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승태 前 대법원장 "재판 관여·인사 불이익 사실 전혀 없다"

양승태 前 대법원장 "재판 관여·인사 불이익 사실 전혀 없다"

2018.06.01. 오후 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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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재판 거래' 파문의 당사자로 꼽히는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오늘(1일) 기자회견을 열고 자신을 둘러싼 의혹에 대해 결단코 그런 일은 없었다며 강하게 부인했습니다.

양 전 대법원장은 재판에 관여한 적도, 인사상 불이익을 준 적이 없다고 강조했는데요.

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한 내용 들어보겠습니다. 권남기 기자!

'재판 거래' 파문이 불거진 이후,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처음으로 입장을 발표했다고요?

[기자]
그동안 언론 접촉을 피했던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법원 특별조사단의 발표가 있은 지 일주일 만에 스스로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양 전 대법원장은 자신의 집 주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슬프고 안타깝다며 말문을 뗐는데요.

그러면서도 '재판 거래' 의혹과 관련해 재판에 관여한 적도, 인사 불이익을 준 적이 없다며 자신을 둘러싼 의혹을 정면으로 반박했습니다.

우선 양 전 원장은 대법원이나 하급심 재판에 부당하게 간섭하고 관여한 적인 결단코 없다고 밝혔습니다.

이와 함께 상고법원 추진 과정에서 이를 반대하는 법관들에게 편향된 조치를 하거나 불이익을 준 적도 전혀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양 전 대법원장은 이어지는 기자들의 질문에 특별조사단이 법원행정처의 컴퓨터를 흡사 남의 일기장 보듯이 뒤졌고, 문건이 실제 실행되지 않았다는 조사단 결론에도 대법원장이 단호하게 이야기를 하지 않는다며 불편한 마음을 숨기지 않았습니다.

또, 조사 거부 이유를 묻자 "내가 가야 하냐"며 조사가 다시 이뤄져도 불응하겠다는 뜻을 내비쳤고, 검찰 조사나 문건 작성 지시 여부를 묻는 말에는 뚜렷한 답을 하지 않았습니다.

양 전 원장 시절 사법부는 특정 성향의 판사를 불법 사찰하고 재판을 도구 삼아 청와대와 거래를 하려고 시도하는 등 사법행정권을 남용한 의혹을 받고 있는데요.

오늘 기자회견은 양 전 대법원장이 당시 사법부의 수장으로 도의적인 책임은 일부 인정하면서도, 핵심 의혹으로 꼽히는 '재판 거래'나 '블랙리스트'에 대해서는 완전히 부인한 것으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조사단장이었던 안철상 법원행정처장은 오늘 오전 기자들과 만나 이번 파문 관련자들에 대한 새로운 사실이 추가되면 형사 조치를 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지금까지 대법원에서 전해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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