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대통령 "전 생애 국가가 책임"...닻 올린 '포용국가'

문 대통령 "전 생애 국가가 책임"...닻 올린 '포용국가'

2018.09.06. 오후 6: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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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문재인 정부의 사회정책을 관통하는 가치인 '포용 국가' 정책을 논의하고 공유하는 자리가 처음으로 마련됐습니다.

문 대통령은 국민의 전 생애를 국가가 책임져야 한다는 말로 차별 없고 배제 없는 포용을 강조했습니다.

박순표 기자입니다.

[기자]
문재인 대통령은 임기 초반 추진한 '문재인 케어'와 '치매 국가책임제' 등을 포용국가를 위한 첫걸음이었다고 평가했습니다.

그러면서, 국민의 삶을 전 생애 주기에 걸쳐 국가가 책임지는 것이, 포용국가의 시작이라고 정의했습니다.

모든 국민이 안심하고 살아갈 수 있는 환경을 우선적인 과제로 꼽았습니다.

[문재인 대통령 : 사회안전망과 복지를 강화하여 출산과 양육, 교육, 건강, 주거, 노후에 대해서 걱정을 덜어드려야 합니다.]

불평등의 대물림을 막아 공정한 기회와 정의가 보장돼야 하고, 차별 없는 평등도 핵심 가치로 소개했습니다.

또 사회 정책에서 시작하지만, 경제와 교육, 노동 등 전 분야에서 '포용'이 보편적 가치로 추구돼야 한다는 점도 강조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 : 포용적 사회, 포용적 성장, 포용적 번영, 포용적 민주주의까지 배제하지 않는 포용이 우리 사회가 지향하는 가치이고 철학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문 대통령은 우리에게 주어진 정책 환경은 결코 쉽지 않다면서, 현실에 맞는 정확한 목표와 재원 마련 등 중장기적 대책을 세워달라고 주문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 : (우리 여건은) 서구 선진국들이 복지국가를 만들던 당시의 인구, 산업, 고용구조, 높은 사회연대의식과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매우 다릅니다.]

포용 정책에 대한 국민의 지지와 공감을 얻는 노력도 당부했습니다.

당·정·청 고위 관계자 모두 참석한 포용국가 전략회의는 문재인 정부 들어 처음으로 사회정책 비전을 공유한 회의로 평가됩니다.

YTN 박순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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