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도라의 상자' 정부 권고안 파장은?

'판도라의 상자' 정부 권고안 파장은?

2017.10.19. 오후 5: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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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내일(20일) 발표되는 권고안의 파장은 신고리 5·6호기 건설 여부에만 그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지역주민들의 갈등은 물론 사회적으로 여론이 분열되는 후유증도 우려됩니다.

김평정 기자입니다.

[기자]
만약 신고리 5·6호기 건설을 백지화해야 한다는 결론이 나올 경우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은 더욱 탄력을 받게 됩니다.

물론 탈원전을 추진하되 짓고 있던 신고리 5·6호기는 일단 추진하자는 방향으로 시민참여단이 건설 재개의 손을 더 들어줬을 경우에도 재생에너지 정책은 속도가 붙을 것으로 보입니다.

[문재인 대통령 (6월 19일) : 신재생에너지와 LNG 발전을 비롯한 깨끗하고 안전한 청정에너지 산업을 적극 육성하겠습니다.]

건설 중단 시 직격탄을 맞게 되는 원전업계는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습니다.

그동안 공론화 과정에서 원전 찬성 측은 기존의 사업 손실뿐만 아니라 수출에도 큰 타격이 불가피하다는 점을 부각시켰고, 원전 반대 측은 지역 일자리나 수출에도 별다른 악영향이 없을 거라는 점을 강조해왔습니다.

[윤병조 / 부산대 기계공학부 교수 : 원자력 발전소처럼 이렇게 초일류의 경쟁력을 가지고 있는 상품이 몇 개 있는가 묻고 싶고….]

[진상현 / 경북대 행정학부 교수 : 팔리지도 않는 걸, 사양산업인 원자력으로 돈을 벌 수 있다는 허황된 꿈을 꾸게 하고, 10년 동안 실제 판매 실적도 없는….]

무엇보다 국가 여론이 분열되는 부작용에 대한 우려가 큽니다.

원전 지역 주민들은 찬반으로 갈려 있고, 정치권도 국정감사에서 난타전을 벌이고 있습니다.

[신경민 / 더불어민주당 의원 : 20일이면 결론을 내릴 거고 그게 또 다른 논쟁의 시작이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민경욱 / 자유한국당 의원 : 정부 안에서도 이렇게 의견이 첨예하게 대립하는 탈원전 정책이 졸속으로 처리되는 것 같아서….]

공론화위원회의 발표가 새로운 민주적 의사결정의 지평을 열지, 아니면 사회적 갈등을 증폭시킬지 중대한 기로에 서 있습니다.

YTN 김평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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