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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체' 거론된 기무사...이르면 내일 개혁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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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 2018-08-01 18:30
앵커

계엄령 문건 작성과 세월호 유가족 사찰 의혹을 받고 있는 국군기무사령부에 대한 개혁안이 이르면 내일 발표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동안 해체 수준의 개혁안이 거론돼 왔는데요, 정치개입을 제도적으로 막되, 정보 수집의 순기능은 살리는 데 중점을 둘 것으로 예상됩니다.

김주환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그동안 군이 정치에 개입한다는 의심이 불거질 때 마다 등장했던 곳이 바로 국군기무사령부였습니다.

그 만큼 정치적 개입에 대한 DNA가 강한 조직이라는 오명을 받아왔습니다.

문재인 대통령 역시 최근 불거진 기무사의 일탈을 문제 삼으며 조속한 개혁안 마련을 촉구했습니다.

[문재인 / 대통령 : 기무사의 세월호 유족 사찰과 계엄령 검토는 그 자체만으로도 있을 수 없는 구시대적이고 불법적인 일탈 행위입니다.]

기무사 개혁위원회가 마련 중인 개혁안의 요체도 불법적 행위를 어떻게 제도적으로 차단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일단 그동안 쿠데타 방지를 명목으로 군 안팎에서 자행했던 사찰을 근원적으로 차단하는 방안입니다.

실제로 기무사가 수행하는 기능은 군 내 여러 곳에 중첩돼있습니다.

국방정보본부, 국군사이버사령부뿐만 아니라 헌병, 감찰, 법무 등이 이에 해당합니다.

다만 정보 수집의 순기능도 적지 않은 만큼 국군통수권자의 군 통수에 누수가 없도록 해야 한다는 게 기무사개혁위의 고심거리입니다.

[장영달 / 기무사개혁위원장 (지난달 19일) : 국군 통수권자의 군 통수에 누수가 없도록 갖추는 거죠. 그 기능은 약화 시킬 수 없는 거죠.]

외형적으로는 지금의 기무사령부를 해체하고 방위사업청처럼 국방부 외청으로 독립시키는 방안과 함께,

문민통제 강화를 위해 민간인이 수장을 맡고, 4천 명 규모의 조직도 30% 가량 축소하는 방안이 검토되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이밖에 개혁위원회가 어떤 강도 높은 개혁안을 내놓을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YTN 김주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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