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난리 유럽연수 충북도의원 막말 전력...증세 논쟁

물난리 유럽연수 충북도의원 막말 전력...증세 논쟁

2017.07.21. 오후 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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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용화 / 정치평론가, 김광덕 / 前 한국일보 정치부장

[앵커]
물난리에 유럽 연수를 떠나 여론의 뭇매를 맞는 충북도의원들이 과거에도 막말이나 술자리에서도 행패를 부린 사실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두 분과 함께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유용화 정치평론가, 김광덕 전 한국일보 정치부장 자리해 주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인터뷰]
안녕하세요.

[앵커]
충북도의원들 이번에는 과거 막말, 술자리에서의 행패, 이런 것들이 드러나서 논란이 되고 있는데요. 먼저 화면을 잠깐 보시겠습니다.

[김학철 / 자유한국당 소속 충북도의원 : 광우병보다 더한 광견병이 떠돌고 있습니다. 어디에? 대한민국 국회에, 대한민국 언론에, 대한민국 법조계에, 이 미친 광견병이 떠돌고 있습니다. 사람에 위해를 가하는 미친개들은 사살해야 합니다. 미친개 같은 짓들을 못하게끔 응징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앵커]
발언의 수위가 상당히 센데요. 국회의원들을 전부 개에 비유한 그런 발언이 공개가 됐는데 요즘에 문제가 발생하면 과거 동영상까지 공개되는 세상입니다. 공직에 계신 분들이 유의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충북도의원들, 자질 논란까지 번지고 있는 것 같죠?

[인터뷰]
지방의원들의 외유성 해외연수는 이번만이 문제가 된 게 아니고요. 이전에도 계속해서 문제가 됐었습니다. 가서 호화성 해외연수다, 자기네들 개인 돈 내고 가는 게 아니에요. 지방도의원 예산 가지고 가는 거거든요.

어디 시찰한다고 하는데 시찰하는 내용을 보면 그것은 사실상 밤에 다른 일을 한다, 정치적 공부하는 게 아니라 견학하는, 그런 일이 많았기 때문에 지방 의원들의 외유성 해외연수는 근절돼야 될 것인데요.

제가 봤을 때 이건 없어져야 한다고 봅니다. 외유성 해외연수라는 게 말이 안 되잖아요. 거기에는 외국에 있는 단체라든가 정부라든가 지방정부에서 초대해서 거기서 가서 예를 들면 여러 가지 논의도 하고 세미나를 한다든가 그러면 가능하지만 도 예산을 가지고서 외유성 해외연수를 간다는 것은 이건 향후에 저는 절대로 이번 계기로 근절된다고 보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지방도의원들 해외연수가 아직도 진행되는 것 같고요. 또 하나 두 번째로 이번에 들고 있는 것은 지방도의원들의 자질 문제입니다. 자질 문제는 전에도 계속 나왔던 얘기인데 지금 막말뿐만이 아니라 자기 자신이 책임지지도 못할 얘기들을 하고요.

도덕성이나 이런 부분들이 계속 문제가 되는데 이것은 결국 공천에 관련된 문제가 있습니다. 내년이면 지방의원들 공천이 들어오는데 공천이 정확하게 검증되고 아니면 당에서 경선에 의해서 이뤄지는 게 아니라 그 지역 위원장, 국회의원들에게 잘 보이면 지방의원들 공천받는다는 것이 이미 정치권에서 아주 상례예요. 이런 부분들이 결국 이런 사태까지 몰고 온 게 아니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앵커]
자유한국당이 아주 일사천리로 징계위에 회부에서부터 오늘 제명 결정까지 불과 사흘 만에 일사천리로 진행하지 않았습니까? 도의회 의원 3명 전원에 대해서 제명 결정을 했어요. 적절했다고 보십니까?

[인터뷰]
저는 제명 결정은 적절했을 뿐만 아니라 당연히 그렇게 했어야 됐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번에는 단순히 해외연수 정도의 문제가 아니라 물난리가 16일날 났는데도 불구하고 18일날 출발을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물난리가 났으면 그걸 자원봉사를 하고 그다음에 대책을 마련하고 같이 아픔을 같이 해야 되는데 그걸 대변해야 될 지방의원들이 외국에 나가서 소위 외유성으로 나갔다는 게 문제고, 심각한데... 그리고 지금 현재 아까도 말했지만 이 사람들이, 이분들이라고 하기도 그런데. 이분들이 한 말들을 보면 아까 소개를 다 못해서 그러는데 아까 말했지만 김학철 의원 같은 경우는 국민이 레밍 같다고 해서 레밍이라는 게 뭡니까?

집단 자살하는 나그네쥐라고 해서 계속 우두머리를 따라서 쫓아가다 같이 집단 자살을 하는, 그런 거에 국민을 비유하는 막말을 하고 그 전에도 보면 아까 국회의원들을 국회에 250마리의 위험한 개들이 미쳐서 날뛰고 있다 이렇게 비유를 한 데다가 그다음에 박한범 지방의원 같은 경우는 술자리에서 공무원한테 술병을 던진 적이 있고요.

그리고 박봉순 의원 같은 경우에는 음주운전에 적발된 적이 있고 그다음에 이번에 민주당 의원은 1명이 갔는데, 4명 중에. 이분 같은 경우는 내년에 음성군수 후보로 나오는데 이분은 다른 게 문제가 된 건 아니지만 재산이 도의원 중에 최대더라고요, 66억.

그래서 어쨌든 그런데 그렇기 때문에 당연한 조치를 취한 것이고 당의 이러한 조치뿐만 아니라 실제로 당에서 공천을 안 주겠다는 뜻이거든요, 앞으로. 공천을 주지 말아야 될뿐 아니라 이런 배신의 정치를 하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이게 진짜 배신의 정치인데 국민들이 선거에서 심판을 통해서 당선되지 못하도록 하는 걸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민주당도 다음 주 25일에 충북도당 윤리심판위원회를 열기로 했는데요. 자유한국당 조치에 영향을 받지 않을까요?

[인터뷰]
처음에는 얘기가 쏙 들어갔습니다마는 처음에 공개 사과한 사람은 정상이 참작되는 것 아니냐, 그런 얘기가 당내에서 있었는데 그 얘기는 쏙 들어간 것 같고요. 실제로 내년에 지방선거가 있고 충청도 아닙니까?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집권여당으로 봤을 때 아주 예민하고 민감한 지역이기 때문에 아마 한국당에서 발 빠르게 강경한 조치를 내렸기 때문에 민주당도 그렇게 하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요. 레밍이라고 얘기한 건 정말 자기를 뽑아준 사람이 누구입니까? 국민이에요. 그리고 또의원은 그 지역 주민을 대표하는 사람이거든요.

대표성을 갖고서 너 일 잘해라, 가서 도 행정이라든가 그런 걸 잘 감시하고 올바르게 예산이 쓰이게 해라라고 해서 뽑아줬는데 뽑아준 사람들 보고 이러한 말도 안 되는 막말을 한다는 자체가 저는 이 사람들, 더 강경한 조치가 나와야 된다. 그러니까 스스로 도의원들 사퇴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 얘기까지도 국민 여론이 나오고 있는데요.

[앵커]
지금 복구 현장에 가서 복구 작업을 돕고 했는데요. 저건 좀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인터뷰]
글쎄요, 물난리가 났는데도 불구하고 외유성 해외연수를 떠난 거 아닙니까? 그런데 와서 비난이 되고 안 걸릴 줄 알았겠죠, 이 사람들 생각에는. 싹 갔다오면 되겠다고 생각했겠죠. 딱 적발되니까 한다고 하는데 저거를 지역 주민들이 어떻게 받아들이겠습니까? 당의 징계뿐만 아니라 스스로 이 사람들은 자기 자신이 과연 도의원으로서 자질과 자격이 있는지 한번 되새겨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인터뷰]
저도 공감인데 제명이라는 건 당적에서 제명당하는 거 아닙니까. 사실은 저분들 같은 경우에는 의원직 사퇴를 해야 될 그런 상황입니다. 제가 보기에. 그리고 국민들을 이렇게 레밍에 비유하는 것은 자기를 뽑아준 사람한테 그렇게 하는 건 진짜 자기 얼굴에 침 뱉기이기도 하고요. 그런데 지방의원들을 제가 다 무시하는 건 아닙니다마는 지방의원들 중에도 굉장히 헌신적이고 봉사활동을 잘하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앵커]
풀뿌리 민주주의 아닙니까?

[인터뷰]
그래서 풀뿌리 민주주의인데. 앞으로 지방의원이나국회의원이나 우리들 의원의 역할이 어떤 건지를 되돌아보는 자리가 돼야 되는데 지방의원들, 특히 진짜 봉사하고 원래 무보수로 출발한 거잖아요.

무보수 명예직인데 진짜 봉사하고 대변하는 그런 역할을 해야지, 이것도 권력이라고 권력을 누리는... 이러한 자리로 하는 그런 의식 때문에 이렇게 됐는데 앞으로 진짜 지방의원들, 이런 사람들 각성할 수 있도록 유권자들이 제대로 하고. 하여튼 훌륭하게 잘 하고 있는 사람들은 계속 잘할 수 있도록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앵커]
그동안 청와대에서 전 정권에서 만들었던 문건을 여러 차례 공개해 왔는데요. 야당의 반발이 만만치가 않습니다. 먼저 좀 들어보시겠습니다.

[정우택 /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 저희 자유한국당이 박근혜 정부를 무조건 비호하겠다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마치 범죄문서를 발견한 것처럼 호들갑을 떨고 청와대 대변인이 생중계 브리핑 형태로 발표하고 그 사본을 검찰에 넘긴 것은 그 어떤 정부에서도 하지 않은 비정상적 행위이며 즉각 중단돼야 할 불법적 행태인 것입니다.]

[김영우 / 바른정당 의원 : 박근혜 정부가 잘못한 점이 많습니다. 하지만 박근혜 정부도 대한의 정부였습니다. 지금 문재인 정부도 대한민국의 정부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정권이 바뀔 때마다 과거 정부의 문건을 공개하고 폭로하고 이렇게 하는 것이 정말 맞는 일인지 모르겠습니다.]

[앵커]
야당의 반발을 의식한 걸까요. 청와대가 앞으로는 문건을 공개를 신중하게 하겠다 이런 입장을 밝혔죠.

[인터뷰]
대통령기록물관리법이라는 게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 문제 관련해서 예민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데 이 문제는 세 가지 측면에서 볼 필요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전임 전 박근혜 정부가 실제로 관리를 청와대에서 전혀 안 했다는 거죠, 이 자체가. 2160건이나 된다고 들었는데요.

뒤지면 뒤질수록 나오는데 그러면 이거는 대통령기록물 관리법에 입각해서 그 분류해서 넘길 건 넘기고 소각할 건 소각하고 해야 되는데 전혀 아무리 탄핵 때문에 나중에 와해된 정부라고 할지라도 전혀 이 문제에 대해서 정리를 안 해 놓고 관리를 안 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어떻게 할 것이냐는 부분이 나옵니다, 실제로. 그래서 향후에 문재인 정부도, 물론 노무현 정부 때 e지원 시스템이 있었고요.

박근혜 정부 때도 다른 시스템을 활용한 걸로 알고 있는데 전혀 대통령, 청와대의 문서나 이런 걸 관리를 안 했다는 측면이 지적될 수 있고요. 두 번째로는 민주당과 청와대에서 주장하는 대로 이 발견된 문건이 사실상의 국정농단의 재판, 여태까지 전면적으로 부인하고 있던 혐의자들에 대해서 확실하게 증거나 자료로 쓰일 수 있다라는 측면이 그리고 상당히 조직적으로 각 수석실에서 발견된 걸 보면 청와대가 조직적으로 한 것이 아니냐 이러한 문제가 있기 때문에 검찰에서 다시 수사를 한다는 측면이 있고요.

세 번째는 야당에서 주장하는 대로 이것은 절차상에 상당히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냐라는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청와대에서는 이 문제가 예민한 부분이니까 전임 정권에서 협의를 하든지 아니면 이것을 왜 현 정부 사람들이 스스로 분류해서 했느냐, 이런 부분들에 대한 논란이 있는데 이 문제는 청와대가 지금은 전에는 그랬죠, 그러니까 개인 메모에 대해서는 공개했지만 실제로 대통령기록물이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공개하지 않았다.

앞으로도 이 문제, 특히 안보실에 관련된 부분들은 저는 전체 다 대통령기록물 관리실로 넘긴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문제는 청와대에서도 주의깊게 예민하게 바라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앞으로는.

[인터뷰]
제가 보기에는 그러니까 여기에 이러한 문서를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아요. 이걸 자꾸 새 정권이 들어서면 과거 정권하고 차별화하기 위해서 정권의 문서로 바라보는 시각, 이런 걸 서로 지양할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거는 국가의 문서이고 그리고 정부의 문서이거든요. 영속적인 우리나라 국가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런 측면에서 볼 때 두 가지 잘못을 거론할 수밖에 없는데 박근혜 정권이 여기에 불법적인 내용들이 일부 들어가 있습니다. 불법적인 내용들을 논의하고 이런 걸 문건으로 만들었다. 예를 들어서 보수 단체 지원이라든가 그다음에 카카오톡에 무슨 좌파 이런 거를 편향으로 가지 않도록 해야 된다라든가 여러 가지, 그다음에 삼성에 대한 지원이라든가. 이렇게 불법적일 수 있는 내용들이 들어가 있는 이런 걸 논의도 하지 말고 만들지 말아야 되는 것이고 또한 이걸 발견한 정부는 이런 식으로 바로 공개하고 지금 역대 어느 정부가 들어갔을 때 다 과거 정권의 문서들이 일부 남아있었다고 취재해 보니까 그러더라고요.

한 번도 공개한 적이 없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검찰이 엄중한 수사를 하도록 여러 조치를 취하되 이런 걸 일일이 공개하고 하는 건 우상호 전 원내대표도 그런 표현을 썼는데 여론몰이식으로 공개하는 건 바람직하지 않은 것 같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저는 그 말에 공감합니다.

[앵커]
일각에서는 그런 얘기도 하더라고요. 박근혜 정부가 서면보고를 많이 했다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렇게 문건을 많이 만든 게 아니냐.

[인터뷰]
그런데 2000여 건이... 어떻게 해서 이 많은 문건이 남아있었느냐. 과연 그러면 누가 일부러 그것을 증거라든가 이런 것을 차기 정권에 넘기기 위해서 남긴 것이냐. 아니면 진짜 각 수석실에서 관리를 제대로 안 해서 그냥 짐 싸갖고 빨리 가느라 그런 것이냐, 두 가지 논란이 있는데요.

그런데 물론 절차상의 문제가 논쟁이 되고 있습니다마는 나왔던 내용들을 보면 어떻게 보면 기가 찬 내용들이 너무 많아요, 실제로. 지금 말씀하신 대로 보수 단체 지원이라든지 세월호 특조위에 대한 문제 또 보수논객 프로그램 양성이라든가 그런 걸 보면 참 박근혜 정부, 청와대가 무엇을 했나 그런 민낯이 뜨거운 것 같습니다.

[앵커]
증세 논쟁이 불 붙고 있습니다. 추미애 대표가 초고소득자, 초대기업에 대한 증세론을 제기한 데 대해서 여유 있는 계층에서 고통 분담한다는 차원에서 세금을 내달라고 했는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증세 논쟁을 정치권에서 먼저 제기한 거죠?

[인터뷰]
지금 현재 문재인 정부는 복지를 굉장히 대폭 확대하기로 정책을 정하지 않았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복지를 확대하는데 그동안 여러 가지 세금, 세출을 절감하는 것만으로는 한계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어느 정도 수입이 보완이 돼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증세를 하자는 건 어찌 보면 솔직한 논쟁을 하자는 측면이 있는데 상당히 또 위험부담이 있습니다.

내년에 지방선거가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저는 복지 확대를 위해서 어느 정도의 증세는 저는 필요하다고 인정을 하고요. 그러나 이런 것들이 여러 가지 선거 앞두고 있기 때문에 정권에 부담이 된다는 측면이 있는데 또 한편으로는 증세를 하는 데 있어서 이게 경제를 다시 살리고 오히려 그런 것들이 예를 들어서 외국 같은 경우는 법인세를 지금 인하하는 추세로 가고 있는데 법인세를 지금 현재 소득 2000억 이상의 초과 대기업에 대해서는 법인세율을 22%에서 25%로 올리는 것 아닙니까?

이런 것들은 과연 국제적인 흐름에 맞춰서 우리가 경쟁력을 갖출 수 있는가, 이런 것까지 종합적으로 잘 고려를해서 적절한 범위 내에서의 증세가 이뤄지는 게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일단 야당은 신중하거나 반대하는 입장인 것 같아요?

[인터뷰]
이 문제는 결국 나올 게 나오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얼마 전에 문재인 정부가 청와대 영빈관에서 5대 국정목표를 제시할 때 178조, 필요 재원이 178조 원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것에 대한 충당 부분에 대해서 세수를 증세 없이 현재의 상태에서 세수를 충당하고 예를 들면 무슨 재정지출을 절감하고 이렇게 한다고 했는데 이 부분이 비현실적이라는 얘기. 그래서 김부겸 장관이 실제로 이 문제를 제기하지 않았습니까, 회의 때. 그래서 결국은 증세 없는 복지라는 게 사실상 허구라는 게 박근혜 정부에서도 증세 없는 복지를 얘기했지만 결국 나중에 담뱃세 인상을 했고요.

그다음에 국가 채무가 198조원으로 늘어버렸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어차피 얘기가 되고 사회적 합의라든가 국민적 논의를 통해서 논의가 진전돼야 될 사실이 아니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앵커]
지금 추경이 막판 협상을 이어가고 있는데요. 이르면 오늘 중에라도 타결될 수도 있다는 얘기가 앞서서도 취재기자가 전했었는데 중앙직 공무원 증원하는 문제를 놓고 막판에 절충을 이어가는 것 같아요.

[인터뷰]
이 문제가 그러니까 국민의당하고 얘기가 진행되는 것 같고요, 밀접하게. 반면에 자유한국당하고는 얘기가 안 되는 것 같은데요. 하여튼 여당에서는 많이 양보를 한 것 같아요.

80억 삭감에 대해서는 동의를 했고 그 대신에 지난번 국회에서 예산으로 잡혀있는 예비비 500억, 거기서 예를 들면 지금 공무원에 대한 증원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하겠다.

인원수도 2800명, 2500명으로 줄여서 하겠다는 것이니까요. 사실상 오늘내일 본회의가 열릴지 알 수 없습니다마는 이 문제는 빨리 처리를 해서요, 문재인 정부가 처음 일하겠다고 하는 거니까 국회에서 이런 부분은 지원을 해 주는 게 맞다고 봅니다.

[앵커]
그리고 오늘 문재인 대통령 부인 김정숙 여사가 수해 현장을 찾아서 4시간 동안 일손을 보탰습니다. 대통령 부인이 수해 현장을 찾아가서 복구작업에 직접 나선 건 처음이라고 해요?

[인터뷰]
네, 그렇습니다. 역대 대통령의 부인들이 이런 현장에 가서 무슨 음료수라든가, 격려를 하든가 위로를 한 적은 있습니다마는 직접 현장에서 복구활동을 한 것은 처음이라고 합니다.

가서 빨래도 하고 그다음에 여러 가지 가재도구들 정리하고 이런 일들을 도와주고 또 음료수하고 수박도 전달하고 이렇게 했는데. 어떻든 형식적으로 가서 30분, 1시간 사진 찍는 게 아니라 4시간가량 했기 때문에 얼마 전에 홍준표 대표는 몇 시간 있긴 있었습니다마는 실제 일한 시간은 1시간이 안 되는 논란이 있었습니다마는 어쨌든 대통령 부인이 직접 가서 봉사활동을 한 건 저는 좋은 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오늘 나온 갤럽 여론조사를 보면 문재인 대통령, 지지율 다소 떨어졌지만 고공행진 계속 이어가고 있어요.

[인터뷰]
그것은 결국 문재인 대통령과 정부의 기대는 국민들의 개혁에 대한 기대감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리고 상당히 개혁적인 정부로서 개혁정책을 발표했고요.

20대 국정전략이라든가 100대 국정과제. 그 부분을 보면 부패라든가 적폐 문제 그다음에 복지 문제라든가 새로운 대한민국으로 건설에 대한 개혁 과제를 제시했기 때문에 이러한 높은 수치의 국민적 지지율이 나오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결국 이런 개혁과제를 문재인 정부가 어떻게 현실에서 풀어나가느냐. 그리고 관철시켜 나가느냐. 이 문제에 따라서 지지율에 변동이라든가 생길 거라고 보입니다.

[앵커]
소폭 하락한 건 어떤 원인이라고 봐야 되는 겁니까?

[인터뷰]
그러니까 지금 현재 문 대통령의 갤럽 기준으로 보면 다른 조사는 한 70% 중반으로 이미 나왔었습니다마는 갤럽 기준으로는 80% 전후의 지지율을 보이다가 이번에 74%로 한 주일 사이에 6% 떨어진 것은 조금 그 사이에 다른 때보다는 많이 떨어진 겁니다.

그래서 오차범위를 거의 넘나들 정도의 수준으로 떨어졌는데 이 떨어지는 것은 그래도 74%면 굉장히 높은 겁니다. 3분의 2인 66% 이상이면 저는 굉장히 높은 지지율이라고 보는데요.

[앵커]
역대 대통령하고 비교하면 여전히 높은 수치인 거고요.

[인터뷰]
높은 거고요. 1/4 분기에 높았던 김영삼, 김대중 대통령이 71%의 지지율을 보였고 김영삼 전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2, 3분기에는 더 올라서 83%의 지지율을 보인 적이 있고요.

그러나 지금 문 대통령의 지지율을 이번에 부정적으로 평가하는 사람들한테 물어봤어요. 그러면 왜 떨어졌냐에 대해서 최저임금 인상이라든가 이런 인사 문제 이런 걸 거론했는데 제가 보기에는 그러나 최저임금 인상에 대해서는 그래도 지지하는 사람이 더 높게 나왔지만 여기에 불만을 가진 사람들이 피해를 입을 수 있다는 소상공인이나 자영업자들의 일부와 그다음에 이번에 문건 공개한 것도 약간 부정적 영향을 미쳤다는 정치권의 해석도 있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정가 소식 짚어봤습니다. 유용화 YTN 객원해설위원, 김광덕 전 한국일보 정치부장이었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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