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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령부 틀은 유지하지만, 대대적 쇄신 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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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 2018-08-03 19:16
앵커

청와대가 기무사 사령부 형태는 유지하되 그 속을 새롭게 뜯어고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가닥을 잡았습니다.

이에 따라 부대 명칭이 바뀌는 것은 물론, 대규모 인력감축과 조직혁신 등 대대적인 개혁작업이 이뤄질 전망입니다.

강정규 기자입니다.

기자

청와대는 기무사 개혁위원회가 제시안 3가지 조직 개편 방안 가운데 첫 번째를 선택했습니다.

지금처럼 사령부의 틀은 그대로 두되, 기존의 법령을 백지화하고 새로 만들겠다는 겁니다.

[윤영찬 / 청와대 국민소통수석 : 새로운 사령부 창설준비단 구성과 사령부 설치의 근거 규정인 대통령령 제정을 최대한 신속히 추진하도록 지시하였습니다.]

기무사령관을 남영신 중장으로 교체한 것을 신호탄으로 대대적인 인적 쇄신도 예고돼 있습니다.

계엄 문건 작성과 세월호 유족 사찰 등 불법행위 연루자들이 원대 복귀하면, 현재 기무사의 영관급 장교 대부분이 물갈이 됩니다.

또, 전국 시도에 배치된 이른바 '60단위 부대'를 전면 폐지하고 4,200명 규모의 인력도 30% 이상 줄일 예정입니다.

국군기무사령부라는 전근대적인 간판 대신, 보안·방첩 또는 정보에 초점을 맞춘 새로운 이름도 거론되고 있습니다.

[장영달 / 기무사 개혁위원장 (어제) : 앞으로는 불법적인 정치개입이나 불법적인 민간인 사찰이나 또 특권 의식을 갖고 군대 내에서 지휘관들의 사기를 저해하는 그러한 행위들은 근절될 것으로…]

기무사령부를 해체하고 외청으로 독립시키겠다는 세 번째 방안은 국회 입법 과정에 오랜 시간이 필요하다는 현실적 한계 때문에 배제된 것으로 보입니다.

기무사를 국방부 장관의 참모 기구로 격하시키는 두 번째 안은 송영무 장관의 개혁 구상과 가장 닮은 것으로 평가됐지만, 사실상 청와대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계엄 문건 관련 하극상 논란의 주인공인 이석구 기무사령관이 전격 경질된 가운데, 송 장관의 거취는 다음 주 해외 출장 이후 결론이 날 전망입니다.

YTN 강정규[live@ytn.co.kr]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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