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지원 효과는 한시적...민간투자가 열쇠

[앵커]
정부는 이번 일자리 대책이 청년들의 취업난 해결과 함께 중소기업의 인력난에도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재정 지원을 통한 일자리 창출은 근본적인 대책이 될 수 없어 민간투자를 적극 유도해야 한다는 지적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보도에 김세호 기자입니다.

[기자]
정부는 이번 대책으로 20만 명에 이르는 중소기업의 일자리에 청년이 유입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중소기업의 임금이 평균 2천5백만 원인데 정부 지원으로 3천5백만 원 수준까지 올라가면 중소·중견 기업에 대한 청년 구직자의 거부감도 상당 부분 줄어들 수 있다는 판단입니다.

또 중소기업 취업 청년의 근로소득세 감면 확대나 주거안정 지원 대책 등은 중소기업에 대한 편견도 완화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경제계도 이번 정부의 대책은 심각한 취업난을 푸는 열쇠로 시의 적절하다고 평가했습니다.

다만 재정을 통한 일자리 창출은 근본적인 처방이 될 수 없다는 지적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기업들이 일자리 수요를 더욱 확대할 수 있는 경영환경을 조성하는 정책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특히 재정 지원을 통한 직접 지원은 시간이 갈수록 정부에도 큰 부담인 만큼, 민간 부문으로의 투자 유도가 중요하다고 강조합니다.

[성태윤 / 연세대학교 경제학부 : 재정적 부담이 지속되지 않도록 하면서 직접으로 민간 부문에 투자, 이를 통한 일자리 창출에 연결될 수 있도록 재정 사업 쪽에 자금을 투여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또 자녀 교육비 지원, 휴가, 자기계발 지원 등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현실적 격차도 있어 중소기업 기피 현상을 얼마나 넘어설지는 아직 미지수입니다.

이와 함께 이번에 정부가 내놓은 특단의 대책 가운데 재정지원은 한시적이어서, 더욱 지속 가능한 대안도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나옵니다.

정부는 시간을 두고 단계적으로 분야별 상세 대책을 마련해 지속해서 구조적인 대응을 지속적으로 펼쳐갈 계획입니다.

YTN 김세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