적으로 한 동포 신문에 보내온 이메일 내용 중 일부입니다.

이민장관은 아울러 앞으로는 정책에 대한 이해를 높이기 위해 이민정책을 지속적으로 알릴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사실 지난 2005년 마련돼 시행중인 현 이민법은 각종 까다로운 조건 때문에 '투자이민 봉쇄법'이라는 비난을 받아왔습니다.

예를 들어 비교적 높은 영어 능력시험 점수와 나이 상한선, 2백만 달러 이상의 까다로운 투자 조건 등이 바로 그것입니다.

[인터뷰:윤태응, 뉴질랜드 투자 전문 변호사]
"호주나 다른 영어권 국가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은 투자 금액과 필수 영어 점수 제출 등으로 한국인 뿐만 아니라 다른 아시아권 국가에서도 뉴질랜드 투자 이민은 외면 받아온 게 사실 입니다.."

실제 투자이민 정책 개정전인 지난 2001년과 2002년의 경우 연간 13억 달러의 자금이 유입됐지만, 법 개정 이후 유입된 투자자금은 6백만 달러에 그친 것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인터뷰:윤태응, 뉴질랜드 투자 전문 변호사]
"한국 분들의 경우 특히 영어 점수 그리고 투자 금액의 2배 가까운 상승 등으로 그동안 투자 이민 신청은 사실 거의 없었다고 볼 수 있는데 영어 점수나 투자 금액의 조정이 이루어 진다면 뉴질랜드 투자이민 유치에 유리하게 작용할 것으로 봅니다."

장관이 나서 4월내 새 정책을 내놓겠다고 했지만 동포사회는 정작 한국인들에게 가장 필요한 영어점수 완화와 투자금액 등에 대한 구체적인 언급이 없어 아쉽다는 반응입니다.

국내 여론 수렴은 물론 야당의 지지도 필요한 만큼 어떤 방향으로 법개정이 이뤄질 지 장담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동포 사회는 이민 당국이 직접 한인사회에 이민정책 개선 의지를 밝혀온 만큼 이번에는 보다 전향적인 정책이 나오길 내심 기대하는 분위기입니다.

뉴질랜드에서 YTN 인터내셔널 박범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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