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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면초가' 기무사...이번주 개혁안 도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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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 2018-07-30 19:15
앵커

국군기무사령부가 노무현 전 대통령과 당시 국방장관 간 통화를 감청하고 민간인에 대한 사찰을 멈추지 않았다는 추가 의혹이 제기되면서 사면초가에 놓였습니다.

기무사 개혁위원회는 당초 계획을 앞당겨 이번 주 안에 개혁안을 내놓을 방침이고, 합동수사단도 계엄 문건의 '윗선'에 대한 수사를 본격화할 예정입니다.

강정규 기자입니다.

기자

군 정치 댓글 사건에 이어, 세월호 유족 사찰과 계엄 문건 의혹까지 터지며 궁지에 몰린 국군기무사령부.

국회에서 국방부 장관과 진실 공방까지 벌이면서 반전을 노리는 듯했지만,

[민병삼 / 100기무부대장 : 군인으로서 명예를 걸고, 한 인간으로서 양심을 걸고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수령 문건은 잘못된 것이 아니다….]

[송영무 / 국방부 장관 : 대한민국에서 대장까지 마치고 장관하고 있는 사람이 거짓말 하겠습니까? 장관을 그렇게 얘기하시면 안 됩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재차 기무사의 잘못을 꼬집으며 조속한 개혁안 마련을 촉구했습니다.

[문재인 / 대통령 : 기무사의 세월호 유족 사찰과 계엄령 검토는 그 자체만으로도 있을 수 없는 구시대적이고 불법적인 일탈 행위입니다.]

여기에 더해 노무현 정부 시절 기무사가 노 대통령과 국방부 장관의 통화를 감청하고, 민간인 수백만 명을 사찰했다는 추가 의혹도 제기됐습니다.

기무사 개혁위원회는 이에 따라 계획을 앞당겨 이번 주에 최종 개혁안을 도출할 예정입니다.

지금의 기무사령부를 해체하고 방사청처럼 외청으로 독립시키는 방안이 핵심입니다.

문민통제 강화를 위해 민간인이 수장을 맡고 4천 명 규모의 조직도 30% 가량 축소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같은 안은 기무사의 완전한 해체나 환골탈태가 아니라 간판만 바꿔 다는 수준이라는 지적도 나옵니다.

[장영달 / 기무사개혁위원장 (지나 19일) : 국군 통수권자의 군 통수에 누수가 없도록 갖추는 거죠. 그 기능은 약화 시킬 수 없는 거죠.]

개혁위가 얼마나 강도 높은 최종안을 내놓을지 주목되는 가운데, 군검 합동수사단도 이번 주부터 본격 활동에 돌입합니다.

YTN 강정규[live@ytn.co.kr]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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