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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국가주의' 공방..."정부 너무 개입" vs "민주공화국 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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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 2018-08-07 18:05
앵커

문재인 정부의 주요 정책을 두고 여야 간 국가주의 논쟁이 가열되고 있습니다.

자유한국당 김병준 비상대책위원장이 시장 영역에 정부가 너무 깊이 개입한다고 비판하자 민주당은 민주국가의 당연한 의무라며, 박근혜 정부 당시 국가주의부터 반성하라고 반박했습니다.

국회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전준형 기자!

국가주의 논쟁은 자유한국당 김병준 비대위원장이 문재인 정부를 비판하면서 촉발됐는데, 오늘도 정부 정책에 대한 비판을 이어갔죠?

기자

자유한국당 김병준 비대위원장은 오늘 라디오 인터뷰에서 정부가 시장 자율에 맡길 일에 너무 깊이 개입한다며 거듭 문재인 정부를 비판했습니다.

구체적으로 먹방 규제를 예로 들면서 국민이 보고 알아서 판단하면 될 일을 국가가 규제하고 있다고 비판했고요.

나아가 스튜어드십 코드 강화도 기업경영과 지배구조에 지나치게 개입하는 것이라며 경계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시장에 대해서는 규제를 풀어서 뛰게 해주고, 정부는 빈부 격차나 불공정 행위 등 문제만 해결해주면 된다며 규제 완화를 거듭 촉구했습니다.

[김병준 / 자유한국당 비상대책위원장 : 정부가 아무 데나 들어올 데나 안 들어올 데나 들어와서 감 놔라 배 놔라 하는 게 문제다. 제 말씀도 그런 맥락입니다, 쉽게 말하자면. 정부가 시장 자율에 맡길 때는 시장 자율에 맡겨둬야 하는데 너무 깊이 들어오거든요, 지금.]

앵커

반면 민주당은 김병준 비대위원장의 말이 어불성설이라고 반박했다고요?

기자

민주당 김태년 정책위의장은 김병준 비대위원장의 국가주의 공세에 대해 조목조목 반박하고 나섰습니다.

먼저 김 비대위원장이 국가주의 사례로 언급한 초중고교 카페인 식품 판매 금지 정책은 정부가 아니라 국회에서 여야 합의로 통과한 법에 따라 시행되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또 김 비대위원장 본인이 청와대 정책실장이던 지난 2006년에 참여정부도 국가청소년위원회 권고를 받아들여 학교에서 탄산음료 판매 금지 추진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국가주의는 오히려 이명박·박근혜 정부 당시 헌정 파괴와 사법 농단 등이 대표적이라며 자유한국당은 반성부터 하라고 되받아쳤습니다.

[김태년 /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 : 빈곤과 실업으로 인한 양극화 해소, 공정한 시장 경제를 위한 국가의 개입은 보수 진보의 영역을 넘어 대다수 국가가 추구하는 지향점이고 민주공화국의 책무입니다. 김병준 비대위원장이 진정 국가주의를 비판하고자 한다면 이명박·박근혜 정권의 국가주의에 대해 처절한 반성부터 해야 합니다.]

앵커

바른미래당은 좀 다른 측면에서 문재인 정부를 비판했는데, 공론화 위원회를 문제 삼았다고요?

기자

바른미래당 김관영 원내대표는 신고리 5·6호기에 이어 대입제도 개편까지 공론화를 통해 결정하는 건 정부의 정책결정권을 포기하는 것이자 국회의 존재를 무시하는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공론화위원회가 일반 국민 의견을 충분히 반영할 수 있다는 장점도 있지만, 남발하면 국가 예산은 물론 불필요한 사회적 비용까지 쓰게 한다는 겁니다.

이어 문재인 정부가 공론화위원회를 좋아하는 건 다른 이유가 있는 것 같다고 꼬집기도 했습니다.

[김관영 / 바른미래당 원내대표 : 정부가 받아야 할 비판을 공론화위원회라는 방패막이를 통해서 피하려는 의도가 있는 거라면 더욱 문제가 있습니다. 착한 문재인 정부 코스프레에 숙의민주주의와 공론화 위원회가 악용되지 않기를 희망합니다.]

김 원내대표는 정책의 법적 근거를 만드는 건 국회고, 세부계획을 세워 실행하는 건 행정부라며 정부와 국회가 할 일을 민간에 떠넘겨 청와대가 원하는 결론을 억지로 만들어선 안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YTN 전준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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