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막 오른 청문회 정국...'정치적 중립성' 공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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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 2018-09-10 19:20
앵커

문재인 정부 2기 내각을 포함한 고위 공직자 인사청문회 정국이 막을 올렸습니다.

첫 순서로 이석태·김기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인사청문회가 열렸는데, 정치적 중립성을 놓고 공방이 벌어졌습니다.

강희경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세월호 특조위원장으로 활동하면서 국민에게 알려진 이석태 헌법재판관 후보자.

청문회의 최대 화두는 정치적 중립성이었습니다.

[이석태 / 헌법재판관 후보자 : 이념적 대립과 사회적 갈등 국면에서 중립성과 균형감을 잃지 않고 화합의 가치를 추구하겠습니다.]

이 후보자는 참여정부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민정수석으로 있을 때 공직기강비서관을 역임했습니다.

자유한국당은 문재인 정부의 사법부 장악 의도가 의심된다고 공격했습니다.

[주광덕 / 자유한국당 의원 : 현직 대통령을 직속 상관으로 모셨던 사람이 고도의 독립성과 정치적 중립성을 요하는 기관의 재판관이 된다? 전 세계가 한국을 비웃습니다.]

민주당은 다양성을 강조하며 반박했습니다.

[금태섭 / 더불어민주당 의원 : 헌법재판소의 독립성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큰 상황입니다. 저는 이럴 때일수록 재야에서 다양한 경험과 견해를 가진 분이 헌법재판관이 되는 게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김기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도 여당은 정치적 편향성 의혹을 방어했습니다.

[강훈식 / 더불어민주당 의원 : 하나회보다 더한 진보 판사 모임이다, 이렇게 말한 언론에 대해서는 어떻게 동의하십니까?]

[김기영 / 헌법재판관 후보자 : 하나의 의견으로서 주장할 수는 있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야당은 상습적으로 위장전입을 했고, 배우자가 부모 회사에 이사로 등재돼 위장취업 의혹이 있다고 추궁했습니다.

[민경욱 / 자유한국당 의원 : 위장전입을 세 번 한 것으로 돼 있고요. 이는 문재인 대통령께서 밝히신 인사청문 제도상의 낙마 기준에도 해당합니다.]

김 후보자는 도덕적 기준에 부합하지 못한 점들이 있다며 사과했습니다.

YTN 강희경[kanghk@ytn.co.kr]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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