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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승태 사법부, 예산 빼돌려 비자금까지 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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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 2018-09-04 19:17
앵커

양승태 사법부가 법원 예산을 빼돌려 수억 원의 비자금까지 조성한 정황이 검찰에 포착됐습니다.

상고법원 추진에 동원된 고위 법관의 격려금과 활동비 명목으로 사용된 것으로 보입니다.

김평정 기자입니다.

기자

검찰이 양승태 사법부가 비자금을 만든 정황을 포착했습니다.

비자금은 2015년에 일선 법원에 배정된 공보관실 운영비를 대법원에 다시 가져오는 방식으로 수억 원이 조성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현금으로만, 사람이 직접 운반하는 방법으로 은밀하게 모아 금고에 넣어 보관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이렇게 만들어진 비자금은 상고법원을 위해 사용됐습니다.

상고법원 추진에 동원된 고위법관들에게 격려금이나 대외활동비 명목으로 지급했을 것이라는 게 검찰의 판단입니다.

검찰은 전국 상당수 법원이 비자금 조성에 동원된 점으로 미뤄 박병대 당시 법원행정처장의 지시가 있었다고 보고 있습니다.

검찰은 이러한 비자금 조성 과정 등이 담긴 법원행정처 문건을 확보했습니다.

문건에는 '해당 예산을 공보관이 아닌 법원행정처 간부 등이 사용한다'고 적혀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또 비자금 조성이 문건대로 조성됐고 윗선의 지시가 있었다는 당시 대법원 예산담당 직원의 진술도 검찰은 확보했습니다.

검찰은 예산이 원래 목적대로 사용되지 않고 비자금으로 빼돌려진 만큼 업무상 횡령과 허위 공문서 작성 등의 혐의 적용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검찰은 정확한 비자금 규모와 용처를 추적하는 한편,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관여했을 가능성도 살펴볼 방침입니다.

YTN 김평정[pyung@ytn.co.kr]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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