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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군은 우리의 적' 국방백서에서 빠지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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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 2018-08-22 19:10
앵커

2년마다 발간되는 국방백서에 북한을 적으로 명시하느냐 마느냐를 두고 논란이 되풀이 돼 왔습니다.

최근 남북 관계 변화에 따라 올 연말에 새로 펴내는 국방백서에서 '적'이라는 표현이 빠지게 될지 또다시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강정규 기자입니다.

기자

'북한 정권과 북한군은 우리의 적이다.'

지난 2016년에 발간된 국방백서의 한 구절입니다.

2년 마다 펴내는 책이라 올해 새롭게 집필 중인데, 이번엔 이 문구가 빠질 수도 있습니다.

국방부가 북한을 '적'이라고 지칭하는 대신 '군사적 위협' 등의 표현으로 대체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남북 간 적대 행위를 전면 중지하기로 한 판문점 선언의 정신을 존중하고 적극적으로 이행하려는 조치로 풀이됩니다.

다만, 국방부 관계자는 충분한 검토를 거쳐 오는 12월 발간 때 결정할 예정이라며 아직 확정된 건 없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국방백서에 북한이 '적'으로 명시되기 시작한 건 1994년 남북 실무접촉에서 '서울 불바다' 발언이 나온 이듬해였습니다.

[박영수 / 북측대표 (1994년) : 여기서 서울이 멀지 않습니다. 전쟁이 일어나면 불바다가 되고 말아요.]

그러나 2000년 남북정상회담을 계기로 '주적'이라는 용어가 쟁점화되면서 2004년부터 '직접적 군사위협', '심각한 위협'이란 표현으로 대체됐습니다.

그러다가 북한이 연평도를 포격한 2010년 이후 다시 '적'이라는 표현이 등장해 지금에 이르고 있습니다.

미국과 중국, 일본 등 주변 국가는 주적 개념을 사용하지 않고 있지만, 우리의 경우 용어삭제 여부가 민감한 사안이었던 만큼 이에 따른 논란이 불거질 가능성도 없지 않다는 지적입니다.

YTN 강정규[live@ytn.co.kr]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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