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통] 아시아나 기내식 논란, 갑질 의혹으로 확대](https://image.ytn.co.kr/general/jpg/2018/0703/201807031845452178_t.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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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광삼 / 변호사
[앵커]
아시아나항공사에서 기내식이 없어서 비행기가 뜨지 못하는 초유의 상황이 발생하면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기내식 공급을 맡았던 납품업체 협력사 대표가 숨진 채 발견돼서 또 더 큰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가수 고 김광석 씨의 부인 서해순 씨에 대해 제기됐던 각종 의혹들이 근거 없는 허위 사실이라는 수사기관의 판단이 나와 이목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사건사고 소식 김광삼 변호사와 짚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인터뷰]
안녕하세요.
[앵커]
기내식 중단 사태가 일파만파인데 어제는 아시아나항공에 기내식을 공급하던 협력업체 대표가 숨진 채 발견됐지 않습니까.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것으로 보이죠?
[인터뷰]
그렇습니다.
[앵커]
왜 이런 일이 발생했습니까?
[인터뷰]
기내식 대란이 7월 1일 10시부터 시작됐거든요.
[앵커]
오늘로 사흘째죠?
[인터뷰]
사흘째인데 일단 기내식이 제대로 공급이 안 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 과정을 겪었는데 지금 기내식 대란에 관계된 그 업체가 기내식을 제대로 공급을 못 하고 있어서 그게 원인이 된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이 업체 사장이 어제 자살, 극단적 선택을 했죠.
[앵커]
어제 오전에 자살했죠.
[인터뷰]
그때 지인들하고 나눈 대화를 보면 너무 힘들어 죽겠다. 내가 책임을 다 져야겠다. 그리고 회사에서는 우리가 잘못했다고 한다. 그래서 손해배상을 많이 물어줘야 할 그 걱정도 했다고 해요. 그리고 그 당시에 회사 직원들이 너무나 일손이 달리니까 만드는 데 있어서 울고불고 난리가 났고 그 당시 통화할 때 지금 28시간째 쉬지 않고 일을 하고 있다 이런 얘기를 한 것을 보면 일단 이것에 대한 엄청난 부담 그리고 이 결과는 결과적으로 어떤 손해배상을 져야 하는 그런 회사의 존망과도 관련이 있기 때문에 본인이 그래서 최후의 선택을 한 것 같습니다.
[앵커]
상황이 이렇게 되기까지 어떤 일이 있었는지를 조목조목 짚어봐야 할 것 같은데요. 일단 아시아나항공 측의 기내식 대란, 어떻게 해서 왜 이렇게 일어난 겁니까?
[인터뷰]
원인은요. 7월 1일부터 업체가 바뀌었어요. 그 전에는 LSG 스카이셰프라는 회사가 15년 동안 기내식을 정상적으로 공급해왔습니다. 5년식 계속 연장을 해서 15년이 됐어요. 그런데 LSG는 루프트한자, 독일 항공업체 잘 알죠. 그와 관련된 회사예요, 독일 업체. 그런데 그 과정 중에서 다른 업체, 게이트고메라는 그런 회사로 7월 1일부터 변경이 됩니다.
그런데 7월 1일 변경이 됐는데 고메트게이가 기내식을 정상적으로 공급을 하기 위해서 새로운 건물을 지었어요. 지으면서 시설을 늘려가는 중에 지난 3월에 불이 난 거예요. 그러면 결과적으로 기내식을 정상적으로 공급할 수 없는 상태가 된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극단적인 선택을 한 이 업체에게 3개월 정도의 단기적 계약을 한 거죠.
그런데 지금 알려진 바에 의하면 이 업체 자체가 하루에 기내 급식을 할 수 있는 것이 도시락 3000개 정도밖에 안 된답니다. 그런데 아시아나항공이 필요한 것은 적어도 2만 5000개. 2만 개에서 3만 개 정도가 필요한데 이걸 댈 수 있는 능력이 턱없이 부족한 거죠.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러한 기내식 대란이 일어났다 이렇게 지금 언론에서는 보고 있습니다.
[앵커]
아시아나 측에서는 어떻게 해명하고 있습니까?
[인터뷰]
아시아나항공 측에서는 며칠 있으면 이건 다 정상적으로 해결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자체에 대해서 원래부터 그렇게 소규모랄지 그런 게 아니었다는 식으로 얘기하고 있고. 단지 포장과 운송 과정에서 문제가 있어서 기내식이 공급이 안 되고 있다고 하는데 사실 포장과 운송 자체도 인원이 필요하고 시설이 필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결과적으로 보면 결국 하청업체, 협력업체가 결국 능력의 범위를 벗어나기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났다고 보고 아시아나항공의 이러한 변명이 크게 설득력이 없다고 봐요.
[앵커]
그러니까 말씀하셨듯이 이제 단기 공급 계약을 체결한 이 업체가 하루에 3000개 분량밖에 생산하지 못했다면 이게 어느 정도 예견된 일이었을 텐데 왜 이렇게 무리하게 계약을 맺을 수밖에 없었을까요?
[인터뷰]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은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 것이 전부터 15년 동안 해온 LSG 스카이셰프하고 만약에 계속 거래 관계를 했다고 한다면 별문제가 없을 거다 이런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어요. 그러면 왜 LSG가 그만뒀느냐, 그 부분에 대해서 일부 언론에서 의혹을 제기하고 있는 거죠. 금호가 상당히 재정난이 안 좋거든요. 그래서 금호홀딩스가 지주회사인데 금호타이어를 인수하려고 하는 와중에 결과적으로 재정적으로 어렵지 않았느냐. 그래서 기존에 같이 거래하던 LSG에게 1600억 원 정도의 자금을 신주인수권부사채라고 해서 돈을 빌려주고 나중에 안 되면 주식으로 전환하는 거거든요. 그런 투자를 요구했던 모양입니다.
그러니까 LSG에서 우리는 그렇게 하지 못한다. 그래서 1600억을 투자할 수 없다고 해서 결렬됐다는 거예요. 그런데 아시아나항공 측은 우리가 요구한 적이 없다. 오히려 LSG 측에서 자신들이 투자하겠다고 했는데 우리가 거절한 것이고 LSG가 원가와 그다음 기내식 품질에 있어서 문제가 있기 때문에 해지를 한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서 서로 굉장히 대립되는 측면이 있어요.
그런데 만약에 아시아나항공에서 LSG 업체, 일종의 하청업체 아닙니까. 거기에 이런 식으로 1600억 정도의 투자를 요구했다고 하면 그것은 공정거래법 위반이 될 수 있어서요. 그래서 이 부분은 LSG에서 문제를 제기하고 있기 때문에 향후에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조사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오늘까지 사흘째인데 식사를 싣지 못하면서 항공기 운항이 지연되고 이런 차질이 빚어졌고 국제선 중에서도 먼 데는 식사를 제공하고 짧은 중국이라든지 일본 노선은 여전히 노밀운항이라고 하죠, 식사 제공을 하지 않는 상태라든데 이런 와중에 대표가 탑승한 항공기에는 핫밀이 제공됐다고 하는데 이건 어떤 얘기입니까?
[인터뷰]
박삼구 회장이 그날 아침에 청두행 비행기를 탔다고 해요. 그 비행기가 9시 정도 되는데 이 비행기는 정상적으로 다 기내식이 공급됐다고 합니다. 특히 퍼스트클래스나 비즈니스클래스 같은 경우에는 다른 항공편에도 거의 제공이 됐다고 해요. 그러면 사실 다른 승객들은 굉장히 불편을 겪고 있는데 회장은 오히려 굉장히 정상적으로 대접을 받으면서 외국으로 간 것이 아니냐. 그것도 골프 치러 간 거라고 알려져 있거든요. 거기에 대한 비난이 쇄도하고 있고요.
아시아나항공 측에서는 다른 얘기를 하고 있어요. 골프 치러 간 것이 아니었다고 얘기하고 있고 그다음에 기내식 대란이 오전 10시부터 시작됐는데 박삼구 회장은 9시에 비행기를 탔다. 그래서 기내식 대란과는 별 상관이 없다고 얘기하는데 사실 기내식이 10시부터 대란이 일어났다면 훨씬 전부터 문제가 되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이 부분도 설득력이 없다고 봐요.
[앵커]
사실 확인이 좀 더 필요하겠지만 도덕적 논란은 쉽게 가라앉지 않을 것 같습니다. 다음 이슈로 넘어가보겠는데요.
경찰이 고 김광석 씨의 타살 의혹을 제기했던 언론인 이상호 씨를 명예훼손으로 검찰에 송치를 했습니다. 이런 경찰의 판단 어떻게 보십니까?
[인터뷰]
경찰은 일단 조사를 했죠. 조사를 해서 이상호 기자 측, 고발뉴스 기자 측이 허위사실을 적시해서 명예훼손을 했다, 이런 쪽으로 결론내렸어요. 그래서 일단 죄명은 이상호 씨에 대해서는 형법상 허위사실에 의한 명예훼손, 정보통신망법에 의한 명예훼손. 정보통신망법은 우리가 흔히 말하는 SNS 있죠. 카톡이랄지 그런 걸 통해서 하는 명예훼손은 정보통신망법에서 규율을 하고 있고 모욕으로 죄명으로 인정이 된다 이렇게 경찰은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를 하고 그다음 고발뉴스와 관련된 부분, 영화 제작자와 관련된 이사회에서도 형법상 명예훼손이 된다고 해서 송치했어요.
그래서 경찰의 의견은 그런 것 같습니다. 일단 합리적이고 객관적 자료 없이 100% 서해순 씨가 마치 김광석 씨를 살해한 것처럼 그리고 딸을 유기치사한 것처럼, 또 전에 영아를 마치 살해한 것처럼 그렇게 팩트의 확인을 하지 않고 이런 식으로 SNS랄지 영화랄지 아니면 기자회견을 통해서 현저하게 서해순 씨의 명예를 훼손했다 이렇게 보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일단 검찰에 기소의견으로 송치했기 때문에 또 검찰의 수사가 남아 있습니다.
[앵커]
그런 경우에 사실관계에 대한 입증 책임은 누구한테 있는 겁니까?
[인터뷰]
일단 허위가 아니라는 것을 이상호 기자가 여러 가지 통해서 기자회견하고 SNS, 또 영화를 제작했잖아요. 그러면 이걸 어떤 근거에 의해서 이렇게 영화를 제작하고 기자회견을 하고 SNS에 명시를 했느냐. 그 부분은 자기가 진실한 사실로써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최선을 다해서 이러한 어떠한 취재원에 의해서 한 것이고 나는 고의성이 없다. 이 부분을 본인이 입증해야 하는 거죠.
[앵커]
그런 부분이 조금 미흡했다 이렇게 경찰은 본 거군요.
[인터뷰]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 물론 경찰에서 조사한 것에 의하면 부검감정서랄지 부검을 했던 의사랄지 119구급대원이랄지 한 34명 정도 조사를 다 했어요. 그래서 그 조사 결과에 의하면 타살했다든가 아니면 딸을 유기치사시켰다든가 그런 증거로 명백히 볼 수가 없다. 그래서 이건 허위다, 이런 결론을 경찰에서 내린 거죠.
[앵커]
가수 고 김광석 씨의 부인 서해순 씨, 앞서 명예훼손 혐의로 이상호 기자를 고소했었는데 당시에 진실공방을 벌였던 두 사람의 모습 함께 보시겠습니다.
[서해순 / 故 김광석 씨 부인 (2017년 10월 13일) : 이상호 기자분이 죽을 때까지 저를 쫓아다니실 것 같은데, 지금도 누가 이야기해도 안 믿으시잖아요. 그냥 타살이라 그러고….]
[이상호 / 고발뉴스 기자 (2017년 9월 21일) : 의혹이 있는 살인 혐의자가 백주대로를 활보하며 국민이 지출하는 음원 저작료를 폭식하게 내버려 둘 수는 없습니다.]
[앵커]
이상호 기자도 상당히 반발하는 그런 상황이고 해서 완전히 이런 논란이 사그라들지 않을 것 같아요. 앞으로 어떤 법정공방이 진행될 것 같습니까?
[인터뷰]
이상호 기자는 경찰의 수사에 대해서 굉장히 불만을 많이 표시하고 있죠. 수사를 제대로 안 했고 자기는 합리적인 근거에 의해서 표현의 자유, 기본권이 전혀 보장되지 않았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사실 서해순 씨가 지난해 11월에 손해배상 청구를 제기한 상태입니다. 이상호 기자에 대해서는 사망한 김광복 씨, 그러니까 고 김광석 씨의 친형이죠. 2억 원 그리고 고발뉴스에 1억 원. 총 6억 원의 손해배상을 제기한 상태인데, 소송을 제기한 상태인데 경찰의 의견이있기 때문에 결론난 것은 아니에요. 그래서 검찰의 수사가 기다려진다고 볼 수 있고. 검찰의 수사 결과에 이렇게 경찰의 의견처럼 똑같은 결과가 나온다고 하면 결국은 손해배상에 있어서 굉장히 불리한 위치에 놓일 수밖에 없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앵커]
김광석 씨 친형 김광복 씨, 이번 경찰 수사에서 어떤 입장 발표가 있었나요?
[인터뷰]
본인은 일단 자신에 대한 혐의는 이상호 기자나 고발뉴스와 달리 본인에 대해서 무혐의가 나왔어요. 그래서 경찰의 무혐의 이유는 민감한 사안에 대해서 어떠한 자료를 줬지만 명예를 훼손하려는 고의는 없었다고 해서 무혐의가 났기 때문에 본인은 이것은 당연한 결과다 이렇게 보고 있고. 또 하나는 김광석 씨의 죽음에 대해서 굉장히 의문이 있었는데 이번 기회를 통해서 잊혀지지 않게 된 것에 대해서 상당히 고무되어 있고 그렇지만 계속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수사가 돼서 밝혀져야 한다 이런 의견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앵커]
마지막으로 안희정 전 충남지사가 3개월 만에 포토라인에 섰죠. 어제 첫 번째 정식 재판이 있었는데요. 포토라인에 서서 어떤 얘기를 했는지 잠깐 들어보시죠.
[안희정 / 前 충남지사 : 재판부 판사님의 의견도 그렇고, 결정도 그렇습니다. 이 재판의 여러 쟁점 사안에 대해서는 법정에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언론인 여러분께 직접 말씀 못 드리는 점 이해 부탁합니다.]
[앵커]
어제 첫 번째 재판에서 양쪽이 한치의 물러섬 없이 치열한 논리적 공방을 했다고 해요.
[인터뷰]
검찰의 입장에서는 공소사실 내용대로 차기 대권 주자가 자기의 지위를 이용해서 어떠한 위계를 이용해서 권력형 성범죄를 한 것이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고요. 거기에 반해서 안희정 전 지사의 변호인 측에서는 이것은 수직적이 아니라 수평적 관계다. 더군다나 김지은 씨 같은 경우에는 공무원이라는 안정적인 직위를 버리면서 자기의 미래를 위해서 보수도 없는 그러한 직책으로 이동을 한 걸 보면 굉장히 본인이 주체적이면서 결단력 있는 사람이 어떻게 성적 자기결정권을 가질 수 없단 말이냐. 이것은 둘의 관계는 성적 자기결정권에 의해서 결정을 한 것이기 때문에 죄가 되지 않는다 이런 얘기를 했고요.
그다음에 사실 검찰에서 굉장히 강력하게 얘기했어요. 덫을 놓는 사냥꾼이라고 했어요, 덫을 놓고 기다리는. 그래서 이 용어가 굉장히 논란이 됐습니다. 왜냐하면 검찰은 공소장이 됐건 의견이 됐든 간에 사실 법률적인 부분을 얘기를 해야 하거든요. 그런데 법률적인 부분이 아니고 상대방을 아주 노골적으로 비난하는 이런 용어가 과연 적절한 표현이냐.
[앵커]
사과문까지 내놨어요.
[인터뷰]
그런 문제가 제기가 되니까 아마 검찰에서도 이것은 우리가 도가 지나쳤다 그렇게 생각을 한 모양이에요. 그래서 오해의 소지가 있는 용어를 사용해서 미안하다 이런 식으로 검찰 측에서 사과문을 냈습니다.
[앵커]
이번 사건의 핵심, 위력의 행사 여부가 아닐까 하는데요. 사실 입증을 위해서 검찰 측도 여러 증거를 제출했다고 하는데 어떤 증거였고 또 이게 어느 정도 법적 효력이 있을까요?
[인터뷰]
일단 업무 매뉴얼에 많이 검찰은 증거로 치중을 한 것 같습니다. 매뉴얼에 보면 휴대전화를 24시간 가지고 있었고 거의 노예처럼 일을 했다, 지사를 위해서. 그런 내용이 있는 것 같고요.
[앵커]
안희정 수행비서라고 하는 것은 김지은 씨가 해당이 되는 건가요? 김지은 씨가 이런 요구를 받았다는 얘기죠?
[인터뷰]
그렇죠. 그래서 담배, 라이터 그런 것을 항상 몸에 지니고 그다음에 기분 거슬러서는 안 된다. 이 부분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왜냐하면 기분 거슬러서는 안 된다는 것은 위계질서는 위력과 상관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한 부분들. 그다음에 추후에 나온 건데요. 이건 약간 안희정 전 지사에게 불리한 증거들이 몇 개가 있더라고요. 보니까 안 지사와 성관계 후에 비정상적인 출혈이 있다는 산부인과의 진료가 있어요. 거기에 보면 진단서를 받을 때 원치 않는 성관계에 의한 것이다 이런 내용이 들어가 있다고 해요. 이 부분은 굉장히 불리할 수 있다고 볼 수 있고요.
그다음에 미투를 굉장히 90회에 걸쳐서 검색을 한 것도 있었고 그다음에 이것도 중요한 부분 중 하나인데 충남도청 운전사인 정 모 씨에게 내가 성추행을 당했다 이렇게 호소를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합의한 관계였으면 이런 호소를 할 이유가 없겠죠. 또 산부인과에 가서도 원치 않는 성관계였다 이런 얘기를 할 수 없다. 이게 검찰의 의견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법원에서 어떻게 판단하느냐에 따라서 또 유죄, 무죄가 상당히 갈릴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김광삼 변호사였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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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아시아나항공사에서 기내식이 없어서 비행기가 뜨지 못하는 초유의 상황이 발생하면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기내식 공급을 맡았던 납품업체 협력사 대표가 숨진 채 발견돼서 또 더 큰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가수 고 김광석 씨의 부인 서해순 씨에 대해 제기됐던 각종 의혹들이 근거 없는 허위 사실이라는 수사기관의 판단이 나와 이목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사건사고 소식 김광삼 변호사와 짚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인터뷰]
안녕하세요.
[앵커]
기내식 중단 사태가 일파만파인데 어제는 아시아나항공에 기내식을 공급하던 협력업체 대표가 숨진 채 발견됐지 않습니까.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것으로 보이죠?
[인터뷰]
그렇습니다.
[앵커]
왜 이런 일이 발생했습니까?
[인터뷰]
기내식 대란이 7월 1일 10시부터 시작됐거든요.
[앵커]
오늘로 사흘째죠?
[인터뷰]
사흘째인데 일단 기내식이 제대로 공급이 안 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 과정을 겪었는데 지금 기내식 대란에 관계된 그 업체가 기내식을 제대로 공급을 못 하고 있어서 그게 원인이 된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이 업체 사장이 어제 자살, 극단적 선택을 했죠.
[앵커]
어제 오전에 자살했죠.
[인터뷰]
그때 지인들하고 나눈 대화를 보면 너무 힘들어 죽겠다. 내가 책임을 다 져야겠다. 그리고 회사에서는 우리가 잘못했다고 한다. 그래서 손해배상을 많이 물어줘야 할 그 걱정도 했다고 해요. 그리고 그 당시에 회사 직원들이 너무나 일손이 달리니까 만드는 데 있어서 울고불고 난리가 났고 그 당시 통화할 때 지금 28시간째 쉬지 않고 일을 하고 있다 이런 얘기를 한 것을 보면 일단 이것에 대한 엄청난 부담 그리고 이 결과는 결과적으로 어떤 손해배상을 져야 하는 그런 회사의 존망과도 관련이 있기 때문에 본인이 그래서 최후의 선택을 한 것 같습니다.
[앵커]
상황이 이렇게 되기까지 어떤 일이 있었는지를 조목조목 짚어봐야 할 것 같은데요. 일단 아시아나항공 측의 기내식 대란, 어떻게 해서 왜 이렇게 일어난 겁니까?
[인터뷰]
원인은요. 7월 1일부터 업체가 바뀌었어요. 그 전에는 LSG 스카이셰프라는 회사가 15년 동안 기내식을 정상적으로 공급해왔습니다. 5년식 계속 연장을 해서 15년이 됐어요. 그런데 LSG는 루프트한자, 독일 항공업체 잘 알죠. 그와 관련된 회사예요, 독일 업체. 그런데 그 과정 중에서 다른 업체, 게이트고메라는 그런 회사로 7월 1일부터 변경이 됩니다.
그런데 7월 1일 변경이 됐는데 고메트게이가 기내식을 정상적으로 공급을 하기 위해서 새로운 건물을 지었어요. 지으면서 시설을 늘려가는 중에 지난 3월에 불이 난 거예요. 그러면 결과적으로 기내식을 정상적으로 공급할 수 없는 상태가 된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극단적인 선택을 한 이 업체에게 3개월 정도의 단기적 계약을 한 거죠.
그런데 지금 알려진 바에 의하면 이 업체 자체가 하루에 기내 급식을 할 수 있는 것이 도시락 3000개 정도밖에 안 된답니다. 그런데 아시아나항공이 필요한 것은 적어도 2만 5000개. 2만 개에서 3만 개 정도가 필요한데 이걸 댈 수 있는 능력이 턱없이 부족한 거죠.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러한 기내식 대란이 일어났다 이렇게 지금 언론에서는 보고 있습니다.
[앵커]
아시아나 측에서는 어떻게 해명하고 있습니까?
[인터뷰]
아시아나항공 측에서는 며칠 있으면 이건 다 정상적으로 해결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자체에 대해서 원래부터 그렇게 소규모랄지 그런 게 아니었다는 식으로 얘기하고 있고. 단지 포장과 운송 과정에서 문제가 있어서 기내식이 공급이 안 되고 있다고 하는데 사실 포장과 운송 자체도 인원이 필요하고 시설이 필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결과적으로 보면 결국 하청업체, 협력업체가 결국 능력의 범위를 벗어나기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났다고 보고 아시아나항공의 이러한 변명이 크게 설득력이 없다고 봐요.
[앵커]
그러니까 말씀하셨듯이 이제 단기 공급 계약을 체결한 이 업체가 하루에 3000개 분량밖에 생산하지 못했다면 이게 어느 정도 예견된 일이었을 텐데 왜 이렇게 무리하게 계약을 맺을 수밖에 없었을까요?
[인터뷰]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은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 것이 전부터 15년 동안 해온 LSG 스카이셰프하고 만약에 계속 거래 관계를 했다고 한다면 별문제가 없을 거다 이런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어요. 그러면 왜 LSG가 그만뒀느냐, 그 부분에 대해서 일부 언론에서 의혹을 제기하고 있는 거죠. 금호가 상당히 재정난이 안 좋거든요. 그래서 금호홀딩스가 지주회사인데 금호타이어를 인수하려고 하는 와중에 결과적으로 재정적으로 어렵지 않았느냐. 그래서 기존에 같이 거래하던 LSG에게 1600억 원 정도의 자금을 신주인수권부사채라고 해서 돈을 빌려주고 나중에 안 되면 주식으로 전환하는 거거든요. 그런 투자를 요구했던 모양입니다.
그러니까 LSG에서 우리는 그렇게 하지 못한다. 그래서 1600억을 투자할 수 없다고 해서 결렬됐다는 거예요. 그런데 아시아나항공 측은 우리가 요구한 적이 없다. 오히려 LSG 측에서 자신들이 투자하겠다고 했는데 우리가 거절한 것이고 LSG가 원가와 그다음 기내식 품질에 있어서 문제가 있기 때문에 해지를 한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서 서로 굉장히 대립되는 측면이 있어요.
그런데 만약에 아시아나항공에서 LSG 업체, 일종의 하청업체 아닙니까. 거기에 이런 식으로 1600억 정도의 투자를 요구했다고 하면 그것은 공정거래법 위반이 될 수 있어서요. 그래서 이 부분은 LSG에서 문제를 제기하고 있기 때문에 향후에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조사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오늘까지 사흘째인데 식사를 싣지 못하면서 항공기 운항이 지연되고 이런 차질이 빚어졌고 국제선 중에서도 먼 데는 식사를 제공하고 짧은 중국이라든지 일본 노선은 여전히 노밀운항이라고 하죠, 식사 제공을 하지 않는 상태라든데 이런 와중에 대표가 탑승한 항공기에는 핫밀이 제공됐다고 하는데 이건 어떤 얘기입니까?
[인터뷰]
박삼구 회장이 그날 아침에 청두행 비행기를 탔다고 해요. 그 비행기가 9시 정도 되는데 이 비행기는 정상적으로 다 기내식이 공급됐다고 합니다. 특히 퍼스트클래스나 비즈니스클래스 같은 경우에는 다른 항공편에도 거의 제공이 됐다고 해요. 그러면 사실 다른 승객들은 굉장히 불편을 겪고 있는데 회장은 오히려 굉장히 정상적으로 대접을 받으면서 외국으로 간 것이 아니냐. 그것도 골프 치러 간 거라고 알려져 있거든요. 거기에 대한 비난이 쇄도하고 있고요.
아시아나항공 측에서는 다른 얘기를 하고 있어요. 골프 치러 간 것이 아니었다고 얘기하고 있고 그다음에 기내식 대란이 오전 10시부터 시작됐는데 박삼구 회장은 9시에 비행기를 탔다. 그래서 기내식 대란과는 별 상관이 없다고 얘기하는데 사실 기내식이 10시부터 대란이 일어났다면 훨씬 전부터 문제가 되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이 부분도 설득력이 없다고 봐요.
[앵커]
사실 확인이 좀 더 필요하겠지만 도덕적 논란은 쉽게 가라앉지 않을 것 같습니다. 다음 이슈로 넘어가보겠는데요.
경찰이 고 김광석 씨의 타살 의혹을 제기했던 언론인 이상호 씨를 명예훼손으로 검찰에 송치를 했습니다. 이런 경찰의 판단 어떻게 보십니까?
[인터뷰]
경찰은 일단 조사를 했죠. 조사를 해서 이상호 기자 측, 고발뉴스 기자 측이 허위사실을 적시해서 명예훼손을 했다, 이런 쪽으로 결론내렸어요. 그래서 일단 죄명은 이상호 씨에 대해서는 형법상 허위사실에 의한 명예훼손, 정보통신망법에 의한 명예훼손. 정보통신망법은 우리가 흔히 말하는 SNS 있죠. 카톡이랄지 그런 걸 통해서 하는 명예훼손은 정보통신망법에서 규율을 하고 있고 모욕으로 죄명으로 인정이 된다 이렇게 경찰은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를 하고 그다음 고발뉴스와 관련된 부분, 영화 제작자와 관련된 이사회에서도 형법상 명예훼손이 된다고 해서 송치했어요.
그래서 경찰의 의견은 그런 것 같습니다. 일단 합리적이고 객관적 자료 없이 100% 서해순 씨가 마치 김광석 씨를 살해한 것처럼 그리고 딸을 유기치사한 것처럼, 또 전에 영아를 마치 살해한 것처럼 그렇게 팩트의 확인을 하지 않고 이런 식으로 SNS랄지 영화랄지 아니면 기자회견을 통해서 현저하게 서해순 씨의 명예를 훼손했다 이렇게 보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일단 검찰에 기소의견으로 송치했기 때문에 또 검찰의 수사가 남아 있습니다.
[앵커]
그런 경우에 사실관계에 대한 입증 책임은 누구한테 있는 겁니까?
[인터뷰]
일단 허위가 아니라는 것을 이상호 기자가 여러 가지 통해서 기자회견하고 SNS, 또 영화를 제작했잖아요. 그러면 이걸 어떤 근거에 의해서 이렇게 영화를 제작하고 기자회견을 하고 SNS에 명시를 했느냐. 그 부분은 자기가 진실한 사실로써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최선을 다해서 이러한 어떠한 취재원에 의해서 한 것이고 나는 고의성이 없다. 이 부분을 본인이 입증해야 하는 거죠.
[앵커]
그런 부분이 조금 미흡했다 이렇게 경찰은 본 거군요.
[인터뷰]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 물론 경찰에서 조사한 것에 의하면 부검감정서랄지 부검을 했던 의사랄지 119구급대원이랄지 한 34명 정도 조사를 다 했어요. 그래서 그 조사 결과에 의하면 타살했다든가 아니면 딸을 유기치사시켰다든가 그런 증거로 명백히 볼 수가 없다. 그래서 이건 허위다, 이런 결론을 경찰에서 내린 거죠.
[앵커]
가수 고 김광석 씨의 부인 서해순 씨, 앞서 명예훼손 혐의로 이상호 기자를 고소했었는데 당시에 진실공방을 벌였던 두 사람의 모습 함께 보시겠습니다.
[서해순 / 故 김광석 씨 부인 (2017년 10월 13일) : 이상호 기자분이 죽을 때까지 저를 쫓아다니실 것 같은데, 지금도 누가 이야기해도 안 믿으시잖아요. 그냥 타살이라 그러고….]
[이상호 / 고발뉴스 기자 (2017년 9월 21일) : 의혹이 있는 살인 혐의자가 백주대로를 활보하며 국민이 지출하는 음원 저작료를 폭식하게 내버려 둘 수는 없습니다.]
[앵커]
이상호 기자도 상당히 반발하는 그런 상황이고 해서 완전히 이런 논란이 사그라들지 않을 것 같아요. 앞으로 어떤 법정공방이 진행될 것 같습니까?
[인터뷰]
이상호 기자는 경찰의 수사에 대해서 굉장히 불만을 많이 표시하고 있죠. 수사를 제대로 안 했고 자기는 합리적인 근거에 의해서 표현의 자유, 기본권이 전혀 보장되지 않았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사실 서해순 씨가 지난해 11월에 손해배상 청구를 제기한 상태입니다. 이상호 기자에 대해서는 사망한 김광복 씨, 그러니까 고 김광석 씨의 친형이죠. 2억 원 그리고 고발뉴스에 1억 원. 총 6억 원의 손해배상을 제기한 상태인데, 소송을 제기한 상태인데 경찰의 의견이있기 때문에 결론난 것은 아니에요. 그래서 검찰의 수사가 기다려진다고 볼 수 있고. 검찰의 수사 결과에 이렇게 경찰의 의견처럼 똑같은 결과가 나온다고 하면 결국은 손해배상에 있어서 굉장히 불리한 위치에 놓일 수밖에 없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앵커]
김광석 씨 친형 김광복 씨, 이번 경찰 수사에서 어떤 입장 발표가 있었나요?
[인터뷰]
본인은 일단 자신에 대한 혐의는 이상호 기자나 고발뉴스와 달리 본인에 대해서 무혐의가 나왔어요. 그래서 경찰의 무혐의 이유는 민감한 사안에 대해서 어떠한 자료를 줬지만 명예를 훼손하려는 고의는 없었다고 해서 무혐의가 났기 때문에 본인은 이것은 당연한 결과다 이렇게 보고 있고. 또 하나는 김광석 씨의 죽음에 대해서 굉장히 의문이 있었는데 이번 기회를 통해서 잊혀지지 않게 된 것에 대해서 상당히 고무되어 있고 그렇지만 계속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수사가 돼서 밝혀져야 한다 이런 의견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앵커]
마지막으로 안희정 전 충남지사가 3개월 만에 포토라인에 섰죠. 어제 첫 번째 정식 재판이 있었는데요. 포토라인에 서서 어떤 얘기를 했는지 잠깐 들어보시죠.
[안희정 / 前 충남지사 : 재판부 판사님의 의견도 그렇고, 결정도 그렇습니다. 이 재판의 여러 쟁점 사안에 대해서는 법정에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언론인 여러분께 직접 말씀 못 드리는 점 이해 부탁합니다.]
[앵커]
어제 첫 번째 재판에서 양쪽이 한치의 물러섬 없이 치열한 논리적 공방을 했다고 해요.
[인터뷰]
검찰의 입장에서는 공소사실 내용대로 차기 대권 주자가 자기의 지위를 이용해서 어떠한 위계를 이용해서 권력형 성범죄를 한 것이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고요. 거기에 반해서 안희정 전 지사의 변호인 측에서는 이것은 수직적이 아니라 수평적 관계다. 더군다나 김지은 씨 같은 경우에는 공무원이라는 안정적인 직위를 버리면서 자기의 미래를 위해서 보수도 없는 그러한 직책으로 이동을 한 걸 보면 굉장히 본인이 주체적이면서 결단력 있는 사람이 어떻게 성적 자기결정권을 가질 수 없단 말이냐. 이것은 둘의 관계는 성적 자기결정권에 의해서 결정을 한 것이기 때문에 죄가 되지 않는다 이런 얘기를 했고요.
그다음에 사실 검찰에서 굉장히 강력하게 얘기했어요. 덫을 놓는 사냥꾼이라고 했어요, 덫을 놓고 기다리는. 그래서 이 용어가 굉장히 논란이 됐습니다. 왜냐하면 검찰은 공소장이 됐건 의견이 됐든 간에 사실 법률적인 부분을 얘기를 해야 하거든요. 그런데 법률적인 부분이 아니고 상대방을 아주 노골적으로 비난하는 이런 용어가 과연 적절한 표현이냐.
[앵커]
사과문까지 내놨어요.
[인터뷰]
그런 문제가 제기가 되니까 아마 검찰에서도 이것은 우리가 도가 지나쳤다 그렇게 생각을 한 모양이에요. 그래서 오해의 소지가 있는 용어를 사용해서 미안하다 이런 식으로 검찰 측에서 사과문을 냈습니다.
[앵커]
이번 사건의 핵심, 위력의 행사 여부가 아닐까 하는데요. 사실 입증을 위해서 검찰 측도 여러 증거를 제출했다고 하는데 어떤 증거였고 또 이게 어느 정도 법적 효력이 있을까요?
[인터뷰]
일단 업무 매뉴얼에 많이 검찰은 증거로 치중을 한 것 같습니다. 매뉴얼에 보면 휴대전화를 24시간 가지고 있었고 거의 노예처럼 일을 했다, 지사를 위해서. 그런 내용이 있는 것 같고요.
[앵커]
안희정 수행비서라고 하는 것은 김지은 씨가 해당이 되는 건가요? 김지은 씨가 이런 요구를 받았다는 얘기죠?
[인터뷰]
그렇죠. 그래서 담배, 라이터 그런 것을 항상 몸에 지니고 그다음에 기분 거슬러서는 안 된다. 이 부분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왜냐하면 기분 거슬러서는 안 된다는 것은 위계질서는 위력과 상관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한 부분들. 그다음에 추후에 나온 건데요. 이건 약간 안희정 전 지사에게 불리한 증거들이 몇 개가 있더라고요. 보니까 안 지사와 성관계 후에 비정상적인 출혈이 있다는 산부인과의 진료가 있어요. 거기에 보면 진단서를 받을 때 원치 않는 성관계에 의한 것이다 이런 내용이 들어가 있다고 해요. 이 부분은 굉장히 불리할 수 있다고 볼 수 있고요.
그다음에 미투를 굉장히 90회에 걸쳐서 검색을 한 것도 있었고 그다음에 이것도 중요한 부분 중 하나인데 충남도청 운전사인 정 모 씨에게 내가 성추행을 당했다 이렇게 호소를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합의한 관계였으면 이런 호소를 할 이유가 없겠죠. 또 산부인과에 가서도 원치 않는 성관계였다 이런 얘기를 할 수 없다. 이게 검찰의 의견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법원에서 어떻게 판단하느냐에 따라서 또 유죄, 무죄가 상당히 갈릴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김광삼 변호사였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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