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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대통령 "전 생애 국가가 책임"...닻 올린 '포용국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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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 2018-09-06 18:37
앵커

문재인 정부의 사회정책을 관통하는 가치인 '포용 국가' 정책을 논의하고 공유하는 자리가 처음으로 마련됐습니다.

문 대통령은 국민의 전 생애를 국가가 책임져야 한다는 말로 차별 없고 배제 없는 포용을 강조했습니다.

박순표 기자입니다.

기자

문재인 대통령은 임기 초반 추진한 '문재인 케어'와 '치매 국가책임제' 등을 포용국가를 위한 첫걸음이었다고 평가했습니다.

그러면서, 국민의 삶을 전 생애 주기에 걸쳐 국가가 책임지는 것이, 포용국가의 시작이라고 정의했습니다.

모든 국민이 안심하고 살아갈 수 있는 환경을 우선적인 과제로 꼽았습니다.

[문재인 대통령 : 사회안전망과 복지를 강화하여 출산과 양육, 교육, 건강, 주거, 노후에 대해서 걱정을 덜어드려야 합니다.]

불평등의 대물림을 막아 공정한 기회와 정의가 보장돼야 하고, 차별 없는 평등도 핵심 가치로 소개했습니다.

또 사회 정책에서 시작하지만, 경제와 교육, 노동 등 전 분야에서 '포용'이 보편적 가치로 추구돼야 한다는 점도 강조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 : 포용적 사회, 포용적 성장, 포용적 번영, 포용적 민주주의까지 배제하지 않는 포용이 우리 사회가 지향하는 가치이고 철학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문 대통령은 우리에게 주어진 정책 환경은 결코 쉽지 않다면서, 현실에 맞는 정확한 목표와 재원 마련 등 중장기적 대책을 세워달라고 주문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 : (우리 여건은) 서구 선진국들이 복지국가를 만들던 당시의 인구, 산업, 고용구조, 높은 사회연대의식과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매우 다릅니다.]

포용 정책에 대한 국민의 지지와 공감을 얻는 노력도 당부했습니다.

당·정·청 고위 관계자 모두 참석한 포용국가 전략회의는 문재인 정부 들어 처음으로 사회정책 비전을 공유한 회의로 평가됩니다.

YTN 박순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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