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통] 북미 정상회담 D-4...美 "종전 합의 가능"

■ 우정엽 / 세종연구소 연구위원, 오경섭 / 통일연구원 연구위원

[앵커]
사상 첫 북미 정상회담을 나흘 앞두고 트럼프 대통령이 종전합의 가능성을 언급해서 이목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연일 사전 협상이 잘 되고 있다면서 회담에 대한 기대감도 높이고 있는데요. 우정엽 세종연구소 연구위원, 오경섭 통일연구원 연구위원 두 분과 함께 자세한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인터뷰]
안녕하세요.

[앵커]
먼저 사상 첫 북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트럼프 대통령이 미일 정상회담 뒤 있었던 기자회견에서 종전 합의 가능성을 비치기도 했는데요. 그 얘기를 잠깐 들어보고 말씀 나눠보겠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 미국 대통령 : (종전을 위한) 첫 작업으로 문서에 서명할 수도 있어요. 물론 뒤에 큰일이 남긴 하지만 서명은 분명히 할 수 있어요. (회담이 잘 진행되면 김정은 위원장을 미국으로 초대할 것입니까?) 그 질문에 대한 답은 '예스'입니다. 단지 (첫 회담에서) 얘기가 잘 될 때 말입니다.]

[앵커]
종전합의에 서명도 할 수 있고 회담이 잘 되는 초대할 수도 있다 이런 언급을 하지 않았습니까? 어떻게 이해하셨습니까?

[인터뷰]
일단 트럼프 대통령이 종전선언은 지금 북한이 요구하는 비핵화의 반대급부로 요구하는 체제안전 보장의 첫 번째 조치로써 비핵화가 실행이 안 되더라도 이행할 수 있다 이렇게 보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현재 북미 양국만 종전선언을 하겠다는 것인지 아니면 남북미 우리 한국까지 포함해서 종전선언을 하겠다는 것인지는 확실히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어찌됐든 종전선언은 그렇게 어려운 문제가 아니다, 이렇게 일단 얘기를 했습니다.

[앵커]
종전선언 가능성까지 나올 수 있을까요? 아니면 그냥 전체적인 가능성만 열어둔 걸까요?

[인터뷰]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오늘 발언이 사실 명확하지 않은 면이 있기 때문에 미국 언론에서는 이것을 우리는 종전선언에 대한 의미라고 해석을 하는 데 반해서 미국 언론에서는 평화협정에 가까운 쪽으로 해석하는 것이 좀 있었습니다.

공식적으로 한국전쟁이 끝나는 평화협정에 사인을 할 수 있다라고 해석하는 경우가 있었기 때문에 아마도 내일이나 모레쯤 백악관 대변인을 통해서 그 의미가 무엇인지 정확하게 나와야지 알 수 있을 텐데요.

아마도 트럼프 대통령은 저번에 한국전에 관해서 언급할 때도 현재 전쟁을 하고 있지 않은데 전쟁 상태라는 점이 조금 놀라웠던 그런 반응이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비핵화가 진전되지 않는 상황에서도 현재 전쟁을 하고 있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일단 전쟁 상태라는 것을 끝내는 그러한 서명은 할 수 있다 정도의 원칙적인 입장을 이야기한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그렇게 되면 종전선언에 가까운 그런 표현이라고 봐야 되는 거죠?

[인터뷰]
그러니까 평화협정이라는 것은 법적인 상태로 종결 짓는 것이고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이야기하는 것은 아마도 그러한 법적 상태로 공식적인 종결이 아닌 전쟁을 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전쟁 상태가 아니다라는 정치적이고 상징적인 의미의 그런 합의를 할 수 있다로 이야기를 한 것 같습니다.

[앵커]
그러면 북한과 미국 정상끼리만 만약에 그런 선언이나 협정을 하게 될 경우에 우리가 빠진 상태에서도 가능한 겁니까?

[인터뷰]
사실 그건 법적인 효력은 없기 때문에 북한과 미국이 선언을 한다고 해도 사실 문제는 없습니다. 다만 우리가 한국전쟁 남북이 당사자였던 만큼 한국이 빠지게 된다면 그 정치적인 정당성에 있어서는 아무래도 문제가 있는 것은 사실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빠진다는 것이 어떤 법적인 하자를 초래하는 것은 아니지만 이것이 정치적 의미와 상징적 의미 때문에 한다고 한다면 당사자인 우리나라가 빠지는 것은 정치적 정당성의 결여라는 측면에서 비난받을 소지가 있습니다.

[앵커]
이번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의견에 접근을 보고 차후에 남북미 정상이 만나서 다시 선언을 하는 방법, 그 가능성은 어떻게 보십니까?

[인터뷰]
일단 가장 이상적인 건 이번 싱가포르 북미 정상회담이 비핵화 합의에 완전히 일치를 해서 합의를 도출하고 그리고 우리 문재인 대통령이 싱가포르로 날아가서 남북미 3자 정상이 종전선언을 하면 가장 이상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합의가 트럼프 대통령도 지금 종전선언 문제과 관련해서 얘기를 할 때에도 미북 간 합의가 잘 안 되면 실제 종전선언을 안 할 수도 있는 이런 상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종전선언을 미북만 하는 것보다는 실제 우리 한국이 6.25 전쟁의 당사자기 때문에 우리 한국이 참여하는 남북미 3자의 종전선언이 이루어져야 그 이후에 평화협정에 대한 논의를 하고 이 평화협정을 체결하고 평화체제를 구축하는 문제도 미국과 북한이 해서 되는 문제가 아니고 한국이 당사자로 참여해서 북한과 평화협정을 어떻게 맺을 건지.

그리고 평화협정을 어떻게 만들 건지 이 문제를 논의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종전선언에도 우리 한국이 반드시 포함이 돼야 완벽한 6.25 전쟁의 종전선언이 될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가장 이상적인 모양새로는 북미 정상끼리는 비핵화에 집중하고 그리고 빠른 시일 내에 추가적으로 종전협정이 됐든 평화협정이 됐든 그런 것을 남북미가 같이 모여서 추가로 회담하는 형식이 이상적일 수 있겠네요.

[인터뷰]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번 북미 정상회담에서는 북한 비핵화 문제에 대해서 미국이 요구하는 CVID가 명기된 이런 합의가 도출되면 가장 좋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대한 반대급부로 남북미가 참여하는 종전선언을 하면 그게 북한에 대한 체제안전 보장의 출발점이고 그리고 남북한 간의 평화체제를 구축하는 논의의 시작이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가장 그렇게 하면 이상적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앞서 발언에서도 잠깐 나왔습니다마는 회담이 전제가 있습니다마는 회담이 잘 되면 김정은 위원장을 백악관에 초대할 수도 있다, 이런 언급도 하지 않았습니까? 백악관이 아니면 마라라고 별장으로까지 초대할 수 있다 이런 얘기도 있었는데요. 그 가능성은 어떻게 보십니까?

[인터뷰]
트럼프 대통령은 최근 김영철 부위원장을 만나고 난 이후에 이번 6월 12일의 북미 회담이 한 번의 회담이 아닌 과정의 일부라는 뜻으로 많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정상회담에서 어떤 결과가 완벽히 도출되지 않을 가능성도 있고 그렇게 된다면 추후에 또 다른 회담이 열릴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그럴 경우 비핵화에 대한 진전이 어느 정도 보이고 북한이 비핵화의 방향으로 나가는 것이 보인다고 한다면 트럼프 대통령의 말대로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 김정은 위원장을 워싱턴으로 초청하는 데에는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앵커]
이런 가운데 오늘 나온 소식입니다마는 문재인 대통령이 21일부터 23일까지 러시아를 국빈 방문하지 않습니까? 한반도 비핵화를 위한 지지 확보에 힘을 쏟을 것이다, 이런 관측이 나오고 있는데요. 그 의미를 좀 짚어주실까요?

[인터뷰]
말씀하신 대로 문재인 대통령이 러시아 국빈 방문을 하면 가장 중요한 건 북한이 완전한 비핵화를 할 수 있도록 러시아의 협력을 얻기 위한 외교적 노력을 할 겁니다. 그래서 한국과 러시아 간에 북한 비핵화를 위한 어떤 외교적 협력을 하자, 이런 기본 원칙에 공감을 할 거고요.

두 번째로 중요한 건 결국 북한이 비핵화를 한 이후에 결국 남북러 협력이 굉장히 중요하고요. 또 우리 정부가 지금 추진하고 있는 게 신북방정책입니다.

러시아 이미 방문해서 신북방정책의 기본 취지에 대해서 서로 합의를 했었는데요, 서로 설명을 했고 러시아 측도 충분히 공감을 했는데 그게 그 내용은 결국 철도나 가스, 이런 연결하는 이런 사업들 같은 경우는 북한이 여기에 참여해야 구체적으로 실행이 될 수 있는 거고요.

그다음에 농업이라든가 수산업 이런 관련 9개 분야에서 협력을 하자는 기본 원칙에 대해서는 합의를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문 대통령이 가시면 아마 푸틴 대통령과 경제적 협력 문제에 대해서도 상당히 긴밀하게 협의를 할 거고요.

그리고 이게 본격적으로 추진돼 나가려면 결국 북한의 비핵화 문제 해결이 상당히 중요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협력에 대해서도 상당히 긴밀하게 협의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앵커]
전반적으로 지금 협상이 원만하게 조용한 가운데 진전을 이루는 가운데 폼페이오 장관이 기자회견을 해서 북한을 압박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어요.

이렇게 보면 트럼프 대통령하고 폼페이오 국무장관하고 서로 약간의 강온으로 역할을 나눠서 이렇게 하는 게 아니냐 하는 그런 생각도 드는데요. 김정은 위원장은 어떤 반응을 보일 거라고 보십니까?

[인터뷰]
트럼프 대통령과 폼페이오 국무장관이 역할을 나눴을 가능성도 있지만 폼페이오 장관의 발언은 아직까지 북한으로부터 비핵화에 관한 원하는 대답을 확실히 못 얻었다는 것을 반증하는 것 같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여전히 실무적인 회담은 열리고 있지만 결국 북한의 비핵화는 김정은 위원장의 결단에 의해서만 가능하다는 것을 고려할 때 폼페이오 장관이 김정은 위원장의 결단을 다시 한 번 촉구하는 발언을 한 것은 아직까지도 북한으로부터 원하는 비핵화에 대한 이야기를 못 들었을 가능성이 있다.

그렇기 때문에 협상이 열리는 날까지 미국에서는 계속해서 김정은 위원장이 비핵화에 대한 전략적인 결단을 내리기를 바라는 메시지가 계속해서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그러면 북미 정상이 싱가포르에서 만나기 전까지도 결단이 없어도 만나긴 만나게 되는 그런 상황인 거죠?

[인터뷰]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의 최근 언급을 보면 어떠한 확정적인 언급이 없다고 하더라도 아마도 비핵화에 대한 원칙적인 합의를 서로 확인하는 수준만 되더라도 일단은 정상회담을 추진하겠다. 하지만 그러한 원칙이 확인되지 않으면 본인은 일어서겠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인데요.

아마도 비핵화 방법론에 대한 완벽한 합의가 이뤄지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부분을 추후 협상을 통해서 해결해 나가겠다는 합의를 하고 이번 아마 정상회담에서는 원칙적인 합의를 하더라도 큰 성과로 볼 수 있다, 이런 방향이 좀 엿보이는 것 같습니다.

[앵커]
한편으로는 수교 얘기까지도 조금씩 흘리고 있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과 국교정상화도 가능하다, 이런 입장도 밝혔는데요. 이렇게 어떻게 보면 이런 당근이라고 할까요? 이런 부분들을 자꾸 흘리는 이유는 뭐라고 보십니까?

[인터뷰]
일단 북한이 완전한 비핵화에 합의를 해야 되는데 그걸 위해서 북한이 지금 요구하는 건 두 가지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적대시정책을 철회하라는 것과 체제안전 보장을 해달라. 그리고 거기에 플러스 해서 경제적 보상, 이게 들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국으로서도 북한이 원하는 것은...

[앵커]
비핵화의 조건인 거죠?

[인터뷰]
그렇죠. 비핵화의 조건으로 미국에서 제공해 줄 수 있는 건 다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계속 지금 반복적으로 트럼프 대통령도 얘기하는 게 북한의 체제안전을 보장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그리고 체제안전 보장의 구체적 내용으로 지금 계속 나오는 건 종전선언이 그 첫 단계입니다. 그리고 평화협정 체결하는 게 두 번째 단계고 세 번째로는 북미 수교를 하는 겁니다. 이렇게 국교정상화를 해서 북한과 미국이 완전한 적대 관계를 청산함으로써 북한의 체제 불안에 대한 위협을 완전히 불식시키겠다.

그러니까 비핵화를 우선적으로 추진해라라고 하는 게 트럼프 대통령이 얘기하고 있는 거고요. 그리고 그 이후에 제공할 수 있는 건 경제적 지원도 지금 미국이 얘기하는 건 본인들이 하겠다는 얘기는 안 하고 한국하고 일본하고 중국이 경제적 지원을 대대적으로 할 거다.

그래서 북한이 세계적으로 번영하는 그런 국가가 한국처럼 잘 사는 국가가 될 수 있다. 이렇게 계속 보상책에 대해서 계속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앵커]
이제 싱가포르 북미 정상회담 나흘 앞으로 다가와서 초읽기에 들어간 그런 상황인데요. 트럼프 대통령이 그 직전에 캐나다에서 열리는 G7 회의에 참석을 한 뒤에 곧바로 싱가포르로 이동하는 그런 동선이 될 것 같은데요. G7회의에서는 북미 정상회담과 관련해서 어떤 얘기가 나올 수 있을까요?

[인터뷰]
아마도 트럼프 대통령은 이번 북미 정상회담을 온전히 북한과 미국 사이에서의 어떤 전략적인 결단으로 보이고 싶은 마음이 있기 때문에 아마도 본인의 구체적인 생각을 다자회담에서 밝히지는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만 본인의 업적을 강조하고 어떠한 합의가 나오게 된다면 그 과정에서 G7 국가들의 협조를 구하는 그 정도의 발언을 하고 싱가포르로 떠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앵커]
지금 또 하나의 관심사가 김정은 위원장이 평양에서 싱가포르까지 어떻게 이동할 것이냐 하는 부분인데 김정은 위원장의 전용기 참매1호로 싱가포르까지 가기에는 좀 어려운 상황인가 보죠?

[인터뷰]
일단 참매1호로 못 가는 건 아닙니다. 이게 비행거리가 1만 킬로미터 정도 되기 때문에 충분히 갈 수는 있는데 문제는 이 기종이 30년 이상 된 노후 기종이라는 점입니다.

그래서 북한 쪽은 아무래도 지금 계속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김정은의 안전에 대한 문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참매1호 같은 경우 동일한 기종이 최룡해가 러시아에 갈 때 고장이 나서 중간에 회항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상당히 불안정하기 때문에 지금 북한 쪽에서 싱가포르나 중국에서 제공하는 전용기를 아마 이용할 수 있는 가능성도 있지 않느냐 이런 식의 지금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앵커]
그래서 지금 관심을 모으는 것이 싱가포르 외무장관이 방북한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김창선. 집사, 김씨 일가 집사라고 하는 김창선 부장이 베이징까지 갔다가 도로 싱가포르로 가고 그런 동선들이 드러났는데 이런 것과 관련이 있다고 봐야 되는 겁니까?

[인터뷰]
관련이 있다고 충분히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싱가포르 외무장관이 지금 북한까지 들어가서 김정은 위원장을 만나는 이유는 이동과 관련한 전용기 문제를 협의할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두 번째로 김창선 지금 서기실장이 지금 가장 싱가포르에서 하고 있는 역할의 핵심은 어떻게 하면 북미 협상 과정에 김정은의 안전을 보호할 것이냐, 이게 가장 중요한 관심사인데 지금 김정은 위원장이 싱가포르에 머무는 숙소가 세인트레지스 호텔입니다. 여기는 중국 시진핑 주석이 묵었던 곳입니다.

그리고 또 김정은 위원장이 북한에서 싱가포르로 날아갈 때 중국에서 특별 경호를 해 주겠다, 지금 이렇게까지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김창선 서기실장이 중국에 가서 김정은의 신변 안전과 관련된 긴밀한 협의를 했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앵커]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이 서로 마주 앉았을 때 옆에 누가 배석할지 이 부분도 상당히 관심사인 것 같은데요. 현재 어떤 사람들이 옆에 앉을 것 같습니까?

[인터뷰]
지금까지 사전 미팅에서는 정식 외교 협상 과정이 아니었기 때문에 미국에서도 CIA가 직접적으로 나서기도 하고 폼페이오 장관이 CIA 국장 시절에 직접 나서기도 하고 또 이번에도 앤드루 김이라는 코리아미션센터의 장이 폼페이오 장관과 더불어서 김영철 부위원장을 면담하기도 했는데요.

아마도 공식적인 회담이 시작하게 된다면 백악관과 국무부 라인이 직접적으로 나서게 되고 CIA 라인은 뒤로 빠지는 형태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백악관에서는 대통령과 존 볼턴 국가안보실장, 그다음에 매튜 포틴저 동아태 담당국장 그다음에 한국 담당하는 앨리슨 후커 보좌관, 그리고 국무부에서는 폼페이오 장관과 만약에 참석하게 된다면 정책기획국장인 브라이언 후크, 그다음에 한국 담당 라인이라고 할 수 있는 현재 마크 램버트 동아태 부차관보 대행을 하고 있는 마크 램버트 한국과장이 참석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리고 북한에서는 김정은 위원장과 지금 북미 회담의 전면에 나서고 있는 김영철 부위원장, 그리고 당과 정부에서 외교를 맡고 있는 리용호, 리수용 등이 확대회담에 배석자로 등장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앵커]
여동생도 참석하게 될 것 같죠? 김여정 부장도 참석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요. 지금 엊그저께죠. 우리 측 취재진이 싱가포르 현지에서 북측에 억류되는 일이 있었어요. 이런 부분은 어떻게 봐야 되는 겁니까?

[인터뷰]
지금 싱가포르가 굉장히 통제가 심한 국가입니다. 그래서 거기 특히 언론 자유도가 지금 세계 151위입니다. 에티오피아보다 낮습니다. 그 정도로 언론의 자유가 통제돼 있는 국가입니다. 그리고 거기는 사소한 질서 위반을 했을 경우에도 상당히 강도 높게 처벌을 하기도 하는데요.

예를 들면 담배꽁초 버리는 것도 처벌하고 태형도 있는 국가가 싱가포르인데 아마 특히 북미 정상회담은 경호나 보안 문제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기 때문에 우리 취재진들이 일반 국내에서 하는 것처럼 취재 활동을 할 경우에 그 규정을 위반할 경우에 상당히 싱가포르 쪽에서 과잉 처벌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런 문제들 때문에 우리 기자들이 구금되는 이런 일도 벌어졌고 청와대도 기자회견을 통해서 지금 취재 과정에서 특별히 싱가포르의 조치를 위반하지 않도록 협조해 달라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아마 그런 문제에서 싱가포르가 아직은 저런 점에서 언론의 자유나 이런 게 상당히 뒤떨어져 있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상당히 강하게 언론에 대한 통제를 과잉으로 하고 있는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우정엽 세종연구소 연구위원, 오경섭 통일연구원 연구위원 두 분과 얘기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