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J 8주기 5당 대표 집결...문재인 대통령, 洪·安과 첫 한자리

DJ 8주기 5당 대표 집결...문재인 대통령, 洪·安과 첫 한자리

2017.08.18. 오후 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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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창렬 / 용인대 교육대학원장, 허성우 / 국가디자인연구소 이사장

[앵커]
오늘 김대중 전 대통령 서거일을 맞아서 서울 동작동 현충원에서 거행된 추도식에는 여야 5당 지도부가 참석했습니다. 정치권은 한목소리로 김대중 정신에 대한 계승을 다짐하기도 했는데요. 두 분과 함께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최창렬 용인대 교육대학원장, 허성우 국가디자인연구소 이사장 자리해 주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인터뷰]
안녕하십니까?

[앵커]
먼저 오늘 김대중 전 대통령 서거 8주기에 여야 정치권이 추도식에 참석해서 김대중 정신 계승을 다짐했는데요. 문 대통령의 추도사를 잠깐 들어보시겠습니다.

[문재인 / 대통령 : 1998년 취임 연설 중 국민의 고통을 말씀하시면서 목이 메 말을 잇지 못하던 모습이 또렷합니다. 국민을 사랑하는 마음이 절로 배어 나오는 그 모습에 국민도 같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우리의 외교 안보 상황이 다시 엄중해진 지금, 저는 김대중 대통령님의 영전과 자랑스러운 민주정부의 전통 앞에서 다짐합니다. 안보와 평화에 대한 결연한 의지로 한반도 문제 해결의 주인은 바로 우리 자신이라는 원칙을 흔들림 없이 지켜나갈 것입니다.]

[앵커]
최 원장님은 오늘 추도사 일부 내용을 들어봤습니다마는 어떤 내용이 가장 인상 깊었습니까?

[인터뷰]
일단 김대중 전 대통령 하면 생각나는 게 민주화운동, 1980년도 5.18 광주민주운동 때 사건으로 핍박받고 그 전에 박정희 대통령 시대 때도 납치되고 그랬었잖아요. 문재인 대통령의 얘기는 98년도가 그때 IMF를 극복했던 해거든요. 97년도 말에 IMF 선언이 있었고 그리고 97년도 말에 그리고 대선이 있었어요. 그리고 대선에서 승리했죠. 그리고 98년도 2월 25일에 취임하고 그때 금 모으기 운동 등 전 국민이 같이 IMF 위기를 극복해냈는데 그때 얼마나 우리 국민이 고통스러웠습니까? 저도 기억이 생생합니다.

저도 그때 직장 생활할 때인데. 그 당시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바로 이 당시에 국민들의 의지를 모아서 우리 국민의 저력도 보여주면서 어쨌든 리더로서의 리더십을 보였던 그런 것들이 저도 기억이 생생합니다. 그런 점들 때문에 물론 6.15 공동선언이 있었죠. 2000년도에. 또 남북정상회담도 했고. 그래서 여야 지도자들이 모여서 온 마음으로 추모를 하는 건데 문재인 대통령 말씀대로 정말 그러한 정신이 우리에게 여야 막론하고 절실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국가 부도 사태를 극복했던 리더십.

[인터뷰]
그런 리더십.

[앵커]
리더십, 이런 부분을 보셨는데 야당 대표들도 오늘 일제히 참석을 해서 김대중 정신을 기렸어요.

[인터뷰]
모처럼 이번에 5당 대표들이 모였죠. 김대중 대통령 서거 8주기 추도식에 다 모였는데요. 어쨌든 이번에 대통령께서도 참석하셨고 또 김대중 대통령의 정신이라는 것은 최 교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1998년도 외환위기 극복도 있지만 그것보다 더한 것은 대통령께서도 지금 언급하셨습니다마는 지금 국내 한반도를 놓고 외교, 안보 상황과 또 평화 문제 이런 것들이 지금 엄습해 오고 있는데 그 당시에 김대중 대통령 임기 기간 동안 햇볕... 구체적으로 표현은 안 했습니다마는 결국은 한반도 평화를 위한 햇볕정책의 일환으로 그런 평화를 위한 전진 또 평화를 위한 노력 이런 부분들을 아마 계승하겠다는 그런 대통령의 의지 이런 것들이 상당히 담겨 있었다.

그래서 한반도 해결의 주인은 바로 우리라는 원칙을 또 한 번 밝히고 이런 것이 가장 오늘의 김대중 대통령 서거 8주년 추도사에 관련된 핵심 부분이 아니겠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오늘 바른정당의 하태경 의원이 김 전 대통령의 추도식을 기념하면서 의미 있는 발언을 했는데요. 잠깐 들어보시겠습니다.

[하태경 / 바른정당 의원 : DJ에 대한 보수진영의 빨갱이 몰이, 역사적인 반성이 필요한 때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보수 진영이 나서서 그 빨갱이 꼬리표를 떼어줄 때가 됐다고 생각합니다. DJ도 보수 정치계의 대선배로 모시고 대한민국의 큰 어른으로 모실 때가 됐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과거 빨갱이 몰이 한 데 대해서 역사적으로 반성해야 된다. 그리고 보수의 큰 어른으로 모셔야 된다 이런 주장을 했어요. 어떤 배경에서 나온 얘기입니까?

[인터뷰]
김대중 전 대통령만큼 색깔론에 시달린 정치인이 없을 겁니다, 아마. 김대중 내란음모 사건 때도 사실 그러한 부분들을 당시 전두환 정권이 음모를 했던 것이고 사실. 박정희 전 대통령도 마찬가지란 말이죠. 그래서 어쨌든 빨갱이 몰이라는 거친 용어를 썼는데 아무튼 우리나라의 저는 보수라기보다는 왜곡된 색깔론을 이용해서 지지층을 결집하려는 편향된 그런 보수죠, 그러니까 건강한 보수라고 볼 수는 없죠. 그런 역사적인 사건을 언급한 것 같아요, 하태경 의원이. 이미 사실 이런 것들은 이미 극복이 됐어야 되는 건데 아직 우리 정치 현실 속에서 전혀 완전하게 해소됐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여전히 아까 허 이사장님 말씀처럼 안보위기가 지금 계속되고 있는 상황 속에서 여전히 여야, 특히 야당의 여권에 대한 비판을 보면 어떤 안보에 관련돼서 완전히 해소되지 않은 그런 앙금이 좀 남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안보불감증이라든지 이런 부분들. 아마 그런 부분들을 지적한 것 같은데 이제는 우리가 적어도 정치권에서는 이러한 색깔론이라든지 선거 때 이런 것들을 유리하게 활용하려는 그런 유혹 이런 것으로부터 정치권 스스로가 자유로워질 때가 아닌가 제가 해석이 됩니다.

[인터뷰]
하태경 의원이 어떤 의도로 저 발언을 했는지 저는 알 수도 없습니다마는 물론 당론은 아니고 개인 의견을 아마 피력한 것 같습니다마는 저는 대단히 부적절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요. 일단 기본적으로 김대중 대통령을 보수의 큰어른으로 모시자. 의미는 상당히 의미 있습니다.

그러나 김대중 대통령의 빨갱이 덧씌우는 부분은 김대중 대통령이 대통령으로 당선됨으로써 그것은 이미 다 정리된 부분이라고 봅니다. 그리고 또 보수는 보수의 가치가 있고 진보는 진보의 가치가 있습니다. 역사적으로 걸어온 길들이 다 다릅니다. 그것을 갖고 지금 김대중 대통령의 정신을 이어받기 위해서 그걸 보수의 어른으로 모셔야 된다. 그건 잘못된 것 같다.

그러면 과거 보수, 보수라는 건 산업화의 큰 맥을 이어오는 데 그러면 박정희 전 대통령의 정신은 완전히 지워버리고 그 위에 다시 얹히겠다는 거죠. 그건 그야말로 하태경 의원이 이 부분을 오히려 김대중 대통령 정신을 좀 폄훼하고 이것을 마치 또 정치적으로 이용하려고 하는 그런 발상 아니냐. 그런 측면에서 볼 때는 대단히 위험하다.

그리고 한말씀 더 드리자면 문재인 대통령께서도 8. 15경축사에서도 분명히 밝혔습니다마는 산업화, 민주화로 인한 과정들에서 진보와 보수의 이념적 논쟁은 더 이상 의미가 없다고 했는데 또 이것을 김대중 대통령의 정신을 오히려 폄훼하는 그런 이런 발언을 한 것에 대해서 굉장히 저는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인터뷰]
일정 부분 하태경 의원의 정치적 계산도 있는 것 같아요. 원론적으로 제가 그렇게 아까 해석을 말씀드렸는데 자유한국당을 의식한 발언이 아닌가라는 추론도 가능할 것 같습니다. 지금 자유한국당이 어쨌든 간에 지금도 이런 안보 국면에서 안보를 좀 이용하려는 그러한 느낌도 있기는 있어요.

그래서 개혁보수, 중도보수의 정체성 같은 것을 자리매김하기 위해서 자유한국당을 은근히 의식해서 이런 발언을 한 것이 아닌가 이런 추론도 가능한데 단정하기는 어렵죠.

[앵커]
앞으로 그 부분은 좀 논란이 있겠군요. 어제 문재인 대통령 취임 100일을 맞아서 기자회견이 있었는데요. 이례적으로 출입기자들에게 집무실을 공개했어요. 소통 행보가 무척 인상적이지 않습니까? 어떻게 보셨어요?

[인터뷰]
그렇죠. 과거 정부에서는 볼 수 없었던. 소위 말하면 청와대에서 성역으로 알려져 있는 집무실. 사실 기자들도 개별적으로 들어가기가 굉장히 어려운, 어려운 게 아니고 거의 폐쇄돼 있었죠. 이런 부분들도 어제 100일 취임 기자회견을 할 때 집무실도 개방하고 또 기자들하고 셀카도 같이 찍기도 하고 이런 모습들이 굉장히 격식을 파괴하면서 뭔가 국민들과 소통하는 또 기자들이라는 게 본능적으로 국민의 목소리를 전달하는 자이기 때문에 거의 국민들 목소리를 듣는 창구라고 봐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는 굉장히 파격적이고 굉장히 보기에 굉장히 좋다. 한마디로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인터뷰]
오픈하우스를 한 거죠, 아까 자막에도 나왔듯이. 그러니까 저런 모습은 사실상 일상적이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전임 정권들에서 저런 모습들이 없었죠. 그리고 청와대 하면 우리 국민들 사이에서도 권부의 상징처럼 되어 있고.

[앵커]
출입기자라고 하더라도 기자실에서만...

[인터뷰]
춘추관 이외에는 제한적이고 들어가 보지도 못하고 이랬었잖아요. 그래서 집무실을 개방함으로써 국민들도 청와대라는 곳이 우리 주변에, 옆에 있는 거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고 또 하나는 역시 헌법 1조를 굳이 들먹이지 않더라도 국민이 우리나라의 주권자예요. 주권자가 우리 대표를 선출한 것이지 않습니까?

그런 인식을 확산시키는 계기도 돼야 되고 점점 이렇게 해서 대통령 문화도 바뀌어야 되고 지나치게 기존의 대통령 문화라는 게 여야, 보수, 진보를 막론하고 너무 지나치게 권위주의화한 면이 전혀 없지 않다. 오죽하면 제왕적 대통령이라는 말이 나왔겠어요. 그런 점에서 저러한 행보는 상당히 소통에 일조하는 그런 행보라고 아주 긍정적으로 해석할 수 있다고 봅니다.

[인터뷰]
또 한 가지는 어제 그 모습을 좀 지켜보면서 느낀 것이 뭐냐하면 문재인 대통령도 사실 구중궁궐 같은 청와대에 들어가면 과거 정부와 다를 바가 없들 것이다. 아무리 경호 문제 이런 이유를 대서 과연 그렇게까지 개방을 하면서 기자들을 만날 수 있겠냐 하는 부분, 굉장히 의구심을 가진 것은 사실이에요. 저 자신도 그런 의심을 가졌는데 막상 저렇게 집무실을 개방하고 기자들하고 소통하는 모습을 보면서 그래도 좀 진정성이 있어 보이는. 앞으로도 저런 행보가 계속되기를 바라는 거죠. 그리고 저는 개인적으로 저런 행보들은 계속되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어제 100일 취임 기자회견에서 언급된 부분인데요. 레드라인에 대해서 문재인 대통령이 설명하지 않았습니까? 오늘 정경두 합참의장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도 야당 의원들이 이 문제를 계속해서 문제삼고 나섰는데요. 레드라인 규정한 것이 적절했느냐 이런 부분인데요. 어떻게 보셨습니까?

[인터뷰]
야당의 주장도 저는 일리가 있다고 봐요. 레드라인이라는 건 사실 넘는 순간 모든 게 전쟁으로 돌입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또 레드라인을 얘기하다 보면 그 말 한 사람이 자승자박이 될 수 있는 상황도 분명히 있어요. 과거 역사에서도 그런 경우도 많이 있었고. 그런 면에서 굳이 왜 대통령이 레드라인을 언급했느냐, 구체적으로. 이게 야당의 비판이에요.

저는 그런데 꼭 그렇게 보는 관점보다는 지금 현재 북미 간의 긴장 그리고 그 긴장을 고스란히 우리 한국이 그대로 떠안고 있는 거거든요. 대통령께서도 어제도 한반도에 전쟁은 절대로 없다. 그리고 한국의 동의 없이는 어떤 군사적 충돌도 용납할 수 없다, 이런 취지의 말씀을 하셨는데 레드라인을 확실하게 언급함으로써 구체적으로 정의를 내림으로써 그리고 또 하나, 레드라인에 다가서고 있다고 얘기함으로써 일단 북한에 대해서 저는 단호한 경고를 했다고 해석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부분을 왜 전략적 모호성을 유지하지 않고 대통령이 왜 나이브하게 구체적으로 얘기했느냐고 얘기하는 것 같은데 저는 앞뒤 맥락으로 볼 때 저는 그런 비판은 적어도 레드라인에 대해서 조심스러워야 된다는 것과 맞지 않는 것 같아요.

또 야당은 한편으로는 안보불감증이라는 비판도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지금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일소를 한 거거든요. 레드라인에 대한 분명한 인식을 해 주고 북한이 레드라인에 다가오고 있다. 그렇게 해서 우리는 여기에 단호히 대처하겠다라는 의미로 해석해야 되고 또 북미 간의 레드라인의 문제인데 왜 우리 한국의 레드라인을 얘기하지 않았냐고 얘기하고 있는데 저는 그것이야말로 야당이 너무 비판을 위한 비판이 아닌가. 왜냐하면 북미 간의 긴장이 그대로 한국에 전이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 레드라인은 그 부분인 것이죠, 사실. 핵과 미사일을 얘기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논리인 것이고. 그리고 야당의 비판이 너무 비판에 치우쳐 있는 것이 아닌가.

[인터뷰]
꼭 그렇지만은... 최 교수님 말씀도 충분히 일리 있습니다마는 그러나 안보를 걱정하는 야당의 입장도 저는 조금 우리가 귀담아 들을 필요가 있다. 왜냐하면 레드라인이라는 것은, 레드라인이라는 표현은 만약에 북한이 ICBM에다 핵탄두를 탑재하면 레드라인이라고 밝히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핵탄두를 장착했을 상황에 대해서 우리가 단호히 대처하겠다고 대통령이 의지를 밝혔습니다마는 야당의 입장에서 볼 때는 그 단호히 하겠다는 대응방안,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역할이 그렇게 많지 않다는 게 야당의 입장이거든요. 그렇다면 외교적인 노력이라든가 또 한미동맹의 긴밀한 관계라든가 이런 부분인데. 결국은 우리가 북한에 제재를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수단이 없다는 겁니다.

없는 수단을 갖고 너무 지나치게 확대해석해서 우리의 의지만 지나치게 밝히다 보면 오히려 이게 자가당착으로 이게 우리 발목을 잡을 수 있다 그런 걱정에서 야당이 안보에 대해서 지나칠 정도로 문재인 정부에다 요구를 하는 것, 그것이 너무 야당이 발목을 잡는다, 야당의 말에 너무 귀 기울일 필요 없다, 이것은 저는 바람직하지 않다.

왜냐하면 그래도 지금 자유한국당이나 야당은 안보와 관련된 많은 정보들을 갖고 있고 또 과거에 물론 지금 민주당이 야당 입장이었을 때도 안보에 대해서는 상당히 논란이 있었습니다마는 그러나 어쨌든 야당의 입장에서는 안보와 관련된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조금 더 너무 무시할 필요가 없다. 야당이 말하는 것도 상당히 귀담아들을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안보라는 것은 일순간 상황이 바뀔 수 있으니까 그걸 준비하는 거죠.

[인터뷰]
저도 야당의 비판이 일리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요즘 보면 다 그런 건 아닌데 야당의 안보 관련 비판이 너무 국외자적인 느낌이 들어요, 방관자적인 논평 같은 느낌. 평론가적 관점에서의 비난 같은 점이 없지 않다. 그런 면에서 다른 것들은 야당과 여당은 항상 정치적 공세를 하는 것이고 또 비판의 발언 수위가 높을 수도 있어요, 정치적 공세니까, 정치적 언어들이니까. 적어도 그러나 안보에 있어서만은 국외자적이거나 방관아적인 이런 비판을 위한 비판보다는 같이 대안을 제시하면서 하는 게 좋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에 드린 말씀입니다.

[인터뷰]
한말씀만 조금 더 드리면 야당이 자꾸 아마 무책임하게 안보와 관련해서 논평적으로 하신다는 말씀은 물론 최 교수님 말씀처럼 들릴 수 있겠습니다마는 이게 왜냐하면 우리 같은 경우에 핵무기를 지금 장착해서 레드라인을 만약에 넘게 되면 우리가 지금 할 수 있는 것은 야당에서 지금 이야기한, 주장하는 전략 핵무기, 전술 핵무기를 한반도에 배치하는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심도 있게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왜냐하면 이건 비대칭 전략의 일환으로 우리가 할 수 있는, 예를 들어서 사드를 빨리 배치한다든가 그다음에 전술핵무기를 배치한다든가, 한반도에. 이런 것들을 빠르게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앵커]
알겠습니다. 끝으로 시간이 다 됐는데 하나만 좀 여쭤봐야 될 것 같아요. 박지원 전 대표가 지금 지방선거, 내년 지방선거와 관련해서 국민의당과 바른정당의 연대 가능성을 얘기를 했어요. 실현 가능성이 있는 겁니까?

[인터뷰]
저는 가능성은 배제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원래 정당 구도의 변경, 정당 체제의 변경은 지금 자유한국당과 바른정당이 어쨌든 보수의 뿌리에서 나온 정당들이니까 그 두 정당이 연대 또는 합당, 통합으로 가고 그리고 국민의당과 민주당이 같이 연대한다 이런 게 가장 기본적인 구도이기는 한데 지금 정당구도는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바른정당과 국민의당이 지금 대단히 어려운 상황이에요, 지금. 지지율도 아주 낮고, 지지도 자체가. 이런 상황 속에서 중도보수, 중도진보로서 연대를 모색하지 않으면 두 정당이 생존하기 어려운 것도 현재 단계거든요. 앞으로 여러 정치적 변수에 따라서 얼마든지 바뀔 수 있다고 하더라도. 그런 면에서 바른정당과 국민의당의 연대는 언제든지 불거질 수 있는 정당 구도의 모습이라고 봅니다.

[앵커]
그밖에 다양한 연대론은 어떤 게 있을까요?

[인터뷰]
우선 첫째는 바른정당하고 국민의당이 공배수가 있어요. 그게 뭐냐하면 전국정당화를 시켜야 하는 절체절명의 상황에 놓여 있는 거예요. 그게 바로 내년 지방선거이지 않습니까? 그게 있고 또 하나는 자유한국당과의 정책연대라든가 또 내년 지방선거를 통해서 전국정당화하는 데 자유한국당의 일부의 세력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다시 정치권에서 빅뱅이 돼서 3당이 다시 뭉친다든가 이런 여러 가지 변수들이 지금 많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박지원 전 대표 같은 경우는 지금 국민의당이 기로에 서 있는 거예요. 이번에 전당대회를 마치더라도 전국정당화하는 데는 뭔가 고리가 필요하다. 그 고리 중심에 바른정당도 있고 또 자유한국당도 있기 때문에 이런 여러 가지 변수를 염두에 두고 한 발언이 아니겠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지방선거를 앞두고 한번 정계 개편을 할 수 있는 거군요?

[인터뷰]
얼마든지 정당간의 이합집산이나 통합, 연대가 전에 완전하게 이루어지기는 어렵다 하더라도 어떻게든 정당들이 생존을 모색하기 위해서 정당 체제 변경은 충분히 있을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정가 소식 짚어봤습니다. 최창렬 용인대 교육대학원장, 허성우 국가디자인연구소 이사장 수고해 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인터뷰]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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