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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수 vs 드루킹...마주앉아 진실공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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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 2018-08-09 18:36
■ 강신업 / 변호사

앵커

드루킹 댓글조작을 공모한 혐의를 받고 있는 김경수 경남도지사가 오늘 아침 특검에 다시 소환됐습니다.

특검은 오늘 2차 소환에서 김 지사와 드루킹 김 씨를 마주앉힌 채 직접 대질신문을 하겠다고 밝혔는데요.

과연 누구의 진술이 진실일까요. 자세한 이야기 강신업 변호사와 함께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인터뷰]
안녕하십니까.

앵커

오늘 김경수와 드루킹, 진실의 밤을 맞는다, 이런 기사도 떠 있는데요.

두 번째 특검에 소환된 김경수 지사가 오늘 아침 9시 반에 특검 사무실로 향하면서 여유 있는 모습은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우선 어떤 발언을 했는지 잠깐 보시겠습니다.

[김경수 / 경남도지사]
그동안 여러 차례 밝혔습니다만 충실히 조사에 협조하고, 당당히 수사에 임하겠다는 입장을 여러 차례 밝혔습니다. 그 입장은 지금도 변함이 없습니다. 하루속히 진실이 밝혀지길 기대합니다. 하지만, 본질을 벗어난 조사가 더 이상 반복되지 않길 바랍니다. 이제는 충실히 조사에 협조한 만큼 하루 속히 경남도정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해주시길 바랍니다. 다시 한 번 특검에도, 정치 특검 아니라 진실을 밝히는 진실 특검이 돼주시길 마지막으로 당부드립니다.

앵커

지난 첫 번째 소환 때 18시간 동안 조사를 받았고요. 오늘 두 번째 사흘 만에 재소환된 건데요.

진실특검을 강조했고 특히 본질을 벗어난 조사가 더 이상 반복되지 않기를 바란다, 이런 언급을 했어요. 이건 어떤 취지라고 봐야 됩니까?

[인터뷰]
지금 김경수 지사는 어쨌든 굉장히 건곤일척의 싸움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자신의 의지를 밝히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일단 본질을 벗어났다는 얘기는 드루킹의 말을 믿을 수 없는데 사실은 정치적 지지자에서 자신들의 요구를 들어주지 않자 정치적 공격자로 바뀐 정치 브로커 정도에 불과한데도 불구하고 그 드루킹의 말만을 믿고 현직 도지사이고 그리고 촉망받는 정치자인 자신에 대해서 피의자로 언급을 하고 이와 같이 두 번 불러서 조사를 한다.

이것이 이제 잘못된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진실특검이라기보다는 정치적 특검이라고 공격하는 그런 어떤 빌미가 될 수 있겠는데요.

김경수 지사 입장에서 말이죠. 그것을 언급하고 있는 것으로 일단 불만을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지난 1차 소환에서는 18시간 동안 조사를 했지만 준비한 질문의 반도 못 했다고 해요. 그만큼 특검이 확보한 증거가 많다는 걸까요?

아니면 확실한 스모킹건이 없다는 걸까요?

[인터뷰]
창과 방패, 모순이라는 말이 이 사건에서 지금 굉장히 잘 어울리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평행선을 달렸다고 봅니다.

약 100페이지에 이르는, A4 용지로 말이죠. 그런 질문을 준비했다는 것이죠. 그러면 적어도 300~400개, 많게는 500개 정도의 질문이 있었을 것이고요.

그리고 작은 질문이 계속해서 들어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질문의 양도 좀 많았다고 볼 수 있지만 그것보다는 사실은 하나의 사안을 두고 김경수 지사가 꼼꼼하게 길게 얘기를 한 것으로 보여지거든요.

간단하게 답변을 했다면 바로바로 넘어갈 수 있는데 생각했던 것보다, 그러니까 특검이 생각했던 것보다 시간이 더 오래 걸렸다고 보입니다.

보통은 아무리 복잡한 사건이라도 밤 새워서 조사를 하면 대개는 한 번으로 끝나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반도 못 했다는 말은 상당히 평행선을 달렸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앵커

오늘 두 번째 소환되는 모습, 첫 번째하고 좀 비교해서 보신다면 어땠는지? 오늘 부인인 김정순 씨가 동행을 했고요.

사무실로 들어간 뒤에는 지지자를 찾아가서 감사 인사까지 했다고 해요.

[인터뷰]
아무래도 첫 번째보다는 오늘은 좀 더 비장하지 않나 싶습니다. 왜냐하면 오늘이야말로 마지막으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창과 방패의 건곤일척의 싸움, 진실공방이 벌어지는 것이기 때문에요.

그래서 아마도 부인도 응원을 하러 나온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지지자들을 또 만나서 김경수 지사가 들어가고 나서 이렇게 악수도 하고 고맙다는 표시도 하고 이랬다고 하는데. 30년 동안 함께 살아왔다고 하면서 김경수 지사에 대한 어떤 신뢰 내지는 지지 이런 것들을 보여준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오늘 소환되는 자리에서는 지지자와 또 보수단체 회원들끼리의 또 좀 충돌도 있었는 모양이에요.

[인터뷰]
아무래도 지금...

앵커

격하게 충돌했다고 해요.

[인터뷰]
그렇습니다. 12시 50분경인데 보수단체 회원들 중 하나가 지지자를 태극기 봉으로 복부를 찔러서 조금은 다쳤다, 이런 얘기도 있고 경찰에 지금 입건이 되고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어쨌든 간에 보수단체 회원들과 지지자들 간의 격한 몸싸움이라든지 격한 그런 언쟁도 벌어지고 하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물론 이제 이렇게 이것이 단순하게 하나의 어떤 형사 사건이기 이전에 또 정치적으로 어떤 의미가 있기 때문에 그런 일이 벌어지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좀 자제를 해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창과 방패의 대결. 두 사람, 양측의 엇갈린 진술 속에서 드러나는 모순을 찾기 위해서 시도하는 것이 대질신문 아니겠습니까?

오늘 드루킹 측이 2시쯤에 특검 사무실에 와서 대기 중인데 아직까지 이뤄지지 않고 있는 것 같아요.

[인터뷰]
좀 늦어지고 있는데요. 원래는 1시 40분쯤에 드루킹이 특검 사무실에 왔다고 해요.

그래서 바로 2시 이후에 되는 것이 아니냐, 이런 얘기가 있었는데 그다음에 저녁을 먹고 하겠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고요.

아무래도 지금 대질은 될 것으로 보여지고 이 시간쯤이면 대질은 시작됐을 것이다라고 생각은 듭니다.

그런데 이 대질을 하는 이유는 결국은 2016년 11월 9일이라고 하는 날입니다. 이날 킹크랩 시연회가 있었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앵커

파주 출판사에서 있었다는 거죠?

[인터뷰]
그렇습니다. 지금 드루킹 쪽의 얘기에 따르면 2016년 11월 9일 파주 느릅나무 출판사에서 오후 8시에 느릅나무 출판사 산채라고 하는 곳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 2층에서 결국은 킹크랩 시연회가 있었다고 하는 것인데 이것에 대해서 과연 드루킹의 말이 맞는 것인지.

앵커

드루킹 일당은 대체로 그렇게 진술을 하고 있는 거죠?

[인터뷰]
그렇습니다. 그때 시연회를 실행했다고 하는 사람이 둘리 우 모 씨라는 사람인데요. 이 우 모 씨도 그렇게 얘기하고 있고 그리고 그날 거기에 참석했다는 사람들도 일치되는 의견을 얘기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지금 김경수 지사는 거기에 간 것은 맞다. 하지만 킹크랩 시연회를 보지 못했다.

그리고 단순하게 선플 운동을 하는 것으로 알았다, 이 정도 얘기하고 있고. 사실은 저녁을 같이 먹었다고 하는데요.

그것까지도 서로 일치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킹크랩 시연회를 봤는지, 여기서 달라지는 것인데. 그래서 오늘 대질을 한다는 얘기는 결국 그 부분을 하나의 사안을 두고서 서로 다른 말을 하기 때문에 대질을 하는 것입니다.

앵커

이렇게 양측의 진술이 엇갈릴 때 이렇게 대질신문을 하면 어떻습니까? 누구의 진술이 좀 모순됐는지가 밝혀질 수 있을까요?

[인터뷰]
가능성이 높다고 볼 수 있습니다. 반드시 그런 것은 아닌데요. 어떻게 하느냐면 검사 앞에 앞에 둘이 나란히 앉고요. 변호사들이 옆에 앉을 겁니다.

그러면서 검사가 먼저 드루킹한테 묻습니다. 그러면 드루킹이 어떤 대답을 할 거 아닙니까. 그럼 똑같은 질문을 다시 김경수 지사한테도 한다든지 그러면 서로 다른 얘기를 하겠죠.

그러면 그걸 가지고 여기서는 이렇게 얘기하는데 왜 그렇게 얘기하는지 이렇게 묻습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두 사람 간에 약간의 공방이 벌어질 수도 있는데요.

그것을 검사가 무조건 제지하지는 않고 일부는 놔둬가면서 둘이 어떤 얘기를 하는지 어디에서 모순이 생기는지 이런 것들을 파악해 가는 그런 식으로 대질이 이뤄지게 됩니다.

앵커

그 외에도 좀 쟁점이 될 만한 내용이 어떤 걸까요?

[인터뷰]
결국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시연회가 가장 중요한 것이고요.

앵커

시연회가 가장 중요하군요.

[인터뷰]
그것이 상당히 많은 시간을 차지할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한 다음에는 다음에 인사청탁이라고 하는 것 있지 않습니까.

이것이 있는 것이고 그다음에 그 날짜가 언제냐면 2017년 12월 28일입니다.

이날 센다이 총영사 자리를 제안했다고 하는 것이 드루킹 쪽의 얘기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김 지사는 전혀 그런 적이 없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이고요.

그래서 그 부분도 공식선거법 위반과 관련해서 확인을 해야 될 것이고요. 그다음에 인사청탁이 있었는지 이런 것들도 확인을 해야 될 겁니다.

앵커

이런 가운데 오늘 한 언론에서 드루킹과 또 김경수 의원 시절에 보좌관과 나눈 텔레그램 내용이 보도가 됐더라고요.

[인터뷰]
이것이 사실은 어떤 언론에서 얘기를 한 건데요. 2018년 2월달, 올해 2월의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 부분이 상당히 중요한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게 드루킹하고 김 지사의 보좌관 사이에 오고간 내용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이 드루킹이 말이죠. 김 의원님이 저와 연결되었던 텔레그램 비밀대화를 삭제하셨더군요.

그러니까 서로 연결을 하던 것을 김 의원 쪽에서 일방적으로 끊었다는 얘기죠. 거기에 대해서 드루킹이 또 말하기를 김 의원님과 제 관계는 1년 4개월 이상 이어져왔고 꼬리 자를 수준이 아니라는 걸 알게 될 겁니다.

저를 잘라내려고 하는데 그렇게는 잘 안 될 겁니다라고 하면서 참고로 제가 지난 1년 5개월간 의원님께 일일 보고해 드렸던 기사 작업 내용만 해도 모두 8만 건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특검이 이걸 확보한 것이 특검 쪽에서는 상당한 자신감을 갖게 한 것이 아닌가라고 하는 것인데요.

이것이 비밀 대화방에 들어있었다는 겁니다, USB에 말이죠. 그 사람들이 이 비밀대화한 것을 USB에 담아놓은 것입니다. 이것을 확보한 것이거든요.

드루킹 쪽에서 임의로 제출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이런 내용이 들어 있다는 것은 지금 이 댓글 공작이라고 하는, 댓글작업이라고 하는 것을 일일 보고를 했다는 것이거든요.

그리고 8만 건이라고 하는 것이고 1년 5개월 동안 유지가 되어 왔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거냐면 아까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처음으로 느릅나무 출판사를 방문한 것이 2016년 11월 9일입니다. 그때 11월부터 올해 틀어지게 되고 아예 사건이 불거진 것이 올해 4월이거든요.

그때까지가 약 1년 5개월 정도가 됩니다. 한 3, 4월 하면. 그 기간을 말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처음 느릅나무 출판사를 방문해서 이번에 이 사건이 불거질 때까지의 그 기간, 그동안에 계속해서 그럼 보고를 했다면 대선이 끝난 이후에도 계속해서 김 지사와 관계를 갖고 그리고 김 지사의 선거를 도와주는 그런 역할을 했다는 것이고 실제로 올해 2월에서 3월까지의 저번에 추가로 기소된 것을 보면 약 5500개의 기사에 대해서 22만 개의 댓글이 있었고 그 댓글에 1100만 개의 공감과 비공감을 눌렀다는 그런 얘기가 나왔거든요.

그러면 이게 만약에 사실이라면 대선 이후에도 계속해서 김경수 지사하고 관계가 이루어져왔고 김경수 지사는 자신의 지사 선거를 염두에 두고 드루킹을 만났다는 얘기가 되기 때문에 그렇게 된다면 김경수 지사가 굉장히 불리해지는 것이고 이것이 상당히 중요한 증거가 될 수 있다, 이렇게 봅니다.

앵커

일부 검찰 내사를 상의한 문건도 나왔다, 이런 일부 언론의 보도입니다마는 그런 내용을 봤을 때 둘의 관계는 어떤 관계로 짐작이 된다고 보입니까?

[인터뷰]
이건 지난해 9월인데요. 지난해 9월이라고 하면 만난 것이 2016년 11월에 만나서 지난해는 2017년 9월이죠.

그러면 지난해 9월에 뭐가 있었냐면 사실은 그때 경공모 회원 중에서 무밍이라는 회원이 있다고 합니다.

이 회원이 김경수 지사 계좌로 500만 원을 정치후원금으로 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거에 대해서 정치자금법 위반이 아닌가라는 것을 검찰에서 내사하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 내사하고 있는 것을 드루킹하고 김경수 지사의 보좌관 사이에 서로 그 내사가 지금 어떻게 진행이 됐습니까, 이렇게 한 모 씨가 드루킹한테 물으니까 드루킹이 거기에 대해서 알려주는 그런 메일을 보냈다는 겁니다.

이게 상당히 중요한데요. 사실은 오히려 김경수 지사의 보좌관도 잘 모르는 거를 드루킹이 그것을 검찰이 어떻게 하고 있는지를 알아서 이걸 알려줬다면 드루킹의 정치적 어떤 영향력이 상당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고요.

하여튼 이런 것이 오고갔다는 것은 두 사람의 관계가 상당히 친밀한 것이 아니냐, 이렇게 특검은 보고 있는 겁니다.

앵커

일단 한 언론의 보도니까 진위 여부는 좀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결국의 핵심은 김경수 지사가 킹크랩 시연을 봤느냐 안 놨느냐 이거 아니겠습니까?

그게 오늘 대질신문에서 가려질 것 같은데 오늘 이 조사가 굉장히 중요한 분기점이 될 것 같아요.

[인터뷰]
그렇죠. 오늘 조사는 하나의 매듭이자 또 새로운 분기점이 되고 이렇습니다. 오늘 사실은 하나의 매듭이 매지는 건데요. 오늘로써 김경수 지사에 대한 조사는 끝낼 겁니다.

소환 같은 건 없다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특검에서도. 그리고 나서 신병 처리를 고민하게 될 텐데요. 오늘 이 대질에서 사실은 어떤 아까도 창과 방패의 싸움이라고 했는데요.

하나의 승패가 갈릴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지금 나왔던 어떤 언론에서 얘기했다는 부분, 그런 것들이 특검에서 그런 것들을 확인하지 않겠습니까.

그런 걸 확인한다든지 두 사람 사이에 비밀 대화방, 텔레그램이라든지 또는시그널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주고받은 그런 대화내용을 특검이 확보하고 있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것들을 제시를 하면서 김경수 지사를 압박하고 들어갈 텐데요. 여기에 대해서 김경수 지사가 충분히 소명하고 해명한다면, 본인의 말대로 말이죠.

그렇다면 여기에 대해서는 김경수 지사가 혐의를 벗는 거죠.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해명을 못 하고 소명을 못 한다면 그렇다면 김경수 지사한테 불리해진다, 그렇게 봐야 되겠습니다.

앵커

이번 주말에 청와대 비서관, 송인배 정무비서관과 백원우 비서관도 조사할 가능성이 있는 겁니까?

[인터뷰]
그렇습니다. 지금 특검에서 나오는 얘기는 먼저 송인배 비서관을 11일쯤 소환을 염두에 두고 있다는 얘기가 아오고 있습니다. 지금 흘러나오고 얘기입니다마는.

그래서 송인배 비서관 같은 경우에는 왜 중요하냐면 사실은 김경수 지사와 드루킹을 만나게 해 준 사람이 송인배 비서관입니다.

송인배 비서관이 2016년 6월입니다. 이때가 총선이 끝나고 나서 송인배 비서관이 낙선을 합니다.

그런 다음에 드루킹이 송인배 비서관한테 접근했다는 얘기가 했습니다, 의도적으로 말이죠. 그러면서 송인배 비서관을 네 차례 만났다는 얘기도 있고 그다음에 두 차례 200만 원 줬다는 얘기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서 김경수 지사를 소개를 받습니다. 그래서 김경수 지사하고 서로 관계가 맺어졌다는 얘기이기 때문에 송인배 비서관을 참고인으로라도 불러서 그 관계를 두 사람의 관계를 파악하려는 그런 의도로 보입니다.

앵커

오늘 조사 결과에 따라서 송인배 청와대 비서관, 또 백원우 비서관이 줄소환될지도 결정이 되겠군요?

[인터뷰]
그렇습니다. 백원우 비서관 같은 경우는 우리가 잘 아는 도 모 변호사라고 하는 사람을 올해 3월에 청와대로 불러서 면접을 봤다는 것이거든요.

그럼 왜 도 모 변호사를 이렇게 면접을 봤는지, 이런 것들을 밝혀본다면 드루킹과 김경수 지사의 관계라든지 전체적으로 이 드루킹이 도대체 김경수 지사 말고 어디까지 정치적 영향력을 행사한 것인지, 갖고 있었던 것인지 이런 것들을 파악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보기 때문에 일단은 피의자는 아니고요. 참고인으로 소환할 가능성은 있다고 봅니다.

앵커

드루킹이 김경수 지사에게 센다이 총영사로 인사청탁으로 알려진 도 변호사의 구속영장이 또 기각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수사 전망에 대해서 조금은 어둡게 보는 시각도 있더라고요. 잘 될까 하는 그런 시각도 있는데요.

[인터뷰]
두 번째 기각이 됐는데요. 도 모 변호사에 대해서 공모 부분에 대해서 법리적으로 다툼의 여지가 있다고 법원이 봤습니다.

그래서 공모 여부가 좀 불분명하다고 보고 있는 것인데요. 사실은 그렇기 때문에 킹크랩 시연회에 김경수 지사가참석한 것이 밝혀진다 하더라도 공모 여부가 또 다툼의 여지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관계도 중요하지만 공모가 되려면 서로 의사의 합치가 이루어져야 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드루킹 쪽이 시연회를 했어요.

했는데 김 지사는 그게 뭐 하는지 잘 모르고 그냥 건성으로 보고 와서 서로 확실하게 의견을 주고받지 않았다, 댓글공작에 대해서 말이죠.

그렇다고 하면 거기에 간 건 맞고 또 시연회를 본 건 맞다, 그렇다 하더라도 서로 간에 공모가 있었다고 볼 수는 없다, 이렇게 될 여지도 있기 때문에 사실은 오늘 사실 관계도 중요하지만 과연 법리적으로 공모 여부가 성립할 수 있는지 이런 것들이 아까 얘기한 비밀대화방이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 추가로 보강이 돼야 합니다.

그런데 마지막으로 중요한 것은 사실은 두 사람 사이에 아니면 여럿이 대화하는 녹취록이 있는가 하는 것이 마지막 스모킹건입니다.

그런 것이 나와가지고 거기에서 댓글에 대해서 서로 주고받는 얘기가 나온다면 그리고 인사청탁이라든지 내지는 또 6.13지방선거를 도와달라 이런 얘기가 나온다면 상당히 특검이 유리해지는 것이고요.

그렇지 않다면 법리적인 다툼은 계속 이어질 수 있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강신업 변호사였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인터뷰]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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