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대통령 "역외탈세 근절 합동조사단 설치"

문 대통령 "역외탈세 근절 합동조사단 설치"

2018.05.14. 오후 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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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문재인 대통령은 사회 지도층 인사의 해외 재산도피에 대해 국민이 분노하고 있다며 범죄수익 환수 합동조사단 설치를 지시했습니다.

최근 논란이 된 한진그룹 총수 일가는 물론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 등도 염두에 둔 것으로 보입니다.

김도원 기자입니다.

[기자]
가족의 갑질 논란으로 거센 비난 여론에 직면한 한진그룹 조양호 회장, 해외재산 상속세 5백억 원을 내지 않은 혐의까지 검찰에 고발되면서 퇴진 요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국민이 분노하고 있는 사회 지도층 인사의 해외 탈세를 뿌리뽑아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문재인 / 대통령 : 불법으로 재산을 해외에 도피 은닉하여 세금을 면탈하는 것은 우리 사회의 공정과 정의를 해치는 대표적인 반사회행위이므로 반드시 근절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문 대통령은 해외범죄수익환수 합동조사단을 설치할 것을 지시했습니다.

국세청, 관세청, 검찰 등 관련 기관이 범죄수익 추적부터 처벌, 환수까지 공조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국세청의 재산 상황 파악, 관세청의 해외 자금 흐름 추적, 검찰의 증거확보 능력을 함께 활용해야 한다는 의미라고 청와대는 설명했습니다.

[문재인 / 대통령 : 불법 해외재산 도피는 활동영역이 국내외에 걸쳐 있고 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치밀하게 행해지기 때문에 어느 한 부처의 개별적인 대응만으로는 한계가 있습니다.]

문 대통령은 검찰이 하고 있는 적폐청산 관련 수사에서도 해외에 숨어있는 범죄수익이 있다면 반드시 환수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이나 전직 대통령의 해외 은닉재산 추적을 강조한 것으로 보입니다.

철저한 수사와 은닉재산 환수를 강조한 문 대통령은 해외 탈세 근절과 관련해 법과 제도 개선이 필요한 부분도 검토해 달라고 주문했습니다.

YTN 김도원[dohwon@ytn.co.kr]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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