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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용현 / 동국대 북한학과 교수
[앵커]
내일 남북 고위급 회담이 판문점 남측 평화의 집에서 열립니다. 지난달 27일 남북 정상이 합의한 판문점 선언을 이행하기 위한 여러 가지 후속조치 논의를 이어갈 예정인데요. 김용현 동국대 북한학과 교수와 함께 자세한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내일 고위급 회담 얘기에 앞서서 오늘 북한이 다음 주죠. 풍계리 핵실험장 폐기 행사에 우리 언론사 8명을, 기자 8명을 초청한 거죠?
[인터뷰]
23일부터 25일까지 풍계리의 핵실험장을 폐쇄하는 그런 이벤트가 펼쳐진다, 이렇게 지금 우리가 알려지고 있는데요. 여기에 5개국의 언론사를 초청을 했습니다, 북한이. 우리하고 그다음에 미국, 중국, 러시아 그다음에 영국. 이렇게 5개국을 초청했는데 우리 쪽에서는 지금 통신사 4명, 그다음에 방송국 4명. 그래서 지금 8명을 북측이 초청했는데 아마 우리 언론 쪽에서는 신문이랄지 이런 쪽에서 상당히 반발이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통신사 4명이라고 하면 거기에 신문도 포함이 된다고 해석을 할 수도 있겠죠?
[인터뷰]
그 부분은 정확하게 확인하기 어려울 것 같은데요. 우선은 통신이기 때문에 지금 한국에 있는 통신사들 중에서 가는 그런 방식이 있을 수 있을 것 같고요. 북측과 협의가 어떻게, 세부적인 협의가 더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아마 그 과정에서 방송은 방송요원들이 필요하기 때문에 4명이 간다고 치면 통신 부분에서 신문이 거기에 같이 갈지, 이 부분은 정확하게 확인할 방법이 없는데요. 어쨌든 총 숫자는 8명이다, 이렇게 지금 확인되고 있습니다.
[앵커]
이미 풍계리 핵실험장 폐기 절차는 시작이 됐다 이렇게 봐도 되는 거죠?
[인터뷰]
북측에서 지금 궤도나...
[앵커]
다음 주가 클라이맥스, 지금부터 시작이 됐다.
[인터뷰]
사전에 정지 작업이 있지 않겠습니까? 외부에 노출된 궤도,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예를 들어서 돌이나 자갈, 이런 것들을 퍼서 나를 때 열차 비슷한 그런 궤도를 활용했을 가능성이 높은데 그런 것을 없앤달지, 또는 전선을 해체한달지 이런 것들은 지금 현재 확인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마 사전 작업은 이미 되고 있는 것 같고...
[앵커]
다이너마이트로 폭파하는 작업이라는 거죠?
[인터뷰]
폭파하고 그것을 밀봉하는, 그러니까 아마 시멘트로 수십 미터를 밀봉하는 작업이 있을 텐데 그것까지의 과정은 23일부터 25일 사이에 이뤄지는 걸로 그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앵커]
지난번 4.27 남북 정상회담이 있었지 않습니까? 내일 후속 조치를 논의하는 남북 고위급 회담이 판문점, 지난번 남북 정상회담이 정상이 만났던 장소죠. 평화의 집에서 열리게 되죠?
[인터뷰]
평화의 집 2층 지난번에 남북 정상이 만났던 딱 그 자리에서 아마 회담이 이루어질 거라고 봅니다.
[앵커]
내일 어떤 것들이 논의됩니까?
[인터뷰]
우선 남북의 지금 내일 회담 참가자들을 보면 어떤 논의를 할 것인지 확인이 될 수가 있는데요. 지금 북측의 대표자 단장 리선권, 조평통 위원장입니다. 우리에게 낯익은 인물이죠. 우리 쪽에서는 지금 조명균 통일부 장관이 수석대표입니다. 두 사람은 우리가 너무 잘 아는 사람들이고. 그다음에 보면 북측의 원길우 체육성 부상이 온답니다. 그리고 우리 쪽에서는 지금 노태강 문체부 2차관이 나갑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뭐냐 하면 말레이시아에서 열리는 아시안게임을 준비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아시안게임 때 남북 단일팀을 만들면 상당히 빨리 만들어야 됩니다. 지난번에 평창올림픽 때 너무 늦게 만들어서 여자 아이스하키팀 만들 때 문제가 많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빨리 만들어야 된다, 이런 차원에서 굉장히 시급하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김윤혁 철도성 부상이 나옵니다.
우리 쪽에서는 지금 김정렬 국토부 2차관, 철도 담당인데요. 이 두 사람 만남은 경의선-동해선 연결, 그다음에 북측이 상당히 관심 있는 KTX, 우리는 지금 경남선 KTX를 김여정 부부장이 4번 탔지 않습니까? 그래서 북측에서는 우리 측이 갖고 있는 KTX의 기술과 또 서울에서부터 신의주까지 잇는 KTX 노선 이 부분에 관심이 상당히 많은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기술적인 부분들 또는 연구 조사 부분, 이런 것들이 협의가 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또 우리 쪽에서는 지금 김남중 통일부 통일정책실장, 남북 관계 분야에서 베테랑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그동안 해온 분인데 또 북측에서 박용일 조평통 부위원장 이렇게 만납니다.
이건 아마 개성에 지금 남북 공동 연락사무소를 만들기로 했기 때문에 그 논의를 집중적으로 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고요. 또 하나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게 우리 쪽에서 산림청 차장, 류광수 차장이 나갑니다. 그다음에 북측에서 민족경제협력위원회 부위원장 박명철 나옵니다.
결국 우리 쪽에서 관심을 산림 쪽에 과거부터 갖고 있었습니다마는 북한의 산림이 워낙 황폐화돼 있기 때문에 이번에 북측이 남북 정상회담 때 상당히 지금 관심을 보였던 분야가 산림 분야입니다. 산림 녹화 분야입니다. 왜냐하면 이 산림 녹화가 북한에 굉장히 시급하지 않습니까? 지금 모든 산이 황폐화돼 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고.
[앵커]
땔감으로 다 써서 그런가요?
[인터뷰]
그렇기도 하고 식량난이 워낙 심했기 때문에 그 산을 민둥산으로 만들어서 거기에서 식량생산을 하기 위해서 그렇게 했는데요. 우리가 압록강 두만강 주변을 2000년대 초반에 많이 가봤습니다마는 그야말로 모든 웬만한 산은 다 민둥산이 됐다 이렇게 봐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산림 녹화가 굉장히 중요하게 부각되고 있고요. 또 국제사회에 지금 제재가 산림 녹화나 이런 분야는 제재 범위를 벗어나는 겁니다. 제재하고 무관한 것이기 때문에 남북이 빨리 할 수 있고 상당히 속도를 낼 수 있고 성과를 낼 수 있는 분야가 산림 녹화다, 이래서 여기에 지금 남북이 집중을 한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앵커]
김정은 국무위원장, 지난달 27일 열린 남북 정상회담에서 북한의 교통이 낙후돼 있다는 사실을 솔직하게 밝히기도 했었는데요. 그 장면 다시 보시겠습니다.
[김정은 / 북한 국무위원장 : 우리 도로라는 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불편하십니다. 내가 오늘 내려와 봐서 아는데 비행기로 오시면 공항에서 영접 의식을 하고... 잘 될 것 같습니다.]
[윤영찬 / 청와대 국민소통수석 : (김정은 위원장은) 우리 교통이 불비해서 불편을 드릴 것 같다. 평창올림픽에 갔다 온 분들이 말하는데 평창 고속열차가 다 좋다고 하더라.]
[앵커]
철도 문제가 내일 또 논의가 될 것 같은데 27일 남북 정상이 만나서 판문점 선언 발표한 이후에 고위급 회담이 열리는 건 이번이 처음이죠?
[인터뷰]
그러니까 지금 4월 27일날 판문점 선언이 나온 그 이후로 남북이 공식적으로 만나는 건 처음입니다.
[앵커]
여러 가지 지금 말씀을 해 주셨는데 철도 문제 그다음에 체육 행사 그다음에 산림 녹화 하는 문제. 이런 것도 있는데 또 중요한 것이 이산가족 상봉 논의 문제인데 이것도 논의가 될까요?
[인터뷰]
아마 이번에 지금 김남중 실장께서 직접 참석을 하는 것은 아마 이산가족 상봉을 비롯한 남북 관계 현안들을 다루는 그런 차원에서의 만남을 내일 갖는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물론 이산가족 상봉 문제는 특별하게 적십자회담을 통해서 진행됐는데 우선은 이번 고위급 회담에서 전체적인 남북관계 차원에서의 현안들을 모든 것들을 망라해서 다루자. 그중에서 핵심은 남북관계 차원에서 인도적 부분은 이산가족 상봉 아니겠습니까?
이 문제에 대해서 많은 이야기를 나누자라고 하는 차원에서 지금 조명균 장관은 수석대표기 때문에 조명균 장관이 직접 이런 세세한 것들을 하기보다는 김남중 실장께서 직접 그런 논의를 하는 그런 과정이다 이렇게 봐야 될것 같습니다.
[앵커]
이산가족 상봉 문제는 지금 많은 분들이 돌아가시고 계셔서 시급히 다뤄야 될 사안인 것 같고요. 그다음에 남북 공동연락사무소 문제도 좀 구체적으로 거론되는 겁니까? 개성에 설치하기로 한 거죠?
[인터뷰]
아마 장소는 개성공단이 될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과거에도 개성공단은 남북경협과 관련된 부분에서 연락기능을 갖춘 사무실이 있었습니다. 그 사무실을 활용한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은데 다만 지금 개성공단은 우리가 단전, 단수 조치가 이뤄지고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연락사무소가 개설되면 그 문제를 해결을 해야 됩니다. 부분적으로 해결해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개성공단에서의 공동연락사무소는 앞으로의 남북한의 개성공단의 재개와 관련된 부분에서도 지금 당장은 개성공단 재개를 이야기할 수는 없습니다마는 어쨌든 개성공단에 남북의 상시 인력이 함께 생활한다, 이 자체는 저는 굉장히 큰 심리적 의미가 있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개성 시내에 공동연락사무소를 만드는 것은 현실적으로 거의 어렵다고 봐야 되고 그렇게 되면 개성공단 쪽에 만드는. 빨리 이 문제가 정리가 돼야 됩니다. 왜냐하면 앞으로 남북관계 차원에서 현안들이 굉장히 많고 인적인 교류가 경제적인 교류협력은 아직은 아닙니다마는 사회문화 교류랄지 또는 인도적 차원에서의 교류협력이 활성화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 작업을 위해서라도 빠른 시간 내에 개성공동연락사무소는 개설이 돼야 됩니다. 이 부분은 지금 우리 정부가 북측과 빨리 협의를 마쳐야 된다고 봅니다.
[앵커]
북미 정상회담과 관계 없이 개성공단에 연락사무소 설치하는 문제는 설치할 수 있는 거죠?
[인터뷰]
전혀 상관 없습니다. 이것은 북한에 대한 제재와 무관한 그런 남북 간의 연락 기능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빨리 이루어져야 된다고 봅니다.
[앵커]
그리고 오늘 아침에 당정청 회의가 있었지 않습니까? 6.15 남북공동행사, 이런 부분들이 언급이 됐었는데요. 한 달 정도 앞으로 다가오지 않았습니까. 판문점에서 기념식이 열릴 가능성도 있다는 얘기가 나오는 것 같아요.
[인터뷰]
그것은 저는 그렇게 되면 가장 좋은 그림이라고 봅니다. 우리가 평양으로 가거나 또는 북측에서 서울이 오는 것도 좋습니다마는 판문점의 의미와 기능을 이제는 지난 판문점 선언 남북 정상회담 이후에 판문점을 대결과 그런 갈등의 공간에서 평화의 공간으로 확실하게 바꿔야 됩니다.
그 물꼬를 남북 정상회담에서 지난번에 텄다면 지금부터는 판문점을 한반도의 평화가 숨쉬는 평화의 허파로 만들어야 된다, 이런 점에서 6.15 공동행사를 판문점에서 하는 것은 저는 매우 의미가 있는 것 같고 또 실제 가능하다고 봅니다.
또 북측에서도 오기도 불편하지 않고 우리도 갈 수 있고. 그렇게 보면 판문점에서의 그런 6.15 공동행사를 하는 것은, 그것은 공간이 아주 넓지는 않기 때문에 제한은 있습니다마는 그러나 그 공간에서 하는 것이 저는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앵커]
그리고 내일 고위급 회담에서 북한에 억류돼 있는 한국인 6명 송환 문제가 논의될 가능성도 있다고 봅니까?
[인터뷰]
그 부분은 조심스러운 부분이 있습니다. 물론 우리 입장에서는 계속 북측에 요구를 해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6명의 송환과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는 남북이 상당히 긴밀하게 논의를 하고 있을 걸로 보고 있습니다.
[앵커]
그리고 오늘 나온 뉴스 중에 6월 12일 북미 정상회담이 예정돼 있는데요. 이에 앞서서 18일에 구테흐스 UN 사무총장과 트럼프 대통령이 만난다고 해요.
그래서 어떤 제재 완화와 관련한 언급이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관측하는 것 같은데요. 어떤 내용이 논의될까요?
[인터뷰]
아마 구테흐스 사무총장과 트럼프 대통령의 만남은 우리의 모든 관심은 제재를 어떤 식으로 어느 시점에 완화할 것이냐 하는 것이라고 봐야 됩니다. 북측이 지금 우선 행동을 시작을 했지 않습니까? 지금 아마 23일부터 25일까지 우선 풍계리 핵실험장을 폐쇄하는 절차를 밟는 것이고. 또 북한이 이미 선언을 했습니다.
추가적인 핵실험을 하지 않겠다, 그다음에 ICBM급 미사일을 발사하지 않겠다. 이런 약속을 지금 국제사회에 하고 있기 때문에 국제사회도, UN도 거기에 맞춰서 제재를 푸는 그런 쪽으로 가야 된다라고 보는데. 아마 지금 바로 당장 푸는 것이라기보다는 북측이 어떤 식의 행동을 했을 때 UN도 그에 상응해서 풀고. 또 미국도 개별적인 국가 제재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어떤 수준에서 풀고,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긴밀한 트럼프, 구테흐스 두 지도자 간의, UN사무총장과의 만남,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앵커]
끝으로 북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북한 노동당 고위 간부들로 구성된 이른바 친선참관단이 중국의 경제발전 현장 시찰에 나섰다고 해요. 그래서 이런 것이 하나의 북한의 개혁개방 움직임이 아니냐는 분석도 조심스럽게 나오는 것 같아요.
[인터뷰]
일단은 농업 분야를 시찰을 했다 이렇게 지금 이야기가 되고 있는데요. 역시 북한 입장에서는 앞으로 비핵화 평화체제로 갈 때 그때는 결국 핵 있는 빈국이 아니라 핵 없는 개도국으로 간다, 그게 김정은 위원장의 생각이 지금 그렇게 정리가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 과정에서 핵 없는 개도국으로 가는 과정에서 가장 벤치마킹할 대상이 어디일까? 역시 중국과 베트남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우선은 중국 쪽에서 여러 가지 시장사회주의적인 요소랄지, 또는 농업 분야의 여러 가지 경쟁 시스템이랄지 이런 것들을 북한이 확인하면서 북한도 거기에 대비하는... 또 북중 관계의 긴밀함을 통해서 여러 가지 또 미국을 향해서도 메시지도 보내는 이런 측면이 작용하고 있는 그런 방문이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앵커]
잘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김용현 동국대 북한학과 교수였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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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내일 남북 고위급 회담이 판문점 남측 평화의 집에서 열립니다. 지난달 27일 남북 정상이 합의한 판문점 선언을 이행하기 위한 여러 가지 후속조치 논의를 이어갈 예정인데요. 김용현 동국대 북한학과 교수와 함께 자세한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내일 고위급 회담 얘기에 앞서서 오늘 북한이 다음 주죠. 풍계리 핵실험장 폐기 행사에 우리 언론사 8명을, 기자 8명을 초청한 거죠?
[인터뷰]
23일부터 25일까지 풍계리의 핵실험장을 폐쇄하는 그런 이벤트가 펼쳐진다, 이렇게 지금 우리가 알려지고 있는데요. 여기에 5개국의 언론사를 초청을 했습니다, 북한이. 우리하고 그다음에 미국, 중국, 러시아 그다음에 영국. 이렇게 5개국을 초청했는데 우리 쪽에서는 지금 통신사 4명, 그다음에 방송국 4명. 그래서 지금 8명을 북측이 초청했는데 아마 우리 언론 쪽에서는 신문이랄지 이런 쪽에서 상당히 반발이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통신사 4명이라고 하면 거기에 신문도 포함이 된다고 해석을 할 수도 있겠죠?
[인터뷰]
그 부분은 정확하게 확인하기 어려울 것 같은데요. 우선은 통신이기 때문에 지금 한국에 있는 통신사들 중에서 가는 그런 방식이 있을 수 있을 것 같고요. 북측과 협의가 어떻게, 세부적인 협의가 더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아마 그 과정에서 방송은 방송요원들이 필요하기 때문에 4명이 간다고 치면 통신 부분에서 신문이 거기에 같이 갈지, 이 부분은 정확하게 확인할 방법이 없는데요. 어쨌든 총 숫자는 8명이다, 이렇게 지금 확인되고 있습니다.
[앵커]
이미 풍계리 핵실험장 폐기 절차는 시작이 됐다 이렇게 봐도 되는 거죠?
[인터뷰]
북측에서 지금 궤도나...
[앵커]
다음 주가 클라이맥스, 지금부터 시작이 됐다.
[인터뷰]
사전에 정지 작업이 있지 않겠습니까? 외부에 노출된 궤도,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예를 들어서 돌이나 자갈, 이런 것들을 퍼서 나를 때 열차 비슷한 그런 궤도를 활용했을 가능성이 높은데 그런 것을 없앤달지, 또는 전선을 해체한달지 이런 것들은 지금 현재 확인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마 사전 작업은 이미 되고 있는 것 같고...
[앵커]
다이너마이트로 폭파하는 작업이라는 거죠?
[인터뷰]
폭파하고 그것을 밀봉하는, 그러니까 아마 시멘트로 수십 미터를 밀봉하는 작업이 있을 텐데 그것까지의 과정은 23일부터 25일 사이에 이뤄지는 걸로 그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앵커]
지난번 4.27 남북 정상회담이 있었지 않습니까? 내일 후속 조치를 논의하는 남북 고위급 회담이 판문점, 지난번 남북 정상회담이 정상이 만났던 장소죠. 평화의 집에서 열리게 되죠?
[인터뷰]
평화의 집 2층 지난번에 남북 정상이 만났던 딱 그 자리에서 아마 회담이 이루어질 거라고 봅니다.
[앵커]
내일 어떤 것들이 논의됩니까?
[인터뷰]
우선 남북의 지금 내일 회담 참가자들을 보면 어떤 논의를 할 것인지 확인이 될 수가 있는데요. 지금 북측의 대표자 단장 리선권, 조평통 위원장입니다. 우리에게 낯익은 인물이죠. 우리 쪽에서는 지금 조명균 통일부 장관이 수석대표입니다. 두 사람은 우리가 너무 잘 아는 사람들이고. 그다음에 보면 북측의 원길우 체육성 부상이 온답니다. 그리고 우리 쪽에서는 지금 노태강 문체부 2차관이 나갑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뭐냐 하면 말레이시아에서 열리는 아시안게임을 준비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아시안게임 때 남북 단일팀을 만들면 상당히 빨리 만들어야 됩니다. 지난번에 평창올림픽 때 너무 늦게 만들어서 여자 아이스하키팀 만들 때 문제가 많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빨리 만들어야 된다, 이런 차원에서 굉장히 시급하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김윤혁 철도성 부상이 나옵니다.
우리 쪽에서는 지금 김정렬 국토부 2차관, 철도 담당인데요. 이 두 사람 만남은 경의선-동해선 연결, 그다음에 북측이 상당히 관심 있는 KTX, 우리는 지금 경남선 KTX를 김여정 부부장이 4번 탔지 않습니까? 그래서 북측에서는 우리 측이 갖고 있는 KTX의 기술과 또 서울에서부터 신의주까지 잇는 KTX 노선 이 부분에 관심이 상당히 많은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기술적인 부분들 또는 연구 조사 부분, 이런 것들이 협의가 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또 우리 쪽에서는 지금 김남중 통일부 통일정책실장, 남북 관계 분야에서 베테랑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그동안 해온 분인데 또 북측에서 박용일 조평통 부위원장 이렇게 만납니다.
이건 아마 개성에 지금 남북 공동 연락사무소를 만들기로 했기 때문에 그 논의를 집중적으로 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고요. 또 하나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게 우리 쪽에서 산림청 차장, 류광수 차장이 나갑니다. 그다음에 북측에서 민족경제협력위원회 부위원장 박명철 나옵니다.
결국 우리 쪽에서 관심을 산림 쪽에 과거부터 갖고 있었습니다마는 북한의 산림이 워낙 황폐화돼 있기 때문에 이번에 북측이 남북 정상회담 때 상당히 지금 관심을 보였던 분야가 산림 분야입니다. 산림 녹화 분야입니다. 왜냐하면 이 산림 녹화가 북한에 굉장히 시급하지 않습니까? 지금 모든 산이 황폐화돼 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고.
[앵커]
땔감으로 다 써서 그런가요?
[인터뷰]
그렇기도 하고 식량난이 워낙 심했기 때문에 그 산을 민둥산으로 만들어서 거기에서 식량생산을 하기 위해서 그렇게 했는데요. 우리가 압록강 두만강 주변을 2000년대 초반에 많이 가봤습니다마는 그야말로 모든 웬만한 산은 다 민둥산이 됐다 이렇게 봐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산림 녹화가 굉장히 중요하게 부각되고 있고요. 또 국제사회에 지금 제재가 산림 녹화나 이런 분야는 제재 범위를 벗어나는 겁니다. 제재하고 무관한 것이기 때문에 남북이 빨리 할 수 있고 상당히 속도를 낼 수 있고 성과를 낼 수 있는 분야가 산림 녹화다, 이래서 여기에 지금 남북이 집중을 한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앵커]
김정은 국무위원장, 지난달 27일 열린 남북 정상회담에서 북한의 교통이 낙후돼 있다는 사실을 솔직하게 밝히기도 했었는데요. 그 장면 다시 보시겠습니다.
[김정은 / 북한 국무위원장 : 우리 도로라는 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불편하십니다. 내가 오늘 내려와 봐서 아는데 비행기로 오시면 공항에서 영접 의식을 하고... 잘 될 것 같습니다.]
[윤영찬 / 청와대 국민소통수석 : (김정은 위원장은) 우리 교통이 불비해서 불편을 드릴 것 같다. 평창올림픽에 갔다 온 분들이 말하는데 평창 고속열차가 다 좋다고 하더라.]
[앵커]
철도 문제가 내일 또 논의가 될 것 같은데 27일 남북 정상이 만나서 판문점 선언 발표한 이후에 고위급 회담이 열리는 건 이번이 처음이죠?
[인터뷰]
그러니까 지금 4월 27일날 판문점 선언이 나온 그 이후로 남북이 공식적으로 만나는 건 처음입니다.
[앵커]
여러 가지 지금 말씀을 해 주셨는데 철도 문제 그다음에 체육 행사 그다음에 산림 녹화 하는 문제. 이런 것도 있는데 또 중요한 것이 이산가족 상봉 논의 문제인데 이것도 논의가 될까요?
[인터뷰]
아마 이번에 지금 김남중 실장께서 직접 참석을 하는 것은 아마 이산가족 상봉을 비롯한 남북 관계 현안들을 다루는 그런 차원에서의 만남을 내일 갖는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물론 이산가족 상봉 문제는 특별하게 적십자회담을 통해서 진행됐는데 우선은 이번 고위급 회담에서 전체적인 남북관계 차원에서의 현안들을 모든 것들을 망라해서 다루자. 그중에서 핵심은 남북관계 차원에서 인도적 부분은 이산가족 상봉 아니겠습니까?
이 문제에 대해서 많은 이야기를 나누자라고 하는 차원에서 지금 조명균 장관은 수석대표기 때문에 조명균 장관이 직접 이런 세세한 것들을 하기보다는 김남중 실장께서 직접 그런 논의를 하는 그런 과정이다 이렇게 봐야 될것 같습니다.
[앵커]
이산가족 상봉 문제는 지금 많은 분들이 돌아가시고 계셔서 시급히 다뤄야 될 사안인 것 같고요. 그다음에 남북 공동연락사무소 문제도 좀 구체적으로 거론되는 겁니까? 개성에 설치하기로 한 거죠?
[인터뷰]
아마 장소는 개성공단이 될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과거에도 개성공단은 남북경협과 관련된 부분에서 연락기능을 갖춘 사무실이 있었습니다. 그 사무실을 활용한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은데 다만 지금 개성공단은 우리가 단전, 단수 조치가 이뤄지고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연락사무소가 개설되면 그 문제를 해결을 해야 됩니다. 부분적으로 해결해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개성공단에서의 공동연락사무소는 앞으로의 남북한의 개성공단의 재개와 관련된 부분에서도 지금 당장은 개성공단 재개를 이야기할 수는 없습니다마는 어쨌든 개성공단에 남북의 상시 인력이 함께 생활한다, 이 자체는 저는 굉장히 큰 심리적 의미가 있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개성 시내에 공동연락사무소를 만드는 것은 현실적으로 거의 어렵다고 봐야 되고 그렇게 되면 개성공단 쪽에 만드는. 빨리 이 문제가 정리가 돼야 됩니다. 왜냐하면 앞으로 남북관계 차원에서 현안들이 굉장히 많고 인적인 교류가 경제적인 교류협력은 아직은 아닙니다마는 사회문화 교류랄지 또는 인도적 차원에서의 교류협력이 활성화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 작업을 위해서라도 빠른 시간 내에 개성공동연락사무소는 개설이 돼야 됩니다. 이 부분은 지금 우리 정부가 북측과 빨리 협의를 마쳐야 된다고 봅니다.
[앵커]
북미 정상회담과 관계 없이 개성공단에 연락사무소 설치하는 문제는 설치할 수 있는 거죠?
[인터뷰]
전혀 상관 없습니다. 이것은 북한에 대한 제재와 무관한 그런 남북 간의 연락 기능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빨리 이루어져야 된다고 봅니다.
[앵커]
그리고 오늘 아침에 당정청 회의가 있었지 않습니까? 6.15 남북공동행사, 이런 부분들이 언급이 됐었는데요. 한 달 정도 앞으로 다가오지 않았습니까. 판문점에서 기념식이 열릴 가능성도 있다는 얘기가 나오는 것 같아요.
[인터뷰]
그것은 저는 그렇게 되면 가장 좋은 그림이라고 봅니다. 우리가 평양으로 가거나 또는 북측에서 서울이 오는 것도 좋습니다마는 판문점의 의미와 기능을 이제는 지난 판문점 선언 남북 정상회담 이후에 판문점을 대결과 그런 갈등의 공간에서 평화의 공간으로 확실하게 바꿔야 됩니다.
그 물꼬를 남북 정상회담에서 지난번에 텄다면 지금부터는 판문점을 한반도의 평화가 숨쉬는 평화의 허파로 만들어야 된다, 이런 점에서 6.15 공동행사를 판문점에서 하는 것은 저는 매우 의미가 있는 것 같고 또 실제 가능하다고 봅니다.
또 북측에서도 오기도 불편하지 않고 우리도 갈 수 있고. 그렇게 보면 판문점에서의 그런 6.15 공동행사를 하는 것은, 그것은 공간이 아주 넓지는 않기 때문에 제한은 있습니다마는 그러나 그 공간에서 하는 것이 저는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앵커]
그리고 내일 고위급 회담에서 북한에 억류돼 있는 한국인 6명 송환 문제가 논의될 가능성도 있다고 봅니까?
[인터뷰]
그 부분은 조심스러운 부분이 있습니다. 물론 우리 입장에서는 계속 북측에 요구를 해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6명의 송환과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는 남북이 상당히 긴밀하게 논의를 하고 있을 걸로 보고 있습니다.
[앵커]
그리고 오늘 나온 뉴스 중에 6월 12일 북미 정상회담이 예정돼 있는데요. 이에 앞서서 18일에 구테흐스 UN 사무총장과 트럼프 대통령이 만난다고 해요.
그래서 어떤 제재 완화와 관련한 언급이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관측하는 것 같은데요. 어떤 내용이 논의될까요?
[인터뷰]
아마 구테흐스 사무총장과 트럼프 대통령의 만남은 우리의 모든 관심은 제재를 어떤 식으로 어느 시점에 완화할 것이냐 하는 것이라고 봐야 됩니다. 북측이 지금 우선 행동을 시작을 했지 않습니까? 지금 아마 23일부터 25일까지 우선 풍계리 핵실험장을 폐쇄하는 절차를 밟는 것이고. 또 북한이 이미 선언을 했습니다.
추가적인 핵실험을 하지 않겠다, 그다음에 ICBM급 미사일을 발사하지 않겠다. 이런 약속을 지금 국제사회에 하고 있기 때문에 국제사회도, UN도 거기에 맞춰서 제재를 푸는 그런 쪽으로 가야 된다라고 보는데. 아마 지금 바로 당장 푸는 것이라기보다는 북측이 어떤 식의 행동을 했을 때 UN도 그에 상응해서 풀고. 또 미국도 개별적인 국가 제재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어떤 수준에서 풀고,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긴밀한 트럼프, 구테흐스 두 지도자 간의, UN사무총장과의 만남,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앵커]
끝으로 북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북한 노동당 고위 간부들로 구성된 이른바 친선참관단이 중국의 경제발전 현장 시찰에 나섰다고 해요. 그래서 이런 것이 하나의 북한의 개혁개방 움직임이 아니냐는 분석도 조심스럽게 나오는 것 같아요.
[인터뷰]
일단은 농업 분야를 시찰을 했다 이렇게 지금 이야기가 되고 있는데요. 역시 북한 입장에서는 앞으로 비핵화 평화체제로 갈 때 그때는 결국 핵 있는 빈국이 아니라 핵 없는 개도국으로 간다, 그게 김정은 위원장의 생각이 지금 그렇게 정리가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 과정에서 핵 없는 개도국으로 가는 과정에서 가장 벤치마킹할 대상이 어디일까? 역시 중국과 베트남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우선은 중국 쪽에서 여러 가지 시장사회주의적인 요소랄지, 또는 농업 분야의 여러 가지 경쟁 시스템이랄지 이런 것들을 북한이 확인하면서 북한도 거기에 대비하는... 또 북중 관계의 긴밀함을 통해서 여러 가지 또 미국을 향해서도 메시지도 보내는 이런 측면이 작용하고 있는 그런 방문이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앵커]
잘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김용현 동국대 북한학과 교수였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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