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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국토교통위원장인 자유한국당 박순자 의원은 BMW 차량 화재 사태와 관련해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는 물론, 제작사가 결함을 입증하도록 하는 법안 도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박 의원은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자동차 결함에 대해 제작사가 신속한 원인 규명과 사후 조치를 하지 않아 소비자에게 손해를 끼쳤을 때 징벌적 손해배상을 하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주행 가운데 화재가 발생하는 등 차량 결함 사고가 일어나면 자동차 제작사가 차량에 결함이 없다는 점을 증명하는 법안도 추진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국토교통부에 대해서도 총체적인 난국 수준의 대응을 이어가고 있다며 범정부 차원의 조사위원회를 구성해 원인을 조사하고 결과를 발표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조태현[choth@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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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의원은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자동차 결함에 대해 제작사가 신속한 원인 규명과 사후 조치를 하지 않아 소비자에게 손해를 끼쳤을 때 징벌적 손해배상을 하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주행 가운데 화재가 발생하는 등 차량 결함 사고가 일어나면 자동차 제작사가 차량에 결함이 없다는 점을 증명하는 법안도 추진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국토교통부에 대해서도 총체적인 난국 수준의 대응을 이어가고 있다며 범정부 차원의 조사위원회를 구성해 원인을 조사하고 결과를 발표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조태현[choth@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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