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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전당대회 후보등록 D-1...출마선언 러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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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 2018-07-19 18:12
■ 노동일 경희대 로스쿨 교수 / 최진봉 성공회대 교수

앵커

민주당 전당대회 후보 등록 개시를 하루 앞두고 당 대표와 최고위원 후보군의 출마선언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골프접대 의혹을 받고 있는 자유한국당 김병준 비대위원장이 출범 후 첫 인선을 발표했습니다. 관련 소식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노동일 경희대 로스쿨 교수, 성공회대 교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먼저 더불어민주당 얘기를 먼저 해보죠. 새로운 선장을 뽑기 위한 전당대회가 다음 달 25일로 예정이 된 거죠? 한 달 남짓 남았는데요. 그에 앞서서 일정이 착착 진행되고 있는데 내일과 모레 양일간 후보 등록이 진행됩니까?

[인터뷰]
이틀 동안 후보 등록이 진행이 되는데 오늘까지 5명이 공식적으로 출마를 선언했습니다. 가장 눈길이 가는 부분은 이제 이해찬 전 총리가 과연 출마를 할 거냐 하는 부분인데요. 아직까지 본인이 어떤 의사 표명도 하지 않고 장고를 거듭하고 있는 알려져 있습니다.

불출마 선언도 안 했기 때문에 제가 볼 때 아직 불출마로 가닥을 잡았다고 결정 짓기도 어려운 상황이라고 보여지고요. 김부겸 장관 같은 경우는 불출마를... 박영선, 김부겸 장관 전해철 의원도 불출마를 선언했습니다. 그런 상황이라면 만약에 이해찬 의원이 불출마에 대한 생각이 있었다면 이미 말씀하셨을 거예요.

그런데 지금도 말씀을 안 하시는 것은 제가 볼 때 장고를 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지고요. 이해찬 의원이 만약에 출마하게 되면 변수가 크게 요동칠 가능성이 있습니다. 지금 현재까지 나온 분들하고 이해찬 의원까지 만약에 나오시게 되면 지금의 판세하고는 완전히 다른 양상이 펼쳐질 가능성이 있고요.

만약에 이해찬 의원이 안 나오실 경우 지금 현재봐서는 최재성 의원이 오늘 출마 선언을 하면서 친문의 선두주자 이런 내용들 많이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문심을 등에 업고서 어쨌든 당권을 쥐겠다고 하는 의지를 보였는데 최재성 의원한테 일정 부분 긍정적인 사인이 갈 수는 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컷오프까지 몇 명이 남을 수 있고, 컷오프에서 몇 명이 남고 어떤 사람이 남냐에 따라서 또 다른 변수로 작용할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고 보여집니다.

앵커

이해찬 의원의 출마 여부에 따라 판세가 달라질 것이다라고 전망하셨는데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인터뷰]
글쎄요, 이해찬 의원의 출마는 가장 큰 변수라는 것은 여전히 똑같은 상황이고요. 제 생각에는 너무 오래 고심하시는 이유 중 하나가 결국 본인이 출마하게 되면 본인으로 어떤 친문 표심이 쏠릴 수밖에없고 그래서 이른바 27일에 컷오프가 있거든요.

그렇게 되면 3위까지가 8월 25일 전당대회에 나가게 되는데 어쩌면 그런 컷오프를 하나마나 한 상황이 될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이 있어서 그것이 과연 제대로 된 경쟁이 가능하겠느냐, 바람직하느냐, 아마 그런 쪽으로 고심하시는 것 같아요.

그리고 또 민주당 내의 얘기를 들어보면 이해찬 의원이 출마함으로써 당 대표가 되어서 당을 완전히 장악하고 결국 문재인 대통령의 개혁 정책이 성공하기 위해서 의회에서 강력하게 뒷받침할 수 있다, 이런 의견도 있는 것 같고. 반면에 이제 세대 교체가 돼야 된다, 그래서 이해찬 의원은 당내 좌장으로서 뒤에서 세대 교체를 하고 이 사람들을 뒤에서 밀어주는 역할을 해야 된다는 그런 쪽의 크게 양갈래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그런 쪽의 얘기를 들어보면서 고심하는 것 같고요. 그리고 이해찬 의원이 출마하게 되면 저는 결국 27일에 있을 컷오프가 결국 당 내 권리당원의 표가 85% 이상 작용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해찬 의원이 당선되는 것은 거의 기정사실이고, 컷오프에서. 그리고 나머지가 친문 후보들은 다 자연스럽게 단일화가 돼서 아마도 쉽게 이렇게 이른바 지금 처음부터 단일화를 얘기할 필요가 없는 그런 상황이 될 것 같습니다.

앵커

지금 여러 분들이 출마 선언, 5명이 출마 선언한 상황이고 추가로 5선의 이종걸 의원, 민평련계 설훈, 이인영 의원도 저울질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하는데 최종적으로 예비경선에서 세 명으로 압축하는 거죠?

[인터뷰]
3명에서 4명까지도 할 수 있는 것으로 돼 있는데 현재까지 4명, 최고위원은 8명 이렇게 돼 있습니다.

앵커

누가 유력해 보입니까?

[인터뷰]
아무래도 지금 현재로 보면 이해찬 의원이 출마하냐 안 하냐가 변수가 될 수 있겠지만 제가 그냥 누가 될 거라고 얘기하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는데 어쨌든 예상하기 힘든 부분이 있어요. 그런데 아무래도 친문 성향의 후보들이 조금 더 유리한 상황이 될 가능성이 있다고 보여지고요, 제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는. 그리고 이인영 의원과 설훈 의원 경우는 지금은 단일화를 위해서 민평계가 함께 모여서 얘기하고 있지만 단일화 가능성보다는 일단은 1차 컷오프까지는 나가실 것 같아요.

두 분 다 나가시고 그렇게 되면 인원이 많아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중에 세 분에서 4명 정도로 압축될 것 같은데 예비 경선에서 누가 될 거냐는 두고 봐야겠지만 아무래도 친문계에 힘이 실리는 그런 분위기로 갈 가능성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앵커

그런가 하면 김병준 자유한국당 비대위원장의 첫 인선으로 사무총장에 김용태, 비서실장에 홍철호 의원을 각각 임명을 했습니다. 두 의원 모두 비박계 복당파인데요. 이 인선을 어떻게 해석할 수 있을까요?

[인터뷰]
아무래도 김병준 비대위원장의 복안을 정확히 읽지 못하겠지만 일단 이렇게 첫 번째 인선을 김용태 사무총장을 했다 하는 걸 보면 아무래도 지금까지 얘기했던 것 중에 결국 인적 청산이라고 하는 것이 지금 당장 총선이 없기 때문에 당장 어떤 사람들을 잘라내거나 이럴 수 없지만 당협위원장 교체는 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그래서 아무래도 친박계 후보들, 과거 친박계 의원들 이런 사람들이 불이익을 받지 않겠나 생각했었는데 그런 쪽으로 가는 거 아닌가 싶습니다. 그리고 김용태 의원 잘 아시다시피 2016년 총선에서 새누리당이 패배하고 나서 혁신위원장으로 내정됐다가 당시 친박계 의원들의 반발로 무산됐던 적이 있던 사람 아니겠습니까. 그런 인물을 다시 한 번 이렇게 혁신위원장을 보좌하는, 혁신비대위원장을 보조하는 사무총장에 했다 하는 것은 아마도 그런 김병준 위원장의 복심이 생각이 바로 친박계 정리 쪽으로 가지 않겠냐 하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특히 사무총장은 우리가 보통 국면에서 당을 운영하지만 총선 국면에서는 특히 공천에 가장 큰 영향을 행사하는 이런 인물로 알려지고 있거든요. 그런 인물로 알려졌기 때문에 김용태 의원을 혁신위원장이었다가 무산된 이런 사람을 사무총장에 임명했다는 것은 김병준 비대위원장의 생각이 어디에 있는지 가늠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마는 두 인물의 인선을 놓고 김병준호가 어떤 쇄신의 의지가 있는 거 아니냐 이런 분석이 나오는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친박계의 반발이 없을까요?

[인터뷰]
반발이 있을 수밖에 없죠. 저는 친박계가 반발할 걸로 보여지고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두 분 다 수도권 지역 출신 의원들이고 또 바른정당으로 갔다가 복당하신 분들이에요. 어찌 보면 비박이라고 얘기할 수밖에 없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또 김성태 대표 권한대행, 그리고 김무성 의원과 친한 분들로 분류할 수 있는 분들이잖아요.

그런 차원에서 본다면 친박계가 이럴 줄 알았다, 이런 반응이 나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친박이 계속 김성태 원내대표, 그러니까 당 대표 권한대행을 쥐고 흔든 이유도 그것 아니겠습니까. 혁신과 쇄신을 위한 비대위원을 만들어서 본인들을 인적 청산 대상으로 삼지 않을까 하는 불만과 우려들이 있었는데 그게 현실화되는 게 아닌가 하는 불안감을 가질 가능성이 있고요.

이러다 보니까 사무총장이랑 비서실장에 이 두 분을 앉힌 것은 김병준 위원장 입장에서 혁신과 쇄신을 하겠다는 강한 의지이기 때문에친박 입장에서는 반발할 가능성이 높고 어떤 형태로 앞으로 비대위원을 구성하는 데 있어서 친박이 강한 목소리를 낼 겁니다. 그래서 본인들이 추천하는 사람, 또 본인들의 입장을 대변할 수 있는 사람을 반드시 비대위원에 넣어달라고 요청할 가능성이 있고요. 비대위원장에 대한 공격도 점차 강하게 나타날 가능성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앵커

오늘 첫 인선을 단행한 김병준 비대위원장, 또 한편으로는 골프 접대 받았다 이런 의혹이 제기돼서 경찰이 조사를 벌이고 있는데 관련해서 김병준 위원장이 첫 기자간담회에서 입장을 밝힌 바가 있습니다. 직접 들어보시죠.

[김병준 / 자유한국당 비대위원장 (어제) : 접대라고 하기엔 좀 곤란하고요. 말하자면, 프로암대회에 초대를 받았습니다. 초대받아서 갔는데, 솔직히 비용이 얼마나 들었는지에 대해서는 제가 알 수가 없습니다. 그 비용이 과연 김영란법, 말하자면 청탁금지법이 규정하는 범위를 넘었느냐 안 넘었느냐는 제가 알 수 없죠.]

[강원랜드 관계자 : 프로암(대회)은 돈을 안 내지. (다 초청해서 하는 거죠?) 초청이지. 원래 돈 내는 게 있고 초청이 있고 그런데. (하이원 대회 프로암의 경우) 다 공짜고 상품도 듬뿍듬뿍 주고 뭐 그렇지.]

앵커

지금 현재는 경찰 조사 단계라서 저희가 단정적으로 얘기하기는 참 어려운 그런 상황이고 지금 나온 얘기만 놓고 보면 쟁점이 당시 김병준 위원장이 교수 신분이었느냐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고요. 그리고 100만 원 이상 접대받았느냐 이 두 가지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봐야 되나요?

[인터뷰]
맞습니다. 교수 신분인 건 분명하고요. 지난 8월이었으니까요.

앵커

김영란법 대상이군요.

[인터뷰]
작년에 8월에었으니까 김영란법 적용 대상이었고요. 그리고 100만 원을 넘었다는 게 일반적인 얘기고 117만 원이었다는 얘기고 여러 가지 골프 비용 그리고 식사비용, 숙박비 그리고 또 기념품비까지 포함해서 그 정도 될 것 같다는 얘기고 반면에 강원랜드 측에서는 60만 원밖에 안 됐다 이런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교수 신분이면 김영란법 적용 대상인데 여기서 김영란법이라는 것이 일반적인 명칭이고 공식 명칭이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 금지에 관한 법률이거든요. 여기에서 금품 수수의 금지에 관한 그 부분에 위반됐을 가능성이 높은 건데 그럴 경우 적용 대상이지만 직무와 관련성은 없으니까 한 번에 100만 원 이상의 접대를 받았으면 이게 적용 대상이 돼서 문제가 됩니다.

벌칙이 3년 이하의 징역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인데 이 정도 한 번 있었던 것을 갖다가 무슨 징역형까지 갈 수 있는 건 아닐 것 같고 벌금이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사실관계가 정확하지 않으니까 일단은 그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아까 해명하신 것이 본인은 그것이 접대라고 하기에 곤란하다고 했지만 이름이 초대라고 하더라도 결국 100만 원 이상의 금품 등을 수수했으면 결국 그것이 접대라고 법률에서 얘기하는 접대로 볼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 거죠.

앵커

김병준 위원장은 접대라고 하기에는 곤란하다, 법 위반인지 몰랐다는 입장인데 또 모르면 모르는 대로 문제가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인터뷰]
그렇죠. 그걸 몰랐다고 해도 처벌 안 되는 것은 아니거든요. 교수들이 얼마나 조심을 하냐면 학생들이 커피 한 잔 사오는 것도 되게 조심해요. 그리고 어디 무슨 조그마한 선물 가져오는 것도 학생들도 조심해서 가져오고 그만큼 김영란법, 소위 부정청탁 금지법에 적용되는 대상이기 때문에 상당히 조심스러운데 접대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일단 받은 돈이 한 개인으로부터 어떤 한 조직으로부터 1회에 100만 원 이상을 받으면 처벌 대상이 되는 걸로 지금 법에 되어 있습니다.

연간 300만 원이고요. 그 법에 저촉되는 거죠. 물론 강원랜드 측에서는 60만 원이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계산 방법이 차이가 있을 수 있고요. 어느 부분까지 집어넣을 거냐는 부분에 차이가 있을 수 있겠지만 어떤 형태로든 지금 현재 내부고발자가 제공한, 권익위원회에 제보한 내용을 보면 117만 원 정도의 금액이 들어갔다고 얘기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경찰이 조사를 하고 있으니까 이건 어떤 부분을 어떻게 제공받았는지 조사해 보면 나오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또 하나 저는 문제가 되는 게 여기 20명 정도가 초대된 것으로 알려져 있어요. 그분들에 대해서 함께조사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경찰에서. 그래서 이분들이 어떤 분이냐는 것이 물론 공개적으로 밝히지는 않겠지만 이게 혹시나 강원랜드에서 무슨 의도를 가지고서 이런 분들을 초청해서 이런 행사를 했다고 하면 그것도 논란이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김병준 위원장 한 분뿐만 아니라 유력 인사들을 초청해서 만약에 강원랜드에서 뭔가 로비성으로 뭘 했을 가능성도 충분히 우리가 염두에 두고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부분도 만약에 경찰 조사에서 나온다고 하면 또 다른 방향으로 수사가 전개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자세한 건 경찰 조사 결과를 한번 보면 될 것 같고 전체 행사 비용을 사람 수로 나눴다, 그 가운데 일부 비용이 적용이 되느냐, 안 되느냐 이런 부분들을 종합적으로 봐야 되는 부분이라서 그건 좀 단정하기 어려운 부분도 있을 것 같은데 문제는 김 위원장은 자신을 초대한 함승희 강원랜드 사장도 김영란법 위반 소지가 없는 것으로 판단했다고 밝혔어요.

그러면서 강원랜드에서 법률 자문을 받았을 당시에 한편으로 청탁금지법에 저촉될 수 있다, 이런 답변을 받았다고도 해요.

[인터뷰]
그러니까 누가 법에 위반되는지 알았느냐 몰랐느냐, 그렇게 위반된다고 생각을 했느냐 안 했느냐, 그건 전혀 중요한 게 아니고요. 객관적인 사실관계가 명확하게 돼야 되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골프접대할 때 접대의 비용 범위를 어디까지 볼 것이냐가 문제되지 않겠습니까. 지금 말씀하신 대로 강원랜드 측에서 대회를 하기 전에 자문을 받았다고 그래요. 그럴 때 거기에서 그린피가 있을 것 아니겠습니까. 그린피가 수십만 원 상태일 거고요.

거기다 카트 이용한 것, 식비, 숙박비 거기다 수십만 원 상당의 기념품까지 받았다고 하니까 그런 것들을 다 포함하면 100만 원이 넘을 가능성이 있는 거고요. 그중에서 일부를 뺀다면 60만 원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참 판단하기는 아직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김영란법 자체가 새로 생긴 법이고 또 이에 대한 사례도 많지 않고요. 그리고 더더구나 판례는 없기 때문에 이것을 그야말로 해석하는 사람에 따라서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 이런 식으로 해석이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직은 정말 이 부분에서 골프 접대를 할 때 어디까지 얼마 비용을 정말 접대 비용으로 계산할 것인지 이 부분이 확실치 않다 이런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앵커

일단 경찰 조사 과정을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런 가운데 자유한국당 일각에서는 정치 공작이다, 또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의혹에 대해서는 어떻게 봐야 될까요?

[인터뷰]
시점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발표된 시점이 하필이면 위원장으로 선출되고 나서 전국위원회에서 결정하고 난 다음에 발표가 되면서 문제가 되고 있는데 경찰이 수사는1월부터 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어요. 그런데 이 내용을 발표한 시점 자체가 왜 지금이냐라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 논란이 되는 것 같은데 그건 조금 경찰이 왜 이때 발표했나 이 부분이 의문이기는 해요. 미리 발표를 하든지 그랬으면 좋은데 왜 이 시점에 이걸 발표했는지 조금...

앵커

경찰 조사단계에서 흘러나온 거죠, 확정된 것도 아니고.

[인터뷰]
그런데 자유한국당은 그런 얘기를 하는 거죠. 사실 이런 것들이 공개되는 것에 대해서 불만을 표현하는데 사실은 양쪽 다 그렇게 불만이에요. 예를 들면 지금 현재 노회찬 의원 같은 경우에도 특검에서 지금 노회찬 의원이 얼마를 받았다 이걸 흘리고 있잖아요.

이것도 정의당은 문제라고 얘기해요. 국민의 알권리 차원에서 알아야 되느냐는 부분, 또 경찰 입장에서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국민의 알 권리 차원에서 비대위원장이 됐으니까 이런 검증이 일어나고 있으니 알려야 되겠다고 할 수 있지만 피의 사실에 대한 공표에 대해서 기준이 없고요.

원칙은 피의 사실을 공표하면 안 되는 겁니다마는 경찰이나 검찰 입장에서 조사하는 과정에서 일정 부분 흘러나와서보도되는 경우가 많아요. 특히 우리 사회의 중요한 위치에 있거나 정치인들 같은 경우에는 민감한 사안이기 때문에 흘러나오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이게 양측 다 사실은 여당은 여당대로 야당은 야당대로 서로 자기들의 어떤 관련된 일이 나올 때마다 피의사실 공표하지 말라고 강조하고 얘기하지만 상대방 얘기 나오면 또 비난하고 공격하잖아요.

이런 모습을 본다고 하면 이게 국민의 알권리가 더 중요하냐, 아니면 피의 사실 공표 자체가 법률에 위반되느냐 논란이 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경찰이나 검찰은 좀 주의할 필요는 있다는 생각은 들어요. 그러니까 확정되기 전에 마치 범죄인인 것처럼 밝히는 것에 있어서는 검증 차원에서 발표하더라도 약간 조심은 해야 된다라는 게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앵커

경찰 조사 거쳐서 권익위원회까지 넘어가고 이런 일련의 과정을 다 마쳐야 되는 거잖아요.

[인터뷰]
일단 사실관계가 강원랜드 측에 제보가 있었고요, 국민권익위원회에.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조사를 해서 올해 3월에 경찰에 수사를 요청했다는 거거든요. 법 위반 소지가 있다고 판단해서. 경찰수사단계에서 확정되고 또 검찰에서 확정이 되고 기소할 사안이면 기소하고 불기소할 사안이면 불기소하고 이렇게 되는 결론이 나야 하는데 아직은 경찰 수사 단계니까, 또 경찰이 처음에는 내사 단계라고 얘기했었고요.

그렇기 때문에 아직 혐의가 확정된 건 아닌데 아마도 경찰에서 이걸 피의 사실 공표하거나 발표한 것은 아닌 것 같아요. 그 조사 과정에서 언론사 기자들이 취재를 해서 발표한 것 같고요. 그런데 이 상황이 예를 들어서 발표 시점이 묘하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만약 김병준 교수가 비대위원장이 안 됐으면 이런 언론 취재가 있었겠습니까?

중요한 역할을 맡는 사람이 되었으니까 이미 취재가 있었다 하더라도 과거 일개 수많은 20여 명이 초청됐다고 하니까, 대상자 중에, 김영란법 적용 대상자가. 그 사람들 다 조사를 하고 있는데 수사하고 있는데 특별히 이분이 비대위원장이 되니까 중요한 인물 됐다 해서 아마 검증 차원에서 언론에서 보도를 한 것으로 그런 게 아닌가 싶습니다.

앵커

만약에 가능성으로 봐서 위법으로 판단이 나온다면 어느 정도로 책임을 져야 될 사안이라고 보십니까?

[인터뷰]
이게 아까 말씀드렸지만 무슨 법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3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라는 어마어마한 형량이 규정되어 있는데 이게 100만 원이 넘었다 하더라도 계산해보니까 117만 원 돈, 116만 원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100만 원 상한인 십몇 만원을 넘었다는 것하고 양쪽 다 예를 들어서 정말 이분을 김영란법 위반인 걸 확실하게 알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걸 했다, 이렇게 고의가 인정돼도 어려운 부분이고 또 아까 말씀드린 이런 사례가 많이 쌓이지 않았고, 이것을 과연 처벌해야 하느냐. 이런 것 때문에 가벼운 벌금형 정도로 약식기소 정도로 나오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이런 것이 나왔기 때문에 한국당 비대위원장으로서 상당히 권위가 실추되고 앞으로 추진할 혁신 그런 프로그램이 뭔가 국민의 공감을 받지 못하는 게 아니냐 이런 것 때문에 논란이 되는 건데 사실 이런 부분이 그런 문제까지 그렇게 확산되거나 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그런 가운데 자유한국당 김무성 의원의 딸이 시아버지 회사에 허위 취업을 해서 수년 동안 억대에 달하는 돈을 받았다 이런 의혹이 제기가 됐습니다. 정확히 어떻게 된 일입니까?

[인터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시아버지가 회사를 운영하고 계세요. 회사를 운영하고 있는데 자기 며느리죠. 김무성 의원의 딸이죠. 이분이 며느리인데 시아버지 회사에 취업한 걸로 허위 취업을 하고 전혀 출근도 안 하고 일도 안 했는데 거의 약 한 4억 정도의 월급을 받은 것으로 그렇게 지금 발표가 되면서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아버지 되시는 분, 중소기업 회사 엔케이라는 회사인데요. 부산의 엔케이라는 사장, 시아버지 되시는 분이 잘못했다고 인정했어요. 문제가 있고 이거 바로잡겠다, 죄송하다고 얘기를 했고요. 그리고 또 하나 문제가 된 게 2012년부터 2년간 중국에서 살았어요, 이분이. 김무성 의원의 딸이. 그런데 중국에서 사는 동안 양쪽으로부터 월급을 받아요.

중국 법인으로부터 돈을 받고 그다음 한국 법인으로부터 또 월급을 받고. 그래서 이중으로 월급을 받는 이런 일도 있어서 이것도 국세청에서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총 3억 9600만 원, 출근을 하루도 하지 않았고 처음에는 사실 변명을 어떻게 했냐면 재택근무를 했다.

그런데 이분이 맡은 업무 자체가 재택근무를 할 수 있는 업무가 아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나중에는 바로잡았죠. 문제가 있다, 그리고 바로 잡겠다고 얘기했고요. 시아버지 되시는 분은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냥 자기 아들 가족을 도와주기 위해서 이런 형식으로 지원한 거다라고 얘기하면서 사과했기 때문에 이 문제는 도덕적으로 논란이 될 수 있지만 김무성 의원은 그렇게 얘기해요. 본인은 몰랐다, 출가한 딸이 그러한 돈을 받는 줄 몰랐고 본인은 개입한 게 없다고 얘기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앵커

김무성 의원은 상당히 곤혹스러울 수 있을 것 같아요. 아무리 출가한 딸이어도 시아버지 회사에서 다니지 않은 회사에서 5년 동안 4억 정도를 받은 거 아니겠습니까?

[인터뷰]
그러니까 이게 참 법적으로는 물론 회사 측에서는 횡령, 배임이 될 수 있겠고 장녀의 경우도 횡령 배임의 공범이거나 아니면 탈세 혐의도 있을 수 있겠고 여러 가지 있을 수 있겠는데 그 부분은 시아버지 측에서도 이건 아들 부부를 도와주고 싶었다는 것은 그렇게 범죄 행위를 했다는 걸 시인한 거나 마찬가지거든요, 이건. 그러니까 그건 별도로 따져야 되는 문제인데 이번에 특히 문제가 되는 것이 김무성 의원이라고 하는 우리 정치의 상당히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 인물의 딸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정치적으로 그렇다고 해서 김무성 의원 본인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는그런 상황도 아니지만 도덕적으로 역시 문제가 아니겠습니까? 우리나라 풍토에서 이런 것들이 출가한 자녀다, 이렇기 때문에 나는 관계없다, 이렇게 딱 자르듯이 할 수 없는 그런 것이 우리 정서 아니겠습니까.

정서적으로 또 도덕적으로, 정치적으로 상당히 민감한 그런 문제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김무성 의원 측도 전혀 몰랐다 이런 건 당연하게 있을 수 있어요. 그건 김무성 의원 측에서 시댁에 부탁해서 월급 달라, 해달라 이렇게 하기는 그렇게 어려운, 그러지 않았을 개연성이 있는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결국 노블리스 오블리주라고 하는 것, 그리고 고귀한 신분은 책임을 져야 한다는 이런 점에서 흠집이 많이 난다고 할 수 있겠죠.

앵커

그런데 또 일각에서 지난 5년 동안 있었던 일인데 왜 또 하필 이 시점에 이 의혹이 불거졌나. 혹시 계파 갈등에서 불거진 일이 아닌가 이렇게 바라보는 시각도 있어요.

[인터뷰]
그렇게 바라보는 시각도 있죠, 사실. 그런데 그게 모르겠습니다. 저는 예를 들면 친박 측에서 이걸 공격의 빌미로 삼으려고 했다고 그렇게 음모론이 나오고 있지만 그건 아니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하고요. 아마 경찰이 진정서가 접수돼서 수사가 진행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그러면서 아까 노 교수님도 말씀하셨지만 언론들이 취재하는 과정에서 취재 내용으로 아마 들어온 것 같고, 그래서 보도된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게 친박에서 이걸 찾아내서 정보를 줘서 기자들이 기사화하게 했다, 이렇게 보기에는 조금 그렇고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고요. 다만 문제는 뭐냐하면 이게 상대적 박탈감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노블리스 오블리주라고 얘기하셨는데 우리 사회에서의 대한항공도 그렇고 아시아나도 그렇고 지금 김무성 의원의 자녀도 그렇고 우리 사회의 지도층이라고 하는 분들의 자제들이 저렇게 일반 청년들은 정말 일자리가 없어서 엄청나게 고통받고 있는 이 상황에서 취업도 안 하고 일도 안 하고돈을 받고 아니면 갑자기 상무로 임용되고 이런 모습들을 볼 때 얼마나 상대적 박탈감이 들까.

그러니까 고위층이라는 분들이 좀 더 모범을 보여준다고 하면 청년들이 힘을 내서 열심히 일할 텐데 열심히 일해도 우리는 할 수 있는 게 한계가 있고 저분들은 그냥 대강대강 살아도 충분히 살 수 있는 여러 가지 혜택을 받는 이런 모습을 보면서 우리 사회가 정말 제대로 된 사회인가라는 불만이 생길 수밖에 없는 구조다, 그래서 저런 분들이 모범을 보여야사실은 그래야 청년들이 열심히 일할 수 있는 용기도 생길 텐데 그런 부분이 없어서 좀 안타깝다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사실 자식 문제 이렇게 쉽지 않을 것 같기도 한데 말이죠. 김무성 의원은 그전에도 차녀 문제 때문에 또 한 번 곤혹스러웠던 적이 있었죠?

[인터뷰]
그런 게 있었죠.

앵커

이번에는 장녀인가요?

[인터뷰]
이번에는 장녀 문제고요. 차녀가 먼저 수원대 교수 채용 의혹으로 문제가 있었죠. 그 이전에는 결혼할 당시부터 시작해서 사위가 마약 상습 투약 의혹으로 논란이 됐었죠. 그때는 그 위기를 잘 넘어갔어요. 예를 들면 그런 걸 알았지만 딸이 사랑한다고 하고 고치겠다고 하고 한 걸 어떻게 하겠느냐. 이런 식으로 해서 상당히 그야말로 다른 사람들의 공감을 얻고 오히려 박수를 받았었는데 이번에는 장녀의 그런 문제, 이게 본인의 책임은 아니다 하더라도 정치인은 역시 무한 책임을 져야 하는 지위에 있는 사람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부분은 상당히 곤혹스러운 입장에 있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앵커

지금까지 노동일 경희대 로스쿨 교수, 최진봉 성공회대 교수였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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