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D
■ 최창렬 / 용인대 교수, 김형준 / 명지대 교수
[앵커]
문재인 대통령이 청와대 경제 라인을 교체했습니다. 지방선거 이후 처음으로 단행된 참모진 인사다 보니 그 의미에 더욱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의 논두렁 시계 사건 망신 주기를 검찰이 꾸민 게 아니라 국정원이 꾸민 거라는 이인규 전 중수부장의 입장문도 파문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정치권 이야기 최창렬 용인대 교수, 김형준 명짐대 교수 두분과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문재인 대통령 오늘 참모진 인사를 발표하면서 이번 인사의 의미도 함께 전달을 했는데 먼저 그 내용 들어보고 본격적인 이야기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임종석 / 대통령 비서실장 : 문재인 정부 지난 1년여 방향을 잡고 밑그림을 그리는데 조금 더 주안점을 줬다면 이번 개편을 통해서 훨씬 더 광범위하게 소통하면서 속도감 있게 성과를 내겠다 하는 대통령의 의지가 반영된 인사로 해석해 주십시오.]
[앵커]
속도감 있게 하겠다는 대통령의 의지가 반영됐다. 그런데 이제 보니까 경제수석, 일자리수석, 시민사회수석이 다 교체가 되었어요.
그렇다보니까 이게 이제 일각에서는 경제 정책 성과가 미진한 것에 대한 문책성 인사가 아니냐, 또 이런 지적도 생각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인터뷰]
다분히 그런 해석이 가능하죠. 왜냐하면 현 정부는 경제를 세 가지 축을 가지고 움직였거든요.
하나는 소득주도성장 그리고 혁신 성장, 공정경제거든요. 특히 소득주도성장이라는 것은 지금 밑그림을 그린 사람이 지금 홍장표 경제수석이었고요.
그리고 장하성 정책실장이 핵심적으로 1년 동안 역할을 해 왔단 말이죠. 그런데 그 핵심적인 경제 수석을 경질했다는 것은 더 나아가서 이 정부가 추구하는 소득주도성장이 성과를 냈다고 한다면 굳이 뭐 이렇게 교체할 이유가 없잖아요.
더불어서 이 문재인 정부는 일자리 정부라는 걸 수없이 강조를 했고 그런데 문제는 일각에서는 일자리를 만든다는 정부에서 일자리가 사라졌다라고 하는 이 부분이 또 아픈 비난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경제수석과 일자리수석을 바꿔서 결국은 우리가 예측하는 것인데 , 전망하건대 문재인 정부 2기에 들어서면서 자연스럽게 소득주도성장론이 혁신성장 쪽으로 방향을 튼 게 아니냐.
그래서 경제수석으로 임명된 분을 보면 정통 경제 관료예요. 다시 얘기해서 경제수석과 김동연 경제부총리가 굉장히 호흡을 맞추면서 갈 수 있는 그러한 틀을 만들어줬다라는 의미에서 봤을 때 저는 이제 혁신성장 쪽으로 훨씬 더 주도권이 넘어가지 않을까 하고 조심스럽게 전망해 봅니다.
[인터]
지금 이제 말씀을 하셨는데 혁신성장과 소득주도성장이 사실 굉장히 일반 우리 국민들이 볼 때는 굉장히 복잡한 것 같아요.
간단하게 말하면 소득주도성장이라는 건 분배에 역점을 둔 거예요. 흔히 말하면 인간 중심의 경제패러다임이다, 이렇게 우리가 볼 수 있고.
혁신 성장이라는 것은 지속 가능한 경제성장, 그러니까 성장 쪽에 방점을 둔 그런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언뜻 보면 혁신성장과 소득주도성장은 조금 약간 상충될 수 있는 부분들이에요. 결국은 정부로서는 이 두 가지 두 마리 토끼를 잡아야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지금 우리 김 교수님이 설명을 하신 것처럼 고용 문제도 굉장히 악화되고 있고 청년실업 문제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문재인 정부 2기가 추구하는 상황 속에서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이라는 엄청난 성과를 낸 반면에 경제는 각종 경제지표도 굉장히 악화되고 있고 당장 눈에 나타나는 가시적인 이러한 경제실적도 굉장히 힘든 상황이고.
지난달 31일날 문재인 대통령이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그런 말을 했어요. 소득주도성장의 실패 그리고 최저임금 인상 이런 문제에 대해서 정부가 잘못 대응하는 것 같다, 이런 이야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러한 것들이 저는 이 청와대 이번 경제수석과 일자리 수석을 경질하면서 반영되어 있다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물론 임종석 실장은 그렇게 이야기를 안 했습니다만 그렇게 볼 수밖에 없죠. 그리고 어쨌든 경제에 대한 성과가 부진했기 때문에 경제지표가 악화됐고 그것이 나타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새롭게 뭔가 청와대가 일자리 청와대 수석으로 해서 장악해서 더 드라이브를 걸겠다는 거 아닌가, 일단 두 마리 토끼를 잡아보겠다 그런 생각인 것 같아요.
[앵커]
그런데 또 이번 대표를 통해서 감독은 그대로 두고 선수만 교체를 한 것 아니냐. 그러니까 장하성 청와대 정책실장은 그대로 두고 다른 수석들만 바뀐 것에 대해서도 좀 의아하다는 반응도 있어요.
[인터뷰]
실제로 만약 장하성 실장마저도 교체를 한다고 한다면 이것은 현 정부의 1년 동안에 있었던 평가를 스스로 부정하는 그러한 영향을 줄 수가 있기 때문에 결국은 절반의 교체를 통해서 뭔가 모멘텀을 만들겠다는 그러한 의지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장하성 정책실장은 유임을 하고 경제수석을 바꿔서 이 신임 경제수석이 김동연 부총리와의 나름대로 호흡을 맞춰 가면 자연스럽게 기류가 결국은 혁신성장 쪽으로 바뀔 수 있지 않을까.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일자리와 관련해서 또 나름대로 정무적 판단을 할 부분들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지금도 보면 경제 수석은 정통 관료를 썼지만 일자리 수석과 시민사회 수석은 아주 독특한 경력을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시민사회 경력만이 아니라 지금 더불어민주당이라든지 또는 출마를 했던 경험이 있는 분들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결국은 더불어민주당과의 소통을 하면서 그러니까 청와대가 모든 것을 끌고 간다라고 하는 볼멘소리가 굉장히 많았었거든요.
이것을 어느 정도 해결할 수 있는 나름대로의 모멘텀을 만들지 않았는가. 그런 의미로 봤을 때 결국은 장하성 실장은 처음에 오보도 나왔잖아요.
사의를 표명했다는 것이 아니다라고 공개적으로 청와대가 밝혔던 거와 마찬가지로 아직까지 제가 볼 때는 장하성 정책실장은 1기, 2기 보통 보면 5년 단임제 대통령 국가에서 권력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고 정책의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는 그 기간은 2년간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2년 동안 특히 내년도는 선거가 없는 해이기 때문에 내년 상반기까지 현재 정부가 추구하는 과제를 집중적으로 결국은 추진한 다음에 내년 상반기는 결국은 내후년 2020년 총선을 앞두고 있는 거기 때문에 종합적 평가를 통해서 뭔가 또 변화줄 수 있는 것에 변화를 주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전망해 봅니다.
[앵커]
이번 인사에서 좀 특이할만 한 게 최측근으로 알려진 송인배 비서관, 제1부속비서관에서 정무부서관으로 이동을 했는데 결국 드루킹 댓글 사건에 연루된 게 아무래도 좀 영향을 미쳤겠죠.
[인터뷰]
제1부속비서관이 대통령을 지근거리에서 보좌하는 가장 최측근이라고 우리가 인식을 하고 있는 건데. 정무비서관은 굉장히 중요한 자리죠.
그러니까 드루킹 의혹에 관련되어 있다, 연루돼 있다라는 것은 중요합니다. 왜 그러냐면 계속 이래왔던 것이고 계속 드루킹 수사가 시작돼 왔던 마당에서 청와대가 부담을 가질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일단 지근거리에 있던 제1부속비서관 자리에서 정무부서관 자리로 놓으면 일단 송인배 비서관을 포용을 하되 포용을 하면서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어떤 정치적인 부담감이라 할까, 최소화하는 이런 식의 전략이 깔려 있는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 부분은.
[앵커]
청와대에서는 이렇게 수석들의 부분 개편이 이루어졌다면 이번에 또 개각 이야기도 나옵니다.
개각은 이제 공석인 자리도 있고요. 어느 정도 폭으로 이뤄질지도 상당히 관심사인데요.
[인터뷰]
이낙연 총리가 헌법에서 보장된 해임건의안도 있지만 또 장관에 대한 임명에 대한 건의권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마 소폭의 개각이 있지 않겠는가. 왜냐하면 국무조정실에서 실은 17개 부처와 관련된 모든 평가를 매년 합니다.
그래서 그 평가를 기준으로 해서 나름대로 개각의 요소가 발생이 되면 결국은 개각을 하지 않겠는가 하는 걸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일부에서 나오는 그런 개각의 핵심적 포인트요, 그런 것보다는 이번 개각의 하이라이트는 과연 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이 과연 물러나서 당대표로 가느냐라는 그게 아마 오히려 포인트가 될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김 장관 스스로도 내가 결정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 대통령과 총리께서 어떤 결정을 하느냐에 따라서 자기가 운신의 폭을 정하겠다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이번에 굉장히 이번에 중요한 개각은 차기 대권에 향배를 결정할 수 있는 그러한 개각이 과연 단행될 것이냐, 그렇지 않을 것이냐.
이것이 결국은 더불어민주당이 8월 25일날 전당대회를 치르기로 돼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굉장히 중대한 요소로 작동될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고 봅니다.
[앵커]
김 교수님께서 이번 개각의 하이라이트는 김부겸 장관의 거취 여부라고 말씀을 해 주셨는데 최 교수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인터뷰]
정당정치라는 측면에서 그런 부분을 무시할 수는 없죠. 그런데 물론 그것도 중요합니다만 지금 이제 장관들 중에서 몇 명은 하여튼 업무 능력이라든지 자질 문제가 계속 거론되어 왔던 분들 좀 있어요.
그런 분들에 대한 소폭 개각 가능성도 있다고 봅니다. 정치적으로 김부겸 장관의 거취도 물론 중요한 것이라고 해도요.
여러 장관들이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이번 개각은 청와대 개편과 마찬가지로 문재인 정부가 2기로 들어가면서 개각을 한번 내각을 다시 다질 필요가 있다라는 판단에서 저는 소폭이나마 개각이 이루어질 수 있을 것 같아요.
[앵커]
그런데 이번에 개각을 앞두고 지문 라인이 주목을 받고 있다고 하는데. 지문 라인이 대체 뭡니까?
[인터뷰]
그 지문 라인이라는 얘기가 문재인 대통령을 잘안다, 알지 자에 문재인 문 자란 말이에요.
[앵커]
친문과는 좀 다른가요?
[인터뷰]
친문과 다르겠죠. 범친문으로 봐야겠죠. 친문은 정치권에 포진하고 있는 인사들이고 당장 정치권이나 정당이 있지 않더라도 관계까지 포괄하는 그리고 검찰까지 포괄하는 문재인 대통령과 어떠한 형태로든간에 인연을 맺었던 그리고 특히 참여정부 시절에 인연을 맺었던 이런 인사라고 보여져요.
이런 분들이 나중에 총선이라든지 이럴 때 하나의 충원을 할 수 있는 근거가 될 수 있겠죠. 아까 청와대 이야기로 다시 돌아가면 사회혁신수석실을 시민혁신수석실로 바꿨어요, 이름을.
그러니까 문재인 대통령이 시민사회수석을 했었어요, 참여정부 때. 지문 인사라는 말씀을 하시니까 제가 이 이야기가 나오는 것인데 어쨌든 전체적으로 참여정부와 이 직제도 그렇고 어떤 인물도 그렇고 그쪽과 상당히 밀접하게 갈 수밖에 없다.
사실 이번 정권만 그런 게 아니라 모든 정권이 그랬던 거죠. 단지 이런 부분들이 지나치게 이른바 우리가 캠코더라고 얘기하는 캠프 인사라든지, 더불어민주당 인사라든가 코드 인사 이런 것들을 피할 필요는 있죠. 그러나 일정 부분은 불가피하다.
그런 부분에서 지문 라인이라는 게 긍정적인 작용을 하게끔 인사를 잘해 나가야 된다고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앵커]
이 이야기는 여기에서 접고요. 다음 이야기로 좀 넘어가보겠습니다. 이인규 그리고 논두렁 시계라는 단어 어제부터 계속 회자가 되고 있는데요.
이게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의 사건 수사를 지휘했던 이인규 전 중수부장, 논두렁 시계 사건은 국정원의 작품이다라는 입장문을 냈습니다.
비단 이번이 처음은 아닌데 이걸 두고 고백이냐 아니면 왜곡이냐, 여러 가지 논란들이 많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교수님.
[인터뷰]
일단 사건의 배경을 말씀을 드리자면 이명박 정부가 2008년 2월 25일날 출범하지 않았습니까?
그러고 나서 1년여 지나고 난 시점에 2009년도 4월달에 실은 이 문제가 각 언론에서 보도되기 시작을 했어요.
그 당시의 상황은 노무현 전 대통령이 박연차 사건과 관련돼서 검찰에 수사를 받아야 되는 그러한 상황에 놓여 있는 때였습니다.
그런데 뜬금없이 이러한 논두렁 시계가 나오면서 일종의 노무현 전 대통령에 대한 망신주기가 아니냐라는 것.
그 당시에 문재인 대통령이 실은 노무현 전 대통령의 변호인으로서 같이 함께하면서 검찰에 대해서 굉장한 비판을 많이 합니다.
이런 검찰은 참 나쁜 검찰이다라고 이야기할 정도로. 그렇게 해서 모두가 다 이것은 검찰에 의한 작품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런데 지금은 그때 담당했었던 이인규 중수부장이 이 모든 것을 지휘했었고 검찰은 전혀 관여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어떤 면에서 봤을 때는 그런데 지금 세월이 한참 흐른 뒤에 이런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첫 번째는 정직하지 못하다.
그렇게 해서 문제를 풀어갈 수 있는 상황이라고 한다면 당당하게 이 문제를 얘기를 했었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했다라는 것에 대해서 저는 비판의 여지가 분명히 저는 있다고 보고요.
또 하나는 지금 국정원이 과거의 국정원과는 상당히 다른 모습으로 기능이 변화되고 있거든요.
이 정부 들어와서는 남북 문제와 관련돼서 해외에 여러 가지 정보와 관련해서 일을 하지 국내 문제 쪽에서는 완전히 손을 뗀 상태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런 상황 속에서 지금 국정원이 이 모든 것을 지휘했다라고 하는 것은 이명박, 박근혜 정부 시절에 국정원의 어두운 면들이 분명히 있었던 것이었고 그것에 편승해서 모든 것이 국정원에 의해서 이루어졌다고 지금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냐라는 의혹을 갖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검찰이 실질적으로 이 정부에 들어와서 현 정부와 관계가 껄끄럽지 못한 상황 속에서 이것을 뭔가 차단을 하려고 하는 의도가 있는 것이 아니냐라고 하는 의심을 받을만 하기에 충분하다고 봅니다.
[앵커]
당시 2009년 6월 노무현 전 대통령 서거한 이후에 이인규 전 중수부장이 입장을 밝힌 적이 있습니다. 그거 한번 듣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인규 / 前 대검 중수부장 : 수사 도중 노무현 전 대통령께서 갑자기 서거하신 점에 대하여 매우 안타깝고 애통하게 생각합니다. 검찰은 이번 수사과정에서 법과 원칙에 따라 최선을 다했음을 말씀드립니다.]
[앵커]
저게 지금 2009년이거든요. 저 이후로 2018년까지는 거의 9년 가까운 세월이 있었는데 지금 이인규 중수부장은 한국에도 없습니다.
그렇죠? 미국에 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왜 하필 이 시점에 이런 입장을 발표했을까요?
[인터뷰]
작년이죠. 작년에 이인규 전 중수부장이 미국으로 갔어요. 미국으로 갔을 때 나왔던 이야기가 적폐 수사가 본격화되니까 이인규 전 중수부장이 노무현 전 대통령 수사했던 검사잖아요.
그래서 뭔가 도피해서 간 것이 아니냐 이런 얘기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리고 이번에 나온 국정원이 배후다, 이른바 논두렁 시계가.
아까 말씀을 하신 것처럼 논두렁 시계는 아주 망신, 자극 이런 용어를 이용해서 노무현 전 대통령을 코너에 모는, 아주 위기에 모는 이런 단어란 말이에요.
그런데 작년에 미국으로 가면서 이런 입장을 한번 또 냈었어요. 작년 11월 정도에 냈어요. 그런데 올해 또 이 얘기가 나왔어요.
이 얘기가 또 왜 나왔느냐, 같은 이야기가. 지금 현재 미국에 있는 이인규 전 중수부장에 대한 얘기가 또 언론에 나왔어요.
나오니까 장문의 입장문을 낸 거거든요. 내용은 거의 대동소이합니다. 작년 11월에 낸 것과. 작년에 국정원 개혁위원회에서 그 당시에 검찰 수사 내용에 대한 보도를 조사를 해 보니까 국정원의 개입 여부가 확인되지 않았다라는 거거든요.
그런데 국정원의 개입 여부가 국정원 개혁위에 의해서 조사가 되지 않았는데 계속 이제 이인규 전 중수부장이 국정원이 개입했다라고 얘기하니까 민주당에서도 지금 그렇지 않다.
이건 국정원이 개입하지 않은 것이다라는 쪽으로 논평을 냈어요, 민주당도. 백혜련 대변인이. 그러니까 이 부분은 반드시 밝혀져야 될 것 같아요.
이인규 중수부장은 지금 계속 국정원이 배후라고 주장하고 있는 것이고 국정원개혁위원회에서는 그렇지 않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건 검찰 과거사위원회라든지 어떤 진상조사단에서 이 부분은 밝힐 필요가 있다, 누가 배후였는지.
[앵커]
어쨌든 검찰 과거사 진상조사단이 해당 의혹을 본격 조사를 하기로 했는데 그렇다면 이인규 전 중수부장도 수사 대상에 오르는 겁니까?
[인터뷰]
어떤 결과가 나오느냐에 따라서 달라지지 않겠습니까? 적폐청산과 관련돼서 전 정부에서 검찰이나 국정원에서 조직적으로 어떠한 사실을 은폐 또는 왜곡 더 나아가서 특정한 세력들에게 그러한 사찰 이런 어떤 아주 어두운 쪽으로 일을 했었던 분들은 지금 뭐 법의 심판을 받는 것은 당연한 건데요.
이유야 어쨌든 간에 이인규 전 중수부장이 저렇게 당당하다면 귀국해서 정확하게 밝혀라.
그런 것이 오히려 그동안 검찰에서 일했었고 그리고 검찰을 정말 자기가 아끼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그렇게 처신하는 게 좋지 않겠는가.
자꾸만 이메일이라는 걸 통해서 자신의 입장만 일방적으로 전달하는 것에 대한 설득력은 떨어질 수밖에 없는 것이고요.
또 필요하다면 저는 국정원과 검찰과 미국에서는 그걸 많이 하는데요. 합동조사위원회를 구성해서 그걸 우리가 조인트로 해서 이 문제를 풀어갈 수 있는 왜 이것이 중요하냐면 실제로 보면 권력기관들이 갖고 있는 이러한 과거의 어두운 면을 이번에는 털어내자.
그래서 이게 나라다운 나라를 만들려고 한다면 가장 핵심이라는 것은 결국 권력기관이 정상화되는 부분이고 그리고 그것을 문재인 정부가 그것을 굉장히 중요한 국정과제로 삼고 있는 거기 때문에 이것은 여야, 진보와 보수를 넘어서서 굉장히 필요한 사항이라고 저는 봅니다.
[앵커]
일단 이인규 전 중수부장 조사 요청이 오면 언제든 귀국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앞으로 검찰 진상조사단의 상황을 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국회 원 구성 협상, 내일 오후에 시작이 되는데 아무래도 자유한국당 내홍이 변수가 될 것 같습니다. 교수님께서는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인터뷰]
자유한국당의 지금 계파 갈등이 점점 더 증폭되는 것 같아요. 김무성 의원 등을 위시한 이른바 복당파. 그리고 친박계의 일종의 권력투쟁의 성격이 굉장히 강하다라고 봐요.
아무튼 지금 한국당은 원 구성부터 일단 협조하는 것부터 쇄신이나 혁신의 어떤 첫 단추를 끼워야 돼요.
지금 현재로 봐서는 지금 말씀처럼 워낙 당내에 갈등이 증폭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원 구성 협상에 임한다 하더라도 이 협상이 잘 될지 모르겠어요.
특히 이제 7월 17일이 제헌절 아니겠어요? 아직 좀 남았습니다만. 잘못하다가는 제헌절날 국회의장의 부재 상태도 제헌절 맞을 수 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지금 당내 여러 가지 상황이 있어요. 지금 야당의 참패 때문에. 그렇다 하더라도 그런 부분은 당내 사정은 당내 사정이고 일단 최대한 원 구성 협상에 먼저 임해해야 된다, 그것이 혁신의 출발이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무엇보다 원 구성에 있어서는 국회 부의장 자리를 놓고 야당에서 어떻게 의견들이 좀 모아질 것인가. 그리고 상임위원장 배분, 이것도 상당히 중요한 문제 아니겠습니까?
[인터뷰]
참 대한민국의 일그러진 국회의 자화상입니다. 다시 얘기해서 나눠먹기 하자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국회부의장은 두 사람인데 하나는 자유한국당, 다른 한 분은 바른미래당이 가져가자라고 하지만 지금 민주평화당도 우리도 원내 교섭단체를 이루고 있는데 왜 빠지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중요한 것은 자리 문제가 아니라 제일 중요한 것은 빨리 민생, 개혁 입법 9700건에 의한 민생개혁입법 중에서 반드시 필요한 것들을 조기에 빨리 법을 통과시켜서 정말 숨통을 죄는 것에 최우선 과제를 둬야지 이런 식으로 자리를 가지고 싸운다는 것은 결국은 국민들이 정치나 국회를 볼 때 아주 냉소적이지 않습니까?
이것을 좀 여야 정치권이 각성을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오늘도 정치권 이야기 해 봤습니다. 최창렬 용인대 교수, 김형준 명지대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인터뷰]
고맙습니다.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
[앵커]
문재인 대통령이 청와대 경제 라인을 교체했습니다. 지방선거 이후 처음으로 단행된 참모진 인사다 보니 그 의미에 더욱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의 논두렁 시계 사건 망신 주기를 검찰이 꾸민 게 아니라 국정원이 꾸민 거라는 이인규 전 중수부장의 입장문도 파문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정치권 이야기 최창렬 용인대 교수, 김형준 명짐대 교수 두분과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문재인 대통령 오늘 참모진 인사를 발표하면서 이번 인사의 의미도 함께 전달을 했는데 먼저 그 내용 들어보고 본격적인 이야기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임종석 / 대통령 비서실장 : 문재인 정부 지난 1년여 방향을 잡고 밑그림을 그리는데 조금 더 주안점을 줬다면 이번 개편을 통해서 훨씬 더 광범위하게 소통하면서 속도감 있게 성과를 내겠다 하는 대통령의 의지가 반영된 인사로 해석해 주십시오.]
[앵커]
속도감 있게 하겠다는 대통령의 의지가 반영됐다. 그런데 이제 보니까 경제수석, 일자리수석, 시민사회수석이 다 교체가 되었어요.
그렇다보니까 이게 이제 일각에서는 경제 정책 성과가 미진한 것에 대한 문책성 인사가 아니냐, 또 이런 지적도 생각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인터뷰]
다분히 그런 해석이 가능하죠. 왜냐하면 현 정부는 경제를 세 가지 축을 가지고 움직였거든요.
하나는 소득주도성장 그리고 혁신 성장, 공정경제거든요. 특히 소득주도성장이라는 것은 지금 밑그림을 그린 사람이 지금 홍장표 경제수석이었고요.
그리고 장하성 정책실장이 핵심적으로 1년 동안 역할을 해 왔단 말이죠. 그런데 그 핵심적인 경제 수석을 경질했다는 것은 더 나아가서 이 정부가 추구하는 소득주도성장이 성과를 냈다고 한다면 굳이 뭐 이렇게 교체할 이유가 없잖아요.
더불어서 이 문재인 정부는 일자리 정부라는 걸 수없이 강조를 했고 그런데 문제는 일각에서는 일자리를 만든다는 정부에서 일자리가 사라졌다라고 하는 이 부분이 또 아픈 비난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경제수석과 일자리수석을 바꿔서 결국은 우리가 예측하는 것인데 , 전망하건대 문재인 정부 2기에 들어서면서 자연스럽게 소득주도성장론이 혁신성장 쪽으로 방향을 튼 게 아니냐.
그래서 경제수석으로 임명된 분을 보면 정통 경제 관료예요. 다시 얘기해서 경제수석과 김동연 경제부총리가 굉장히 호흡을 맞추면서 갈 수 있는 그러한 틀을 만들어줬다라는 의미에서 봤을 때 저는 이제 혁신성장 쪽으로 훨씬 더 주도권이 넘어가지 않을까 하고 조심스럽게 전망해 봅니다.
[인터]
지금 이제 말씀을 하셨는데 혁신성장과 소득주도성장이 사실 굉장히 일반 우리 국민들이 볼 때는 굉장히 복잡한 것 같아요.
간단하게 말하면 소득주도성장이라는 건 분배에 역점을 둔 거예요. 흔히 말하면 인간 중심의 경제패러다임이다, 이렇게 우리가 볼 수 있고.
혁신 성장이라는 것은 지속 가능한 경제성장, 그러니까 성장 쪽에 방점을 둔 그런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언뜻 보면 혁신성장과 소득주도성장은 조금 약간 상충될 수 있는 부분들이에요. 결국은 정부로서는 이 두 가지 두 마리 토끼를 잡아야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지금 우리 김 교수님이 설명을 하신 것처럼 고용 문제도 굉장히 악화되고 있고 청년실업 문제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문재인 정부 2기가 추구하는 상황 속에서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이라는 엄청난 성과를 낸 반면에 경제는 각종 경제지표도 굉장히 악화되고 있고 당장 눈에 나타나는 가시적인 이러한 경제실적도 굉장히 힘든 상황이고.
지난달 31일날 문재인 대통령이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그런 말을 했어요. 소득주도성장의 실패 그리고 최저임금 인상 이런 문제에 대해서 정부가 잘못 대응하는 것 같다, 이런 이야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러한 것들이 저는 이 청와대 이번 경제수석과 일자리 수석을 경질하면서 반영되어 있다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물론 임종석 실장은 그렇게 이야기를 안 했습니다만 그렇게 볼 수밖에 없죠. 그리고 어쨌든 경제에 대한 성과가 부진했기 때문에 경제지표가 악화됐고 그것이 나타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새롭게 뭔가 청와대가 일자리 청와대 수석으로 해서 장악해서 더 드라이브를 걸겠다는 거 아닌가, 일단 두 마리 토끼를 잡아보겠다 그런 생각인 것 같아요.
[앵커]
그런데 또 이번 대표를 통해서 감독은 그대로 두고 선수만 교체를 한 것 아니냐. 그러니까 장하성 청와대 정책실장은 그대로 두고 다른 수석들만 바뀐 것에 대해서도 좀 의아하다는 반응도 있어요.
[인터뷰]
실제로 만약 장하성 실장마저도 교체를 한다고 한다면 이것은 현 정부의 1년 동안에 있었던 평가를 스스로 부정하는 그러한 영향을 줄 수가 있기 때문에 결국은 절반의 교체를 통해서 뭔가 모멘텀을 만들겠다는 그러한 의지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장하성 정책실장은 유임을 하고 경제수석을 바꿔서 이 신임 경제수석이 김동연 부총리와의 나름대로 호흡을 맞춰 가면 자연스럽게 기류가 결국은 혁신성장 쪽으로 바뀔 수 있지 않을까.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일자리와 관련해서 또 나름대로 정무적 판단을 할 부분들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지금도 보면 경제 수석은 정통 관료를 썼지만 일자리 수석과 시민사회 수석은 아주 독특한 경력을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시민사회 경력만이 아니라 지금 더불어민주당이라든지 또는 출마를 했던 경험이 있는 분들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결국은 더불어민주당과의 소통을 하면서 그러니까 청와대가 모든 것을 끌고 간다라고 하는 볼멘소리가 굉장히 많았었거든요.
이것을 어느 정도 해결할 수 있는 나름대로의 모멘텀을 만들지 않았는가. 그런 의미로 봤을 때 결국은 장하성 실장은 처음에 오보도 나왔잖아요.
사의를 표명했다는 것이 아니다라고 공개적으로 청와대가 밝혔던 거와 마찬가지로 아직까지 제가 볼 때는 장하성 정책실장은 1기, 2기 보통 보면 5년 단임제 대통령 국가에서 권력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고 정책의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는 그 기간은 2년간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2년 동안 특히 내년도는 선거가 없는 해이기 때문에 내년 상반기까지 현재 정부가 추구하는 과제를 집중적으로 결국은 추진한 다음에 내년 상반기는 결국은 내후년 2020년 총선을 앞두고 있는 거기 때문에 종합적 평가를 통해서 뭔가 또 변화줄 수 있는 것에 변화를 주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전망해 봅니다.
[앵커]
이번 인사에서 좀 특이할만 한 게 최측근으로 알려진 송인배 비서관, 제1부속비서관에서 정무부서관으로 이동을 했는데 결국 드루킹 댓글 사건에 연루된 게 아무래도 좀 영향을 미쳤겠죠.
[인터뷰]
제1부속비서관이 대통령을 지근거리에서 보좌하는 가장 최측근이라고 우리가 인식을 하고 있는 건데. 정무비서관은 굉장히 중요한 자리죠.
그러니까 드루킹 의혹에 관련되어 있다, 연루돼 있다라는 것은 중요합니다. 왜 그러냐면 계속 이래왔던 것이고 계속 드루킹 수사가 시작돼 왔던 마당에서 청와대가 부담을 가질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일단 지근거리에 있던 제1부속비서관 자리에서 정무부서관 자리로 놓으면 일단 송인배 비서관을 포용을 하되 포용을 하면서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어떤 정치적인 부담감이라 할까, 최소화하는 이런 식의 전략이 깔려 있는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 부분은.
[앵커]
청와대에서는 이렇게 수석들의 부분 개편이 이루어졌다면 이번에 또 개각 이야기도 나옵니다.
개각은 이제 공석인 자리도 있고요. 어느 정도 폭으로 이뤄질지도 상당히 관심사인데요.
[인터뷰]
이낙연 총리가 헌법에서 보장된 해임건의안도 있지만 또 장관에 대한 임명에 대한 건의권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마 소폭의 개각이 있지 않겠는가. 왜냐하면 국무조정실에서 실은 17개 부처와 관련된 모든 평가를 매년 합니다.
그래서 그 평가를 기준으로 해서 나름대로 개각의 요소가 발생이 되면 결국은 개각을 하지 않겠는가 하는 걸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일부에서 나오는 그런 개각의 핵심적 포인트요, 그런 것보다는 이번 개각의 하이라이트는 과연 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이 과연 물러나서 당대표로 가느냐라는 그게 아마 오히려 포인트가 될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김 장관 스스로도 내가 결정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 대통령과 총리께서 어떤 결정을 하느냐에 따라서 자기가 운신의 폭을 정하겠다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이번에 굉장히 이번에 중요한 개각은 차기 대권에 향배를 결정할 수 있는 그러한 개각이 과연 단행될 것이냐, 그렇지 않을 것이냐.
이것이 결국은 더불어민주당이 8월 25일날 전당대회를 치르기로 돼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굉장히 중대한 요소로 작동될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고 봅니다.
[앵커]
김 교수님께서 이번 개각의 하이라이트는 김부겸 장관의 거취 여부라고 말씀을 해 주셨는데 최 교수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인터뷰]
정당정치라는 측면에서 그런 부분을 무시할 수는 없죠. 그런데 물론 그것도 중요합니다만 지금 이제 장관들 중에서 몇 명은 하여튼 업무 능력이라든지 자질 문제가 계속 거론되어 왔던 분들 좀 있어요.
그런 분들에 대한 소폭 개각 가능성도 있다고 봅니다. 정치적으로 김부겸 장관의 거취도 물론 중요한 것이라고 해도요.
여러 장관들이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이번 개각은 청와대 개편과 마찬가지로 문재인 정부가 2기로 들어가면서 개각을 한번 내각을 다시 다질 필요가 있다라는 판단에서 저는 소폭이나마 개각이 이루어질 수 있을 것 같아요.
[앵커]
그런데 이번에 개각을 앞두고 지문 라인이 주목을 받고 있다고 하는데. 지문 라인이 대체 뭡니까?
[인터뷰]
그 지문 라인이라는 얘기가 문재인 대통령을 잘안다, 알지 자에 문재인 문 자란 말이에요.
[앵커]
친문과는 좀 다른가요?
[인터뷰]
친문과 다르겠죠. 범친문으로 봐야겠죠. 친문은 정치권에 포진하고 있는 인사들이고 당장 정치권이나 정당이 있지 않더라도 관계까지 포괄하는 그리고 검찰까지 포괄하는 문재인 대통령과 어떠한 형태로든간에 인연을 맺었던 그리고 특히 참여정부 시절에 인연을 맺었던 이런 인사라고 보여져요.
이런 분들이 나중에 총선이라든지 이럴 때 하나의 충원을 할 수 있는 근거가 될 수 있겠죠. 아까 청와대 이야기로 다시 돌아가면 사회혁신수석실을 시민혁신수석실로 바꿨어요, 이름을.
그러니까 문재인 대통령이 시민사회수석을 했었어요, 참여정부 때. 지문 인사라는 말씀을 하시니까 제가 이 이야기가 나오는 것인데 어쨌든 전체적으로 참여정부와 이 직제도 그렇고 어떤 인물도 그렇고 그쪽과 상당히 밀접하게 갈 수밖에 없다.
사실 이번 정권만 그런 게 아니라 모든 정권이 그랬던 거죠. 단지 이런 부분들이 지나치게 이른바 우리가 캠코더라고 얘기하는 캠프 인사라든지, 더불어민주당 인사라든가 코드 인사 이런 것들을 피할 필요는 있죠. 그러나 일정 부분은 불가피하다.
그런 부분에서 지문 라인이라는 게 긍정적인 작용을 하게끔 인사를 잘해 나가야 된다고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앵커]
이 이야기는 여기에서 접고요. 다음 이야기로 좀 넘어가보겠습니다. 이인규 그리고 논두렁 시계라는 단어 어제부터 계속 회자가 되고 있는데요.
이게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의 사건 수사를 지휘했던 이인규 전 중수부장, 논두렁 시계 사건은 국정원의 작품이다라는 입장문을 냈습니다.
비단 이번이 처음은 아닌데 이걸 두고 고백이냐 아니면 왜곡이냐, 여러 가지 논란들이 많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교수님.
[인터뷰]
일단 사건의 배경을 말씀을 드리자면 이명박 정부가 2008년 2월 25일날 출범하지 않았습니까?
그러고 나서 1년여 지나고 난 시점에 2009년도 4월달에 실은 이 문제가 각 언론에서 보도되기 시작을 했어요.
그 당시의 상황은 노무현 전 대통령이 박연차 사건과 관련돼서 검찰에 수사를 받아야 되는 그러한 상황에 놓여 있는 때였습니다.
그런데 뜬금없이 이러한 논두렁 시계가 나오면서 일종의 노무현 전 대통령에 대한 망신주기가 아니냐라는 것.
그 당시에 문재인 대통령이 실은 노무현 전 대통령의 변호인으로서 같이 함께하면서 검찰에 대해서 굉장한 비판을 많이 합니다.
이런 검찰은 참 나쁜 검찰이다라고 이야기할 정도로. 그렇게 해서 모두가 다 이것은 검찰에 의한 작품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런데 지금은 그때 담당했었던 이인규 중수부장이 이 모든 것을 지휘했었고 검찰은 전혀 관여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어떤 면에서 봤을 때는 그런데 지금 세월이 한참 흐른 뒤에 이런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첫 번째는 정직하지 못하다.
그렇게 해서 문제를 풀어갈 수 있는 상황이라고 한다면 당당하게 이 문제를 얘기를 했었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했다라는 것에 대해서 저는 비판의 여지가 분명히 저는 있다고 보고요.
또 하나는 지금 국정원이 과거의 국정원과는 상당히 다른 모습으로 기능이 변화되고 있거든요.
이 정부 들어와서는 남북 문제와 관련돼서 해외에 여러 가지 정보와 관련해서 일을 하지 국내 문제 쪽에서는 완전히 손을 뗀 상태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런 상황 속에서 지금 국정원이 이 모든 것을 지휘했다라고 하는 것은 이명박, 박근혜 정부 시절에 국정원의 어두운 면들이 분명히 있었던 것이었고 그것에 편승해서 모든 것이 국정원에 의해서 이루어졌다고 지금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냐라는 의혹을 갖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검찰이 실질적으로 이 정부에 들어와서 현 정부와 관계가 껄끄럽지 못한 상황 속에서 이것을 뭔가 차단을 하려고 하는 의도가 있는 것이 아니냐라고 하는 의심을 받을만 하기에 충분하다고 봅니다.
[앵커]
당시 2009년 6월 노무현 전 대통령 서거한 이후에 이인규 전 중수부장이 입장을 밝힌 적이 있습니다. 그거 한번 듣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인규 / 前 대검 중수부장 : 수사 도중 노무현 전 대통령께서 갑자기 서거하신 점에 대하여 매우 안타깝고 애통하게 생각합니다. 검찰은 이번 수사과정에서 법과 원칙에 따라 최선을 다했음을 말씀드립니다.]
[앵커]
저게 지금 2009년이거든요. 저 이후로 2018년까지는 거의 9년 가까운 세월이 있었는데 지금 이인규 중수부장은 한국에도 없습니다.
그렇죠? 미국에 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왜 하필 이 시점에 이런 입장을 발표했을까요?
[인터뷰]
작년이죠. 작년에 이인규 전 중수부장이 미국으로 갔어요. 미국으로 갔을 때 나왔던 이야기가 적폐 수사가 본격화되니까 이인규 전 중수부장이 노무현 전 대통령 수사했던 검사잖아요.
그래서 뭔가 도피해서 간 것이 아니냐 이런 얘기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리고 이번에 나온 국정원이 배후다, 이른바 논두렁 시계가.
아까 말씀을 하신 것처럼 논두렁 시계는 아주 망신, 자극 이런 용어를 이용해서 노무현 전 대통령을 코너에 모는, 아주 위기에 모는 이런 단어란 말이에요.
그런데 작년에 미국으로 가면서 이런 입장을 한번 또 냈었어요. 작년 11월 정도에 냈어요. 그런데 올해 또 이 얘기가 나왔어요.
이 얘기가 또 왜 나왔느냐, 같은 이야기가. 지금 현재 미국에 있는 이인규 전 중수부장에 대한 얘기가 또 언론에 나왔어요.
나오니까 장문의 입장문을 낸 거거든요. 내용은 거의 대동소이합니다. 작년 11월에 낸 것과. 작년에 국정원 개혁위원회에서 그 당시에 검찰 수사 내용에 대한 보도를 조사를 해 보니까 국정원의 개입 여부가 확인되지 않았다라는 거거든요.
그런데 국정원의 개입 여부가 국정원 개혁위에 의해서 조사가 되지 않았는데 계속 이제 이인규 전 중수부장이 국정원이 개입했다라고 얘기하니까 민주당에서도 지금 그렇지 않다.
이건 국정원이 개입하지 않은 것이다라는 쪽으로 논평을 냈어요, 민주당도. 백혜련 대변인이. 그러니까 이 부분은 반드시 밝혀져야 될 것 같아요.
이인규 중수부장은 지금 계속 국정원이 배후라고 주장하고 있는 것이고 국정원개혁위원회에서는 그렇지 않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건 검찰 과거사위원회라든지 어떤 진상조사단에서 이 부분은 밝힐 필요가 있다, 누가 배후였는지.
[앵커]
어쨌든 검찰 과거사 진상조사단이 해당 의혹을 본격 조사를 하기로 했는데 그렇다면 이인규 전 중수부장도 수사 대상에 오르는 겁니까?
[인터뷰]
어떤 결과가 나오느냐에 따라서 달라지지 않겠습니까? 적폐청산과 관련돼서 전 정부에서 검찰이나 국정원에서 조직적으로 어떠한 사실을 은폐 또는 왜곡 더 나아가서 특정한 세력들에게 그러한 사찰 이런 어떤 아주 어두운 쪽으로 일을 했었던 분들은 지금 뭐 법의 심판을 받는 것은 당연한 건데요.
이유야 어쨌든 간에 이인규 전 중수부장이 저렇게 당당하다면 귀국해서 정확하게 밝혀라.
그런 것이 오히려 그동안 검찰에서 일했었고 그리고 검찰을 정말 자기가 아끼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그렇게 처신하는 게 좋지 않겠는가.
자꾸만 이메일이라는 걸 통해서 자신의 입장만 일방적으로 전달하는 것에 대한 설득력은 떨어질 수밖에 없는 것이고요.
또 필요하다면 저는 국정원과 검찰과 미국에서는 그걸 많이 하는데요. 합동조사위원회를 구성해서 그걸 우리가 조인트로 해서 이 문제를 풀어갈 수 있는 왜 이것이 중요하냐면 실제로 보면 권력기관들이 갖고 있는 이러한 과거의 어두운 면을 이번에는 털어내자.
그래서 이게 나라다운 나라를 만들려고 한다면 가장 핵심이라는 것은 결국 권력기관이 정상화되는 부분이고 그리고 그것을 문재인 정부가 그것을 굉장히 중요한 국정과제로 삼고 있는 거기 때문에 이것은 여야, 진보와 보수를 넘어서서 굉장히 필요한 사항이라고 저는 봅니다.
[앵커]
일단 이인규 전 중수부장 조사 요청이 오면 언제든 귀국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앞으로 검찰 진상조사단의 상황을 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국회 원 구성 협상, 내일 오후에 시작이 되는데 아무래도 자유한국당 내홍이 변수가 될 것 같습니다. 교수님께서는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인터뷰]
자유한국당의 지금 계파 갈등이 점점 더 증폭되는 것 같아요. 김무성 의원 등을 위시한 이른바 복당파. 그리고 친박계의 일종의 권력투쟁의 성격이 굉장히 강하다라고 봐요.
아무튼 지금 한국당은 원 구성부터 일단 협조하는 것부터 쇄신이나 혁신의 어떤 첫 단추를 끼워야 돼요.
지금 현재로 봐서는 지금 말씀처럼 워낙 당내에 갈등이 증폭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원 구성 협상에 임한다 하더라도 이 협상이 잘 될지 모르겠어요.
특히 이제 7월 17일이 제헌절 아니겠어요? 아직 좀 남았습니다만. 잘못하다가는 제헌절날 국회의장의 부재 상태도 제헌절 맞을 수 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지금 당내 여러 가지 상황이 있어요. 지금 야당의 참패 때문에. 그렇다 하더라도 그런 부분은 당내 사정은 당내 사정이고 일단 최대한 원 구성 협상에 먼저 임해해야 된다, 그것이 혁신의 출발이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무엇보다 원 구성에 있어서는 국회 부의장 자리를 놓고 야당에서 어떻게 의견들이 좀 모아질 것인가. 그리고 상임위원장 배분, 이것도 상당히 중요한 문제 아니겠습니까?
[인터뷰]
참 대한민국의 일그러진 국회의 자화상입니다. 다시 얘기해서 나눠먹기 하자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국회부의장은 두 사람인데 하나는 자유한국당, 다른 한 분은 바른미래당이 가져가자라고 하지만 지금 민주평화당도 우리도 원내 교섭단체를 이루고 있는데 왜 빠지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중요한 것은 자리 문제가 아니라 제일 중요한 것은 빨리 민생, 개혁 입법 9700건에 의한 민생개혁입법 중에서 반드시 필요한 것들을 조기에 빨리 법을 통과시켜서 정말 숨통을 죄는 것에 최우선 과제를 둬야지 이런 식으로 자리를 가지고 싸운다는 것은 결국은 국민들이 정치나 국회를 볼 때 아주 냉소적이지 않습니까?
이것을 좀 여야 정치권이 각성을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오늘도 정치권 이야기 해 봤습니다. 최창렬 용인대 교수, 김형준 명지대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인터뷰]
고맙습니다.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