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아동수당 10만 원, 기초연금 25만 원"

[앵커]
정부와 여당, 청와대가 고위 당정청 회의를 열고 내년부터 소득과 상관없이 월 10만 원씩 아동수당을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노인에게 지급하는 기초연금도 내년에 25만 원으로 인상하는 방안이 추진됩니다.

이종원 기자입니다.

[기자]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청와대가 새 정부 출범 100일에 맞춰 복지대책을 발표했습니다.

먼저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이기도 했던 아동수당이 내년 7월 도입을 목표로 추진됩니다.

부모의 소득 수준과 상관없이 5세 이하의 아동이 있는 가정이라면 월 10만 원씩 받게 됩니다.

현금 지급을 원칙으로 하되 지자체 여건에 따라 지역 화폐 등도 선택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정부는 월평균 아동 253만 명이 혜택을 받아, 연간 1조 5천억 원의 재원이 투입될 것으로 추산했습니다.

[김태년 /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 : 아동수당 제도의 안정적 추진을 위한 법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아동수당법 제정을 추진하겠습니다. 9월 말 늦어도 10월 초까지 국회에 법안을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65세 이상 노인에게 지급하는 기초연금 인상도 이번 정기국회에서 추진됩니다.

현재 20만 원이 조금 넘는 기초연금 기준액을 내년 4월 25만 원으로 인상하는 방안으로, 단계적으로 2021년엔 30만 원까지 올릴 계획입니다.

또 종합적인 검토를 거쳐 국민연금 수령액 등과 상관없이 같은 금액의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도록 제도를 손보기로 했습니다.

이 같은 당정청 계획에 대해 야권은 일제히 재정적인 부담을 고려하지 않은 정책이라고 비판하고 나서, 입법 과정에서 진통을 예고했습니다.

[정태옥 / 자유한국당 원내대변인 : 문재인 정부 5년 내에는 어떻게 해결이 될 수 있을지 모르지만, 국가 전체적으로 엄청난 재정적인 부담을 주는 것에 대해 아무런 계획 없이….]

[김유정 / 국민의당 대변인 : 문재인 정권이 산타클로스라도 되는 양 민심을 현혹하는 갖가지 복지 선물을 쏟아내고 있지만, 재원대책과 시급한 분야 예산지원확대가 우선이라는 점을 강조합니다.]

정부 여당은 아동수당과 기초연금 모두 이번 정기국회에서 관련 법안을 통과시키겠다는 계획이지만 연간 수조 원씩이 들어가는 재원 조달 방안을 놓고 여야 간 충돌이 불가피할 전망입니다.

YTN 이종원[jongwon@ytn.co.kr]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