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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미공개 문건' 뒷북 공개한다는 대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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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 2018-07-26 18:04
앵커

대법원 법원행정처가 양승태 사법부 시절 사법행정권 남용 정황을 담은 문건 가운데 미공개 문건을 모두 공개하기로 했습니다.

진작 공개할 수도 있는 문건이었지만 검찰 수사 과정에서 일부 문건 내용이 유출되자, 마지못해 뒷북 공개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최두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대법원은 특별조사단 조사보고서에 언급된 문서파일 410건 가운데 공개되고 남은 나머지 문서파일 228건을 원칙적으로 공개하기로 했습니다.

가급적 이른 시일 내에 공개할 수 있도록 비실명화 등의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는 말도 잊지 않았습니다.

표면적으론 지난 23일 전국 법관대표들이 미공개 파일의 원문 공개를 김명수 대법원장에게 요청한 데 따른 조치로 풀이됩니다.

하지만 최근 검찰 수사를 받으며 일부 문건 내용이 언론을 통해 속속 보도되고 있는 점 또한 공개 결정의 이유로 분석됩니다.

앞서 지난 5월 대법원 특별조사단은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이 있는 문건 410건을 추려 조사보고서를 공개하면서도 문건 3건의 일부만을 공개했습니다.

이후 법관대표회의가 지난달 410개 문건 전체의 원문 공개를 요구하자, 추가로 98건을 공개했습니다.

나머지 228건은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과 거리가 있다는 자체 판단에 따라 공개 범위에서 제외했던 겁니다.

하지만 당시 공개된 파일 가운데엔 양승태 사법부가 상고법원 정책을 추진하려고 박근혜 정부 청와대 협조를 얻어내려 한 정황 등이 곳곳에 담겨 있어 충격을 줬습니다.

추가로 공개될 미공개 문건엔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국회나 변호사단체, 언론에 대한 전략방안 등의 문건이 포함된 것으로 보여 적잖은 파장이 예상됩니다.

이와 함께 애초에 일부 문건을 비공개하기로 해놓고도 검찰 수사로 수세에 몰리자 모두 공개하기로 한 대법원의 대처 방식 또한 비난의 도마 위에 오르게 됐습니다.

YTN 최두희[dh0226@ytn.co.kr]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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