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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 "의료기기 낡은 규제 혁파"...규제혁신 첫 현장방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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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 2018-07-19 19:13
앵커

문재인 대통령은 의료기기 산업을 미래 신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해 낡고 불필요한 규제를 혁파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의료기기 분야를 시작으로, 다른 분야의 규제 혁신에도 속도를 낸다는 계획입니다.

김도원 기자입니다.

기자

아들이 소아당뇨를 앓는 김미영 씨가 의료기기 규제혁신 발표회에 참석했습니다.

수시로 채혈해야 하는 아들이 안타까워 피를 뽑지 않아도 되는 외국산 혈당측정기를 샀다가 고발된 사연을 소개했습니다.

[김미영 / 소아당뇨 환자 어머니: 다른 1형 당뇨(소아당뇨)인들이 이 기기를 구매하는 데에도 도움을 주며 사용법도 공유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행위가 법을 위반했다고 해서 저는 7차례 조사를 받아야만 했습니다.]

이야기를 들은 문재인 대통령은 환자를 돕기 위해 개발된 의료기기를 활용할 수 없다면 누구를 위한 규제냐고 반문했습니다.

혁신적인 기술을 사람을 살리는 데 충분히 활용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문재인 대통령 : 여러분의 도전이 가로막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의료기기 산업의 낡은 관행과 제도, 불필요한 규제를 혁파하는 것이 그 시작이 될 것입니다.]

문 대통령은 이를 위해 의료기기 인·허가 규제를 전면 개편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혁신성이 인정되는 첨단 의료기기는 즉시 판매할 수 있게 하고, 특히 체외진단 기기는 사후 평가로 전환해 시장 진입 기간을 대폭 줄이기로 했습니다.

현재 3개 기관에서 따로 받아야 하는 인·허가 절차도 통합한다는 계획입니다.

문 대통령은 매년 5%씩 성장하는 의료기기 산업을 미래 신산업으로 육성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우리 경제의 성장 동력을 마련하기 위해 첨단 분야에서부터 규제혁신을 힘있게 추진해 나가겠다는 뜻을 거듭 밝혔습니다.

[문재인 / 대통령 : 규제혁신이 쉽지 않은 분야이지만, 의료기기 산업에서 규제혁신을 이뤄낸다면 다른 분야의 규제혁신도 활기를 띨 것입니다.]

문 대통령은 지난달 성과 없는 준비 상황을 질타하며 규제혁신 점검회의를 연기했습니다.

이번 현장 방문을 시작으로 규제혁신을 통해 혁신성장을 실현하는 데 속도를 낼 것으로 보입니다.

YTN 김도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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