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체류 당사자에만 책임 물어

불법 체류 당사자에만 책임 물어

2006.03.30. 오후 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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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멘트]

미국과 국경을 접하고 있는 캐나다도 불법 이민자가 늘면서, 고민을 하긴 마찬가지입니다.

캐나다에서는 이민법이 어떻게 적용되고 있는지, 밴쿠버 리포터를 연결해 알아보겠습니다. 이은경 리포터!

캐나다도 미국에서 벌어지고 있는 '반이민법' 사태에 적지않게 관심을 보이고 있을텐데요, 어떻습니까?

[리포트]

캐나다 주요 언론도 미국 상원에 계류중인 반이민법 심의 소식과 법안 반대 시위 상황을 자세히 전하고 있습니다.

특히, 캐나다는 일종의 미국 이민 중간 기착지로,불법적으로 국경을 넘는 이민자들도 종종 발견되고 있어 미국 못지 않게 큰 관심을 보이고 있습니다.

[질문]

미국과 비교해서, 캐나다 불법 체류자 규모는 어느 정도인가요?

또 어떤 이민 정책을 쓰고 있는지도 궁금한데요?

[답변]

천2백만명이라는 미국내 불법체류자와와 비교하면 캐나다는 약 30만명 정도로 숫적으로는 적은 편입니다.

또 불법 체류자 수가 적다보니 이와 관련된 사회적 이슈나 문제가 그리 많이 발생하는 편은 아닙니다.

따라서 캐나다는 현재 미국에서 이슈가 되는 반이민법과 같은 강경한 이민 정책은 아직 제기된 적이 없습니다.

이민자 국가임을 인정하는 캐나다의 경우, 불법 체류자를 고용하거나 돕는 이유로 형사 처벌을 당하지는 않습니다.

캐나다 연방 이민부의 기본 방침은 이민법을 준수하지 않는 사람들에게만 책임을 묻고 있는 정도입니다.

[질문]

캐나다 이민법이 사회적으로 이슈가 되거나 문제가 된 경우는 없습니까?

[답변]

요즘 불법체류자로 밝혀져 강제 추방 당하는 사람들이 연 만명 선으로 부쩍 증가한 상태입니다.

하지만 대부분 추방자와 그 가족들이 학교나, 주택, 은행 등 주변 정리를 할 시간적 여유가 없어 그냥 떠나기 일쑤입니다.

따라서 이 과정에서 인권 침해 소지가 있을 수 있다는 여론에 따라 법적인 개선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밴쿠버에서 YTN 인터내셔널 이은경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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