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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종호 / 세한대 교수
[앵커]
여야가 추경안과 드루킹 특검 법안을 18일에 처리하기로 합의하면서 국회 정상화를 이뤘는데요.
범진보 정당을 중심으로 추경안 처리를 늦춰야 한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어서 주목됩니다. 정가 소식 배종호 세한대 교수와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어제 이맘때 여야가 드루킹 특검과 추경안 처리를 18일에 처리하기로 합의하면서... 어제가 시한이었죠.
국회의원 사직서 처리 시한이어서 그걸 처리하기로 하면서 국회 정상화가 됐는데 오늘 범진보 정당을 중심으로 조금 연기하자는 얘기가 나오는 건가요?
[인터뷰]
특히 민주평화당에서 연기하자는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연기하자는 주장을 펴는 이유는 현재 일정대로 하면 사흘 동안에 추가경정예산안 심의를 해야 되니까, 그렇게 되면 졸속심사가 된다.
400조 원이 넘는, 전체로 그다음에 3조 9000억 정도 되는데. 그렇기 때문에 이걸 28일까지 연기하자는 겁니다.
그리고 특히 5월 18일날은 민주평화당은 절대 안 된다는 그런 입장입니다. 왜냐하면 5월 18일날은 민주평화당의 경우에는 호남을 기반으로 하는 그런 정당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광주민주항쟁 관련된 여러 가지 기념식들이 있기 때문에 5.18에 하면 안 된다는 그런 입장이고요.
그렇지만 현재 평화당과 동시에 민주당 그리고 정의당은 합의만 되면 연기할 수도 있다라는 입장이지만 한국당은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입장이어서 앞으로 충돌이 불가피한 그런 상황입니다.
[앵커]
그렇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특검법안하고 추경안을 분리해서 할 수는 없는 그런 입장이고요. 자유한국당도 18일 특검법 처리를 전제로 추경안 처리에 동의한 것이라서 다시 한 번 진통이 우려되는 그런 상황인 거죠?
[인터뷰]
그렇습니다. 민주당과 한국당의 입장이 다르지 않습니까? 민주당 입장에서는 특검법 처리 시한을 늦추면 늦출수록 좋은 거죠.
왜냐하면 지금 한국당에서 특검, 드루킹 문제를 최대한 이슈화해서 지방선거에 활용하겠다는 그런 전략이기 때문에 특검이 지방선거 이전에 활동을 하면 오히려 불리하니까 늦추자는 그런 입장이지만 한국당은 아니다, 그래서 특검을 빨리 구성을 해서 지방선거 전에 수사 개시를 하자 그런 입장에서 결국 말씀하신 대로 동시 처리 18일로 하기로 그렇게 됐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계속해서 민주평화당에서 이걸 늦추자고 하니까 제가 볼 때는 앞으로 드루킹 특검 법안을 동시 처리하기로 했지, 특검 법안을 어떻게 하기로 했는지 또 그리고 추경을 통과시키기로만 했지 아직 그걸 구체적으로 어떻게 조율할 것인지가 남아 있기 때문에 말씀하신 대로 앞으로 여야 협상 과정에서 또 다른 진통이 기다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앵커]
조금 세부내용을 정리를 해주시겠습니까? 이게 18일에 처리하기로 합의한 지 하루 만에 세부사항을 놓고 이견이 조금씩 노출이 되는 것 같은데 말이죠.
어떻게 입장이 조금씩 다른 겁니까?
[인터뷰]
지금 특검법과 관련해서 민주당은 절대 특검법에는 일단 명칭에서 민주당이라든지 김경수 의원이라든지, 전 의원이죠.
또는 문재인 대통령이라든지 대선이라든지 이런 게 들어가면 안 된다라고 주장을 해서 그게 관철이 됐고요.
대신에 한국당은 시기를 양보받아서 18일날 동시 처리하기로 됐지 않습니까? 그런데 또 나머지가 수사 대상이 문제입니다.
과연 수사 범위를 어디까지 할 것인가라는 부분과 관련해서 민주당은 대선을 불복한다는 그런 의미냐, 만약에 문재인 대통령까지 또 대선까지 수사 범위를 확대하자면, 그래서 절대 안 된다라는 입장이고.
한국당은 성역 없는 수사를 해야 된다, 이런 입장이기 때문에 정면 충돌하는 그런 상황인데 지금 여야가 합의한 것을 보면 일단 드루킹과 또 그 관련 단체에 대해서 수사를 한다라고 국한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또 관련해서 수사 과정에서 인지된 사건 그리고 관련자들에 대해서 수사를 한다,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이 해석을 둘러싸고 말씀드린 대로 민주당은 최소화하려는, 범위를.
그런 입장이고 한국당은 성역 없이 확대하려는 입장이어서 앞으로 구체적인 드루킹 특검법안 성안 과정에서 또 한국당, 민주당 간의 충돌이 불가피해 보이는 상황입니다.
[앵커]
추경안 같은 경우에는 특별한 쟁점은 없습니까?
[인터뷰]
추경 같은 경우는 결국 한국당에서는 선거용 선심성 예산이다라는 것에서 최대한 삭감하려는 그런 입장이고 또 힘 있는 국회의원들은 자신의 지역구에서 최대한 반영을 하려고 하니까 결국은 조율이 불가피한 그런 상황인데 지금 그래서 사흘 동안에는 도저히 불가능하다.
그래서 평화당에서는 최소한 2주 이상은 필요하기 때문에 5월 28일이 돼야 된다라는 입장에서 드루킹 특검법안 성안, 그리고 추경의 심사 일수 이것과 관련해서 또 한 번 여야 간의 협상이 난항에 봉착할 매우 높은 그런 상황입니다.
[앵커]
그렇군요. 변협은 국회의 요구에 대비해서 드루킹 특검 후보자 추천위원회 구성에 들어갔다면서요?
[인터뷰]
그렇습니다. 즉각적으로 추천위를 구성을 하기로 했는데요. 지금 변협에서는 4명을 특검 후보로 추천하면, 국회에.
거기서 다시 2명으로 대통령에게 추천을 하면 대통령이 그 2명 중 1명을 특검으로 임명을 하는 그런 절차가 되는데요.
그러기 위해서는 변협에서 일단 4명의 특검 후보를 선정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말씀드린 대로 변협 회원 한 7명에서 8명 정도로 지금 특검후보추천위원회를 구성해서 추천을 받아서 18일 오전까지 접수가 되면 그 후보자들을 대상으로 해서 4명을 선정해서 국회에 통보하겠다 그런 계획입니다.
[앵커]
국회 통과하면 야당이 이제...
[인터뷰]
그렇습니다. 야당이 2명을 선정하면 그 선정된 2명 중에서 1명을 대통령이 고르는 것입니다.
[앵커]
강원랜드 채용 비리 수사와 관련해서 외압이 있었다고 처음에 폭로했던 안미현 검사. 수사 외압 의혹을 추가로 제기하지 않았습니까? 어떤 내용입니까?
[인터뷰]
지금 안미현 검사는 권성동 의원이, 법사위원장인데. 권성동 의원도 자신의 옛날 비서관을 강원랜드에 채용비리했다는 것과 관련해서 의혹을 받고 있는데 권성동 의원을 수사하려고 하니까 현역 의원에 대해서는 확실한 조사 자료가 다 있지 않고는 함부로 소환해서는 안 된다라는 그런 외압을 했다라고 지금 폭로를 해서 검찰 내부에서 일파만파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앵커]
대검과 문무일 총장도 정면으로 반박했죠.
[인터뷰]
네, 그렇습니다. 안미현 검사가 여러 가지 구체적으로 조목조목 지적을 했어요. 그리고 반부패단에 대해서 압수수색을 하니까 그것도 방해했다라고 여러 가지 얘기를 했는데.
대검은 아니다, 절대 외압을 행사한 적이 없고 수사가 부실하면 안 되니까 수사를 보강을 해서 증거를 더 보강해서 철저한 수사를 해라.
그렇지 않으면 결국 무혐의 처분되거나 부실 수사가 되니까 문제가 있다. 따라서 철저하게 수사를 하라고 지시를 했을 뿐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이것과 관련해서 문무일 검찰총장은 당시에 춘천지검장을 질책한 적은 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질책한 것은 수사를 똑바로 하라는 것이고 그리고 이런 이견이 있는 것은 당연히 민주주의에서 있는 일이고 또 이런 이견을 정리하는 것도 민주주의의 과정이다라고 해명을 하고 있는데.
그렇다면 당초에 문무일 총장은 절대 수사지휘권을 행사하지 않겠다고 했는데 이것과는 상충된 것 아니냐라면서 지금 반발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앵커]
이와 관련해서 지금 이 사건을 수사하기 위한 독립된 수사단이 있지 않습니까?
[인터뷰]
그렇습니다.
[앵커]
그 독립된 수사단도 문무일 검찰총장에게서 구속영장 청구 보류 요구를 받았다, 이런 주장을 하지 않았습니까?
[인터뷰]
그렇습니다. 안미현 검사보다 더 상관인 검사장급까지 보도자료를 내서 방금 말씀하신 그런 수사 기소 보류 지시를 받았다라고 폭로를 해서 지금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앵커]
보도자료를 냈죠.
[인터뷰]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런 적은 없고 다만 철저하게 조사를 해야 되니까 공정하게 해야 되니까 전문 자문단을 구성해서 심사를 받아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문무일 검찰총장도 인정하는 것 같고요. 다만 문제 제기한 쪽에서의 주장은 그렇지만 문무일 검찰총장이 수용을 해서 다시 기소의견으로 하기로 했다 지금 이렇게 되고 있고.
그렇지만 지금 이 과정이 결국 문무일 검찰총장 같은 경우는 절대 수사지휘권을 행사를 하지 않겠다라고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안미현 검사 측에서는 문무일 검찰총장이 초창기에 그런 입장을 번복해서 지금 수사지휘권, 그래서 구체적으로 그쪽에서는 외압을 행사하고 있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게 지금 자칫 잘못하면 검난으로까지 확산될 수 있지 않느냐, 이게 무슨 얘기냐면 2012년에 한상대 검찰총장 같은 경우에 검난 사태로까지 문제가 퍼지면서 결국은 본인이 도중에 불명예퇴진을 하는 그런 문제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검찰 내부에서는 아니다, 문무일 검찰총장이 워낙 꼼꼼한 성격이기 때문에 수사를 잘하라고 그렇게 지시를 한 것이지, 외압을 지시한 것은 아니다라는 그런 입장이어서 앞으로 이 문제가 어떻게 정리가 될지 지켜봐야 될 그런 상황입니다.
[앵커]
며칠 더 상황을 지켜봐야 되겠군요.
[인터뷰]
그렇습니다.
[앵커]
배종호 세한대 교수였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인터뷰]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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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여야가 추경안과 드루킹 특검 법안을 18일에 처리하기로 합의하면서 국회 정상화를 이뤘는데요.
범진보 정당을 중심으로 추경안 처리를 늦춰야 한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어서 주목됩니다. 정가 소식 배종호 세한대 교수와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어제 이맘때 여야가 드루킹 특검과 추경안 처리를 18일에 처리하기로 합의하면서... 어제가 시한이었죠.
국회의원 사직서 처리 시한이어서 그걸 처리하기로 하면서 국회 정상화가 됐는데 오늘 범진보 정당을 중심으로 조금 연기하자는 얘기가 나오는 건가요?
[인터뷰]
특히 민주평화당에서 연기하자는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연기하자는 주장을 펴는 이유는 현재 일정대로 하면 사흘 동안에 추가경정예산안 심의를 해야 되니까, 그렇게 되면 졸속심사가 된다.
400조 원이 넘는, 전체로 그다음에 3조 9000억 정도 되는데. 그렇기 때문에 이걸 28일까지 연기하자는 겁니다.
그리고 특히 5월 18일날은 민주평화당은 절대 안 된다는 그런 입장입니다. 왜냐하면 5월 18일날은 민주평화당의 경우에는 호남을 기반으로 하는 그런 정당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광주민주항쟁 관련된 여러 가지 기념식들이 있기 때문에 5.18에 하면 안 된다는 그런 입장이고요.
그렇지만 현재 평화당과 동시에 민주당 그리고 정의당은 합의만 되면 연기할 수도 있다라는 입장이지만 한국당은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입장이어서 앞으로 충돌이 불가피한 그런 상황입니다.
[앵커]
그렇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특검법안하고 추경안을 분리해서 할 수는 없는 그런 입장이고요. 자유한국당도 18일 특검법 처리를 전제로 추경안 처리에 동의한 것이라서 다시 한 번 진통이 우려되는 그런 상황인 거죠?
[인터뷰]
그렇습니다. 민주당과 한국당의 입장이 다르지 않습니까? 민주당 입장에서는 특검법 처리 시한을 늦추면 늦출수록 좋은 거죠.
왜냐하면 지금 한국당에서 특검, 드루킹 문제를 최대한 이슈화해서 지방선거에 활용하겠다는 그런 전략이기 때문에 특검이 지방선거 이전에 활동을 하면 오히려 불리하니까 늦추자는 그런 입장이지만 한국당은 아니다, 그래서 특검을 빨리 구성을 해서 지방선거 전에 수사 개시를 하자 그런 입장에서 결국 말씀하신 대로 동시 처리 18일로 하기로 그렇게 됐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계속해서 민주평화당에서 이걸 늦추자고 하니까 제가 볼 때는 앞으로 드루킹 특검 법안을 동시 처리하기로 했지, 특검 법안을 어떻게 하기로 했는지 또 그리고 추경을 통과시키기로만 했지 아직 그걸 구체적으로 어떻게 조율할 것인지가 남아 있기 때문에 말씀하신 대로 앞으로 여야 협상 과정에서 또 다른 진통이 기다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앵커]
조금 세부내용을 정리를 해주시겠습니까? 이게 18일에 처리하기로 합의한 지 하루 만에 세부사항을 놓고 이견이 조금씩 노출이 되는 것 같은데 말이죠.
어떻게 입장이 조금씩 다른 겁니까?
[인터뷰]
지금 특검법과 관련해서 민주당은 절대 특검법에는 일단 명칭에서 민주당이라든지 김경수 의원이라든지, 전 의원이죠.
또는 문재인 대통령이라든지 대선이라든지 이런 게 들어가면 안 된다라고 주장을 해서 그게 관철이 됐고요.
대신에 한국당은 시기를 양보받아서 18일날 동시 처리하기로 됐지 않습니까? 그런데 또 나머지가 수사 대상이 문제입니다.
과연 수사 범위를 어디까지 할 것인가라는 부분과 관련해서 민주당은 대선을 불복한다는 그런 의미냐, 만약에 문재인 대통령까지 또 대선까지 수사 범위를 확대하자면, 그래서 절대 안 된다라는 입장이고.
한국당은 성역 없는 수사를 해야 된다, 이런 입장이기 때문에 정면 충돌하는 그런 상황인데 지금 여야가 합의한 것을 보면 일단 드루킹과 또 그 관련 단체에 대해서 수사를 한다라고 국한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또 관련해서 수사 과정에서 인지된 사건 그리고 관련자들에 대해서 수사를 한다,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이 해석을 둘러싸고 말씀드린 대로 민주당은 최소화하려는, 범위를.
그런 입장이고 한국당은 성역 없이 확대하려는 입장이어서 앞으로 구체적인 드루킹 특검법안 성안 과정에서 또 한국당, 민주당 간의 충돌이 불가피해 보이는 상황입니다.
[앵커]
추경안 같은 경우에는 특별한 쟁점은 없습니까?
[인터뷰]
추경 같은 경우는 결국 한국당에서는 선거용 선심성 예산이다라는 것에서 최대한 삭감하려는 그런 입장이고 또 힘 있는 국회의원들은 자신의 지역구에서 최대한 반영을 하려고 하니까 결국은 조율이 불가피한 그런 상황인데 지금 그래서 사흘 동안에는 도저히 불가능하다.
그래서 평화당에서는 최소한 2주 이상은 필요하기 때문에 5월 28일이 돼야 된다라는 입장에서 드루킹 특검법안 성안, 그리고 추경의 심사 일수 이것과 관련해서 또 한 번 여야 간의 협상이 난항에 봉착할 매우 높은 그런 상황입니다.
[앵커]
그렇군요. 변협은 국회의 요구에 대비해서 드루킹 특검 후보자 추천위원회 구성에 들어갔다면서요?
[인터뷰]
그렇습니다. 즉각적으로 추천위를 구성을 하기로 했는데요. 지금 변협에서는 4명을 특검 후보로 추천하면, 국회에.
거기서 다시 2명으로 대통령에게 추천을 하면 대통령이 그 2명 중 1명을 특검으로 임명을 하는 그런 절차가 되는데요.
그러기 위해서는 변협에서 일단 4명의 특검 후보를 선정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말씀드린 대로 변협 회원 한 7명에서 8명 정도로 지금 특검후보추천위원회를 구성해서 추천을 받아서 18일 오전까지 접수가 되면 그 후보자들을 대상으로 해서 4명을 선정해서 국회에 통보하겠다 그런 계획입니다.
[앵커]
국회 통과하면 야당이 이제...
[인터뷰]
그렇습니다. 야당이 2명을 선정하면 그 선정된 2명 중에서 1명을 대통령이 고르는 것입니다.
[앵커]
강원랜드 채용 비리 수사와 관련해서 외압이 있었다고 처음에 폭로했던 안미현 검사. 수사 외압 의혹을 추가로 제기하지 않았습니까? 어떤 내용입니까?
[인터뷰]
지금 안미현 검사는 권성동 의원이, 법사위원장인데. 권성동 의원도 자신의 옛날 비서관을 강원랜드에 채용비리했다는 것과 관련해서 의혹을 받고 있는데 권성동 의원을 수사하려고 하니까 현역 의원에 대해서는 확실한 조사 자료가 다 있지 않고는 함부로 소환해서는 안 된다라는 그런 외압을 했다라고 지금 폭로를 해서 검찰 내부에서 일파만파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앵커]
대검과 문무일 총장도 정면으로 반박했죠.
[인터뷰]
네, 그렇습니다. 안미현 검사가 여러 가지 구체적으로 조목조목 지적을 했어요. 그리고 반부패단에 대해서 압수수색을 하니까 그것도 방해했다라고 여러 가지 얘기를 했는데.
대검은 아니다, 절대 외압을 행사한 적이 없고 수사가 부실하면 안 되니까 수사를 보강을 해서 증거를 더 보강해서 철저한 수사를 해라.
그렇지 않으면 결국 무혐의 처분되거나 부실 수사가 되니까 문제가 있다. 따라서 철저하게 수사를 하라고 지시를 했을 뿐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이것과 관련해서 문무일 검찰총장은 당시에 춘천지검장을 질책한 적은 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질책한 것은 수사를 똑바로 하라는 것이고 그리고 이런 이견이 있는 것은 당연히 민주주의에서 있는 일이고 또 이런 이견을 정리하는 것도 민주주의의 과정이다라고 해명을 하고 있는데.
그렇다면 당초에 문무일 총장은 절대 수사지휘권을 행사하지 않겠다고 했는데 이것과는 상충된 것 아니냐라면서 지금 반발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앵커]
이와 관련해서 지금 이 사건을 수사하기 위한 독립된 수사단이 있지 않습니까?
[인터뷰]
그렇습니다.
[앵커]
그 독립된 수사단도 문무일 검찰총장에게서 구속영장 청구 보류 요구를 받았다, 이런 주장을 하지 않았습니까?
[인터뷰]
그렇습니다. 안미현 검사보다 더 상관인 검사장급까지 보도자료를 내서 방금 말씀하신 그런 수사 기소 보류 지시를 받았다라고 폭로를 해서 지금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앵커]
보도자료를 냈죠.
[인터뷰]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런 적은 없고 다만 철저하게 조사를 해야 되니까 공정하게 해야 되니까 전문 자문단을 구성해서 심사를 받아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문무일 검찰총장도 인정하는 것 같고요. 다만 문제 제기한 쪽에서의 주장은 그렇지만 문무일 검찰총장이 수용을 해서 다시 기소의견으로 하기로 했다 지금 이렇게 되고 있고.
그렇지만 지금 이 과정이 결국 문무일 검찰총장 같은 경우는 절대 수사지휘권을 행사를 하지 않겠다라고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안미현 검사 측에서는 문무일 검찰총장이 초창기에 그런 입장을 번복해서 지금 수사지휘권, 그래서 구체적으로 그쪽에서는 외압을 행사하고 있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게 지금 자칫 잘못하면 검난으로까지 확산될 수 있지 않느냐, 이게 무슨 얘기냐면 2012년에 한상대 검찰총장 같은 경우에 검난 사태로까지 문제가 퍼지면서 결국은 본인이 도중에 불명예퇴진을 하는 그런 문제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검찰 내부에서는 아니다, 문무일 검찰총장이 워낙 꼼꼼한 성격이기 때문에 수사를 잘하라고 그렇게 지시를 한 것이지, 외압을 지시한 것은 아니다라는 그런 입장이어서 앞으로 이 문제가 어떻게 정리가 될지 지켜봐야 될 그런 상황입니다.
[앵커]
며칠 더 상황을 지켜봐야 되겠군요.
[인터뷰]
그렇습니다.
[앵커]
배종호 세한대 교수였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인터뷰]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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