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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성묵 / 한국국가전략연구원 통일전략센터장, 신인균 / 자주국방네트워크 대표
[앵커]
한미 연합훈련, 을지프리덤가디언연습이 오늘부터 시작됐습니다. 오는 31일까지 실시되는 이번 연습에는 우리 군 5만여 명, 미군 만 7000여 명이 참가합니다. 미군의 참가 인원은 지난해보다 7500명 줄었습니다. 두 분과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문성묵 한국국가전략연구원 통일전략센터장, 신인균 자주국방네트워크 대표 모셨습니다.
한미연합훈련 을지프리덤가디언이 오늘부터 시작이 됐는데 올해 훈련은 매년 하는 훈련인데요. 한반도의 긴장이 고조된 가운데 열리는 것이어서 어느 때보다 주목을 받고 있는데요. 상대적으로 올해 훈련은 여느때보다 축소됐다고 해요.
[인터뷰]
일부 그렇게 보도가 되고 있는데 그 축소가 북한을 자극하지 않기 위해서 또는 긴장을 고조시키지 않기 위해서라는 그런 일부 판단들이 있습니다마는 제가 알고 있기로는 그런 것보다는 아마 내부적인 어떤 필요에 의해서 그렇게 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저는 보고요. 왜냐하면 한미연합연습은 어제 오늘 결정되는 게 아니고 1년 전부터 꾸준히 준비를 해오고 준비된 계획에 따라서 진행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미군 참여 병력의 규모의 변화 또는 일부 전략자산이 전개가 된다, 안 된다 얘기가 있습니다마는 그건 아직 정확히 나오지 않은 것이고요.
전반적으로 봤을 때는 아마 우리 정부도 최근 8월 위기설, 전쟁설 이런 것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염두에 둔 그런 언론의 로키, 그런 것들이 혹시 작용이 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도 해봅니다.
[앵커]
오늘 문재인 대통령 오전에 을지국무회의를 주재했고요. 이어서 NSC 국가안전보장회의를 소집했는데 문 대통령의 발언 들어보시고 계속 말씀 나눠보겠습니다.
[문재인 / 대통령 : 이번 을지훈련은 우리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기 위한 민관군의 방어태세를 점검하기 위한 것입니다. 한반도에서 군사적 긴장을 고조시키려는 의도가 전혀 없습니다. 북한은 북한의 계속되는 도발 때문에 한미 합동 방어훈련을 하게 되는 악순환이 반복된다는 것을 인식해야 할 것입니다.]
[앵커]
들으신 것처럼 문 대통령은 한반도의 긴장을 고조시키려는 의도가 없다 이런 점을 강조하지 않았습니까? 이달 말까지 어떤 훈련이 이어지는 겁니까?
[인터뷰]
오늘부터 이번 주 동안은 을지훈련을 합니다. 을지훈련은 뭐냐하면 방금 대통령께서도 말씀하셨지만 민관군 그리고 기초단체, 광역단체, 이 정부 기관들 그리고 국가 공공기관 이런 국가를 움직이는 데 필요한 모든 유관기관들이 같이 전쟁 대비 연습을 합니다.
이게 왜 생겼냐 하면 1968년도에 김신조 일당이 청와대를 기습했지 않습니까? 그때 민관군이 유기적인 작전이 안 되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는 정말 위험하구나 해서 69년부터 을지훈련이라는 것을 만들어서 북한의 공격에 맞춰서 군과 또 민간, 경찰, 정부, 공공기관 이 모든 기관들이 같이 전쟁 연습을 해 보자 하는 출발이 바로 을지훈련입니다.
그런데 이 훈련만 하면 안 되죠. 그래서 한미 연합군사훈련, 즉 과거에는 포커스렌즈라고 하기도 하고 프리덤가디언으로 이름이 바뀌기도 했는데 그래서 한미연합 군사 시뮬레이션 군사훈련을 하고 을지훈련. 정부 유관기관 국민 전체가 다하는 을지훈련을 합해서 을지프리덤가디언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까지는 정부 기관과 같이 하는 을지훈련, 다음 주부터는 군사훈련을 그렇게 하게 되죠.
[앵커]
지금 눈에 띄는 부분이 미군의 최고 지도부가 서울에 집결해 있지 않습니까? 서울 인근의 연합사 지하벙커에서 연습을 참관할 것이다, 이런 보도가 나오고 있는데 어떤 의미가 있는 겁니까?
[인터뷰]
계획된 것인지 아니면 이번 을지프리덤가디언 연습을 염두에 두고 방문한 것인지 정확히 알 수는 없습니다마는 실제 제가 군에서 현직에 있을 때도 이렇게 미 태평양사령관, 전략군 사령관 그리고 미사일방어청장, 신임. 이런 미국의 주요 군 지휘부가 한반도에 일시에 총출동한 경우를 제가 보지 못한 것 같습니다.
그만큼 북한의 핵 미사일 위협이 고조되고 있고 특히 북한의 전략군이 괌을 포위 타격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발언이 나온 직후에 열리는 그런 한미연합연습이라고 하는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이번 연합연습을 통해서 북한의 그런 실질적인 위협이 가시화될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그런 훈련 과정들을 함께 참관하고 참여하기 위한 그런 뜻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 역시 내일 합동 기자회견이 있으리라는 그런 보도도 있습니다마는 이분들이 아마 북한을 향해서 분명한 메시지를 보여주고 또 한미동맹을 과시하고 우리 국민들에게도 미국의 확고한 대한민국에 대한 방어 의지 그런 것들을 보여주기 위한 그런 의미가 담겨져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앵커]
북한에 주는 메시지는 어떤 걸 짚어볼 수 있을까요?
[인터뷰]
메시지가 분명하죠. 왜냐하면 북한이 지금 미군 7500명이 예년보다 적다. 그러니까 이번 훈련을 우리에게, 예를 들어서 을지프리덤가디언훈련 직전에 북한 김정은과 또 트럼프 대통령 간에 아주 강력한 설전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미국의 선제공격 이야기도 나오고 있고 그런 상황에서 미국이 UFG훈련을 축소를 했기 때문에 북한이 우리가 승리한 게 아니냐 하는 그런 자만을 할 수 있는데. 방금 문 장관님이 말씀을 하셨지만 미군 태평양사령관은 한국에 전쟁이 발생했을 때 실질적으로 한국의 전쟁지휘를 총지휘하는 실질적으로 지휘관입니다. 그리고 미국의 핵이나 미사일을 통관하는 그런 전략군 사령관. 그리고 미사일 방어시스템. 즉 북한이 우리를 공격하든지, 미국을 공격하든지 이런 미사일로 공격할 때 실질적으로 그 일을 도맡아서 하는 미사일 방어청장. 이런 사람들이 동시에 왔고 지난주에는 합참의장이 왔지 않습니까?
이것은 우리가 비록 훈련의 규모는 축소해서 대화의 의지를 보여주는 명분으로써 이렇게 보여주지만 한국을 방어하는 의지가 약화된 것은 아니고 또 혹시 북한 너희가 정말 전략적인 도발 또는 국지적인 도발 이런 것을 했을 때 그것을 응징하고 바로 정권교체, 또는 핵 제거 이런 선제공격 단계에 들어갈 수도 있으니까 더 이상 경거망동하지 말고 협상에 임하자라고 하는 강력한 사인이라고 봅니다.
[앵커]
북한은 지금 어떤 입장일까요?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괌 포위사격 얘기를 했었는데 일단은 중단했고요. 미국도 외교를 우선하겠다, 이런 부분을 강조하고 있는 상황에서 다소 긴장도는 떨어진 상황인데. 어제 노동신문에서는 을지훈련 실시는 불에 기름을 끼얹는 격이다 이런 주장도 했단 말이에요.
[인터뷰]
그렇습니다. 북한은 오랫동안 한미 연합연습 중단을 요구해 왔고 한미연합연습은 북침 핵공격 연습이다 이렇게 왜곡 선전을 해 왔죠. 그러면서 한미연합연습이 북한을 위협하고 있기 때문에 자기들이 자위적인 차원에서 핵을 개발한 것이고. 핵 개발의 책임을 미국으로 돌리고 그 원인 행위를 한미연합연습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번 연습을 전쟁연습이라고 얘기하는데 사실은 전쟁연습이라기보다는 전쟁을 막기 위한 연습이고,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한 연습이죠.
북한이 작년과 비교해 보면 작년 같은 경우는 총참모부가 공식 성명을 발표했고 그다음에 을지프리덤가디언 연습 기간 동안에 SLBM을 발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긴장이 굉장히 고조됐었는데. 이번에는 훈련 전에 말폭탄이 오고 갔습니다마는 조금 긴장이 누그러진 상황에서 북한이 어제 발표한 걸 보면 노동신문에서 공식성명이라기보다는 개인 필명으로 얘기를 했습니다.
불에 기름을 붓는 그런 조치를 취하지 말라고 경고를 했습니다마는 일단 과거에 비해서는 조금 톤이 낮아진 것으로 볼 수 있고 한미연합연습에 대한 강한 반대 입장은 보이고 있지만 그것이 실제 군사적인 도발이나 그런 걸로 이어질지 여부에 대해서는 아직 북한의 추가 움직임. 이런 것들이 포착이 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완전히 긴장감이 해소된 그런 상황은 아니지 않습니까? 미국이 북한의 핵 문제 해결이 안 되면 동북아 방위태세를 강화하겠다는 입장을 중국에 통보했다. 이런 보도가 오늘 있었는데요. 이거 어떻게 하겠다는 이야기입니까?
[인터뷰]
동북아 방위태세를 강화하겠다. 즉 중국에 통보했다는 것은 중국과 관계되는 것이란 말이겠죠. 당연히 사드가 지금 한반도에 배치가 돼 있는데 사드를 포함한 미국의 미사일 방어 시스템을 훨씬 강화하겠다.
그러면 실질적으로 그 단초는 북한의 핵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서 북한이 워싱턴을 불바다로 만들겠다, 핵공격을 하겠다고 하니까 북한 핵에 대비해서 동북아지역에 북한 때문에 미사일 방어 시스템을 강화하게 되는 것이죠. 당연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북한과 중국은 또 붙어 있습니다.
중국과 미국은 패권 경쟁을 하고 있습니다. 중국과 미국은 서로에게 핵 미사일을 겨누고 있는 그런 사이입니다. 끝으로 우리가 보기에는 그렇지 않아 보여도 실질적으로 군사적으로는 아주 많은 수량의 핵 미사일을 서로 겨누고 있는 사이인데 중국의 초입에 중국의 바로 입구에. 베이징 바로 입구가 한반도 아니겠습니까?
여기에 우리가 강력한 미사일 방어 시스템를 배치하고, 또 그것을 강화하게 되면 미국과 중국의 패권 경쟁, 군사적 패권경쟁의 저울이 압도적으로 미국 쪽으로 기울게 되어 버리죠. 그러면 중국은 미국과 경제적 패권, 군사적 패권 여러 가지 어떤 경쟁이 있겠습니다마는 군사적으로는 비할 바가 못 되게 돼버립니다.
그러면 만약 북한의 핵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우리는 여기에 강력한 미사일 방어시스템을 배치할 수 있는 명분을 가지게 되니까 그게 싫으면 중국이 적극적으로 북한의 핵 제거에 압박을 강화해라라는 그런 신호라고 봅니다.
[앵커]
여전히 초미의 관심사는 북한이 과연 추가 ICBM 발사라든지 또 여섯 번째 핵실험을 강행할 것이냐, 이런 부분 아니겠습니까? 그 가능성은 있다고 보십니까?
[인터뷰]
물론 남아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ICBM, 북한은 7월 4일, 28일 두 차례 ICBM급 미사일 발사를 하고 자기들은 대대적인 성공을 했다. 그리고 내부적으로 김정은의 업적으로 선전을 하고 내부 결속을 위한 그런 도구로 활용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 국제사회, 미국을 비롯한 국제사회에서는 북한의 ICBM 기술이 완성도를 100%로 보지 않고 있거든요. 다시 말하면 북한으로서는 ICBM 기술을 완성시켜서 명실공히 미국 본토, 동부까지, 워싱턴, 뉴욕까지 타격할 수 있는 그런 역량을 완전히 구비해야 하는 것이 북한이 추구하는 목표이기 때문에 지난번 두 차례의 ICBM급 발사로 모든 것이 완료됐다고 볼 수 없는 것이고 또 그동안 북한이 다섯 차례 핵실험을 했습니다.
물론 1차부터 5차까지는 그 위력이라든지 여러 가지 많이 발전을 했습니다마는 역시 핵 역량, 그 위력을 고도화시키고 또 핵무기의 소형화라든지 이런 것들을 완벽하게 하기 위해서는 추가 핵실험을 필요하죠. 그러나 그렇게 했을 경우 지금 안보리 결의 2371호가 나왔고 중국이 북한산 수입 금지를 결정했는데 그것이 김정은의 목줄을 죄는 그런 결과가 될 수도 있기 때문에 북한으로서는 이걸 선택할지 저걸 선택할지 상당한 고민에 빠져있을 것인데.
어쨌든 김정은은 역시 군사적인 필요, 또 정치적으로 자기들이 위기를 돌파하기 위한 그런 수순으로써 추가적인 도발을 할 가능성이 남아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방금 우리 신인균 대표께서 말씀하셨듯이 중국에 대한 압박 강도를 미국이 높이는 것도 바로 거기에 있다고 볼 수 있겠죠.
[앵커]
작년 같은 경우에도 9월 9일. 북한의 건국기념일에 다섯 번째 핵실험을 하지 않았습니까? 9월 9일 전후해서 도발할 가능성도 있다고 보십니까?
[인터뷰]
도발할 가능성이 굉장히 농후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여러 가지 정치적 이벤트가 있는 날 경축사를 할 때 사용할 용도로 정치적 도발 행위를 했던 것이 많고. 또 작년 9월 9일은 아주 성공한 핵실험이었습니다.
지진파가 5.0 그리고 지중해 소재 지진 연구소 지진파 5.3. 즉 우리 기상청 발표는 5.0의 지진파인데 그걸 환산하면 최소한 20킬로톤 이상의 위력으로 저는 판단을 합니다.
그리고 유럽 판단에 따르면 한 80km톤까지도 되는 그런 엄청난 핵실험을 작년 9월9일에 했는데 그러면 1년 후에 또 1년 동안 발사한 그들의 군사적 역량, 그들이 말하는 미제의 압박을 해결할 수 있는 군사적 역량을 갖추었다면 좀 더 보여줄 필요성이 있습니다.
따라서 9월 9일 즈음에서 ICBM이나 잠사함 발사 탄도미사일이죠. 또는 정말로 괌을 쏠 수 있는. 그러나 괌을 쏘지는 않겠죠. 다만 괌을 쏠 수 있는 어떤 사정거리를 구현하는 그런 정도의 장거리 미사일 발사 실험이나 그런 것들을 미국을 향한 도발을 할 수가 있고 또 미국을 향한 도발이 지금 미국이 워낙 군사적으로 공격할 수 있는 준비를 다 해 놨기 때문에 그게 부담스럽다면 오히려 두려운 것이 연평도 포격 도발처럼 우리 NLL상의 도서지역, 또는 연천지역처럼 우리 MDL 지역, 즉 군사분계선 지역에 대한 재래식 무기를 통한 무력도발도 충분히 예상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한시도 경계를 늦추면 안 되겠죠. 그리고 그 대응, 그렇게 됐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하겠다.
비록 작년과 지금은 정권이 바뀌었지만 하나는 분명히 해야 됩니다. 우리가 공격을 받으면 반드시 10배, 100배로 갚아주겠다라는 의지는 분명히 하는 것이 그들이 우리를 공격 못하게 하는 거겠죠.
[앵커]
그리고 하나 여쭤볼 게 오늘 아침에 발생한 사고 아닙니까? 미국의 이지스함이 싱가포르 동쪽 근해에서 상선하고 충돌해서 미군 장병 10명이 실종되고 이런 큰 사고가 있었는데요. 지난 6월에도 비슷한 사고가 있었단 말이에요. 미군의 이지스함 하면 북한의 대미사일전력 아니겠습니까? 이게 사고가 잦은 이유는 뭐라고 보십니까?
[인터뷰]
두 번째 사고가 두 달 만에 일어났는데 구체적으로 이 사고의 원인이 밝혀진 것 같지는 않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이지스함 그러면 미군이 가지고 있는 정말 최신예 구축함들이고 실제 거기에 레이더시스템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정말 상당히 고도의 레이더시스템이 되어 있는데 어떻게 그런 충돌사고가 일어날 수 있겠느냐 이런 얘기인데. 그 넓은 바다에서 선박끼리 충돌하는 사고가 자주 일어나 거든요.
물론 이지스함하고 충돌된 것이 참 애매하기는 합니다마는 어쨌든 그 사고의 원인이 어디 있는지는 모르지만 역시 정해진 항로를 통해서 이동을 하기 때문에 그 과정에서 충돌이 발생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신 대표가 좀 더 추가설명을 할 게 있으면 하면 좋겠네요.
[인터뷰]
싱가포르에 입항하다가 그렇게 됐는데 싱가포르 엄청 큰 항구이지 않습니까? 우리 부산항도 굉장히 큰 항구고. 세계적인 항구죠. 그러면 바다에 나가보면 정말 입항을 하기 위해서 줄을 서 있는 상선들이 며칠씩 줄을 대기하고 마치 엄청난 히트 극장표를 예매하듯이 줄을 서 있어요.
그 사이를 미군 군함이 헤짚고 들어와서 군함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 한국군 군함 같은 경우에는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 굉장히 천천히 들어와요.
그런데 미군 군함 보면 빨리 들어옵니다. 왜냐하면 자기네들은 평소가 항상 전쟁연습이다 이거죠. 그래서 저는 조금 빠른 그런 기동을 하다가 작은 상선을 보지 못하고 사고가 난 것이 아니냐 생각을 하는데. 왜냐하면 지난 6월에도 그런 사고가 났지 않습니까?
미군에게 이런 사고가 잦다는 것은 그런 개연성이 충분한 그런 행위를 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 한국에서도 우리 부산항으로 들어오다 사고 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미군에게 우리 군항으로 들어올 때는 속도를 우리 군항처럼 맞춰달라 이런 요구를 할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하고. 또 우려되는 것이 6월사고가 난 피츠제럴드, 그리고 오늘 사고가 난 존 S 매케인함 이런 이지스함들이 전부다 BMD 장착한 탄도미사일을 요격하는 미사일들을 장착한 군함들이에요.
미7함대 여러 척의 군함이 있는데 이 탄도미사일 요격하는 군함들이 6월에 사고 나고 지금 사고 났으니까 안 그래도 북한이 우리를 공격할 수 있는 위험이 높은데 그런 방어하는 군함들이 두 척이나 사라졌어요.
[앵커]
방어태세에 영향을 줄 가능성이 있는 건가요?
[인터뷰]
영향을 주죠. 그래서 4함대, 5함대. 그래서 인근에서 두 척이 추가가 돼야 되는 그런 부담이 되니까 미군도 그런 데 구멍이 뚫리지 않으려면 기동 조심해야 합니다.
[앵커]
인재 가능성을 말씀하셨는데 그래서 대대적인 물갈이가 일어나지 않겠나 하는 그런 관측도 나오는 것 같아요.
[인터뷰]
미국에서 아마 그런 것들 원인분석을 하고 아마 거기에 대한 해결책을 강구하리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문성묵 한국국가전략연구원 통일전략센터장, 신인균 자주국방네트워크 대표였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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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한미 연합훈련, 을지프리덤가디언연습이 오늘부터 시작됐습니다. 오는 31일까지 실시되는 이번 연습에는 우리 군 5만여 명, 미군 만 7000여 명이 참가합니다. 미군의 참가 인원은 지난해보다 7500명 줄었습니다. 두 분과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문성묵 한국국가전략연구원 통일전략센터장, 신인균 자주국방네트워크 대표 모셨습니다.
한미연합훈련 을지프리덤가디언이 오늘부터 시작이 됐는데 올해 훈련은 매년 하는 훈련인데요. 한반도의 긴장이 고조된 가운데 열리는 것이어서 어느 때보다 주목을 받고 있는데요. 상대적으로 올해 훈련은 여느때보다 축소됐다고 해요.
[인터뷰]
일부 그렇게 보도가 되고 있는데 그 축소가 북한을 자극하지 않기 위해서 또는 긴장을 고조시키지 않기 위해서라는 그런 일부 판단들이 있습니다마는 제가 알고 있기로는 그런 것보다는 아마 내부적인 어떤 필요에 의해서 그렇게 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저는 보고요. 왜냐하면 한미연합연습은 어제 오늘 결정되는 게 아니고 1년 전부터 꾸준히 준비를 해오고 준비된 계획에 따라서 진행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미군 참여 병력의 규모의 변화 또는 일부 전략자산이 전개가 된다, 안 된다 얘기가 있습니다마는 그건 아직 정확히 나오지 않은 것이고요.
전반적으로 봤을 때는 아마 우리 정부도 최근 8월 위기설, 전쟁설 이런 것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염두에 둔 그런 언론의 로키, 그런 것들이 혹시 작용이 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도 해봅니다.
[앵커]
오늘 문재인 대통령 오전에 을지국무회의를 주재했고요. 이어서 NSC 국가안전보장회의를 소집했는데 문 대통령의 발언 들어보시고 계속 말씀 나눠보겠습니다.
[문재인 / 대통령 : 이번 을지훈련은 우리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기 위한 민관군의 방어태세를 점검하기 위한 것입니다. 한반도에서 군사적 긴장을 고조시키려는 의도가 전혀 없습니다. 북한은 북한의 계속되는 도발 때문에 한미 합동 방어훈련을 하게 되는 악순환이 반복된다는 것을 인식해야 할 것입니다.]
[앵커]
들으신 것처럼 문 대통령은 한반도의 긴장을 고조시키려는 의도가 없다 이런 점을 강조하지 않았습니까? 이달 말까지 어떤 훈련이 이어지는 겁니까?
[인터뷰]
오늘부터 이번 주 동안은 을지훈련을 합니다. 을지훈련은 뭐냐하면 방금 대통령께서도 말씀하셨지만 민관군 그리고 기초단체, 광역단체, 이 정부 기관들 그리고 국가 공공기관 이런 국가를 움직이는 데 필요한 모든 유관기관들이 같이 전쟁 대비 연습을 합니다.
이게 왜 생겼냐 하면 1968년도에 김신조 일당이 청와대를 기습했지 않습니까? 그때 민관군이 유기적인 작전이 안 되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는 정말 위험하구나 해서 69년부터 을지훈련이라는 것을 만들어서 북한의 공격에 맞춰서 군과 또 민간, 경찰, 정부, 공공기관 이 모든 기관들이 같이 전쟁 연습을 해 보자 하는 출발이 바로 을지훈련입니다.
그런데 이 훈련만 하면 안 되죠. 그래서 한미 연합군사훈련, 즉 과거에는 포커스렌즈라고 하기도 하고 프리덤가디언으로 이름이 바뀌기도 했는데 그래서 한미연합 군사 시뮬레이션 군사훈련을 하고 을지훈련. 정부 유관기관 국민 전체가 다하는 을지훈련을 합해서 을지프리덤가디언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까지는 정부 기관과 같이 하는 을지훈련, 다음 주부터는 군사훈련을 그렇게 하게 되죠.
[앵커]
지금 눈에 띄는 부분이 미군의 최고 지도부가 서울에 집결해 있지 않습니까? 서울 인근의 연합사 지하벙커에서 연습을 참관할 것이다, 이런 보도가 나오고 있는데 어떤 의미가 있는 겁니까?
[인터뷰]
계획된 것인지 아니면 이번 을지프리덤가디언 연습을 염두에 두고 방문한 것인지 정확히 알 수는 없습니다마는 실제 제가 군에서 현직에 있을 때도 이렇게 미 태평양사령관, 전략군 사령관 그리고 미사일방어청장, 신임. 이런 미국의 주요 군 지휘부가 한반도에 일시에 총출동한 경우를 제가 보지 못한 것 같습니다.
그만큼 북한의 핵 미사일 위협이 고조되고 있고 특히 북한의 전략군이 괌을 포위 타격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발언이 나온 직후에 열리는 그런 한미연합연습이라고 하는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이번 연합연습을 통해서 북한의 그런 실질적인 위협이 가시화될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그런 훈련 과정들을 함께 참관하고 참여하기 위한 그런 뜻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 역시 내일 합동 기자회견이 있으리라는 그런 보도도 있습니다마는 이분들이 아마 북한을 향해서 분명한 메시지를 보여주고 또 한미동맹을 과시하고 우리 국민들에게도 미국의 확고한 대한민국에 대한 방어 의지 그런 것들을 보여주기 위한 그런 의미가 담겨져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앵커]
북한에 주는 메시지는 어떤 걸 짚어볼 수 있을까요?
[인터뷰]
메시지가 분명하죠. 왜냐하면 북한이 지금 미군 7500명이 예년보다 적다. 그러니까 이번 훈련을 우리에게, 예를 들어서 을지프리덤가디언훈련 직전에 북한 김정은과 또 트럼프 대통령 간에 아주 강력한 설전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미국의 선제공격 이야기도 나오고 있고 그런 상황에서 미국이 UFG훈련을 축소를 했기 때문에 북한이 우리가 승리한 게 아니냐 하는 그런 자만을 할 수 있는데. 방금 문 장관님이 말씀을 하셨지만 미군 태평양사령관은 한국에 전쟁이 발생했을 때 실질적으로 한국의 전쟁지휘를 총지휘하는 실질적으로 지휘관입니다. 그리고 미국의 핵이나 미사일을 통관하는 그런 전략군 사령관. 그리고 미사일 방어시스템. 즉 북한이 우리를 공격하든지, 미국을 공격하든지 이런 미사일로 공격할 때 실질적으로 그 일을 도맡아서 하는 미사일 방어청장. 이런 사람들이 동시에 왔고 지난주에는 합참의장이 왔지 않습니까?
이것은 우리가 비록 훈련의 규모는 축소해서 대화의 의지를 보여주는 명분으로써 이렇게 보여주지만 한국을 방어하는 의지가 약화된 것은 아니고 또 혹시 북한 너희가 정말 전략적인 도발 또는 국지적인 도발 이런 것을 했을 때 그것을 응징하고 바로 정권교체, 또는 핵 제거 이런 선제공격 단계에 들어갈 수도 있으니까 더 이상 경거망동하지 말고 협상에 임하자라고 하는 강력한 사인이라고 봅니다.
[앵커]
북한은 지금 어떤 입장일까요?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괌 포위사격 얘기를 했었는데 일단은 중단했고요. 미국도 외교를 우선하겠다, 이런 부분을 강조하고 있는 상황에서 다소 긴장도는 떨어진 상황인데. 어제 노동신문에서는 을지훈련 실시는 불에 기름을 끼얹는 격이다 이런 주장도 했단 말이에요.
[인터뷰]
그렇습니다. 북한은 오랫동안 한미 연합연습 중단을 요구해 왔고 한미연합연습은 북침 핵공격 연습이다 이렇게 왜곡 선전을 해 왔죠. 그러면서 한미연합연습이 북한을 위협하고 있기 때문에 자기들이 자위적인 차원에서 핵을 개발한 것이고. 핵 개발의 책임을 미국으로 돌리고 그 원인 행위를 한미연합연습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번 연습을 전쟁연습이라고 얘기하는데 사실은 전쟁연습이라기보다는 전쟁을 막기 위한 연습이고,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한 연습이죠.
북한이 작년과 비교해 보면 작년 같은 경우는 총참모부가 공식 성명을 발표했고 그다음에 을지프리덤가디언 연습 기간 동안에 SLBM을 발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긴장이 굉장히 고조됐었는데. 이번에는 훈련 전에 말폭탄이 오고 갔습니다마는 조금 긴장이 누그러진 상황에서 북한이 어제 발표한 걸 보면 노동신문에서 공식성명이라기보다는 개인 필명으로 얘기를 했습니다.
불에 기름을 붓는 그런 조치를 취하지 말라고 경고를 했습니다마는 일단 과거에 비해서는 조금 톤이 낮아진 것으로 볼 수 있고 한미연합연습에 대한 강한 반대 입장은 보이고 있지만 그것이 실제 군사적인 도발이나 그런 걸로 이어질지 여부에 대해서는 아직 북한의 추가 움직임. 이런 것들이 포착이 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완전히 긴장감이 해소된 그런 상황은 아니지 않습니까? 미국이 북한의 핵 문제 해결이 안 되면 동북아 방위태세를 강화하겠다는 입장을 중국에 통보했다. 이런 보도가 오늘 있었는데요. 이거 어떻게 하겠다는 이야기입니까?
[인터뷰]
동북아 방위태세를 강화하겠다. 즉 중국에 통보했다는 것은 중국과 관계되는 것이란 말이겠죠. 당연히 사드가 지금 한반도에 배치가 돼 있는데 사드를 포함한 미국의 미사일 방어 시스템을 훨씬 강화하겠다.
그러면 실질적으로 그 단초는 북한의 핵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서 북한이 워싱턴을 불바다로 만들겠다, 핵공격을 하겠다고 하니까 북한 핵에 대비해서 동북아지역에 북한 때문에 미사일 방어 시스템을 강화하게 되는 것이죠. 당연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북한과 중국은 또 붙어 있습니다.
중국과 미국은 패권 경쟁을 하고 있습니다. 중국과 미국은 서로에게 핵 미사일을 겨누고 있는 그런 사이입니다. 끝으로 우리가 보기에는 그렇지 않아 보여도 실질적으로 군사적으로는 아주 많은 수량의 핵 미사일을 서로 겨누고 있는 사이인데 중국의 초입에 중국의 바로 입구에. 베이징 바로 입구가 한반도 아니겠습니까?
여기에 우리가 강력한 미사일 방어 시스템를 배치하고, 또 그것을 강화하게 되면 미국과 중국의 패권 경쟁, 군사적 패권경쟁의 저울이 압도적으로 미국 쪽으로 기울게 되어 버리죠. 그러면 중국은 미국과 경제적 패권, 군사적 패권 여러 가지 어떤 경쟁이 있겠습니다마는 군사적으로는 비할 바가 못 되게 돼버립니다.
그러면 만약 북한의 핵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우리는 여기에 강력한 미사일 방어시스템을 배치할 수 있는 명분을 가지게 되니까 그게 싫으면 중국이 적극적으로 북한의 핵 제거에 압박을 강화해라라는 그런 신호라고 봅니다.
[앵커]
여전히 초미의 관심사는 북한이 과연 추가 ICBM 발사라든지 또 여섯 번째 핵실험을 강행할 것이냐, 이런 부분 아니겠습니까? 그 가능성은 있다고 보십니까?
[인터뷰]
물론 남아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ICBM, 북한은 7월 4일, 28일 두 차례 ICBM급 미사일 발사를 하고 자기들은 대대적인 성공을 했다. 그리고 내부적으로 김정은의 업적으로 선전을 하고 내부 결속을 위한 그런 도구로 활용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 국제사회, 미국을 비롯한 국제사회에서는 북한의 ICBM 기술이 완성도를 100%로 보지 않고 있거든요. 다시 말하면 북한으로서는 ICBM 기술을 완성시켜서 명실공히 미국 본토, 동부까지, 워싱턴, 뉴욕까지 타격할 수 있는 그런 역량을 완전히 구비해야 하는 것이 북한이 추구하는 목표이기 때문에 지난번 두 차례의 ICBM급 발사로 모든 것이 완료됐다고 볼 수 없는 것이고 또 그동안 북한이 다섯 차례 핵실험을 했습니다.
물론 1차부터 5차까지는 그 위력이라든지 여러 가지 많이 발전을 했습니다마는 역시 핵 역량, 그 위력을 고도화시키고 또 핵무기의 소형화라든지 이런 것들을 완벽하게 하기 위해서는 추가 핵실험을 필요하죠. 그러나 그렇게 했을 경우 지금 안보리 결의 2371호가 나왔고 중국이 북한산 수입 금지를 결정했는데 그것이 김정은의 목줄을 죄는 그런 결과가 될 수도 있기 때문에 북한으로서는 이걸 선택할지 저걸 선택할지 상당한 고민에 빠져있을 것인데.
어쨌든 김정은은 역시 군사적인 필요, 또 정치적으로 자기들이 위기를 돌파하기 위한 그런 수순으로써 추가적인 도발을 할 가능성이 남아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방금 우리 신인균 대표께서 말씀하셨듯이 중국에 대한 압박 강도를 미국이 높이는 것도 바로 거기에 있다고 볼 수 있겠죠.
[앵커]
작년 같은 경우에도 9월 9일. 북한의 건국기념일에 다섯 번째 핵실험을 하지 않았습니까? 9월 9일 전후해서 도발할 가능성도 있다고 보십니까?
[인터뷰]
도발할 가능성이 굉장히 농후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여러 가지 정치적 이벤트가 있는 날 경축사를 할 때 사용할 용도로 정치적 도발 행위를 했던 것이 많고. 또 작년 9월 9일은 아주 성공한 핵실험이었습니다.
지진파가 5.0 그리고 지중해 소재 지진 연구소 지진파 5.3. 즉 우리 기상청 발표는 5.0의 지진파인데 그걸 환산하면 최소한 20킬로톤 이상의 위력으로 저는 판단을 합니다.
그리고 유럽 판단에 따르면 한 80km톤까지도 되는 그런 엄청난 핵실험을 작년 9월9일에 했는데 그러면 1년 후에 또 1년 동안 발사한 그들의 군사적 역량, 그들이 말하는 미제의 압박을 해결할 수 있는 군사적 역량을 갖추었다면 좀 더 보여줄 필요성이 있습니다.
따라서 9월 9일 즈음에서 ICBM이나 잠사함 발사 탄도미사일이죠. 또는 정말로 괌을 쏠 수 있는. 그러나 괌을 쏘지는 않겠죠. 다만 괌을 쏠 수 있는 어떤 사정거리를 구현하는 그런 정도의 장거리 미사일 발사 실험이나 그런 것들을 미국을 향한 도발을 할 수가 있고 또 미국을 향한 도발이 지금 미국이 워낙 군사적으로 공격할 수 있는 준비를 다 해 놨기 때문에 그게 부담스럽다면 오히려 두려운 것이 연평도 포격 도발처럼 우리 NLL상의 도서지역, 또는 연천지역처럼 우리 MDL 지역, 즉 군사분계선 지역에 대한 재래식 무기를 통한 무력도발도 충분히 예상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한시도 경계를 늦추면 안 되겠죠. 그리고 그 대응, 그렇게 됐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하겠다.
비록 작년과 지금은 정권이 바뀌었지만 하나는 분명히 해야 됩니다. 우리가 공격을 받으면 반드시 10배, 100배로 갚아주겠다라는 의지는 분명히 하는 것이 그들이 우리를 공격 못하게 하는 거겠죠.
[앵커]
그리고 하나 여쭤볼 게 오늘 아침에 발생한 사고 아닙니까? 미국의 이지스함이 싱가포르 동쪽 근해에서 상선하고 충돌해서 미군 장병 10명이 실종되고 이런 큰 사고가 있었는데요. 지난 6월에도 비슷한 사고가 있었단 말이에요. 미군의 이지스함 하면 북한의 대미사일전력 아니겠습니까? 이게 사고가 잦은 이유는 뭐라고 보십니까?
[인터뷰]
두 번째 사고가 두 달 만에 일어났는데 구체적으로 이 사고의 원인이 밝혀진 것 같지는 않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이지스함 그러면 미군이 가지고 있는 정말 최신예 구축함들이고 실제 거기에 레이더시스템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정말 상당히 고도의 레이더시스템이 되어 있는데 어떻게 그런 충돌사고가 일어날 수 있겠느냐 이런 얘기인데. 그 넓은 바다에서 선박끼리 충돌하는 사고가 자주 일어나 거든요.
물론 이지스함하고 충돌된 것이 참 애매하기는 합니다마는 어쨌든 그 사고의 원인이 어디 있는지는 모르지만 역시 정해진 항로를 통해서 이동을 하기 때문에 그 과정에서 충돌이 발생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신 대표가 좀 더 추가설명을 할 게 있으면 하면 좋겠네요.
[인터뷰]
싱가포르에 입항하다가 그렇게 됐는데 싱가포르 엄청 큰 항구이지 않습니까? 우리 부산항도 굉장히 큰 항구고. 세계적인 항구죠. 그러면 바다에 나가보면 정말 입항을 하기 위해서 줄을 서 있는 상선들이 며칠씩 줄을 대기하고 마치 엄청난 히트 극장표를 예매하듯이 줄을 서 있어요.
그 사이를 미군 군함이 헤짚고 들어와서 군함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 한국군 군함 같은 경우에는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 굉장히 천천히 들어와요.
그런데 미군 군함 보면 빨리 들어옵니다. 왜냐하면 자기네들은 평소가 항상 전쟁연습이다 이거죠. 그래서 저는 조금 빠른 그런 기동을 하다가 작은 상선을 보지 못하고 사고가 난 것이 아니냐 생각을 하는데. 왜냐하면 지난 6월에도 그런 사고가 났지 않습니까?
미군에게 이런 사고가 잦다는 것은 그런 개연성이 충분한 그런 행위를 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 한국에서도 우리 부산항으로 들어오다 사고 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미군에게 우리 군항으로 들어올 때는 속도를 우리 군항처럼 맞춰달라 이런 요구를 할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하고. 또 우려되는 것이 6월사고가 난 피츠제럴드, 그리고 오늘 사고가 난 존 S 매케인함 이런 이지스함들이 전부다 BMD 장착한 탄도미사일을 요격하는 미사일들을 장착한 군함들이에요.
미7함대 여러 척의 군함이 있는데 이 탄도미사일 요격하는 군함들이 6월에 사고 나고 지금 사고 났으니까 안 그래도 북한이 우리를 공격할 수 있는 위험이 높은데 그런 방어하는 군함들이 두 척이나 사라졌어요.
[앵커]
방어태세에 영향을 줄 가능성이 있는 건가요?
[인터뷰]
영향을 주죠. 그래서 4함대, 5함대. 그래서 인근에서 두 척이 추가가 돼야 되는 그런 부담이 되니까 미군도 그런 데 구멍이 뚫리지 않으려면 기동 조심해야 합니다.
[앵커]
인재 가능성을 말씀하셨는데 그래서 대대적인 물갈이가 일어나지 않겠나 하는 그런 관측도 나오는 것 같아요.
[인터뷰]
미국에서 아마 그런 것들 원인분석을 하고 아마 거기에 대한 해결책을 강구하리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문성묵 한국국가전략연구원 통일전략센터장, 신인균 자주국방네트워크 대표였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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