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D
신고리 원전 5,6호기 건설 여부에 대한 공론화 결과가 오늘 발표됐습니다.
그 간의 공론화 과정을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대선 과정에서 탈원전 정책의 일환으로 신고리 원전 5·6호기 건설 중단을 공약했습니다.
[문재인 / 당시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지난 4월 11일) : 원전 안전성 확보를 국가 과제로 추진하겠습니다. 고리원전 5,6호기 건설을 백지화하고 노후 원전 수명 연장을 금지하겠습니다. 신규 원전 건설은 전면 중단하겠습니다.]
문재인 정부 출범 후 대선 공약에 따라 신고리 5?6호기 건설 중단을 검토하면서 탈원전에 대한 찬반 여론이 충돌하기 시작했는데요.
[진상현 / 경북대 행정학부 교수 (원전 반대측) : 팔리지도 않는 걸, 사양산업인 원자력으로 돈을 벌 수 있다는 허황된 꿈을 꾸게 하고, 10년 동안 실제 판매 실적도 없는….]
[윤병조 / 부산대 기계공학부 교수 (원전 찬성측) : 원자력 발전소처럼 이렇게 초일류의 경쟁력을 가지고 있는 상품이 몇 개 있는가 묻고 싶고….]
결국 문재인 대통령은 신고리 5?6호기 공사를 잠정 중단하고 재개 여부를 공론조사에 맡기자고 결정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 (지난 8월 17일 취임 100일 기자회견) : 당초 제 공약대로 백지화를 밀어붙이지 않고 백지화하는 것이 옳을 것이냐 안 그러면 이미 그만큼 비용이 지출됐기 때문에 신고리 5, 6호기 공사를 계속해야 될 것인가 이 부분을 공론조사를 통해서 결정을 하겠다는 것입니다.]
신고리 5·6호기 건설 여부가 시민들의 손에 맡겨진 건데요.
7월 출범한 공론화위원회는 먼저 2만 명을 대상으로 1차 여론 조사를 실시했습니다.
이들 중 선별된 5백 명에게 원전에 대한 전문 지식이 전달됐고 토론 등의 숙의 과정을 거치면서 2,3,4차 조사가 진행됐습니다.
마지막까지 찬반 의견이 첨예하게 대립된 가운데 공론화위원회는 네 차례의 시민 참여단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건설을 재개해야 한다는 권고안을 도출했습니다.
[김지형 / 신고리 원전 공론화위원회 위원장 : 건설 재개 쪽을 최종 선택한 비율이 59.5%로 건설 중단을 선택한 40.5%보다 19%포인트 더 높았습니다.]
위원회는 현재 공사가 일시 중단 중인 신고리 5, 6호기에 대해서 건설을 재개하도록 하는 정책 결정을 정부에 권고합니다.
반면 원전 정책에 대해서는 비중을 축소해야 한다는 의견이 우세했습니다.
공론화위는 신고리 5·6호기 건설은 재개하되 원전 비중을 축소하는 방향으로 에너지 정책을 결정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청와대는 공론화위원회의 권고 결정에 따르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박수현 / 청와대 대변인 : 숙의를 거쳐 권고안을 제안해 주신 공론화위원회의 뜻을 존중합니다. 권고안을 토대로 후속 조치가 차질 없이 이행되도록 정부는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여야는 공론화위원회의 건설 재개 권고안에 일제히 존중한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하지만 후속 대책에 대해서는 뚜렷한 입장 차이를 보였는데요.
여당은 원전축소에 중점을 둔 반면 야당은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 철회와 대국민 사과를 촉구했습니다.
[김현 / 더불어민주당 대변인 : 신고리 공론화위원회의 건설 재개 권고안을 더불어민주당은 존중합니다. 신고리 공론화위원회가 권고한 지속적 원전 축소 방향에 대해서도 에너지 정책 전환에 앞장설 것을 약속드립니다.]
[전희경 / 자유한국당 대변인 : 문재인 대통령은 신고리 5,6호기 건설 일시 중단으로 인한 사회적 갈등과 경제적 손실에 책임을 전적으로 자신에게 있음을 느끼고 인정하고 국민들에게 즉각 사과해야 합니다.]
[손금주 / 국민의당 수석대변인 : 문재인 대통령 말 한 마디에 멈춰버린 3개월은 과연 무엇을 위한 것이었습니까? 또다른 시간 낭비, 국론분열을 막기 위해 탈원전?대한민국 에너지 정책은 국민을 대표하는 국회에서 별도로 논의되어야 합니다.]
공론화위는 첨예하게 대립된 쟁점에 대해 결론을 모아가는 숙의민주주의를 진전시켰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신고리 5·6호기는 공사재개로 결론 내면서도 원전 비중은 축소 하라는 의견을 낸 만큼 원전 정책을 둘러싼 논란은 앞으로도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
그 간의 공론화 과정을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대선 과정에서 탈원전 정책의 일환으로 신고리 원전 5·6호기 건설 중단을 공약했습니다.
[문재인 / 당시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지난 4월 11일) : 원전 안전성 확보를 국가 과제로 추진하겠습니다. 고리원전 5,6호기 건설을 백지화하고 노후 원전 수명 연장을 금지하겠습니다. 신규 원전 건설은 전면 중단하겠습니다.]
문재인 정부 출범 후 대선 공약에 따라 신고리 5?6호기 건설 중단을 검토하면서 탈원전에 대한 찬반 여론이 충돌하기 시작했는데요.
[진상현 / 경북대 행정학부 교수 (원전 반대측) : 팔리지도 않는 걸, 사양산업인 원자력으로 돈을 벌 수 있다는 허황된 꿈을 꾸게 하고, 10년 동안 실제 판매 실적도 없는….]
[윤병조 / 부산대 기계공학부 교수 (원전 찬성측) : 원자력 발전소처럼 이렇게 초일류의 경쟁력을 가지고 있는 상품이 몇 개 있는가 묻고 싶고….]
결국 문재인 대통령은 신고리 5?6호기 공사를 잠정 중단하고 재개 여부를 공론조사에 맡기자고 결정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 (지난 8월 17일 취임 100일 기자회견) : 당초 제 공약대로 백지화를 밀어붙이지 않고 백지화하는 것이 옳을 것이냐 안 그러면 이미 그만큼 비용이 지출됐기 때문에 신고리 5, 6호기 공사를 계속해야 될 것인가 이 부분을 공론조사를 통해서 결정을 하겠다는 것입니다.]
신고리 5·6호기 건설 여부가 시민들의 손에 맡겨진 건데요.
7월 출범한 공론화위원회는 먼저 2만 명을 대상으로 1차 여론 조사를 실시했습니다.
이들 중 선별된 5백 명에게 원전에 대한 전문 지식이 전달됐고 토론 등의 숙의 과정을 거치면서 2,3,4차 조사가 진행됐습니다.
마지막까지 찬반 의견이 첨예하게 대립된 가운데 공론화위원회는 네 차례의 시민 참여단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건설을 재개해야 한다는 권고안을 도출했습니다.
[김지형 / 신고리 원전 공론화위원회 위원장 : 건설 재개 쪽을 최종 선택한 비율이 59.5%로 건설 중단을 선택한 40.5%보다 19%포인트 더 높았습니다.]
위원회는 현재 공사가 일시 중단 중인 신고리 5, 6호기에 대해서 건설을 재개하도록 하는 정책 결정을 정부에 권고합니다.
반면 원전 정책에 대해서는 비중을 축소해야 한다는 의견이 우세했습니다.
공론화위는 신고리 5·6호기 건설은 재개하되 원전 비중을 축소하는 방향으로 에너지 정책을 결정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청와대는 공론화위원회의 권고 결정에 따르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박수현 / 청와대 대변인 : 숙의를 거쳐 권고안을 제안해 주신 공론화위원회의 뜻을 존중합니다. 권고안을 토대로 후속 조치가 차질 없이 이행되도록 정부는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여야는 공론화위원회의 건설 재개 권고안에 일제히 존중한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하지만 후속 대책에 대해서는 뚜렷한 입장 차이를 보였는데요.
여당은 원전축소에 중점을 둔 반면 야당은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 철회와 대국민 사과를 촉구했습니다.
[김현 / 더불어민주당 대변인 : 신고리 공론화위원회의 건설 재개 권고안을 더불어민주당은 존중합니다. 신고리 공론화위원회가 권고한 지속적 원전 축소 방향에 대해서도 에너지 정책 전환에 앞장설 것을 약속드립니다.]
[전희경 / 자유한국당 대변인 : 문재인 대통령은 신고리 5,6호기 건설 일시 중단으로 인한 사회적 갈등과 경제적 손실에 책임을 전적으로 자신에게 있음을 느끼고 인정하고 국민들에게 즉각 사과해야 합니다.]
[손금주 / 국민의당 수석대변인 : 문재인 대통령 말 한 마디에 멈춰버린 3개월은 과연 무엇을 위한 것이었습니까? 또다른 시간 낭비, 국론분열을 막기 위해 탈원전?대한민국 에너지 정책은 국민을 대표하는 국회에서 별도로 논의되어야 합니다.]
공론화위는 첨예하게 대립된 쟁점에 대해 결론을 모아가는 숙의민주주의를 진전시켰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신고리 5·6호기는 공사재개로 결론 내면서도 원전 비중은 축소 하라는 의견을 낸 만큼 원전 정책을 둘러싼 논란은 앞으로도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