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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의 안전한 차가 불타는 차로...BMW 연이어 화재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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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 2018-08-03 18:43
■ 이웅혁 / 건국대 경찰학과 교수, 양지민 / 변호사

앵커

작년 올해 안전한 차로 선정됐던 자동차가 공포의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잇따른 주행 중 화재로 리콜 조치에 들어갔던 BMW 승용차에서 또다시 화재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그런가 하면 90년대 유명 걸그룹인 SES의 멤버였던 가수 슈가 도박을 하기 위해서 돈을 빌리고 안 갚은 혐의로 피소됐습니다. 자세한 이야기 이웅혁 건국대 경찰학과 교수, 양지민 변호사와 이야기 나누어 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이 교수님, 외제차의 대명사 아니었습니까? BMW에서 어제 또 화재 사고가 났다고요.

[인터뷰]
그렇습니다.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지만 가속페달을 밟았는데 제대로 작동하지 않아서 옆에다가 바로 주차를 했는데 불이 났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 29일 경부터로 생각해 보면 거의 매일 한 대씩 BMW 차가 화재가 발생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만약에 올해만 본다고 한다면 지금 28건 정도 육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7월달에 무려 11건이 집중하고 있기 때문에 이 원인에 대해서 여러 가지 지금 궁금증을 자아내고 있습니다. 폭염이 원인이냐, 아니면 기타 다른 것이 원인이냐. 어쨌든 간에 불자동차라고 하는 이런 원치 않는 닉네임까지 생겨나는 이런 실정이고요.

심지어 주차를 대기하고 있다가 신호대기인데 내 차 앞에 BMW가 서 있으면 일반 운전자들도 겁을 먹게 되는 혹시 화재가 생겨서 내 차로 옮아가는 것은 아닌가 이런 일상생활에서 두려움과 공포감이 BMW의 명성에 걸맞지 않게 증폭되고 있는 상황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앵커

이쯤 되면 달리는 시한폭탄이 아니냐 이런 말도 나오고 있는데 그런데 BMW 특정 모델에서만 불이 나는 게 아니라 모델을 가리지 않고 불이 나고 있다고요?

[인터뷰]
지금 화재가 발생하는 양상을 보면 사실 그렇습니다. 지금 520d 모델이 가장 주된 얘기가 되고는 있지만 사실 7월부터 발생한 그 화재 사건을 좀 보면 일단 7월 29일에는 520d 모델에서 화재가 난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그다음 날에는 GT 디젤 모델에서 화재가 발생했고요. 또 그다음 날에는 4시리즈의 디젤 모델에서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그리고 8월에 들어와서는 7시리즈의 또 이거는 디젤이 아니라 가솔린 모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520d 모델에서 화재 차량이 많이 발생하는 것은 맞지만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 모델로 국한시켜서 생각해 볼 수는 없는 것이 지금 다른 GT 모델이라든지 4시리즈, 7시리즈에서도 화재가 발생했거든요. 그렇다라고 하면 사실은 BMW 한 차종의 차주들만이 아니라 BMW의 여러 가지 차종을 가지고 있는 차주들 입장에서 모두가 불안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앵커

차량이 이렇게 정차해 있을 때도 앞에 BMW가 있으면 불안해한다고 하는데 주차장 같은 데서도 기피하는 그런 곳도 생겨났다면서요?

[인터뷰]
네, 그런 것 같습니다. 아예 공식적인 문구를 부착했습니다. 우리 기계식 주차장에는 BMW를 주차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표시를 했는데 그 이유인 즉 BMW 한 대에서 화재가 생기게 되면 옆에 옮겨붙을 수 있고 그러면 그 주차 건물 전체에 방화라고 하는 실화라고 하는 이런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우리 기계식 주차장에는 BMW는 주차할 수 없습니다.

이런 주차 거부 의사까지 표현한 것을 보면 국민들이 생각하는 이른바 BMW 포비어 현상까지 있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는 거죠. 심지어 BMW를 운전하는 분들은 아예 차 안에 소방장구를 함께 갖고 다녀야 하는 이런 실정이다 보니까 지금까지 정부가 어떤 대책을 했느냐. 혹시 늑장대응은 아니었느냐, 아니면 BMW의 대기업이 한국의 소비자를 안하무인격으로 생각했기 때문에 이런 일이 생긴 것은 아니냐 여러 가지 불만이 증폭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앵커

국토교통부가 정부부처에서 자동차를 관장하는 부처 아니겠습니까? 해당 사건의 원인을 어떻게 파악하고 있는 겁니까?

[인터뷰]
그러니까 정확한 원인 자체가 아직 파악이 안 되고 있는 것은 아닌가 저는 생각하는데요. BMW코리아의 입장에서는 일단은 한국에 이것이 많이 팔렸기 때문에 화재가 발생하는 것이다 정도의 입장인 것 같고요. 지금 추정컨대 배기가스 재순환장치라고 하는 EGR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이렇게 전문가들은 추정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조금 전문가들마다 다르기는 하지만 이 EGR에 연결된 부위가 플라스틱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높은 온도가 결국 발화로 연결됐다, 이렇게 추정되고요.

또는 국내에 이 EGR이 장착되는 과정에서 소프트웨어를 바꿨기 때문에 그것에 무엇인가 문제가 있다. 그래서 배기가스재순환장치가 원인이 아닌가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는 것인데 이것에 대해서 정확한 사고 원인과 원인 조사는 약 10개월 정도 걸릴 것으로 추정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구체적인 데이터도 있어야 되고요. 또 적극적인 BMW 차종의 협조를 받아서 사고 분석을 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아니, 이렇게 사고 조사의 원인조차도 아직 파악이 정확하게는 안 돼 있는 것이다 보니까 BMW코리아가 얘기하는 말만 지금 믿고 있는 상황이 아닌가라는 점도 문제점으로 지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그런데 다른 나라에서는 이렇게까지 BMW 화재 사고가 없다고 해요. 왜 유독 우리나라에서만 이렇게 많이 발생하는 걸까요?

[인터뷰]
그게 사실은 많은 지금 국민들과 그리고 국토부에서도 얘기를 하는 부분입니다. 왜냐하면 BMW 입장에서는 지금 해명을 내놓는다고 내놓은 것이 저 520d 차종이 한국에서 유난히 많이 팔렸기 때문에, 그러니까 유난히 많은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판매량이 높았고 그렇기 때문에 그걸 비율적으로 봤을 때 화재 건수가 많이 보고될 뿐이다라는 해명을 내놓았는데요.

이걸 사실 BMW 소비자 측에서 듣기로는 그러면 차량 결함이 아니라 이건 단순히 비율적인 문제라는 것이냐라는 의문이 당연히 나오게 되는 것이고요. 지금 그걸 저러한 해명을 내놓는 걸로 봐서는 사실 소비자 입장에서는 BMW도 지금 정확한 화재 원인을 파악을 못 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 그렇기 때문에 저렇게 원론적이고 핑계에 불과한 저런 입장을 내놓는 것 아니냐라는 생각이 드는 것이고요.

사실 판매량으로 따지자면 BMW의 본국이라고 할 수 있는 독일이라든지 유럽, 미국에서도 흔하게 볼 수 있는 차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에서 이렇게 화재가 많이 발생한다는 것은 분명히 차가 조립돼서 유통이 되는 그 과정상의 어떤 절차적인 문제가 있든지 아니면 차량 자체적인 결함이든지 반드시 밝혀내야 될 문제라고 보입니다.

앵커

한 대에서 불이 났더라도 생명을 위협할 만한 그런 내용이라고 하면 상당히 심각한 문제가 될 수도 있고요. 그런데 30대 가까이 차에 불이 났으니까 굉장히 심각한 문제인데. 520 모델이 한때는 이게 올해의 안전한 차로 선정이 됐었다면서요.

[인터뷰]
상당히 아이러니한 상황이 아닌가 생각이되는데요. 작년 평가 인증을 했는데 국내 차종 7종, 그다음에 해외 차종 4종 중에 점수를 쭉 매겼습니다. 그런데 지금 화재가 빈발하고 있는 BMW 520d가 무려 99.1의 가장 높은 안전 평가 지수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 값은 2013년도 이후에 자동차에 대한 안전등급제를 시행한 이후에 가장 높게 안전 점수가 나왔다. 이런 상황이다 보니까 이 안전평가제도가 그냥 허술한 것이 아니냐, 오히려 불자동차라는 오명이 있기 때문에 과연 국토부가 지금까지 어떤 일을 해왔었냐 이런 비난을 할 수밖에 없고요.

사실은 이 화재가 처음 발생한 것이 2015년도입니다. 그런데 3년 동안 이렇게 지나는 동안 과연 적극적인 자동차 안전 관련법에 의해서 국토부가 점검을 했었던 것인지 또는 그냥 말만 믿고만 있었던 것인지 그리고 원칙에 의하면 자발적 리콜 제도라고 하는 폐해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국내에는 징벌적 손해배상제도가 없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국토부가 무엇인가 강제적인 조치를 하겠다고 하지 않는 한 해외의 차들은 가만히 있단 말이죠. 그래서 사실은 엊그저께 국토부에서 과징금을 700억 원 정도 부과할 수 있다라고 하는 이런 메시지를 보내니까 지금 BMW코리아에서 무엇인가 적극적인 조치를 하고 있지 않나 생각이 되는데 왜냐하면 자동차 관리법 시행령 등에 의하면 이와 같은 문제가 생겼을 때 지체 없이 시정조치를 하지 않으면 매출액의 1%를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이런 규정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BMW코리아 입장에서는 무엇인가 손해가 되는, 압박감이 있는 이것이 없게 되면 그냥 늑장대응을 할 수밖에 없는 문제점도 있는 게 아닌가 생각됩니다.

앵커

원인 규명까지 10개월이 걸린다, 그러면 그동안 차를 운행하지 않는 방법밖에 딱히 없는 건데 변호사님, 그러면 차주들이 BMW에 대해서 운행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 보상 청구를 따로 할 수 있는 겁니까?

[인터뷰]
일단은 지금 집단소송의 움직임이 있는 걸로 보입니다. 실질적으로 지금 알려진 바에 따르면 화재가 발생한 차를 소유하고 있는 차주가 아니라 그냥 BMW을 가지고 있는 차주 4명이서 지금 소송 청구를 예정하고 있다라고 언론보도도 나왔고요. 그 소송 청구의 주된 원인이 나의 사용 이익을 상실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BMW 차량을 운전하고 다니려고 사실 구매를 한 것이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런 차량 결함이라든지 어떠한 화재 발생의 위험성 때문에 내가 차를 운전하지 못하고 다니는 그러한 사용이익이 침해됐으니까 그것을 금전으로 손해배상을 하라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청구의 움직임도 있고요.

그와 조금 다른 차원에서 실질적으로 화재가 발생한 그 차를 가지고 있는 차주 역시 소송을 이미 제기를 한 것으로 보이는데요. 그 차주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손해배상을 받을 확률이 훨씬 더 높다라고 봐야겠죠. 왜냐하면 BMW가 자체적으로 보험을 통해서 보상을 받은 경우는 본사 차원의 책임을 마치 면제하는 것 같은 방침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데요. 일단은 화재가 발생한 차를 소유한 차주는 그러한 배상 방침이 부적합하다. 그렇기 때문에 나에게 별도의 금전적 손해배상을 하라고 일단은 청구를 해놓은 상황입니다.

앵커

일단은 운행 자체를 권고한 거죠, 지금 상황에서는?

[인터뷰]
네, 그렇습니다.

앵커

42개 차종 10만 6000대.

[인터뷰]
그 얘기가 뭐냐하면 강제적으로 운행을 제한할 수 있는 법적인 근거가 지금 미비한 상태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국토부에서 차종에 대해서 가급적 그랬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자제를 권고한 것이죠. 왜냐하면 자동차관리법 25조에 의하면 자동차 운행을 금지할 수 있는 항목이 어떻게 돼 있느냐면 천재지변이라든가 비상상황이라든가 교통체증이 있는 경우에는 운행을 강제적으로 금지시킬 수 있습니다.

그런데 상당히 아이러니하게도 안전이라든가 위험이 있을 때 그 조항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은 자동차 안전에 대한 인프라도 부족한 상태이기 때문에 자발적으로 권고하는 수준에서 정부가 이렇게 메시지를 낼 수밖에 없는 상당히 미비한 상태가 아닌가 보이는 거죠.

앵커

화재 원인에 대한 조사도 철저하게 이뤄져야 되겠고 BMW의 대응에 대해서도 좀 추후에 확실한 조사가 이뤄져야 할 것 같습니다. 다음 주제로 넘어가보겠습니다. 오늘 오전부터 걸그룹 멤버가 사기 혐의로 피소됐다, 이런 기사가 나오면서 뒤숭숭했는데 SES의 멤버 슈 씨로 밝혀졌죠?

[인터뷰]
맞습니다. 이게 오전부터 90년대 인기 걸그룹 출신, 그리고 외국 국적을 가진 여성 연예인이 도박을 해서, 도박 빚을 지게 돼서 사기 혐의로 피소를 당했다라는 기사가 나오면서 많은 분들이 처음에는 SES의 유진 씨가 거론이 됐었습니다. 그런데 결국에는 같은 멤버로서 유진 씨가 이름이 거론되니까 슈 씨가 직접 본인이다라고 실명을 밝혔고요. 그러면서 사과의 입장문을 올렸는데요.

내용은 그렇습니다. 올해 6월에 슈 씨가 서울 광진구에 위치한 한 호텔 카지노에서 도박을 하면서, 그러니까 그 안에서 게임을 하면서 자금을 빌렸다고 하는 겁니다. 그 액수가 무려 6억 원에 달하는데요. 한 사람에게 3억 5000만 원, 그리고 또 다른 한 사람에게 2억 5000만 원. 그래서 총 6억 원을 빌렸는데 다 갚지는 못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돈을 빌려준 채권자들이 내가 사기를 당했다. 돈을 빌려주고 돈을 받지 못했다라고 해서 사기로 슈 씨를 고소했습니다.

앵커

금액이 상당히 크고요. 두 사람으로부터 도박 자금을 빌려줬는데 못 받았다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여성 연예인이 도박하는 것은 좀 이례적인 것 같아요.

[인터뷰]
그런 것 같습니다. 일반적으로 연예인들이 도박에 연루되는 경우가 많이 있었습니다. 아무래도 직업상의 스트레스라든가 무엇인가 비밀스러운 상황에서 공격적인 느낌을 즐기고 싶은. 그런데 그것이 호기심에서 재미로 느끼게 되면 뇌에서 도파민이 생기게 돼서 그것을 끊지 못하는 상황으로 진화, 발전하게 됩니다. 어쨌든 이번 사안 같은 경우도 처음에는 단순한 호기심으로 시작이 됐다. 그래서 도박룰도 모르게 됐는데 어쨌든 2억 5000, 3억 5000을 빌려서까지 도박을 했다라고 하는 입장이라고 본다면 상당 부분 심각한 상습성의 가능성이 있는 것이 아니냐고 아마 수사기관이 볼 여지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지금 이 상황에서는 6억 원에 해당하는 돈을 변제할 의사와 능력도 없으면서 빌려서 갚지 못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사기와 관련해서 피소가 된 것이고요.

그리고 이 도박이 이뤄진 장소가 카지노 업소인데 여기에 슈 씨가 국적 자체가 지금 일본 이렇게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외국인으로서 분명히 입장을 했었기 때문에 과연 사기죄는 분명히 피소의 혐의가 분명히 있는 것인데 지금 6억이라고 하는 이 액수를 상습성을 인정해서 도박죄로도 의율할 수 있는 것인가, 상습도박 혐의가 있는 것인가 이것은 아마 수사기관의 법적인 검토가 이뤄지지 않을까 생각하는 거죠. 왜냐하면 평범한 액수에서 10만 원 정도, 20만 원 정도 이렇게 외국인으로서 카지노에 출입했다고 한다면 이건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인데 그런데 우리가 6억 정도라고 한다면 이것은 사기 말고도 도박이라고 하는 또 단순한 오락 목적의 카지노에서 즐김이 아니고 상당한 도박의 가능성, 상습성이 있지 않는가도 법적인 검토의 대상이 되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앵커

이렇게 6억이라는 돈이 이렇게 많은 돈이 필요한 건가요? 카지노 같은 데서 금액이,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인터뷰]
그러니까 카지노의 종류에 따라서 배팅하는 것, 또는 잠깐 쉬고 있다가 소위 말해서 다시 급전을 빌려서 또 하게 되는 것이라든가 아마 카지노의 종류에 따라서 짧은 시간 안에 배팅을 크게 하게 되면 손실도 많이 보게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것이 하루에 다 이루어진 것 같지는 않습니다. 6월 초인 것 같고 또 6월 중순 이후인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본다면 어쨌든 무엇인가 도박에 이렇게 악순환의 고리에 빠지다 보니까 그것을 잊지 못하고, 또는 처음에 금전적 손실을 회복할 수 있는 방법이 도박을 통해서 다시 회복해야 되겠다, 이런 심증적인 고리도 있었던 것이 아닌가 추정해 봅니다.

앵커

일단 현재까지는 상습 도박은 아니고 사기혐의로만 조사하고 있는 건데 만약에 빌린 돈을 변제한다면 이 건이 없었던 것이 되는 건가요?

[인터뷰]
그건 아니고요. 사기혐의가 분명히 있다라고 하면 돈을 변제한다고 해도 이것을 양형에 참작이 되는 부분이지 있던 죄가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것은 일단 말씀해 주신 것처럼 사기혐의로 피소당한 케이스기 때문에 사기죄가 성립이 되느냐 안 되느냐가 가장 중요할 것 같은데요.

일단은 고소인들의 주장은 그렇습니다. 돈을 변제할 능력도 없었고 그리고 실제로 변제하려는 의사도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돈을 빌려간 것은 사기다라고 주장을 하는 거고요. 그런데 반대 입장에서 생각을 해 본다면 변제할 내가 능력이 있는 상황에서 사실은 돈을 빌릴 수는 있는 것이고 그러다가 변제가 늦어지는 것은 이건 민사로 해결해야 할 문제다라고 주장할 수 있을 수도 있어요, 슈 씨 입장에서는. 그렇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것은 사기에 고의가 있었는지 여부일 것 같고요. 만약에 돈을 빌려준 사람들이 도박자금에 쓰일 걸 알고도 내가 빌려줬다라고 한다면 그건 사실은 이분들이 외국 국적이 아니라면 이분들은 한국 국적이라고 전제한다면 도박을 방조한 것에 대한 책임을 또 따로 지셔야 될 수도 있거든요. 실질적으로 한 연예인의 매니저가 도박을 방조했다가 기소됐던 사건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아마 수사기관에서 살펴볼 것 같습니다.

앵커

끝으로 보물선 얘기 잠깐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오늘 YTN이 단독보도한 내용인데 투자자 모으기 위해서 홍보했던 영상 있지 않습니까? 물속에서 어른되는 돈스코이호 영상. 그게 어떻게 보면 상당히 중요한 영상인데 사실은 이게 거짓말일 가능성이 있다, 이런 얘기 아닙니까?

[인터뷰]
네, 그렇습니다. 지금 신일그룹에서 아마 이게 2월달에 이 영상을 촬영한 것으로 얘기를 하고 있었는데 가만히 지금 YTN에서 분석을 해 봤더니...

앵커

비디오 화면이 나오고 있습니다.

[인터뷰]
그렇습니다. 저것이 15년 전에 해양과학기술원에서 찍은 동영상과 98% 일치하는 것이 아니냐, 이런 의혹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화면에 나오는 바와 같이 저것이 보물선인데 물고기가 지나가지 않습니까? 물고기가 거의 각도도 상당히 동일하고요. 그리고 옆에 있는 잔해의 모습도 상당히 동일하다.

그러면 다른 기관에서 이미 찍은 것을 사기 행각을 벌이기 위해서 저 영상마저 도용한 것은 아니냐. 일단은 저 화면만 보고서도 저와 같은 추정이 가능하고 또 행정적인 증거도 현재 있는 것 같습니다. 울릉도에서 울릉도군청에서 저것에 대한 촬영 허가를 4월부터 8월달로 내줬는데 그렇다고 본다면 저것은 2월달이라고 얘기하기 때문에 모든 것이 다 거짓말일 가능성이 큰 것이 아닌가 이런 의혹이 저와 같은 동영상의 도용에 관한 YTN 보도에 의해서 더 증폭되고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앵커

마지막으로 간략하게 점점 투자자들이 피해를 주장하면서 등장하고 있는데 경찰 수사에 도움이 될까요?

[인터뷰]
일단은 지금 유지범 전 회장이라는 분은 베트남에 있는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적색수배를 해놓은 상황이죠. 그렇기 때문에 투자자들이 어떤 식으로 내가 접촉을 받았고 들어간 돈이 얼마였는지 그걸 아무래도 수사기관에 설명을 하면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보이고요. 사기혐의가 있는 만큼 사실은 관련자들의 소환을 다 해서 명명백백하게 밝혀져야 한다고 보입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이웅혁 건국대 경찰학과 교수, 양지민 변호사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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