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통] 한미일 안보수장, 미국서 회동...'완전한 비핵화' 협의

[뉴스통] 한미일 안보수장, 미국서 회동...'완전한 비핵화' 협의

2018.03.19. 오후 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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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무진 / 북한대학원대학교 교수

[앵커]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 등 한미일 3국의 안보 수장들이 미국 샌프란시스코에서 만나서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와 남북과 북미 정상회담에 대해 협의를 했습니다. 자세한 소식 양무진 북한대학원대학교 교수와 함께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인터뷰]
안녕하십니까?

[앵커]
지금 남북정상회담, 4월 말 예정돼 있죠. 그리고 북미정상회담을 앞두고 한반도를 둘러싼 상황이 상당히 긴박하게 돌아가는데요. 17일, 18일 이틀 동안 샌프란시스코에서 한미일 안보 수장들이 협의를 하지 않았습니까? 어떤 내용이 논의된 걸로 보입니까?

[인터뷰]
아마 한반도 문제와 관련해서 공조 체제를 강화하겠다 그런 의도가 담긴 것으로 보여지고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정의용 실장이 아마 김정은 위원장 만나고 난 뒤에 미국을 들러서 중국과 러시아를 다녀왔잖아요.

거기에 대한 결과를 설명하는 거. 그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 하면 남북정상회담과 북미정상회담, 여기서 혹시 일본이 소외됐다는 그런 느낌이 있다면 그것을 해소하려는 차원. 마지막 세 번째로는 지금 현재 일본도 6자회담 참여국 아닙니까?

특히나 북한의 체제 보장을 하기 위해서는 북일 간 수교, 북미 간 수교가 중요하잖아요. 그런 차원에서 아마 북한이 완전한 비핵화가 될 때까지 한미일 3국 공조 튼튼히 하자, 이것이 핵심적인 내용들이 아니겠나 생각됩니다.

[앵커]
지금 비공개로 만났는데요. 남북, 북미 정상회담이 합의가 됐는데 그 이후에 한미일 안보수장의 첫 만남이라고 해요. 그래서 과거의 실패를 반복하지 않는 게 중요하고 앞으로 몇 주 동안 긴밀히 공조하기로 했다고 하는데요. 과거의 실패라는 게 어떤 겁니까?

[인터뷰]
아마 북핵 문제가 지난 93년도 1차 북핵위협이 발발한 이후에 지금 한 25년이 지났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그렇다면 지난 25년 동안 북한과 대화도 해 보고 또 압박, 제재도 해 보았는데 북한의 핵 능력은 더 고도화됐다.

그런 차원에서 일종의 반성이라고 볼 수 있겠죠. 이것을 어찌 보면 결과론적인 반성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지금은 북한 김정은 위원장이 선대의 유훈이라는 강조를 하면서 비핵화를 하겠다.

이것의 아주 좋은 기회이기 때문에 이번만은 과거 실패를 되풀이하지 않고 3국 또 특히 6자회담 국가 모두가 힘을 합쳐서 북한의 비핵화를 위해서 뭔가 역사적인 계기점을 만들자. 그런 차원에서 반복하지 않겠다 이것을 강조한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앵커]
하나의 우리 정부의 기조를 엿볼 수 있는 대목일까요. 조명균 통일부 장관이 오늘 세미나에 참석해서 때로는 담대하게 신중하게 나아갈 것이다 이런 언급을 했는데요. 어떤 의미가 있다고 보십니까?

[인터뷰]
남북관계 개선, 이걸 통해서 비핵화를 이끌고 또 비핵화를 향해서 남북 관계를 한 단계 더 도약시키는 그런 막중한 책임을 가진 자리가 통일부 장관 자리 아니겠습니까?

아마 평창올림픽을 계기로 해서 한반도의 평화도 무르익고 또 특히 지금 남북정상회담, 북미정상회담 여기에서 남북 관계 발전뿐만 아니고 비핵화와 평화체제 유지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통일부 장관으로서 역사적인 소명의식, 여기에 대한 자기의 각오, 더 열심히 하겠다는 자기의 각오 이러한 표현이 담대한, 이런 식으로 표현된 게 아닌가 생각됩니다.

[앵커]
북한도 상당히 움직임이 빨라지고 있는데요. 리용호 북한 외무상, 스웨덴 방문하지 않았습니까? 3박 4일 일정 마치고 오늘 베이징에 도착했는데요. 공항에서 기자들 질문에는 묵묵부답으로 응했어요. 어떤 내용을 논의했다고 보십니까?

[인터뷰]
북한 리용호 외무상이 스웨덴을 간 것은 세 가지 부분을 논의한 것이 아닌가 우리가 추정해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스웨덴이라는 곳은 미국, 호주, 캐나다에 대해서 북한에 있어서 대사 역할을 하는 곳 아니겠습니까?

지금은 북미 관계에 있어서 환경이 조성돼서 북한에 억류된 미국인 3명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석방이랄까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스웨덴과 북한의 논의, 이렇게 할 수 있고 두 번째로는 아마 리용호 외무상 입장에서 스웨덴을 비롯한 EU와 언제든지 인권 대화를 할 수 있다, 이러한 메시지도 던진 것이 아니겠느냐 이렇게 보여지고.

혹시나 마지막 세 번째로는 지금 현재 북한의 비핵화를 이끌기 위해서 6자회담이 있지만 혹시 남북정상회담, 북미정상회담 이후에 북한의 비핵화를 위해서 새로운 대화틀이 나온다면. 다시 말해서 EU 국가들이 대표적으로 포함된다면 여기에 대해서 뭔가 협조를 요청하는, 그러한 세 가지의 전략적 목표를 가지고 스웨덴에서 스웨덴 외상 또 총리와 대화한 것이 아니겠냐 이렇게 추정해 볼 수 있습니다.

[앵커]
북한의 북핵 문제와 관련해서 입장이 변했느냐, 이런 부분을 지금 확인하는 과정이라고 봐야 될까요? 북미정상회담을 앞두고 유럽에서 이와 관련한 여러 가지 회합이 이뤄지고 있는 상황으로 봐야 되는 겁니까?

[인터뷰]
아마 지금 현재 언론 보도에 따르면 20일, 21일. 남북 및 3국의 1. 5트랙. 다시 말해서 반관반민 회의를 한다고 알려져 있죠. 아마 이렇게 3국이 만났다는 것은 의제는 세 가지 정도 추정해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한반도의 비핵화. 두 번째로는 아마 군사적 긴장 완화 부분. 세 번째로는 북한의 체제 보장 문제, 이렇게 되지 않겠습니까? 여기에서 북한 입장에서는 만약에 비핵화를 한다면 미국은 체제 보장을 어떤 수준에서 해 줄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 탐색을 할 수 있고.

또 미국 입장에서는 지금 현재 김정은 위원장이 선대의 유훈이라고 하면서 비핵화의 의지를 밝혔는데 이 비핵화 부분에서 어느 수준까지 할 수 있느냐 여기에 대해서 탐색할 수 있겠죠.

또 그리고 지금 현재 우리 한국 입장에서는 북한의 체제 보장과 관계되고 남북관계도 발전됐는데 일례로 NLL이라든가 육지에서 MDL, 군사분계선. 군사적으로 긴장을 완화하는 부분에 대해서 탐색하는 차원에서 이번에 헬싱키에서 1.5트랙의 회담을 가진 것이 아니겠나 이렇게 추정해 볼 수 있습니다.

[앵커]
좀 부드러운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내일 판문점에서 실무 접촉이 열리지 않겠습니까? 4월 초에 열릴 남측, 우리가 평양에 가서 공연을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실무접촉인데 우리 남측 대표로 대중가수인 윤상 씨가 나선다고 합니다. 보통 민간인이 남북회담 대표로 나선 건 처음이라고 해요. 어떤 흐름으로 봐야 되는 겁니까?

[인터뷰]
먼저 그 말씀을 드리기 전에 지금은 우리 예술단이 평양에 가서 공연한다는 것은 두 가지 선상에서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지난 금강산 문화회관에서 남북합동 문화공연을 하기로 했는데 북한이 취소했죠. 이걸 복원하는 측면이 하나 있겠죠.

두 번째로는 지금 현재 큰 틀에서 평창올림픽의 평화 분위기, 이것을 계속 이어나가면서 또 그리고 남북정상회담, 북미정상회담 여기에 대해서 어느 정도 분위기 조성 차원도 있겠죠. 그런 차원에서 이번 우리 예술단의 거기서 공연하는 건 상당히 의미가 있다고 보여지고 특히나 지금은 윤상이라는 작곡가, 음악인이죠. 음악인이 예술단 공연과 관련해서 회담의 수석대표. 이것은 상당히 이례적입니다.

지금까지 민간인이 남북회담에 있어서 수석대표로 나간 사례가 없습니다. 물론 적십자회담이라든지 남북경제회담에 있어서 전문가들이, 민간 부분의 전문가들이 고문, 자문위원으로 참석한 사례는 있습니다.

그렇다면 민간인 윤상 씨가 수석대표로 간다는 것은 문재인 정부 들어와서 회담 문화의 변화, 이렇게 읽을 수 있는 대목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앵커]
남측 대표로 윤상 씨가 전해졌지만 같이 대표단을 구성한 사람들은 박형일 통일부 국장, 청와대 박진원 선임행정관, 옆에서 같이 거드는 사람들은 물론 있죠. 그런데 이렇게 민간인들이 대표로 나서면 어떤 효과가 거둘 수 있을까요?

[인터뷰]
주로 회담 문화의 변화, 앞으로 기술적이든 전문직에 대해서 상당히 회담이 변화될 가능성이 있다고 보여지고 여기에서 청와대 박진원 행정관이라든지 또 통일부 박형일 국장, 여기에 대해서 남북 관계 지식이 풍부한 사람이다.

특히 박진원 같은 경우에는 밖에서 주로 민간단체들 활동도 오랜 경험이 있거든요. 그래서 충분하게 성공적으로 회담을 이끌 것으로 보여지고.

그런데 지금 현재 민간급의 윤상 입장에서는 아마 이번에 있어서 예술공연의 시기, 장소 또 공연의 내용. 여기에 대해서 집중하고 기타 정치적이라든지 이런 이념적인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박진원 선임행정관, 박형일 국장 이 두 사람이 맡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양무진 북한대학원대학교 교수였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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