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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무진, 북한대학원대학교 교수 / 신범철, 아산정책연구원 안보통일센터장
[앵커]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최근 석 달 사이에 3번이나 중국을 방문하면서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한미 군 당국이 올해 8월로 예정됐던 을지프리덤가디언 연습을 유예하기로 했는데요.
전문가와 함께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양무진 북한대학원대학교 교수, 신범철 아산정책연구원 안보통일센터장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김정은 위원장이 오늘로 세 번째 중국을 방문했어요. 북한 인사가 중국을 방문해서 지난번 있었던 북미 정상회담 결과를 설명할 것이다 이런 예상은 충분히 했었는데 직접 방문을 했어요.
어떻게 보셨습니까?
[인터뷰]
석 달 사이 3번 방문이다, 아주 이례적이죠. 아마 양측이 필요적으로 공감하기 때문에 방문한 게 아닌가 보여지고 큰 틀에서 봤을 때 김정은 위원장 입장에서 봤을 때 지금 현재 비핵화 핵을 폐기하는 대신으로 가장 시급한 게 두 가지 아니겠습니까?
미국으로부터 체제 보장, 경제 우려 해소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미국으로부터는 체제보장, 안보 우려 사항에 대해서 나름대로 뭔가 받고 또 중국으로부터는 경제 우려 사항, 그런 차원에서 봤을 때 아마 북중 간의 경제 심도 있게 논의했을 것으로 보이고 중국 입장에서 최근 종전선언, 평화협정.
반드시 시작부터 들어가야 된다 그런 입장을 강조하기 위해서 서로가 만난 게 아닌가 이렇게 분석해 볼 수 있습니다.
[앵커]
첫 번째 방중이나 두 번째 방중에 비해서도 규모가 굉장히 커졌는데 이전 방중과의 차이점이랄까 그런 게 있을까요?
[인터뷰]
기본적으로 세 번째 방중이 말씀하신 두 번째 방중 규모가 다르고요. 중국에서 김정은 위원장이 왔다는 것을 공개했다는 것에 차이가 있는 거죠.
그리고 형식 부분에 있어서는 지난번에는 2박 3일로 북경을 방문했는데 이번에는 1박 2일로 기간이 줄어들었죠.
아무래도 우리 양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북미 정상회담이 끝나고 거기에서 논의된 내용 관련해서 북중 간에 어떻게 보면 공감대를 형성할 부분이 있으면 그 부분을 강화할 것이고 또한 미국하고의 대척점에 있다면 그 부분에 있어서는 중국의 지원을 요구할 수도 있고요.
중국으로서도 어떻게 보면 북한 문제에 있어서 지속적으로 중국이 관여를 하고 있다,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는 카드가 나중에 미중 관계에 있어서 의미가 있기 때문에 양측의 이해가 이렇게 서로 공감대를 이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과거와 좀 달라진 것은 중국 정부가 직접 김정은 위원장이 돌아간 뒤에야 방문했다라는 걸 인정을 했었는데 오늘 전격적으로 발표했죠, 방문한 사실을.
아직까지는 시진핑 주석과 만났는지 확인되지 않고 있습니다마는 이렇게 일찍 방문 사실을, 방중 사실을 발표한 이유는 뭐라고 보십니까?
[인터뷰]
아마 북중 양측에서 합의한 결과 아니겠나 이렇게 보여지고 중국 입장에서는 세 차례 방문에 있어서 더 이상 이것을 언론에 비밀에 부치기에 어렵다, 여기에 대해서 북한을 충분히 설득한 것으로 보이고 또 북한 측 입장도 마찬가지로 김정은 위원장이 어차피 북한의 정상 국가와 또 정상 국가의 지도자상을 국제사회에 각인시키는 것이 목적이기 때문에 아마 서로 북중 간에 맞아떨어져 가지고 조금 더 빨리 중국에서 보도했다고 보여지고 그러나 북한에 있어서 아마 들어가서 보도하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전망할 수 있겠습니다.
[앵커]
북미 정상회담이 열린 지 일주일 만의 방중이고 또 폼페이오 국무장관이 또 방북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 전에 김정은 위원장이 중국을 가는 것이기 때문에 향후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관심인데 어떻게 바라보세요?
[인터뷰]
일종에 패턴이 만들어지는 것 같아요. 보면 항상 김정은 위원장이 중국을 방문하고 그 후에 폼페이오 장관이 왔습니다.
두 번 그랬는데 이번에 주말, 이전에 폼페이오 장관이 온다면 그런 패턴이 만들어지는 것이고 폼페이오 장관은 조기에 방문을 하겠다고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결국에는 비핵화 협상, 그러니까 지난 6월 12일에 김정은 위원장과 트럼프 대통령이 포괄적 합의만을 한 상황이기 때문에 후속 협상이 상당히 중요한 의미를 지니게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서 비핵화 시간표라든가 구체적인 조건들에 대한 합의를 해야 되는데 그 부분에 있어서 북한과 중국 간에 어떻게 보면 의견 조율을 하고 미국을 상대하는 북한의 일종의 협상 전략이라고도 볼 수 있겠고요.
미국으로서는 그러한 북한이 달갑지만은 않을 수 있습니다. 특히 중국의 부정적인 역할에 대해서 우려를 표했고 2차 정상회담 이후에도 트럼프 대통령이 시진핑 주석을 월드클래스포커플레이어 세계적 수준의 포커플레이어다 이런 관여를 불편하게 생각했었는데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북한은 자신의 협상력을 증대시키고 있다.
그 점은 우리가 주목해봐야 한다고 생각하고요. 아무튼 폼페이오 국무장관이 주말경에 북한을 방북해서 김정은 위원장을 만나고 또 카운터파트가 정해진 상황이 아닙니다.
미 측은 폼페이오 국무장관이 나간다고 했는데 북측은 아직은 상당한 인사라고 했지 누가 될지 모르겠는데 아무래도 김영철 통전부장에서 이제는 리용호 외무상으로 옮겨가는 과정이라고 생각되는데 그러한 협상이 잘 진행되면 북한은 북한 나름대로 자신의 협상력을 확대해 놓은 상황에서 미국은 또 자신의 입장을 또 전달하면서 결국 양측의 안이 만들어지는 그러한 과정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앵커]
지금 북한에 대한 제재 완화 이번에 김정은 위원장 중국을 방문한 목적 중에 하나가 물론 북미 회담에 대한 설명 이런 것도 있겠습니다마는 경제적인 제재 완화를 얻기 위한 거다 이런 말씀을 아까 해 주셨는데 중국 같은 경우에는 직항 노선도 개설을 했고 여행상품도 만들어 놓고 상당히 부분적으로 제재를 완화하고 있는 그런 상황 아닙니까?
[인터뷰]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북한이 완전한 비핵화 조치에 대해 가지고 미국으로부터 또 국제사회로부터 얻고자 하는 목표는 두 가지로 정해져 있지 않습니까?
첫 번째는 안보 우려 사항 해소. 두 번째로는 경제 우려사항 해소 두 가지가 있죠. 지금 안보 우려사항에 대해서 중국과 크게 관련은 없지만 한국과 미국, 지금 한미군사 훈련 여기에 대해서 유예 중단 이렇게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또 플러스해 가지고 종전선언이라든지 평화협정 이런 것이 있겠죠. 그런데 지금 경제 우려사항에 대해서 아마 트럼프 대통령 뿐만 아니라 폼페이오 장관도 일전에 북한이 비핵화에 대해서 20% 이상 어느 정도 불가역적으로 간다라고 하면 경제 제재를 해소할 수 있다.
더 나아가서 미국이 직접 경제적인 지원, 투자 이건 어렵지만 민간급은 할 수 있고 더 나아가서 북한과 가까이 있는 한국, 일본, 중국 여기에 대해서 경제적인 협력을 할 수 있다라고 했죠.
이렇게 두 가지 사항을 놓고 볼 때 아마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는 상인의 기질이 있기 때문에 역할 분담. 다시 말해서 미국은 안보 우려사항에 대해서 북한을 해소함으로 인해 가지고 비핵화를 촉진시키고 중국은 해소시켜서 북한 비핵화를 촉진시키는 역할분담론에 의해서 움직이지 않을까 이렇게도 분석하고 있습니다.
[앵커]
거기에 덧붙여서 20%를 가면 경제 제재 완화를 논의할 수 있다고 언급하셨는데 지금 어느 정도 몇 퍼센트 간 건가요? 발을 뗀 건가요?
[인터뷰]
지금 현재 비핵화라고 하면 크게 뭐냐 하면 자재, 장비, 무기, 사람. 이게 다 뭐냐하면 폐기 또는 이전 아니겠습니까?
지금 북한이 불능화라고 볼 수 있는 영변 핵단지. 풍계리 핵실험장 폭파 해체했잖아요. 또 핵과 미사일 실험 안 한다.
여기까지 드러나고 있죠. 아직까지 뭡니까. 현재 영변 핵단지 이거에 대해서 중단된 것인지 활동하고 있는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 전혀 없고 또 중요한 것이 뭡니까?
미래 핵과 관련돼서 동창리 아주 대규모의 미사일 실험 발사체. 또 그리고 신포 여기에서 SLBM, 수중탄도미사일발사체 이런 것도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을 봤을 때 지금 현재는 한창 시작에 불과하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앵커]
그런데 중국과 북한이 이렇게 가까운 모습을 보일수록 트럼프 미 대통령의 속내는 편치 않을 것 같아요.
과거에도 중국 배후론 같은 것을 제기하지 않았습니까. 현재는 미중 간의 무역 전쟁이 있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인터뷰]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트럼프 대통령 불편해 할 겁니다. 하지만 그것이 또 북한과 협상을 함에 있어서 북한은 자기 나름대로의 레버리지를, 그러니까 협상력을 제고하기 위한 행보라고 볼 수 있고 미국은 그것까지 감안하면서 협상을 해야 되는 거죠.
아무튼 구체적인 내용 부분에 있어서 어떻게 나타날 것인가는 이제 폼페이오 국무장관이 평양에 가면 과연 제일 중요한 시간표가 합의되느냐. 그리고 그것이 나온다면 비핵화 과정은 잘 진행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폼페이오 국무장관이 이번에 또 들어갔는데도 그러한 시간표가 합의되지 않고 다시 한 번 원론을 반복한다면 이 협상은 상당히 길어질 우려가 있고 그렇다고 보면 미국 입장에서는 중국 배후론이 다시 나올 수밖에 없죠.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미국과 중국 간의 무역전쟁이 심화되고 있습니다. 미국이 500억 달러 관세를 하니까 중국도 대응관세를 했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4배, 2000억 달러에 상당하는 관세를 또 부과할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아주 중대한 대결 과도에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북한 문제가 중국으로서는 또 카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지금 김정은 위원장의 방중이 중국으로서는 아주 즐거운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미국으로서는 불편한 일이 되겠죠.
[앵커]
한편으로는 김정은 위원장 입장에서는 우리의 뒤에는 중국이 있다. 이런 걸 지금 보여주는 이런 효과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 정부나 청와대 입장에서는 어떤 입장일까요?
[인터뷰]
충분히 그렇게도 볼 수 있습니다. 북한 입장에서는 지금 북미 간에 정상회담 했고 구체적인 합의 이행 이런 부분에 있어서 나름대로 뒤에 후견인 세력, 이것을 보여줌으로써 나름 힘이 되지 않겠습니까?
중국은 또 뭡니까. 그것을 통해서 한반도에서 자기의 영향력 유지 이런 차원에서 북중 간에 서로 셈법에서 서로 이익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또 트럼프 대통령이 일전에 북미 정상회담 앞두고 갑자기 6월 12일 정상회담을 취소하는 그런 일이 있었지 않았습니까?
여기에 대한 일종의 뭡니까. 하나의 그 빌미, 변명거리 이런 것을 중국에 돌렸죠. 그것은 제가 보기에는 좀더 대국답지 못하다.
오히려 미중 간에 힘을 합쳐 가지고 방금 제가 얘기한 것처럼 역할분담. 예를 들어서 미국이 북한에 대해서 경제 제재를 해제 이렇게 하려고 하면 행정부에서 할 수 있는 권한도 있지만 의회의 적극적인 지지가 필요하단 말이에요.
시간이 많이 걸리겠죠. 그런 차원에서 봤을 때 아마 중국과 미국이 역할 분담을 해 가지고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 행정부 차원에서 안보 우려사항, 한미 훈련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해소를 해 주고 또 중국은 경제 우려사항.
이렇게 하면 서로 윈윈되는 것 아니겠어요. 이렇게 함으로써 대국답게 해야 하는데 좁게 지금 현재 북중 간의 만남 이래 가지고 혹시 북한의 비핵화를 늦추는 게 아니냐.
이렇게 보는 것보다 북한의 비핵화를 촉진시키는 방향에서 북중 관계를 바라보는 게 대국다운 지도자의 모습이 아닐까 싶습니다.
[앵커]
안보와 경제 측면에서 말씀을 드리면 우리의 역할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인터뷰]
우리는 뭐냐 하면 과거에 보면 과거 90년도였죠. 92년에도 그 당시 팀스피릿 훈련 상당한 사례가 있죠.
94년도에 북미 간 제네바 합의 이행 차원에 있어서 그 당시에도 군사 훈련을 상당히 규모를 축소하고 작게하기도 했습니다.
그보다 더 일찍이 90년대 초반에 보면 그 당시에 뭡니까, 남북 간에 잘 돼 있지만 걸프전 이걸 할 때도 한.미군사훈련 축소된 그런 사례가 있습니다.
그 당시에도 한.미 동맹 우리의 국방에 전혀 이상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지금 한.미 군사훈련 중단 이것도 오히려 국방력 약화 이런 게 아니고 오히려 북한이 비핵화를 촉진시켜서 한반도 긴장을 완화시킨다 그런 쪽으로 큰 틀에서 접근할 필요가 있고 특히 지금 상황에서 우리는 이미 문재인 대통령이 이야기 했지 않습니까. 한반도 문제에 있어 가지고 한반도 운명의 주인은 우리다.
그 차원에서 중재자도 뭡니까? 한반도 운명은 우리가 결정한다는 차원에서 창조적인 대안을 제시한 것 아니겠습니까?
여기에 플러스 더 있어요. 지금 뭡니까? 중재자 플러스 보증자 역할까지 있습니다. 보증자는 아직까지 북미 간 경제 체제 이런 부분에 있어서 법적 제도적인 장치가 마련이 덜 되지 않았습니까?
그때는 말로써, 행동으로써 신뢰로서 보증해줘야 하거든요. 북한에 대해서는 미국의 체제 보장에 대한 보증자가 돼야 하고 미국에 대해서는 북한의 비핵화가 돼야 하기 때문에 문재인 대통령의 어깨가 더욱더 어려워질 수밖에 없습니다.
[앵커]
이런 가운데 문재인 대통령이 모레부터 러시아방문을 합니다. 남북 정상이 그러니까 중국과 러시아 정상과 연이어 소통을 하는 건데 우리 입장에서는 러시아 정상과 만나 어떤 점들을 꾀할 수 있을까요?
[인터뷰]
큰 틀에서는 한러 간의 발전 그리고 중점적으로 논의할 것은 북한 비핵화 과정에 있어서 한러 간의 협력 이런 부분이 핵심 안건이 되겠죠.
러시아 역시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한 발 물러서 있는 것으로 보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보리상임이사국이고요.
북한 핵 문제에 있어서 일정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지분이 있다 그렇게 평가합니다. 그리고 또 한국과 러시아의 협력도 북한을 끼고 남북러 그러한 경제협력이 발전될 경우 북한의 변화를 촉진시킬 수 있는 그런 긍정적인 요인도 있는 거죠.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 폭넓은 신뢰 구축 및 그런 비핵화 프로세스의 기여 이런 부분이 논의될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다만 앞서 양 교수님께 말씀을 하신 부분 우리 정부의 역할인데 너무 그러한 용어 중재자 이런 것, 보증자 이런 용어에 집착하다보면 실제로 실체를 바라보기 어려운 부분이 있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우리의 역할이라는 것은 대화를 촉진시키고 하는 부분에 중점을 두고 북한에 대해서는 비핵화에 대한 강한 목소리를 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러시아 방문에서 문재인 대통령은 어떤 대화를 나눌 수 있을까요?
[인터뷰]
방금 우리 신 박사님 좋은 말씀하셨는데 한러 간에는 이미 러시아는 6자회담 참여국이고 6자 회담에 있어서 동북아 안보 평화 협력의 보장국이죠.
남북러 여러 가지 나진-하산 프로젝트라든지 북방 경제 러시아가 이 부분이 중요하고 한반도가 접경이기 때문에 아마 러시아의 한반도에서의 중요성 나름대로 중요성 여기에 대해서 많은 대화를 할 것이고 또 특히 북한 비핵화 여기에 대해서 한러가 협조하고 비핵화가 어느 정도 진전되면 남북러 나진-하산 프로젝트 이걸 갖다가 본격적으로 가동하자 이 정도의 협력 상태에서 이야기를 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앵커]
김정은 위원장이 방중한 뒤에 중국에서 돌아오면 아까 말씀을 하셨듯이 미국의 폼페이오 장관을 만나게 됩니다.
이 자리에서 어떤 구체적인 비핵화 로드맵 아까 말씀하셨듯이 구체적인 것이 나와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어느 정도 수준까지 북한이 좀 내놓아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인터뷰]
기본적으로 시간표가 나오면 저는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사실은 6. 12 정상회담에서 기대했던 것이 과거에 이렇게 원론적인 상황의 넘어서는 넘어서는 구체적인 행동 계획을 기대했던 거거든요.
미국 측에서도 그러한 부분을 시사했었는데 결국 합의를 이루지 못한 것이죠. 그런데 그 과정에서 폼페이오 국무장관이나 트럼프 대통령의 말을 잘 분석해 보면 미국과 북한이 서로가 서로에게 원하는 것은 이미 서로 잘 알고 있다.
그러니까 서로의 조건들에 대해서 충분히 이해를 하고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러한 조건들을 어떻게 맞춰서 언제까지 주요한 조치를 할 것인가.
폼페이오 국무장관은 엊그제도 2년 반 내에 그러니까 트럼프 행정부 1기 내에 주요 비핵화 조치를 하겠다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북한과 합의를 해낼 수 있다면 이러한 비핵화에 행동적 조치들이 가시화되는 거죠.
그러면 그 다음 단계로 자연스럽게 이행의 문제로 넘어갈 수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비핵화가 잘 진전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번에도 그런 시간표가 나오지 않는다면 다시 원론으로 돌아가는 것이고 이러한 대화가 계속해서 반복하게 될 경우에는 서로에 대한 신뢰만 상실되게 되고 다시 비핵화는 원점으로 돌아갈 수 있기 때문에 이번에 북한이 정말 진정성 있는 자세로 나온다면 시간표 정도는 합의해 줄 수 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지난 17일 통화한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트럼프 미 대통령이 김정은 위원장과. 아직까지 통화가 안 된 겁니까? 아니면 불발된 겁니까?
[인터뷰]
글쎄요. 지금 현재 남북 간에도 핫라인 설치가 돼 있지만 정상 간 만남이 있었는데 핫라인이 실질적으로 가동되지 않았지 이것이 기술적인 문제가 있는 것인지 누구의 책임인지 따져봐야 되겠지만 북미 간에도 일단 전화번호를 서로 주고 받은 것이지 구체적으로 핫라인, 직통전화 설치 운영에 대한 합의서가 아직 채택이 안 된 상황이죠.
그래서 아마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트럼프 대통령이 앞서나간 게 아닌가 생각하고 정상적으로 하려면 과거에 냉전시대 때도 보면 미국과 소련 간에 영국과 소련, 프랑스와 소련 이 간에도 핫라인 설치 운영에 대한 협조 이런 협약이 있었죠.
그런 것이 있어야만이 조금 더 기술적으로 담보 보장해야 한다. 지금은 아직까지 그런 단계는 아니다.
그래서 양측 간에 전화통화, 아직까지 안 했을 가능성이 높다 저는 그렇게 보고. 그다음에 지금 현재 신 박사님께서 이야기했는데 이번에 폼페이오 장관이 북미 간에 고위급 회담이 열린다라고 하면 가장 중요한 부분이 결국 뭐냐 하면 체제보장과 비핵화에 대한 이행 시간표, 압축된 시간표가 필요하고 그다음에 뭐였느냐면 이행에 대한 원칙.
그다음 또 뭐냐하면 신고, 사찰, 검증에 대한 방법. 하나 더 추가한다면 초기단계 이행 대상을 무엇을 할 것인가.
그것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지금 현재 폼페이오 장관 이미 2년 내에 이것을 할 수 있다.
해야 된다 이랬기 때문에 아마 이번에는 그렇게 할 것으로 보이고 또 그렇게 할 것이라고 나름대로 조금 더 뭐랄까, 토대랄까요.
이런 것을 보면 지난 6월 12일 북미 정상 간의 공동성명에서 합의사항은 4개 항목밖에 없지만 이 트럼프 대통령의 이야기라든지 북한의 보도를 보면 구두상 합의가 상당히 많은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차원에서 봤을 때 아마 조만간 이런 북미 고위급 회담 방금 말씀하신 대로 몇 가지 정도의 이런 합의사항은 나올 것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두 분 다 긍정적으로 전망하시는데 북미 핫라인과 관련해서는 김정은 위원장의 방중이 계획돼 있기 때문에 중국을 방문한 다음에 통화를 할 게 아니냐.
그것 때문에 미뤄진 게 아니냐는 관측도 있거든요.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보십니까?
[인터뷰]
모르는 상황에서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아야 하는 것인데 저는 기본적으로 트럼프 대통령이 그 질문을 받았을 때의 분위기를 보면 그냥 어떻게 보면 조금 앞서 나가서 이야기한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주말에 뭐할 것이냐, 이런 질문을 받았을 때 김정은 위원장과 통화한다는 식으로 이야기를 했는데 그 뒤에 구체적인 설명은 하지 않았거든요.
사실은 정상 간에 통화라는 것은 공식적으로 하려면 비화기가 설치돼야 하고 서로 프로토콜이 준비돼야 합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아직 시간이 부족했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은 시간이 조금 더 걸릴 것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이와 관련해서 강경화 장관이 언급한 부분이 있는데 그거 잠깐 듣고 추가로 질문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구체적으로 추진되는 건 아니라는 이야기죠. 오늘 한미연합훈련을 유예하기로 했어요. 중단 이렇게 표현하는 데도 있고 유예 이런 표현이 있는데 국방부에서는 유예라는 표현을 선호하는 것 같아요.
어떻게 다른 겁니까?
[인터뷰]
일단 조건부 중단이다 이렇게 보면 되겠죠. 예를 들어서 남북 대화, 북미 대화. 이 대화만 하는 와중에 중단하는 것이 아니고 대화의 선상에서 뭔가 북한이 비핵화에 대한 진전 이런 상황에서 중단한다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뭐냐 하면 이번에 UFG 이 훈련에 대해서 한미 간에 충분한 사전 조율이 있어서 이것이 북한의 비핵화를 촉진시키는 촉진제 역할을 할 것이다.
다시 말해서 한미 간에 이렇게 훈련을 중단함으로써 북한으로부터 예를 들어서 동창리 미사일 발사체 이걸 해체할 수도 있고 신포 SLBM, 수중탄도미사일도 해체할 수 있고.
더 잘되면 영변 핵단지에 대해서 IAEA 사찰단이 아니더라도 한국과 미국, 6자회담 참여국들로 구성된 아마 이런 일종의 사찰단이랄까요, 이런 것의 복귀를 허용하는 그러한 조치까지도 가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생각해 봅니다.
[앵커]
우리 군도 상응하는 조치를 기대하고 있다라고 보는데요, 어떤 조치들을 기대할 수 있겠습니까?
[인터뷰]
말씀하신 북측의 비핵화의 성의있는 조치들이죠. 지금 양 교수님께서는 일단 행동으로서 핵시설 관련해서 활동 중단이라든가 폐기라든가 그런 조치를 말씀하셨고 저는 이왕이면 사실은 북한에 대한 신뢰 구축 조치로써 먼저 연합군사 훈련을 갖다가 중단, 유예한 것이기 때문에 북측도 비핵화에 대한 아까 말씀을 하신 대로 포괄적 틀을 합의해 주는 성의있는 조치가 필요하다라고 생각합니다.
기본적으로 현재는 하나하나의 액션보다는 큰 틀에, 틀을 그러니까 프레임이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비핵화의 큰 틀을 만들어 놓고 그다음 단계에서 이행을 할 수 있는 그런 접근을 하는 것이 비핵화 시간을 단축할 수 있기 때문에 자칫 북한의 행동 하나하나만을 하다 보면 이게 살라미처럼 시간만 길어질 수 있기 때문에 이번에 폼페이오 장관이 방북하게 된다면 비핵화의 시간표, 그 틀을 만들어 주는 것이 가장 성의 있는 조치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잘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양무진 북한 대학원대학교 교수, 신범철 아산정책연구원 안보통일센터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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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최근 석 달 사이에 3번이나 중국을 방문하면서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한미 군 당국이 올해 8월로 예정됐던 을지프리덤가디언 연습을 유예하기로 했는데요.
전문가와 함께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양무진 북한대학원대학교 교수, 신범철 아산정책연구원 안보통일센터장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김정은 위원장이 오늘로 세 번째 중국을 방문했어요. 북한 인사가 중국을 방문해서 지난번 있었던 북미 정상회담 결과를 설명할 것이다 이런 예상은 충분히 했었는데 직접 방문을 했어요.
어떻게 보셨습니까?
[인터뷰]
석 달 사이 3번 방문이다, 아주 이례적이죠. 아마 양측이 필요적으로 공감하기 때문에 방문한 게 아닌가 보여지고 큰 틀에서 봤을 때 김정은 위원장 입장에서 봤을 때 지금 현재 비핵화 핵을 폐기하는 대신으로 가장 시급한 게 두 가지 아니겠습니까?
미국으로부터 체제 보장, 경제 우려 해소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미국으로부터는 체제보장, 안보 우려 사항에 대해서 나름대로 뭔가 받고 또 중국으로부터는 경제 우려 사항, 그런 차원에서 봤을 때 아마 북중 간의 경제 심도 있게 논의했을 것으로 보이고 중국 입장에서 최근 종전선언, 평화협정.
반드시 시작부터 들어가야 된다 그런 입장을 강조하기 위해서 서로가 만난 게 아닌가 이렇게 분석해 볼 수 있습니다.
[앵커]
첫 번째 방중이나 두 번째 방중에 비해서도 규모가 굉장히 커졌는데 이전 방중과의 차이점이랄까 그런 게 있을까요?
[인터뷰]
기본적으로 세 번째 방중이 말씀하신 두 번째 방중 규모가 다르고요. 중국에서 김정은 위원장이 왔다는 것을 공개했다는 것에 차이가 있는 거죠.
그리고 형식 부분에 있어서는 지난번에는 2박 3일로 북경을 방문했는데 이번에는 1박 2일로 기간이 줄어들었죠.
아무래도 우리 양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북미 정상회담이 끝나고 거기에서 논의된 내용 관련해서 북중 간에 어떻게 보면 공감대를 형성할 부분이 있으면 그 부분을 강화할 것이고 또한 미국하고의 대척점에 있다면 그 부분에 있어서는 중국의 지원을 요구할 수도 있고요.
중국으로서도 어떻게 보면 북한 문제에 있어서 지속적으로 중국이 관여를 하고 있다,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는 카드가 나중에 미중 관계에 있어서 의미가 있기 때문에 양측의 이해가 이렇게 서로 공감대를 이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과거와 좀 달라진 것은 중국 정부가 직접 김정은 위원장이 돌아간 뒤에야 방문했다라는 걸 인정을 했었는데 오늘 전격적으로 발표했죠, 방문한 사실을.
아직까지는 시진핑 주석과 만났는지 확인되지 않고 있습니다마는 이렇게 일찍 방문 사실을, 방중 사실을 발표한 이유는 뭐라고 보십니까?
[인터뷰]
아마 북중 양측에서 합의한 결과 아니겠나 이렇게 보여지고 중국 입장에서는 세 차례 방문에 있어서 더 이상 이것을 언론에 비밀에 부치기에 어렵다, 여기에 대해서 북한을 충분히 설득한 것으로 보이고 또 북한 측 입장도 마찬가지로 김정은 위원장이 어차피 북한의 정상 국가와 또 정상 국가의 지도자상을 국제사회에 각인시키는 것이 목적이기 때문에 아마 서로 북중 간에 맞아떨어져 가지고 조금 더 빨리 중국에서 보도했다고 보여지고 그러나 북한에 있어서 아마 들어가서 보도하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전망할 수 있겠습니다.
[앵커]
북미 정상회담이 열린 지 일주일 만의 방중이고 또 폼페이오 국무장관이 또 방북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 전에 김정은 위원장이 중국을 가는 것이기 때문에 향후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관심인데 어떻게 바라보세요?
[인터뷰]
일종에 패턴이 만들어지는 것 같아요. 보면 항상 김정은 위원장이 중국을 방문하고 그 후에 폼페이오 장관이 왔습니다.
두 번 그랬는데 이번에 주말, 이전에 폼페이오 장관이 온다면 그런 패턴이 만들어지는 것이고 폼페이오 장관은 조기에 방문을 하겠다고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결국에는 비핵화 협상, 그러니까 지난 6월 12일에 김정은 위원장과 트럼프 대통령이 포괄적 합의만을 한 상황이기 때문에 후속 협상이 상당히 중요한 의미를 지니게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서 비핵화 시간표라든가 구체적인 조건들에 대한 합의를 해야 되는데 그 부분에 있어서 북한과 중국 간에 어떻게 보면 의견 조율을 하고 미국을 상대하는 북한의 일종의 협상 전략이라고도 볼 수 있겠고요.
미국으로서는 그러한 북한이 달갑지만은 않을 수 있습니다. 특히 중국의 부정적인 역할에 대해서 우려를 표했고 2차 정상회담 이후에도 트럼프 대통령이 시진핑 주석을 월드클래스포커플레이어 세계적 수준의 포커플레이어다 이런 관여를 불편하게 생각했었는데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북한은 자신의 협상력을 증대시키고 있다.
그 점은 우리가 주목해봐야 한다고 생각하고요. 아무튼 폼페이오 국무장관이 주말경에 북한을 방북해서 김정은 위원장을 만나고 또 카운터파트가 정해진 상황이 아닙니다.
미 측은 폼페이오 국무장관이 나간다고 했는데 북측은 아직은 상당한 인사라고 했지 누가 될지 모르겠는데 아무래도 김영철 통전부장에서 이제는 리용호 외무상으로 옮겨가는 과정이라고 생각되는데 그러한 협상이 잘 진행되면 북한은 북한 나름대로 자신의 협상력을 확대해 놓은 상황에서 미국은 또 자신의 입장을 또 전달하면서 결국 양측의 안이 만들어지는 그러한 과정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앵커]
지금 북한에 대한 제재 완화 이번에 김정은 위원장 중국을 방문한 목적 중에 하나가 물론 북미 회담에 대한 설명 이런 것도 있겠습니다마는 경제적인 제재 완화를 얻기 위한 거다 이런 말씀을 아까 해 주셨는데 중국 같은 경우에는 직항 노선도 개설을 했고 여행상품도 만들어 놓고 상당히 부분적으로 제재를 완화하고 있는 그런 상황 아닙니까?
[인터뷰]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북한이 완전한 비핵화 조치에 대해 가지고 미국으로부터 또 국제사회로부터 얻고자 하는 목표는 두 가지로 정해져 있지 않습니까?
첫 번째는 안보 우려 사항 해소. 두 번째로는 경제 우려사항 해소 두 가지가 있죠. 지금 안보 우려사항에 대해서 중국과 크게 관련은 없지만 한국과 미국, 지금 한미군사 훈련 여기에 대해서 유예 중단 이렇게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또 플러스해 가지고 종전선언이라든지 평화협정 이런 것이 있겠죠. 그런데 지금 경제 우려사항에 대해서 아마 트럼프 대통령 뿐만 아니라 폼페이오 장관도 일전에 북한이 비핵화에 대해서 20% 이상 어느 정도 불가역적으로 간다라고 하면 경제 제재를 해소할 수 있다.
더 나아가서 미국이 직접 경제적인 지원, 투자 이건 어렵지만 민간급은 할 수 있고 더 나아가서 북한과 가까이 있는 한국, 일본, 중국 여기에 대해서 경제적인 협력을 할 수 있다라고 했죠.
이렇게 두 가지 사항을 놓고 볼 때 아마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는 상인의 기질이 있기 때문에 역할 분담. 다시 말해서 미국은 안보 우려사항에 대해서 북한을 해소함으로 인해 가지고 비핵화를 촉진시키고 중국은 해소시켜서 북한 비핵화를 촉진시키는 역할분담론에 의해서 움직이지 않을까 이렇게도 분석하고 있습니다.
[앵커]
거기에 덧붙여서 20%를 가면 경제 제재 완화를 논의할 수 있다고 언급하셨는데 지금 어느 정도 몇 퍼센트 간 건가요? 발을 뗀 건가요?
[인터뷰]
지금 현재 비핵화라고 하면 크게 뭐냐 하면 자재, 장비, 무기, 사람. 이게 다 뭐냐하면 폐기 또는 이전 아니겠습니까?
지금 북한이 불능화라고 볼 수 있는 영변 핵단지. 풍계리 핵실험장 폭파 해체했잖아요. 또 핵과 미사일 실험 안 한다.
여기까지 드러나고 있죠. 아직까지 뭡니까. 현재 영변 핵단지 이거에 대해서 중단된 것인지 활동하고 있는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 전혀 없고 또 중요한 것이 뭡니까?
미래 핵과 관련돼서 동창리 아주 대규모의 미사일 실험 발사체. 또 그리고 신포 여기에서 SLBM, 수중탄도미사일발사체 이런 것도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을 봤을 때 지금 현재는 한창 시작에 불과하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앵커]
그런데 중국과 북한이 이렇게 가까운 모습을 보일수록 트럼프 미 대통령의 속내는 편치 않을 것 같아요.
과거에도 중국 배후론 같은 것을 제기하지 않았습니까. 현재는 미중 간의 무역 전쟁이 있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인터뷰]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트럼프 대통령 불편해 할 겁니다. 하지만 그것이 또 북한과 협상을 함에 있어서 북한은 자기 나름대로의 레버리지를, 그러니까 협상력을 제고하기 위한 행보라고 볼 수 있고 미국은 그것까지 감안하면서 협상을 해야 되는 거죠.
아무튼 구체적인 내용 부분에 있어서 어떻게 나타날 것인가는 이제 폼페이오 국무장관이 평양에 가면 과연 제일 중요한 시간표가 합의되느냐. 그리고 그것이 나온다면 비핵화 과정은 잘 진행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폼페이오 국무장관이 이번에 또 들어갔는데도 그러한 시간표가 합의되지 않고 다시 한 번 원론을 반복한다면 이 협상은 상당히 길어질 우려가 있고 그렇다고 보면 미국 입장에서는 중국 배후론이 다시 나올 수밖에 없죠.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미국과 중국 간의 무역전쟁이 심화되고 있습니다. 미국이 500억 달러 관세를 하니까 중국도 대응관세를 했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4배, 2000억 달러에 상당하는 관세를 또 부과할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아주 중대한 대결 과도에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북한 문제가 중국으로서는 또 카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지금 김정은 위원장의 방중이 중국으로서는 아주 즐거운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미국으로서는 불편한 일이 되겠죠.
[앵커]
한편으로는 김정은 위원장 입장에서는 우리의 뒤에는 중국이 있다. 이런 걸 지금 보여주는 이런 효과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 정부나 청와대 입장에서는 어떤 입장일까요?
[인터뷰]
충분히 그렇게도 볼 수 있습니다. 북한 입장에서는 지금 북미 간에 정상회담 했고 구체적인 합의 이행 이런 부분에 있어서 나름대로 뒤에 후견인 세력, 이것을 보여줌으로써 나름 힘이 되지 않겠습니까?
중국은 또 뭡니까. 그것을 통해서 한반도에서 자기의 영향력 유지 이런 차원에서 북중 간에 서로 셈법에서 서로 이익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또 트럼프 대통령이 일전에 북미 정상회담 앞두고 갑자기 6월 12일 정상회담을 취소하는 그런 일이 있었지 않았습니까?
여기에 대한 일종의 뭡니까. 하나의 그 빌미, 변명거리 이런 것을 중국에 돌렸죠. 그것은 제가 보기에는 좀더 대국답지 못하다.
오히려 미중 간에 힘을 합쳐 가지고 방금 제가 얘기한 것처럼 역할분담. 예를 들어서 미국이 북한에 대해서 경제 제재를 해제 이렇게 하려고 하면 행정부에서 할 수 있는 권한도 있지만 의회의 적극적인 지지가 필요하단 말이에요.
시간이 많이 걸리겠죠. 그런 차원에서 봤을 때 아마 중국과 미국이 역할 분담을 해 가지고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 행정부 차원에서 안보 우려사항, 한미 훈련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해소를 해 주고 또 중국은 경제 우려사항.
이렇게 하면 서로 윈윈되는 것 아니겠어요. 이렇게 함으로써 대국답게 해야 하는데 좁게 지금 현재 북중 간의 만남 이래 가지고 혹시 북한의 비핵화를 늦추는 게 아니냐.
이렇게 보는 것보다 북한의 비핵화를 촉진시키는 방향에서 북중 관계를 바라보는 게 대국다운 지도자의 모습이 아닐까 싶습니다.
[앵커]
안보와 경제 측면에서 말씀을 드리면 우리의 역할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인터뷰]
우리는 뭐냐 하면 과거에 보면 과거 90년도였죠. 92년에도 그 당시 팀스피릿 훈련 상당한 사례가 있죠.
94년도에 북미 간 제네바 합의 이행 차원에 있어서 그 당시에도 군사 훈련을 상당히 규모를 축소하고 작게하기도 했습니다.
그보다 더 일찍이 90년대 초반에 보면 그 당시에 뭡니까, 남북 간에 잘 돼 있지만 걸프전 이걸 할 때도 한.미군사훈련 축소된 그런 사례가 있습니다.
그 당시에도 한.미 동맹 우리의 국방에 전혀 이상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지금 한.미 군사훈련 중단 이것도 오히려 국방력 약화 이런 게 아니고 오히려 북한이 비핵화를 촉진시켜서 한반도 긴장을 완화시킨다 그런 쪽으로 큰 틀에서 접근할 필요가 있고 특히 지금 상황에서 우리는 이미 문재인 대통령이 이야기 했지 않습니까. 한반도 문제에 있어 가지고 한반도 운명의 주인은 우리다.
그 차원에서 중재자도 뭡니까? 한반도 운명은 우리가 결정한다는 차원에서 창조적인 대안을 제시한 것 아니겠습니까?
여기에 플러스 더 있어요. 지금 뭡니까? 중재자 플러스 보증자 역할까지 있습니다. 보증자는 아직까지 북미 간 경제 체제 이런 부분에 있어서 법적 제도적인 장치가 마련이 덜 되지 않았습니까?
그때는 말로써, 행동으로써 신뢰로서 보증해줘야 하거든요. 북한에 대해서는 미국의 체제 보장에 대한 보증자가 돼야 하고 미국에 대해서는 북한의 비핵화가 돼야 하기 때문에 문재인 대통령의 어깨가 더욱더 어려워질 수밖에 없습니다.
[앵커]
이런 가운데 문재인 대통령이 모레부터 러시아방문을 합니다. 남북 정상이 그러니까 중국과 러시아 정상과 연이어 소통을 하는 건데 우리 입장에서는 러시아 정상과 만나 어떤 점들을 꾀할 수 있을까요?
[인터뷰]
큰 틀에서는 한러 간의 발전 그리고 중점적으로 논의할 것은 북한 비핵화 과정에 있어서 한러 간의 협력 이런 부분이 핵심 안건이 되겠죠.
러시아 역시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한 발 물러서 있는 것으로 보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보리상임이사국이고요.
북한 핵 문제에 있어서 일정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지분이 있다 그렇게 평가합니다. 그리고 또 한국과 러시아의 협력도 북한을 끼고 남북러 그러한 경제협력이 발전될 경우 북한의 변화를 촉진시킬 수 있는 그런 긍정적인 요인도 있는 거죠.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 폭넓은 신뢰 구축 및 그런 비핵화 프로세스의 기여 이런 부분이 논의될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다만 앞서 양 교수님께 말씀을 하신 부분 우리 정부의 역할인데 너무 그러한 용어 중재자 이런 것, 보증자 이런 용어에 집착하다보면 실제로 실체를 바라보기 어려운 부분이 있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우리의 역할이라는 것은 대화를 촉진시키고 하는 부분에 중점을 두고 북한에 대해서는 비핵화에 대한 강한 목소리를 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러시아 방문에서 문재인 대통령은 어떤 대화를 나눌 수 있을까요?
[인터뷰]
방금 우리 신 박사님 좋은 말씀하셨는데 한러 간에는 이미 러시아는 6자회담 참여국이고 6자 회담에 있어서 동북아 안보 평화 협력의 보장국이죠.
남북러 여러 가지 나진-하산 프로젝트라든지 북방 경제 러시아가 이 부분이 중요하고 한반도가 접경이기 때문에 아마 러시아의 한반도에서의 중요성 나름대로 중요성 여기에 대해서 많은 대화를 할 것이고 또 특히 북한 비핵화 여기에 대해서 한러가 협조하고 비핵화가 어느 정도 진전되면 남북러 나진-하산 프로젝트 이걸 갖다가 본격적으로 가동하자 이 정도의 협력 상태에서 이야기를 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앵커]
김정은 위원장이 방중한 뒤에 중국에서 돌아오면 아까 말씀을 하셨듯이 미국의 폼페이오 장관을 만나게 됩니다.
이 자리에서 어떤 구체적인 비핵화 로드맵 아까 말씀하셨듯이 구체적인 것이 나와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어느 정도 수준까지 북한이 좀 내놓아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인터뷰]
기본적으로 시간표가 나오면 저는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사실은 6. 12 정상회담에서 기대했던 것이 과거에 이렇게 원론적인 상황의 넘어서는 넘어서는 구체적인 행동 계획을 기대했던 거거든요.
미국 측에서도 그러한 부분을 시사했었는데 결국 합의를 이루지 못한 것이죠. 그런데 그 과정에서 폼페이오 국무장관이나 트럼프 대통령의 말을 잘 분석해 보면 미국과 북한이 서로가 서로에게 원하는 것은 이미 서로 잘 알고 있다.
그러니까 서로의 조건들에 대해서 충분히 이해를 하고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러한 조건들을 어떻게 맞춰서 언제까지 주요한 조치를 할 것인가.
폼페이오 국무장관은 엊그제도 2년 반 내에 그러니까 트럼프 행정부 1기 내에 주요 비핵화 조치를 하겠다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북한과 합의를 해낼 수 있다면 이러한 비핵화에 행동적 조치들이 가시화되는 거죠.
그러면 그 다음 단계로 자연스럽게 이행의 문제로 넘어갈 수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비핵화가 잘 진전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번에도 그런 시간표가 나오지 않는다면 다시 원론으로 돌아가는 것이고 이러한 대화가 계속해서 반복하게 될 경우에는 서로에 대한 신뢰만 상실되게 되고 다시 비핵화는 원점으로 돌아갈 수 있기 때문에 이번에 북한이 정말 진정성 있는 자세로 나온다면 시간표 정도는 합의해 줄 수 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지난 17일 통화한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트럼프 미 대통령이 김정은 위원장과. 아직까지 통화가 안 된 겁니까? 아니면 불발된 겁니까?
[인터뷰]
글쎄요. 지금 현재 남북 간에도 핫라인 설치가 돼 있지만 정상 간 만남이 있었는데 핫라인이 실질적으로 가동되지 않았지 이것이 기술적인 문제가 있는 것인지 누구의 책임인지 따져봐야 되겠지만 북미 간에도 일단 전화번호를 서로 주고 받은 것이지 구체적으로 핫라인, 직통전화 설치 운영에 대한 합의서가 아직 채택이 안 된 상황이죠.
그래서 아마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트럼프 대통령이 앞서나간 게 아닌가 생각하고 정상적으로 하려면 과거에 냉전시대 때도 보면 미국과 소련 간에 영국과 소련, 프랑스와 소련 이 간에도 핫라인 설치 운영에 대한 협조 이런 협약이 있었죠.
그런 것이 있어야만이 조금 더 기술적으로 담보 보장해야 한다. 지금은 아직까지 그런 단계는 아니다.
그래서 양측 간에 전화통화, 아직까지 안 했을 가능성이 높다 저는 그렇게 보고. 그다음에 지금 현재 신 박사님께서 이야기했는데 이번에 폼페이오 장관이 북미 간에 고위급 회담이 열린다라고 하면 가장 중요한 부분이 결국 뭐냐 하면 체제보장과 비핵화에 대한 이행 시간표, 압축된 시간표가 필요하고 그다음에 뭐였느냐면 이행에 대한 원칙.
그다음 또 뭐냐하면 신고, 사찰, 검증에 대한 방법. 하나 더 추가한다면 초기단계 이행 대상을 무엇을 할 것인가.
그것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지금 현재 폼페이오 장관 이미 2년 내에 이것을 할 수 있다.
해야 된다 이랬기 때문에 아마 이번에는 그렇게 할 것으로 보이고 또 그렇게 할 것이라고 나름대로 조금 더 뭐랄까, 토대랄까요.
이런 것을 보면 지난 6월 12일 북미 정상 간의 공동성명에서 합의사항은 4개 항목밖에 없지만 이 트럼프 대통령의 이야기라든지 북한의 보도를 보면 구두상 합의가 상당히 많은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차원에서 봤을 때 아마 조만간 이런 북미 고위급 회담 방금 말씀하신 대로 몇 가지 정도의 이런 합의사항은 나올 것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두 분 다 긍정적으로 전망하시는데 북미 핫라인과 관련해서는 김정은 위원장의 방중이 계획돼 있기 때문에 중국을 방문한 다음에 통화를 할 게 아니냐.
그것 때문에 미뤄진 게 아니냐는 관측도 있거든요.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보십니까?
[인터뷰]
모르는 상황에서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아야 하는 것인데 저는 기본적으로 트럼프 대통령이 그 질문을 받았을 때의 분위기를 보면 그냥 어떻게 보면 조금 앞서 나가서 이야기한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주말에 뭐할 것이냐, 이런 질문을 받았을 때 김정은 위원장과 통화한다는 식으로 이야기를 했는데 그 뒤에 구체적인 설명은 하지 않았거든요.
사실은 정상 간에 통화라는 것은 공식적으로 하려면 비화기가 설치돼야 하고 서로 프로토콜이 준비돼야 합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아직 시간이 부족했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은 시간이 조금 더 걸릴 것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이와 관련해서 강경화 장관이 언급한 부분이 있는데 그거 잠깐 듣고 추가로 질문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구체적으로 추진되는 건 아니라는 이야기죠. 오늘 한미연합훈련을 유예하기로 했어요. 중단 이렇게 표현하는 데도 있고 유예 이런 표현이 있는데 국방부에서는 유예라는 표현을 선호하는 것 같아요.
어떻게 다른 겁니까?
[인터뷰]
일단 조건부 중단이다 이렇게 보면 되겠죠. 예를 들어서 남북 대화, 북미 대화. 이 대화만 하는 와중에 중단하는 것이 아니고 대화의 선상에서 뭔가 북한이 비핵화에 대한 진전 이런 상황에서 중단한다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뭐냐 하면 이번에 UFG 이 훈련에 대해서 한미 간에 충분한 사전 조율이 있어서 이것이 북한의 비핵화를 촉진시키는 촉진제 역할을 할 것이다.
다시 말해서 한미 간에 이렇게 훈련을 중단함으로써 북한으로부터 예를 들어서 동창리 미사일 발사체 이걸 해체할 수도 있고 신포 SLBM, 수중탄도미사일도 해체할 수 있고.
더 잘되면 영변 핵단지에 대해서 IAEA 사찰단이 아니더라도 한국과 미국, 6자회담 참여국들로 구성된 아마 이런 일종의 사찰단이랄까요, 이런 것의 복귀를 허용하는 그러한 조치까지도 가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생각해 봅니다.
[앵커]
우리 군도 상응하는 조치를 기대하고 있다라고 보는데요, 어떤 조치들을 기대할 수 있겠습니까?
[인터뷰]
말씀하신 북측의 비핵화의 성의있는 조치들이죠. 지금 양 교수님께서는 일단 행동으로서 핵시설 관련해서 활동 중단이라든가 폐기라든가 그런 조치를 말씀하셨고 저는 이왕이면 사실은 북한에 대한 신뢰 구축 조치로써 먼저 연합군사 훈련을 갖다가 중단, 유예한 것이기 때문에 북측도 비핵화에 대한 아까 말씀을 하신 대로 포괄적 틀을 합의해 주는 성의있는 조치가 필요하다라고 생각합니다.
기본적으로 현재는 하나하나의 액션보다는 큰 틀에, 틀을 그러니까 프레임이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비핵화의 큰 틀을 만들어 놓고 그다음 단계에서 이행을 할 수 있는 그런 접근을 하는 것이 비핵화 시간을 단축할 수 있기 때문에 자칫 북한의 행동 하나하나만을 하다 보면 이게 살라미처럼 시간만 길어질 수 있기 때문에 이번에 폼페이오 장관이 방북하게 된다면 비핵화의 시간표, 그 틀을 만들어 주는 것이 가장 성의 있는 조치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잘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양무진 북한 대학원대학교 교수, 신범철 아산정책연구원 안보통일센터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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