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통] "한잔 더"가 부른 비극...배우 박해미 남편 만취운전](https://image.ytn.co.kr/general/jpg/2018/0828/201808281841344606_t.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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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복준 / 한국범죄학연구소 연구위원
[앵커]
음주운전으로 승용차가 화물차를 들이받으면서 5명의 사상자가 발생했습니다. 그런데 이 사고를 낸 운전자가 뮤지컬 배우 박해미 씨의 남편으로 알려져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YTN 단독보도죠. 직원들에게 상습 욕설한 사실이 밝혀진 윤재승 대웅제약 회장이 전격 사임했습니다. 하지만 비난 여론은 여전히 거셉니다. 자세한 내용 김복준 한국범죄학연구소 연구위원과 살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인터뷰]
안녕하세요.
[앵커]
오늘 하루종일 실시간 검색어에 오르내렸던 박해미 씨 남편의 음주운전 사건, 어떻게 된 겁니까?
[인터뷰]
아마 어젯밤 11시가 조금 넘은 시각에 남양주 방향 토평나들목 인근에서 박해미 씨의 남편 황 모 씨가 운전하는 외제 승용차, 스포츠카입니다. 그 차에 5명이 타고 있었다고 하는데요.
그 차가 안전 지대에 세워져 있던 25톤 트럭을 미쳐 보지 못하고 방향을 전환하는 과정에서 탑승하고 있던 2명이 사망을 하고 3명이 지금 치료 중에 있는 큰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앵커]
사망한 두 사람은 박해미 씨가 소속된 극단의 단원이라고요?
[인터뷰]
맞습니다. 해미뮤지컬컴퍼니라고 박해미 씨가 소유하고 있는 극단이죠. 거기에 소속돼 있는 배우들, 단원입니다, 그 두 사람은.
[앵커]
얼마나 술을 많이 마셨길래 이렇게 정차돼 있던 화물차를 보지 못하고 그대로 들이받았을까 싶은데 혈중알코올농도가 얼마나 되었죠?
[인터뷰]
측정한 바에 의하면 혈중 알코올 농도가 0.104% 거든요. 그러면 면허취소 수치예요.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경찰에서 혈중알코올농도를 계산할 때 65kg 정도의 성인을 계산하거든요. 그때 따져보면 0.104라고 하면 한 소주 한 병 반에서 두 병 사이. 일반적으로 그렇게 기준합니다.
[앵커]
보니까 또 술을 먹고 운전할 때 당시 상황이 축구와 또 관련이 있다면서요?
[인터뷰]
그렇습니다. 당일날 아마 단원들하고 회식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회식을 하는 과정에서 술을 마셨고 또 어제 잘 아시다시피 우즈베키스탄과 우리나라가 축구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걸 보면서 굉장히 좀 기분이 업된 것 같아요. 이분들이. 그래서 한 잔 더 하자 해서 동시에 그 차를 타고 이동 중에 이런 사고가 발생했는데 왜 대리운전 기사를 부르지 않았는지 아쉽습니다.
[앵커]
그러게 말이에요. 아무리 술을 많이 마셨더라도 대리운전 기사를 불러서 좀 2차로 이동했으면 이런 사고가 없었을 텐데 너무 아쉬움이 남는 사건입니다. 지금 박해미 씨 남편을 포함해서 부상을 당한 3명은 지금 상태가 어떻습니까?
[인터뷰]
다행히 그분들은 생명이 위험할 정도는 아니고 경미한 정도라서 크게 이상은 없는 듯 한데요. 문제는 이분들 형사책임이 따를 것 같아요.
[앵커]
어떤 책임일까요?
[인터뷰]
일단 같은 자리에서 같이 음주를 한 이후에 음주운전을 한다는 사실을 뻔히 알면서도 옆에 동승해서 타고 간다라고 하면 법에서 정하는 음주운전방조죄가 형성이 될 수 있거든요. 그 부분은 좀 아마 경찰이 또 따질 것 같습니다.
[앵커]
또 보니까 이게 사망자가 2명이고 다친 사람이 3명이면 보니까 차량은 승용차던데요. 좁았을 것 같은데 만약에 대리운전 기사까지 불렀다면 너무 좁아서 안 불렀을 것이다 이런 얘기도 있더라고요.
[인터뷰]
앵커께서 지적하신 내용이 맞는 것 같습니다. 5명이 타려니까 대리운전을 부르면 5명이 동시에 타고 움직일 수가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아마 본인이 운전한 게 아닌가 이렇게 지금 다 주장하고 있습니다.
[앵커]
아끼던 두 제자가 세상을 떠났고 또 가해자가 남편이 된 상황에서 박해미 씨의 심경도 참 참담할 것 같아요.
[인터뷰]
지금 제일 아마 고통스럽고 이 순간 힘든 사람은 박해미 씨일 것으로 보이는데요. 일단 본인의 제자이면서 또 단원들 아니겠습니까, 사망한 두 사람이. 앞으로 이제 내가 어떻게 하면 사죄가 가능한지 모르겠다, 너무 가슴 아프다, 죽어서라도 용서받을지 모르겠다라는 등등으로 본인의 심경을 밝히고 있는데요. 일단 하여튼 경찰조사에서부터 시작해서 장례식 보상 문제까지 적극적으로 성실하게 임하겠다는 것으로 이야기를 했습니다.
[앵커]
지금 뮤지컬 공연이 한창인데 공연에도 아무래도 무리가 갈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인터뷰]
네. 아마 한 2번 정도 언론에 노출될 일이 있었는데 그것도 자제를 했던 것 같고요. 아마 내일도 아마 출연이 있는 것 같은데 박해미 씨가 대체할 것 같다고 합니다.
[앵커]
지금 많은 팬들이 박해미 씨한테도 악플을 쏟아내고 있는데 이런 건 자제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청와대 국민청원게시판에도 분노의 글이 이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음주운전자에 대한 처벌이 강력해야 된다 이런 목소리들이겠죠?
[인터뷰]
여전히 대한민국 음주운전 처벌과 관련해서는 우리가 많이 이야기하지만 솔직히 얘기해서 다른 나라 처벌 기준과 비교를 해 보면 우리나라가 상당히 낮은 건 사실이에요, 처벌이.
[앵커]
다른 나라랑 비교할 때 어느 정도로?
[인터뷰]
예를 들면 핀란드 같은 데는 한 번 음주운전을 하면 그분이 벌고 있는 한 달치 월급을 몰수한다든지 싱가포르 같은 데는 음주운전 하다가 적발되면 신문 1면에 사진과 게재를 해요. 호주 같은 곳도 그렇고요.
그런데 우리나라가 제일 문제가 제기되고 있는 것은 학자들 사이에서는 우리나라는 0.05 이상부터 처벌을 하거든요. 그런데 절대 다수는 나라들이 0. 02 정도부터 음주운전 단속 수치를 계산을 해요. 그러니까 한 잔도 마시지 말라는 거거든요. 그런 부분도 앞으로는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지금 박해미 씨 남편 같은 경우에는 면허 취소 수준으로 술을 마시고 운전을 하다가 사고가 났고 사망자까지 발생했는데 그럼 우리나라 현행법상으로 지금 처벌 수위가 어느 정도나 될까요?
[인터뷰]
일단은 교통사고 처리특례법에 의거해서 사망사고가 나면 무조건 형사처벌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그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라고 하는데 요즘 추세는 아닙니다.
특가법,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의 5조에 제11호 위험운전치사상죄가 있어요. 위험운전 치사상죄가 있는데 상해가 발생했을 때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는 이런 경우가 되겠고 사망에 이르게 되면 1년 이상의 유기징역입니다. 그래서 특가법에 의해서 상당히 강력하게 처벌을 하는 추세인데 아마 경찰이 그쪽을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앵커]
술을 마시면 절대 운전대를 잡아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다음 주제로 넘어가겠습니다. 직원들에게 막말, 욕설을 한 것으로 알려졌던 대웅제약 윤재승 회장. 결국 오늘 공식 사임을 발표했는데 어떤 말을 남겼습니까?
[인터뷰]
일단 모든 직위에서, 모든 직위라고 하니까 대표이사, 등기임원, 등기이사 등등 아마 대웅제약에서 윤 회장이 갖고 있는 모든 직위에서 본인이 사퇴하고 그리고 앞으로 자숙의 시간을 가지면서 본인이 스스로 바꿔나가도록 하겠다. 이런 내용을 발표했습니다.
[앵커]
이번에 회사에서도 오늘 공시를 했더라고요. 대표이사가 두 명이었다가 한 명으로 바뀐 것도 공시를 했고 대표이사직에서 물러나겠다 이렇게 했는데 하지만 지금 현재 윤 회장이 출국을 했잖아요. 그래서 진정성에 대한 문제가 제기됐잖아요.
[인터뷰]
문제가 발생하자마자 미국으로 갔죠. 그러다 보니까 인터넷상에서도 그렇고 이건 사과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사퇴한다고 하면서 꼼수 부리는 거 아니냐. 이런 이야기를 했었는데 그거를 의식했기 때문에 오늘 모든 직책에서 사퇴한다라고 한 것 같은데 누가 뭐래도 일단은 제가 볼 때는 도피성 외유인 것은 맞죠. 언론의 접촉을 차단한다는 개념이 있지 않았겠어요, 본인이.
[앵커]
대웅제약 윤재승 회장의 욕설 논란 YTN 단독보도였는데요. 여기서 논란이 됐던 욕설이 담긴 음성파일 다시 한 번 들어보겠습니다.
[앵커]
저희가 차마 방송에 낼 수 없는 욕설은 다 삐 처리를 했는데 모든 말들이 대부분 삐일 정도로 정말 상습적인 욕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지금 고용노동부에서는 사실관계 파악 중이라고 하는데요. 이게 사실로 확인된다면 처벌 여부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인터뷰]
이것은 고용노동부에서 조사를 하고 있는 것은 노동환경에 대한 어떤 패널티가 주어질 가능성이 있고요. 다만 현재는 피해자라고 인정되는 분들이 이를테면 욕설을 들었기 때문에 모욕죄라든지 명예훼손죄라든지 이런 걸로 고소한 건 현재까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물론 왜 그분들 고소를 안 했느냐고 하니까 윤 회장이 원래 검사 출신 아니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법을 많이 알아서 그분하고 싸워서 이길 확률이 없다고 판단을 해서 안 했다고 그런 이야기를 하는데요.
현재로서는 형사고소라든지 고발은 없기 때문에 형사처벌은 못하고요. 아마 고용노동부에서 조사하는 결과에 따라서 회사 쪽에 패널티가 주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앵커]
회사 쪽에 패널티가 주어진다. 사실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재벌가의 어떤 갑질 논란 반복되고 사람들에게 분노를 자아내는 이런 행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사람들의 질타가 이어지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사람들의 억울함을 소명할 길이 없는 것 같아요.
[인터뷰]
이게 늘 여기 이 자리에서도 몇 번 그전에 이야기를 했지만 여러 재벌 회사들. 창업 1세대와는 좀 달리 뒤이어서 이어받은 후세대, 2세대, 3세대들에서 이런 문제가 다분히 발생하고 있는데요.
결국은 경영인 수업을 제대로 겪지 않은 세대의 문제점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고요. 차제에 제가 생각할 때는 재벌도 경제적인 그런 쪽에만 노력하는 게 아니고 인격 형성과 관련한 것도 좀 스스로 교육을 했으면 좋겠어요.
[앵커]
언어폭력을 견디지 못하고 2, 3년 동안 100여 명이 퇴사를 했다는데 이 회사에도 굉장히 막대한 손실 아니겠습니까?
[인터뷰]
네, 그렇습니다. 이게 비난이 많이 따르는 이유가요, 윤 회장이 주장했던 회사의 어떤 경영 지침이 뭐였느냐면 소통적인 관계 그다음에 소통하는 산하직원. 이거를 엄청 강조를 했었어요. 그런데 본인이 얘기했던 이거 누가 봐도 수평적인 관계이고 소통하는 관계입니까? 그래서 지금 비난을 유난히 받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앵커]
향후에 이 사안이 어떻게 추이가 이어질지는 지켜봐야 될 것 같고 아직까지 진행 중인 사안이라서요. 마지막 주제 보겠습니다. 옥천에서 자신의 아내와 딸을 살해한 혐의를 받았던 40대 가장 혐의를 모두 인정했거든요. 왜 범행을 저질렀다고 합니까?
[인터뷰]
일단 본인이 빚에 쪼달려서 경제적으로 궁핍한 상황에서 사실본인 혼자만 극단적인 선택을 하고 싶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막상 생각을 해 보니까 자신이 없어지고 나면 아내와 세 딸이 주변에서 손가락질 받는 거, 그 자체가 너무 고통스럽더라. 그래서 내가 이런 범행을 했다 하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앵커]
옥천에서 10여 년간 검도관을 운영했다고 하는데 7억 원이 넘는 빚을 졌다고 해요.
[인터뷰]
맞습니다. 아마 대전 쪽에서 옥천으로 옮겨온 것 같은데 검도관을 차릴 때 비용 그다음에 지금 현재 살고 있는 아파트, 그리고 하나 더 나오더라고요. 대전 쪽에 있는 원룸을 아마 구입하는 과정에서 대출을 좀 받았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대출 이자를 제때 갚지 못하다 보니까 제2금융권에서 돈을 빌렸고요. 또 제2금융권의 돈을 막기 위해서 어떤 때는 사채를 썼는데 이 사채라는 게 저처럼 실무에서 오래한 사람들은 진짜 압니다. 사채처럼 무서운 돈은 없어요.
사채는 눈덩이처럼 불어버리기 때문에 사채에 손대기 시작했다면 거의 도산이라고 일반적으로 얘기할 정도거든요. 이분도 사채를 쓴 게 한 달에 월 400~500만 원 이상의 이자만 원금 빼고도요. 이걸 갚아나갔다고 해요, 그러니까 어려웠던 것 같습니다.
[앵커]
아무리 빚이 참 무섭게 불어난다라고 하더라도 이렇게 가족들을 살해할 정도로 극단적인 선택을 할 수 있을까, 이런 케이스들이 종종 있습니까?
[인터뷰]
몇 건 그동안 발생했던 사건은 제가 일일이 말하지 않아도 아실 것 같고요. 이와 같은 행태 이런 행동을 하는 사람들은 사실은 바른생활 사나이 플러스 자존심이 아주 강한 사람. 그래서 이 사람 같은 경우는 보니까 가족밖에 모르고요. 그다음에 엄청나게 주변에서 인정받는 사람이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보면 가족 살해범으로 전락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런 사람들이 대체로 성향 자체가 법을 위반하거나 일반적인 윤리, 도덕에 위배되는 경우는 없어요. 그런데 다만 자존심은 굉장히 강하죠. 이런 사람들이 이런 범행을 할 가능성이 범죄학에서는 많다고 봅니다.
[앵커]
이웃 주민들 진술을 보니까 오직 가족과 운동에만 열정을 쏟는 가장이었다라고 하던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끔찍한 살인을 저질렀다라는 건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어떻게 보면 자식들을, 가족들을 자기의 소유물처럼 생각하기 때문에 이런 일을 저지른 게 아닌가, 또 이런 생각도 드는데요.
[인터뷰]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늘 동반자살이라는 용어는 사실 우리 언론에서 쓰지도 않지만 써서도 안 됩니다. 이것은 어떤 경우도 가족 살인 내지 자녀 살해고요. 그렇게 가야 하고요.
그런데 대체로 우리나라가 가지고 있는 가부장적인 가족 개념이 있지 않습니까? 자식을 마치 내 소유로 인식하는 어떤 기준. 내가 없으면 내 자식들은 돌볼 사람이 없기 때문에 천대 받을 것이라는 어떤 예상. 이런 등등이 이런 범행을 하게 되는데요.
사실 비속살해가 굉장히 많아요. 연 30~50건 정도. 2015년까지 통계에 의하면, 경찰청의 2015년까지의 통계를 보면 약 1년에 30건에서 50건이 되었어요. 물론 2015년 이후에는 일반 살인죄에다가 편입시켜서 통계를 내지는 않았습니다.
[앵커]
그런 경우는 처벌이 어떻게 됩니까? 이 경우 같은 경우도 죄질이 나빠 보이는데요.
[인터뷰]
사람을 살해하면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무기 사형에 처하도록 돼 있는데 이 경우면 4명이지 않습니까? 아내와 자녀까지. 이 경우라면 적어도 15~20년은 처벌받는다고 봐야겠죠.
[앵커]
한때 단란했던 가족이 이렇게 처참하게 비극으로 막을 내리고 말았습니다. 지금까지 김복준 한국범죄학연구소 연구위원과 함께 사건 사고 소식 알아보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인터뷰]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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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음주운전으로 승용차가 화물차를 들이받으면서 5명의 사상자가 발생했습니다. 그런데 이 사고를 낸 운전자가 뮤지컬 배우 박해미 씨의 남편으로 알려져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YTN 단독보도죠. 직원들에게 상습 욕설한 사실이 밝혀진 윤재승 대웅제약 회장이 전격 사임했습니다. 하지만 비난 여론은 여전히 거셉니다. 자세한 내용 김복준 한국범죄학연구소 연구위원과 살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인터뷰]
안녕하세요.
[앵커]
오늘 하루종일 실시간 검색어에 오르내렸던 박해미 씨 남편의 음주운전 사건, 어떻게 된 겁니까?
[인터뷰]
아마 어젯밤 11시가 조금 넘은 시각에 남양주 방향 토평나들목 인근에서 박해미 씨의 남편 황 모 씨가 운전하는 외제 승용차, 스포츠카입니다. 그 차에 5명이 타고 있었다고 하는데요.
그 차가 안전 지대에 세워져 있던 25톤 트럭을 미쳐 보지 못하고 방향을 전환하는 과정에서 탑승하고 있던 2명이 사망을 하고 3명이 지금 치료 중에 있는 큰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앵커]
사망한 두 사람은 박해미 씨가 소속된 극단의 단원이라고요?
[인터뷰]
맞습니다. 해미뮤지컬컴퍼니라고 박해미 씨가 소유하고 있는 극단이죠. 거기에 소속돼 있는 배우들, 단원입니다, 그 두 사람은.
[앵커]
얼마나 술을 많이 마셨길래 이렇게 정차돼 있던 화물차를 보지 못하고 그대로 들이받았을까 싶은데 혈중알코올농도가 얼마나 되었죠?
[인터뷰]
측정한 바에 의하면 혈중 알코올 농도가 0.104% 거든요. 그러면 면허취소 수치예요.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경찰에서 혈중알코올농도를 계산할 때 65kg 정도의 성인을 계산하거든요. 그때 따져보면 0.104라고 하면 한 소주 한 병 반에서 두 병 사이. 일반적으로 그렇게 기준합니다.
[앵커]
보니까 또 술을 먹고 운전할 때 당시 상황이 축구와 또 관련이 있다면서요?
[인터뷰]
그렇습니다. 당일날 아마 단원들하고 회식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회식을 하는 과정에서 술을 마셨고 또 어제 잘 아시다시피 우즈베키스탄과 우리나라가 축구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걸 보면서 굉장히 좀 기분이 업된 것 같아요. 이분들이. 그래서 한 잔 더 하자 해서 동시에 그 차를 타고 이동 중에 이런 사고가 발생했는데 왜 대리운전 기사를 부르지 않았는지 아쉽습니다.
[앵커]
그러게 말이에요. 아무리 술을 많이 마셨더라도 대리운전 기사를 불러서 좀 2차로 이동했으면 이런 사고가 없었을 텐데 너무 아쉬움이 남는 사건입니다. 지금 박해미 씨 남편을 포함해서 부상을 당한 3명은 지금 상태가 어떻습니까?
[인터뷰]
다행히 그분들은 생명이 위험할 정도는 아니고 경미한 정도라서 크게 이상은 없는 듯 한데요. 문제는 이분들 형사책임이 따를 것 같아요.
[앵커]
어떤 책임일까요?
[인터뷰]
일단 같은 자리에서 같이 음주를 한 이후에 음주운전을 한다는 사실을 뻔히 알면서도 옆에 동승해서 타고 간다라고 하면 법에서 정하는 음주운전방조죄가 형성이 될 수 있거든요. 그 부분은 좀 아마 경찰이 또 따질 것 같습니다.
[앵커]
또 보니까 이게 사망자가 2명이고 다친 사람이 3명이면 보니까 차량은 승용차던데요. 좁았을 것 같은데 만약에 대리운전 기사까지 불렀다면 너무 좁아서 안 불렀을 것이다 이런 얘기도 있더라고요.
[인터뷰]
앵커께서 지적하신 내용이 맞는 것 같습니다. 5명이 타려니까 대리운전을 부르면 5명이 동시에 타고 움직일 수가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아마 본인이 운전한 게 아닌가 이렇게 지금 다 주장하고 있습니다.
[앵커]
아끼던 두 제자가 세상을 떠났고 또 가해자가 남편이 된 상황에서 박해미 씨의 심경도 참 참담할 것 같아요.
[인터뷰]
지금 제일 아마 고통스럽고 이 순간 힘든 사람은 박해미 씨일 것으로 보이는데요. 일단 본인의 제자이면서 또 단원들 아니겠습니까, 사망한 두 사람이. 앞으로 이제 내가 어떻게 하면 사죄가 가능한지 모르겠다, 너무 가슴 아프다, 죽어서라도 용서받을지 모르겠다라는 등등으로 본인의 심경을 밝히고 있는데요. 일단 하여튼 경찰조사에서부터 시작해서 장례식 보상 문제까지 적극적으로 성실하게 임하겠다는 것으로 이야기를 했습니다.
[앵커]
지금 뮤지컬 공연이 한창인데 공연에도 아무래도 무리가 갈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인터뷰]
네. 아마 한 2번 정도 언론에 노출될 일이 있었는데 그것도 자제를 했던 것 같고요. 아마 내일도 아마 출연이 있는 것 같은데 박해미 씨가 대체할 것 같다고 합니다.
[앵커]
지금 많은 팬들이 박해미 씨한테도 악플을 쏟아내고 있는데 이런 건 자제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청와대 국민청원게시판에도 분노의 글이 이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음주운전자에 대한 처벌이 강력해야 된다 이런 목소리들이겠죠?
[인터뷰]
여전히 대한민국 음주운전 처벌과 관련해서는 우리가 많이 이야기하지만 솔직히 얘기해서 다른 나라 처벌 기준과 비교를 해 보면 우리나라가 상당히 낮은 건 사실이에요, 처벌이.
[앵커]
다른 나라랑 비교할 때 어느 정도로?
[인터뷰]
예를 들면 핀란드 같은 데는 한 번 음주운전을 하면 그분이 벌고 있는 한 달치 월급을 몰수한다든지 싱가포르 같은 데는 음주운전 하다가 적발되면 신문 1면에 사진과 게재를 해요. 호주 같은 곳도 그렇고요.
그런데 우리나라가 제일 문제가 제기되고 있는 것은 학자들 사이에서는 우리나라는 0.05 이상부터 처벌을 하거든요. 그런데 절대 다수는 나라들이 0. 02 정도부터 음주운전 단속 수치를 계산을 해요. 그러니까 한 잔도 마시지 말라는 거거든요. 그런 부분도 앞으로는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지금 박해미 씨 남편 같은 경우에는 면허 취소 수준으로 술을 마시고 운전을 하다가 사고가 났고 사망자까지 발생했는데 그럼 우리나라 현행법상으로 지금 처벌 수위가 어느 정도나 될까요?
[인터뷰]
일단은 교통사고 처리특례법에 의거해서 사망사고가 나면 무조건 형사처벌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그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라고 하는데 요즘 추세는 아닙니다.
특가법,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의 5조에 제11호 위험운전치사상죄가 있어요. 위험운전 치사상죄가 있는데 상해가 발생했을 때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는 이런 경우가 되겠고 사망에 이르게 되면 1년 이상의 유기징역입니다. 그래서 특가법에 의해서 상당히 강력하게 처벌을 하는 추세인데 아마 경찰이 그쪽을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앵커]
술을 마시면 절대 운전대를 잡아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다음 주제로 넘어가겠습니다. 직원들에게 막말, 욕설을 한 것으로 알려졌던 대웅제약 윤재승 회장. 결국 오늘 공식 사임을 발표했는데 어떤 말을 남겼습니까?
[인터뷰]
일단 모든 직위에서, 모든 직위라고 하니까 대표이사, 등기임원, 등기이사 등등 아마 대웅제약에서 윤 회장이 갖고 있는 모든 직위에서 본인이 사퇴하고 그리고 앞으로 자숙의 시간을 가지면서 본인이 스스로 바꿔나가도록 하겠다. 이런 내용을 발표했습니다.
[앵커]
이번에 회사에서도 오늘 공시를 했더라고요. 대표이사가 두 명이었다가 한 명으로 바뀐 것도 공시를 했고 대표이사직에서 물러나겠다 이렇게 했는데 하지만 지금 현재 윤 회장이 출국을 했잖아요. 그래서 진정성에 대한 문제가 제기됐잖아요.
[인터뷰]
문제가 발생하자마자 미국으로 갔죠. 그러다 보니까 인터넷상에서도 그렇고 이건 사과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사퇴한다고 하면서 꼼수 부리는 거 아니냐. 이런 이야기를 했었는데 그거를 의식했기 때문에 오늘 모든 직책에서 사퇴한다라고 한 것 같은데 누가 뭐래도 일단은 제가 볼 때는 도피성 외유인 것은 맞죠. 언론의 접촉을 차단한다는 개념이 있지 않았겠어요, 본인이.
[앵커]
대웅제약 윤재승 회장의 욕설 논란 YTN 단독보도였는데요. 여기서 논란이 됐던 욕설이 담긴 음성파일 다시 한 번 들어보겠습니다.
[앵커]
저희가 차마 방송에 낼 수 없는 욕설은 다 삐 처리를 했는데 모든 말들이 대부분 삐일 정도로 정말 상습적인 욕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지금 고용노동부에서는 사실관계 파악 중이라고 하는데요. 이게 사실로 확인된다면 처벌 여부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인터뷰]
이것은 고용노동부에서 조사를 하고 있는 것은 노동환경에 대한 어떤 패널티가 주어질 가능성이 있고요. 다만 현재는 피해자라고 인정되는 분들이 이를테면 욕설을 들었기 때문에 모욕죄라든지 명예훼손죄라든지 이런 걸로 고소한 건 현재까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물론 왜 그분들 고소를 안 했느냐고 하니까 윤 회장이 원래 검사 출신 아니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법을 많이 알아서 그분하고 싸워서 이길 확률이 없다고 판단을 해서 안 했다고 그런 이야기를 하는데요.
현재로서는 형사고소라든지 고발은 없기 때문에 형사처벌은 못하고요. 아마 고용노동부에서 조사하는 결과에 따라서 회사 쪽에 패널티가 주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앵커]
회사 쪽에 패널티가 주어진다. 사실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재벌가의 어떤 갑질 논란 반복되고 사람들에게 분노를 자아내는 이런 행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사람들의 질타가 이어지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사람들의 억울함을 소명할 길이 없는 것 같아요.
[인터뷰]
이게 늘 여기 이 자리에서도 몇 번 그전에 이야기를 했지만 여러 재벌 회사들. 창업 1세대와는 좀 달리 뒤이어서 이어받은 후세대, 2세대, 3세대들에서 이런 문제가 다분히 발생하고 있는데요.
결국은 경영인 수업을 제대로 겪지 않은 세대의 문제점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고요. 차제에 제가 생각할 때는 재벌도 경제적인 그런 쪽에만 노력하는 게 아니고 인격 형성과 관련한 것도 좀 스스로 교육을 했으면 좋겠어요.
[앵커]
언어폭력을 견디지 못하고 2, 3년 동안 100여 명이 퇴사를 했다는데 이 회사에도 굉장히 막대한 손실 아니겠습니까?
[인터뷰]
네, 그렇습니다. 이게 비난이 많이 따르는 이유가요, 윤 회장이 주장했던 회사의 어떤 경영 지침이 뭐였느냐면 소통적인 관계 그다음에 소통하는 산하직원. 이거를 엄청 강조를 했었어요. 그런데 본인이 얘기했던 이거 누가 봐도 수평적인 관계이고 소통하는 관계입니까? 그래서 지금 비난을 유난히 받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앵커]
향후에 이 사안이 어떻게 추이가 이어질지는 지켜봐야 될 것 같고 아직까지 진행 중인 사안이라서요. 마지막 주제 보겠습니다. 옥천에서 자신의 아내와 딸을 살해한 혐의를 받았던 40대 가장 혐의를 모두 인정했거든요. 왜 범행을 저질렀다고 합니까?
[인터뷰]
일단 본인이 빚에 쪼달려서 경제적으로 궁핍한 상황에서 사실본인 혼자만 극단적인 선택을 하고 싶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막상 생각을 해 보니까 자신이 없어지고 나면 아내와 세 딸이 주변에서 손가락질 받는 거, 그 자체가 너무 고통스럽더라. 그래서 내가 이런 범행을 했다 하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앵커]
옥천에서 10여 년간 검도관을 운영했다고 하는데 7억 원이 넘는 빚을 졌다고 해요.
[인터뷰]
맞습니다. 아마 대전 쪽에서 옥천으로 옮겨온 것 같은데 검도관을 차릴 때 비용 그다음에 지금 현재 살고 있는 아파트, 그리고 하나 더 나오더라고요. 대전 쪽에 있는 원룸을 아마 구입하는 과정에서 대출을 좀 받았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대출 이자를 제때 갚지 못하다 보니까 제2금융권에서 돈을 빌렸고요. 또 제2금융권의 돈을 막기 위해서 어떤 때는 사채를 썼는데 이 사채라는 게 저처럼 실무에서 오래한 사람들은 진짜 압니다. 사채처럼 무서운 돈은 없어요.
사채는 눈덩이처럼 불어버리기 때문에 사채에 손대기 시작했다면 거의 도산이라고 일반적으로 얘기할 정도거든요. 이분도 사채를 쓴 게 한 달에 월 400~500만 원 이상의 이자만 원금 빼고도요. 이걸 갚아나갔다고 해요, 그러니까 어려웠던 것 같습니다.
[앵커]
아무리 빚이 참 무섭게 불어난다라고 하더라도 이렇게 가족들을 살해할 정도로 극단적인 선택을 할 수 있을까, 이런 케이스들이 종종 있습니까?
[인터뷰]
몇 건 그동안 발생했던 사건은 제가 일일이 말하지 않아도 아실 것 같고요. 이와 같은 행태 이런 행동을 하는 사람들은 사실은 바른생활 사나이 플러스 자존심이 아주 강한 사람. 그래서 이 사람 같은 경우는 보니까 가족밖에 모르고요. 그다음에 엄청나게 주변에서 인정받는 사람이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보면 가족 살해범으로 전락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런 사람들이 대체로 성향 자체가 법을 위반하거나 일반적인 윤리, 도덕에 위배되는 경우는 없어요. 그런데 다만 자존심은 굉장히 강하죠. 이런 사람들이 이런 범행을 할 가능성이 범죄학에서는 많다고 봅니다.
[앵커]
이웃 주민들 진술을 보니까 오직 가족과 운동에만 열정을 쏟는 가장이었다라고 하던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끔찍한 살인을 저질렀다라는 건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어떻게 보면 자식들을, 가족들을 자기의 소유물처럼 생각하기 때문에 이런 일을 저지른 게 아닌가, 또 이런 생각도 드는데요.
[인터뷰]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늘 동반자살이라는 용어는 사실 우리 언론에서 쓰지도 않지만 써서도 안 됩니다. 이것은 어떤 경우도 가족 살인 내지 자녀 살해고요. 그렇게 가야 하고요.
그런데 대체로 우리나라가 가지고 있는 가부장적인 가족 개념이 있지 않습니까? 자식을 마치 내 소유로 인식하는 어떤 기준. 내가 없으면 내 자식들은 돌볼 사람이 없기 때문에 천대 받을 것이라는 어떤 예상. 이런 등등이 이런 범행을 하게 되는데요.
사실 비속살해가 굉장히 많아요. 연 30~50건 정도. 2015년까지 통계에 의하면, 경찰청의 2015년까지의 통계를 보면 약 1년에 30건에서 50건이 되었어요. 물론 2015년 이후에는 일반 살인죄에다가 편입시켜서 통계를 내지는 않았습니다.
[앵커]
그런 경우는 처벌이 어떻게 됩니까? 이 경우 같은 경우도 죄질이 나빠 보이는데요.
[인터뷰]
사람을 살해하면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무기 사형에 처하도록 돼 있는데 이 경우면 4명이지 않습니까? 아내와 자녀까지. 이 경우라면 적어도 15~20년은 처벌받는다고 봐야겠죠.
[앵커]
한때 단란했던 가족이 이렇게 처참하게 비극으로 막을 내리고 말았습니다. 지금까지 김복준 한국범죄학연구소 연구위원과 함께 사건 사고 소식 알아보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인터뷰]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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