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쓰레기봉투 수수료 인상...담배는 대책 빠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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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 2018-08-22 17:45
앵커

이번 자영업자와 소상공인 지원 대책에는 쓰레기 종량제 봉투의 판매 수수료 인상도 포함됐습니다.

하지만 최저임금 차등 적용에 대해선 언급이 없는 데다, 편의점 출점 제한이나 담배 판매 수수료에 대한 대책이 명확하게 제시되지 않아 여전히 반발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정미 기자입니다.

기자

담배를 아무리 많이 팔아도 수수료를 내고 나면 남는 게 없다는 것이 편의점주들의 호소입니다.

[최종성 / 편의점주 : 저희가 담배 한 갑을 팔았을 때 140원을 점주가 가져가는데 신용카드 회사에서 113원을 가져가니까 그럼 바로 얘기가 나올 것 같은데요?]

하지만 이번 자영업자 대책에선 빠졌습니다.

[홍성기 / 금융위원회 중소금융과장 : 유류도 그렇고 주류도 그렇고 사실 세금이 차지하는 비중이 매출액에서 큰 품목이 꽤 있는데 유독 담배만 매출액 계산을 달리 적용하면 품목 간의 형평성 문제도 있고….]

몇 걸음 지날 때마다 마주칠 정도로 즐비하게 들어선 편의점!

과당 경쟁도 수익 악화의 대표적인 문제지만 업계의 자율 규약에 맡기기로 했습니다.

[최무진 / 공정위 기업거래정책국장 : 브랜드 간에는 경쟁을 해야 한다는 게 기본적인 원리라고 봅니다. 다만 그동안 출점이 과다하게 이뤄지다 보니…, 규약을 통해서 해결하는 방안을 모색하겠다는 것이….]

대신, 쓰레기 종량제 봉투 판매 수수료를 9%로 인상하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이마저도 지자체가 결정할 사항으로 정부가 할 수 있는 건 권고 정도입니다.

정부 지원으로 자영업자의 연 매출이 6백만 원가량 늘어날 것이라는 정부 계산에는 몇 가지 조건이 충족돼야 합니다.

쓰레기 종량제 봉투 판매 수수료가 오르고, 내년에 도입할 '제로페이' 사용이 신용카드 매출의 10%를 대체한다는 전제입니다.

세액 공제도 편의점주가 집 없이 월세를 살며 대출이나 긴급 융자를 받았을 경우에 혜택이 제공되는 데다, 신용카드 공제는 오는 2020년까지 한시적입니다.

여기에 종업원 고용 때 주어지는 일자리 안정자금도 최저임금 인상분을 따라가지 못합니다.

소상공인연합회와 편의점주들은 지원책이 나온 것은 환영할 일이지만 여전히 미흡한 대책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또, 5인 미만 사업장에 일자리 안정자금을 더 주기로 한 부분은 최저임금 차등 적용이 필요하다는 걸 정부가 인정한다는 뜻이라며 최저임금 차등화를 거듭 요구했습니다.

YTN 이정미[smiling37@ytn.co.kr]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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