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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 이틀째, '적폐 vs 신적폐' 정치권 공방 치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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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 2017-10-13 19:21
문재인 정부의 첫 국정감사가 이틀째 진행됐습니다.

전 정부의 적폐를 청산하자는 여당과 문재인 정부의 국정운영을 평가하자는 야당의 공방이 팽팽히 맞섰습니다.

국정감사 이틀째, 국회에선 어떤 설전이 오갔는지 살펴봅니다.

먼저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방송통신위원회 대상 국정감사에선 시작부터 이효성 위원장 자격에 대한 공방이 시작됐습니다.

앞서 이효성 위원장은 청문회를 거쳤으나, 야3 당의 반발로 인사보고서 채택이 무산됐는데요.

이 위원장의 임명을 강하게 반대했던 자유한국당 의원들은 오늘 피켓시위를 벌였습니다.

[박대출 / 자유한국당 의원 : (이효성 위원장은) 문재인 대통령이 제시한 5가지 공직 배제 기준에 모두 해당되는 전관왕 논란을 빚은 장본인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임명이 강행되어서 그 이후에도 각종 방송장악을 위한 불법과 월권적 행태를 멈추지 않고 있는 아주 무리한 그런 행태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인정할 수 없다는 것 말씀 드리고 부위원장이 대신 인사말씀과 증언을 해줄 것을 저희들은 요구를 합니다.]

산업통상자원부 국정감사에서는 한미FTA 개정 문제가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국익이 우선이란 여당의 입장과 달리, 여당은 한미 FTA 개정은 말바꾸기라며 정부를 비판했습니다.

[윤한홍 / 자유한국당 의원 :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2012년에 강력하게 (한미 FTA를) 비판하시더니 지난 6월 방미했을 때는 한미 FTA가 균형이 잘 맞춰져 있고, 양국에 도움 된다고 말이 바뀌더라.]

[김경수 / 더불어민주당 의원 : 국내적으로 이런 정치적인 공격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산자부와 통상교섭본부에서 분명한 입장을 갖고 대응할 필요가 있다. 이제는 더 이상 외교나 통상문제를 가지고 정쟁의 도구로 삼는 그런 정치의 시대를 벗어나야 하는 것 아닌가.]

FTA 개정 협상에 관한 여야의 논쟁이 끊이질 않는 가운데, 김현종 통상교섭본부장은 모든 가능성에는 협상이 타결되지 않을 가능성도 포함된다며 국익이 극대화되는 차원에서 협상에 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헌법재판소에 대한 국정감사는 시작도 못한 채 중단되는 사태가 벌어졌습니다.

국회에서 김이수 헌법재판소장 임명 동의가 부결됐는데도, 김이수 권한대행체제를 유지한 데 대해 국회를 무시하는 처사라며 야당이 강하게 반발한 것 입니다.

[김진태 / 자유한국당 의원 : 재판관 자격도 없는 사람 업무보고를 받을 수 없어요!]

[권성동 / 국회 법제사법위원장 : 박범계 의원님 반말하지 마시고 가만히 계세요.]

[김진태 / 자유한국당 의원 : 헌재 재판소 법이 국회 논의 중이니 그 상황 보고 한다? 새로 헌재소장 임명해도 그 임기 언제까지 되는지 명확하지 않아서 상황 보고 임명하겠다? 이런 핑계 대지 마세요. 부결된 걸 계속 유지하면 국회서 부결된 의미가 뭐있어요 이런 식으로 국회 완전히 무시하는 겁니까?]

여당도 김이수 권한대행을 핑계로 국감을 거부하는 것은 헌재의 탄핵심판에 대한 보복이라며 강하게 맞섰습니다.

[박범계 / 더불어민주당 의원 : 협박하듯 눈을 부라리며 하는 발언 태도에 대해서 엄청난 유감을 표합니다 무엇이 맞습니까? 무엇을 믿고 그렇게 온 국민이 지켜보는 국정 감사장에서 두드려도 되냐? 김이수 헌재소장 후보는 지난 헌재 국정농단 김이수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은 탄핵 심판에서 세월호 생명권 강요했던 두 분 재판관 중 한 명입니다. 그에 대한 반격이고 보복이라고 봅니다]

결국 야당의 반발로 헌재의 국정감사는 파행 속에 1시간 반 만에 끝났습니다.

어제부터 20일간의 대장정에 막을 올린 문재인 정부 첫 국정감사 둘째 날.

'적폐청산'과 '신적폐 공세'가 충돌하는 가운데 곳곳에서 파열음이 나오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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