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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농단' 태풍 속 퇴임...고영한 대법관 "저는 말할 자격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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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 2018-08-01 18:13
앵커

양승태 대법원장 시절 법원행정처장을 맡으면서 사법 농단 의혹의 핵심 인물 가운데 하나로 꼽히는 고영한 대법관이 오늘(1일) 퇴임식을 가졌습니다.

사법부와 국민에게 심려를 끼쳐 송구스럽다며, 자신의 재판에 대한 비판이나 평가에 대해 책임을 감수하겠단 뜻을 밝혔습니다.

조용성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6년의 임기를 마친 고영한 대법관이 퇴임식 단상 위에 올랐습니다.

사법 농단 의혹으로 이름이 오르내린 것을 의식한 듯 국민에게 사과의 뜻을 전했습니다.

[고영한 / 대법관 : 저의 부덕의 소치로 인해 법원 가족은 물론 사법부를 사랑하는 많은 국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드린 점에 대해 매우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고 대법관은 지난 2016년 2월부터 1년 3개월 동안 법원행정처장을 맡았습니다.

하지만 지난해 이른바 '사법부 블랙리스트' 의혹이 터지자 책임을 지고 자리에서 물러난 뒤 대법관으로 복귀했습니다.

이후 검찰 수사에서 판사 사찰과 재판 거래 계획 문건 가운데 일부가 고영한 당시 처장 때 작성된 것으로 확인되면서 고 대법관은 사법 농단 사태의 책임자 가운데 한 명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스폰서 판사'에 향응을 제공했던 건설업자의 뇌물 사건 항소심 재판에 개입하기 위해 당시 부산고등법원과 통화했다는 의혹도 받고 있습니다.

주심을 맡았던 KTX 여승무원 판결이나 전교조 법외노조 판결은 재판 거래의 사례로 의심받고 있습니다.

퇴임식을 마친 뒤 취재진이 몰려들어 질문을 쏟아냈지만 고영한 대법관은 대답 없이 차에 올라탔습니다.

[고영한 / 대법관 : (재판거래 의혹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인사 불이익 아직도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이번 사건에 관련해서 한 말씀만 해주세요.) ….]

앞서 함께 임기를 마친 김창석 대법관과 김신 대법관 역시 사법부의 신뢰가 훼손되면 안 된다며 최근 사태에 대해 안타까운 심정을 전했습니다.

어디까지 번질지 모르는 사법 농단 의혹 수사가 한참 진행되는 가운데, 의혹의 중심으로 꼽히는 대법관이 주인공인 퇴임식에는 떠나는 이의 홀가분함 대신 무거운 분위기가 가득했습니다.

YTN 조용성[choys@ytn.co.kr]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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