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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용화 / YTN 객원해설위원·한국외대 초빙교수, 이현종 / 문화일보 논설위원, 신은숙 / 변호사
[앵커]
세 분과 계속해서 말씀 나누고 있습니다. 구속영장 청구와 관련해서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요. 신 변호사님 같은 경우도 영장 청구 가능성은 어떻게 보십니까?
[인터뷰]
가능성은 상당 부분 있는 것으로 보여지고 형평성이라든가 공범이 구속돼 있는 상황 이런 것을 봤을 때는 구속영장이 법리적으로 맞다고 보여집니다.
[인터뷰]
법리를 넘어서 검찰 내부 상황을 보자면 검찰이 이번에 가장 큰 위기는 바로 앞으로 공수처 문제입니다. 지금 대선 상황이 끝나면 야당에서 강력히 주장하고 있는 게 공직수사비리처라고 해서 검찰의 기소 독점주의를 깨겠다는 것이거든요.
검찰의 힘을 빼겠다는 것이고. 거기에 경찰이 가세하고 있고. 사실 검찰 입장에서 보면 이게 가장 큰 핫이슈입니다. 검찰의 기소독점주의를 빼앗길 경우 검찰은 어떤 면에서 보면 검찰 조직 전체가 상당히 위기에 처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어쨌든 검찰은 여기서 살아남으려면 이번 수사를 국민들의 편에 서서 어떤 면에서 보면 공평하게 한다, 또 법 앞에 모든 것이 평등하다 이런 것들을 검찰이 보여줘야 되거든요.
왜냐하면 얼마 전 다 기억하시겠지만 홍만표 변호사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수사를 보면 검찰 내부의 여러 가지 문제가 많이 노출됐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우병우 민정수석에 대한 여러 가지 국민적인 여론도 있었고. 이런 여론을 불식시키기 위해서 검찰이 선택하기 위해서 첫 번째로 조직을 가장 먼저 생각할 겁니다.
그런 면에서 본다면 이번에 검찰 조직에서 자존심을 지키기 위해서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영장 청구 가능성을 높게 봅니다.
[인터뷰]
검찰의 영장 청구 가능성이 하나의 변수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국민의 여론, 동정론인데요. 그래서 오늘 포토라인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이 무슨 이야기를 하느냐 그런 게 상당히 관심사였습니다.
예를 들면 기존하고 다르게, 쉽지 않았겠지만 특검이 나를 엮은 것이다, 기획음모설이다 모든 걸 부인하고 조사받는다고 해놓고 조사받지 않고 또 삼성동 자택에 왔을 때도 진실은 밝혀질 것이다. 헌재 판결에 대해서 불복하는 듯한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이번에는 포토라인에 나와서 국민들에게 최소한이라도 나로 인해서 이렇게 나라가 혼란스럽고 그리고 국민들이 걱정하게 되고, 안타깝다 이 점에 대해서는 내가 사과드린다 이 정도 수준이라도 했다 그러면 그리고 검찰 조사에서 제가 밝힌 건 밝히고 그리고 만약에 문제가 있으면 법의 처벌을 받겠다 이 정도 했다 그러면 제가 봤을 때는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데 나름대로 어느 정도 조금의 부담은 가질 수 있을 겁니다.
혐의 입장에 자신 있다 할지라도. 그것은 법률이라는 것은 법률에 입각해서 집행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나 오늘 또 박근혜 전 대통령은 포토라인에 나와서 국민에게 송구스럽다, 성실히 임하겠다라는 국민에게 미안한 감정도 전혀 얼굴에 드러내지 않았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저는 여론조사가 이루어지겠지만, 언론기관에서.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에 대한 국민의 여론은 지난번 65%, 70%에서 크게 변하지 않을 것이다. 그래서 박근혜 전 대통령이 그런 부분들을 의식한 것이 아니냐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러나 저러나 파면당한 전직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 또 수의 입은 모습. 국민들이 바라는 바는 아닐 수 있습니다. 그러나 법의 원칙, 법치 그리고 평등에 대한 문제 그리고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는다는 측면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구속을 원하는 국민들은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여러 가지 부분에서 생각해서 구속을 원하는 것이 아니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앵커]
사실 박근혜 전 대통령이 포토라인에 섰을 때 어떤 멘트를 할 것인가가 대국민적인 관심사였거든요. 어제 변호사 측에서 메시지를 전할 것이다라고 얘기하기도 했고 하지만 예상과는 조금 다르게 굉장히 29자, 짧은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이것이 일각에서는 검찰을 조사 전부터 자극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누군가가 혹은 변호인이 알려줬을 수도 있다, 혹은 지도했을 수 있지 않느냐.
[인터뷰]
저는 두 가지로 해석이 될 것 같은데 대통령의 생각은 본인은 전혀 지금도 잘못한 적이 없다. 그리고 본인은 법을 위반하지 않았다, 아마 그런 확신을 갖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 면에서 본다면 청와대에 나와서 국민들한테 이야기를 직접 하지 않았고 또 헌재 결정에 대해서도 승복하는 듯한 이야기를 하지 않았지 않습니까? 박근혜 전 대통령의 생각은 별로 변함이 없다고 봅니다.
그런 면에서 본다면 두 가지 방법이 있겠죠. 하나는 적극적인 자신의 무죄를 주장하는 그런 메시지가 있을 수 있겠고 또 하나는 이 상황에서 간단하게 언급만 하고 가는 두 가지의 변수가 있었다고 보거든요. 그런 면에서 어제 사실 변호인들이 했을 때 상당히 공격적으로 가지 않겠나 전망들을 했어요.
뭐든 메시지가 있을 것이다 이야기했을 때는. 아무래도 본인이 엮였고 이 부분은 잘못됐고 모든 것들은 철저하게 자기가 진실을 증명하겠다 이런 이야기를 할 경우에 상당히 검찰입장에서도 부담스러웠을 겁니다. 그리고 또 국민 여론도 지금 대통령의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그렇게 공감하지 않는 여론들이 상당히 많다는 것을 본인도 알고 있을 거거든요.
그러한 면에서는 나는 일단 결백하다. 그런 면에서는 검찰수사를 받겠다. 그런 면에서 가장 짧게 메시지를 할 수 있는 방법밖에 없죠. 그래서 오늘 29자밖에 안 되는 그런 메시지를 한 것도 본인 스스로는 아직까지도 결백하다는 것 자체를 강조하는 그런 의미로 짧게 이야기한 게 아닌가 이렇게 해석을 해 봅니다.
[인터뷰]
그러니까 본인은 그런 확신을 갖고 있다 할지라도 그러나 국민들이 바라봤을 때는 물론 검찰에서 수사를 하고 밝히고 법원에서 판단을 하겠죠, 그건. 그러나 국민들 입장에서 한켠으로 어떤 생각을 갖냐면 물론 박근혜 전 대통령이 자기 자신이 그런 범죄 행위를 안 했다고 확신에 차 있다 할지라도 이러한 상황이 정치적인 대선도 이루어지지 못하고, 조기 대선이 이루어지고 그리고 상당히 국정이 위기에 빠지고 국정이 농단된 사태가, 또 최순실이라는 인물이 나타나서 갑자기 대통령 권력을 사용했다는 것, 이런 여러 가지 혼란스러운 부분에 대해서 사실상 가장 첫 번째 책임은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있는 게 사실 아니겠습니까?
그런 점들이라도 인정했다면 범죄 혐의에 대해서 자기가 인정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최소한 그 정도는 해야 되는 것이 아니냐. 그것이 국민에 대한 예의고 자신을 뽑아준 국민에 대한 도덕적인 태도인데 이런 부분이 없기 때문에 계속 기존에도 없었고 또 지금도 없고 앞으로도 없을 것이 아니냐 이런 부분들이 국민정서와 감정에 상당히 큰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는 생각이 드는 거죠. [앵커] 영장 청구를 할지 말지는 언제까지 판단해야 되는지 시한이 있습니까?
[인터뷰]
시한은 없습니다. 체포가 됐다고 하면 48시간 이내에 청구를 해야 되지만 현재 수사만 하고 있는 단계에서는 영장을 언제 청구할지는 시한은 없습니다.
[인터뷰]
노태우 전 대통령 사례를 보면 처음에 소환되고 조사받고 15일 뒤에 다시 재소환해서 그때 영장을 발부했거든요. 그런 면에서 본다면 검찰 같은 경우도 대통령 조사가 끝나면 아마 제가 볼 때 일주일 이내에 결정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선거가 들어가기 때문에 자칫 선거 기한이 늦춰진다면 선거에 영향을 미칠 수 있거든요.
검찰 입장에서는 선거가 본격적으로 시작되기 전에, 각 당의 경선후보들이 본격적으로 선출되기 전에 빨리 수사를 마무리해야 되는 그런 필요성이 있을 겁니다. 그런 면에서 본다면 저는 시간을 당길 가능성도 있다고 봅니다.
[인터뷰]
다만 법조계에서는 일반적으로 금요일에 한 번에 몰아서 영장을 청구하기도 하니까 금요일에 청구하지 않겠느냐 또는 늦어도 다음 주 초까지는 청구하지 않겠느냐 이런 예상이 있기는 하지만 오늘 조사가 마무리되지 않고 다시 조사기일이 잡히고 또 한 번 잡힌다면 영장을 언제 청구할 수 있는지 예상하기 상당히 어려운 부분입니다.
[앵커]
야권도 박 전 대통령 검찰 소환에 촉각을 곤두세우면서 구속여부에 대해서는 셈법이 복잡하다고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인터뷰]
일단 야당 입장에서 보면 구속이 가져올 후폭풍을 상상하기 어려운 상황이에요. 왜냐하면 탄핵됐을 때는 큰 여론의 변화는 없었어요. 왜냐하면 탄핵된 이후에 대구경북의 민심 이런 것들을 보면 큰 변화는 보이지 않거든요.
문제는 박근혜 전 대통령이 만약에 수의 입은 모습이 나갔을 경우 그때의 여론의 변화, 이건 야당도 생각하기 어려울 겁니다. 왜냐하면 현실이지 않습니까?
대통령이 물론 탄핵된 데 대해서는 국민 여론 다수가 동의하지만 그렇더라도 전직 대통령이 구속이 되는 모습을 보는 국민들의 심정, 또 박근혜 전 대통령을 뽑은 사람들이 보는 심정 이런 것들이 여러 가지로 교차할 수 있거든요.
혹시나 야당 입장에서 본다면 이게 보수층의 결집이라든지 역풍이라든지 이런 것들의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야당 입장에서 대놓고 빨리 구속시키십시오 이렇게 이야기하기도 힘든 게 그런 면들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신중한 그런 입장을 취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인터뷰]
그런데 야당의 셈법에 관련해서 생각을 해 보면 대선이 코앞에 있지 않습니까. 5월 9일 대선이 얼마 남지 않은 상황에서 사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유죄 혐의를 가지고 재판으로 이어가는 데까지 무죄 주장을 한다 그러면, 극구부인한다면 그 안에 재판이 끝나지 않습니다.
굳이 수의를 입히지 않아도 그 기한까지 유죄심증을 가지고 끌고 갈 수 있는 공격권이 있는데 굳이 구속을 시켜서 말씀대로 수의를 입고 호송 버스를 타고 왔다갔다 하는 모습을 국민들이 봤을 때 예상될 수 있는 역풍이라고 하는 것은 누구도 알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굳이 그러한 리스크를 야당이 안고 갈 이유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인터뷰]
그러나 구속됐을 경우 TK지역을 중심으로 하거나 아니면 박정희 전 대통령에 대한 향수가 있는, 박정희 전 대통령의 신화와 함께 있는 정통보수 여권층에서는 강한 반발이 있을 수도 있고 결집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것이 분석하신 대로 야권에서 두려워하는 측면으로 정치적으로 있는 건 사실인데 반대로 불구속됐을 경우에 지금 친박 정치인들이 정치세력을 온전하게 유지시킬 수 있는 계기도 만들어준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야권도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구속 문제라든가 탄핵에 의해서 헌재에서 파면 결정이 나지 않았습니까, 이제는.
그러면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변수, 이 문제는 물론 변수로 작용하겠지만 이 문제보다는 향후에 새로운 정부에서 자기들이 무엇을 할 것이고 미래비전은 무엇이고 나란 인물은 어떤 사람이고 전과 같은 반대 역심리에 의해서 대통령이 선출되기를 바라기보다도 자기 자신이 공평한 환경에서, 공정한 룰 속에서 이런 자세로 임하는 것이 오히려 제가 보기에는 좋다고 생각이 들고 저는 대선 국면도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법원이나 검찰이 어떻게 할지 모르겠지만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사안은 빨리 국민 뇌리 속에서 약화시킬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야지만 대선 자체가 좀더 공명하게, 공정하게 이루어질 거다 생각이 듭니다.
[앵커]
대구 민심도 궁금한데요. 박근혜 전 대통령의 정치적 고향이죠.
대구 민심을 알아볼 때 하겠습니다.
이윤재 기자가 전해 드리겠습니다.
[기자]
TV 화면을 통해 박근혜 전 대통령이 사저를 나와 검찰 앞에 서는 모습을 지켜보는 시민들.
검찰 조사를 앞둔 전직 대통령의 짧은 발언에 시민들은 대부분 덤덤한 반응을 보였습니다.
시민 대부분은 박 전 대통령의 발언에서 진정성을 느끼기 힘들고 국민에 대한 사과로 보기에는 부족하다고 평가했습니다.
[박명호 / 대구 태전동 : 엄청난 일을 저질러 놓고 저렇게 간단하게 말한다는 것은 좀 시원한 맛이 없어요. 통합적인 메시지는 전혀 담지 못한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고석만 / 서울 봉천동 : 국민에게도 뭔가 한 마디 좀 성실하게 대답을 해서 잘못한 것은 잘못한 거고 앞으로 어떻게 했으면 좋겠다는 것을 얘기해줬으면….]
하지만 일부 지지자들은 안타깝다는 반응을 보이며 눈물을 훔치기도 했습니다.
탄핵으로 청와대에서 물러난 만큼 구속되는 일은 없기를 바란다는 말도 전했습니다.
[김정희 / 대구 방촌동 : 가슴이 찢어지고 메입니다. 저렇게 (검찰 앞에) 서는 입장이…. 대통령이 진작 좀 나와서 설명 좀 하고 국민한테 호소하고 했으면 또 저런 일까지는 안 일어났을지도 모르는데….]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 과정에서 대통령 측 변호를 맡았던 서석구 변호사도 대구에 나타나 검찰을 비난했습니다.
[서석구 / 박 前 대통령 탄핵심판 변호인 : 대통령을 공범자라고 발표한 이영렬 검사장은 실제로 노무현 정권에서 청와대 사정 비서관을 지낸 인물이어서 정치적 중립성에 의심을 받을 소지가 있다고….]
대구·경북 주민들의 반응은 엇갈렸지만, 박 전 대통령이 검찰에서 성실히 조사받아 잘잘못을 가리고, 지금의 국론 분열과 갈등을 매듭짓기를 기대하는 바람은 같았습니다.
YTN 이윤재[lyj1025@ytn.co.kr]입니다.
[앵커]
보신 것처럼 여전히 박 전 대통령을 지지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지역에 따라서 편차가 있고 그런데 이런 부분들도 검찰로서는 곤혹스러운 부분일 것 같아요.
[인터뷰]
그렇죠. 검찰 입장에서 본다면 아무래도 검찰이 사정기관이기 때문에 박근혜 전 대통령을 처리하고 이런 과정들을 보면 여러 가지 여론을 생각할 수밖에 없겠죠. 그렇지만 검찰 입장에서 보면 중요한 게 뭐냐하면 검찰이 어떻게 하든 간에 누구든지 법 앞에 평등하다는 것 자체를 국민들에게 보여주는 것, 이것도 검찰에서 가장 중요한 임무거든요. 그런 면에서 본다면 지금 현재 상황으로서는 검찰이 여러 가지 정무적 판단을 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닌 것 같습니다.
또 대선 국면이기 때문에 검찰 입장도 자칫하면 검찰이 정치에 휘둘린다 이런 소리를 들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야당이 집권 가능성이 높다고 해서 야당 눈치를 본다고 하면 검찰이 벌써부터 눈치보느냐 이런 이야기 나올 수 있고 아까 서석구 변호사 얘기처럼 이 사람은 옛날에 노무현 전 대통령 사정 수사를 한 사람이 아니냐 이런 비난 들을 수 있기 때문에 검찰 입장에서 어떻게 하든 간에 정치적인 리스크를 줄이는 상황에서 본인들의 앞만 보고 가는 그런 자세를 취할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앵커]
지금 화면으로 박근혜 전 대통령이 오늘 아침에 검찰 청사에 출두하는 모습을 보여드리고 있는데 오늘 입은 옷이 많이 화제가 됐습니다. 언론에서는 정치적인 전투복이다 이런 해석이 많이 나오고 있더라고요. 어떻게 보십니까?
[인터뷰]
그렇습니다. 제가 전문 디자이너는 아니지만 하여튼 옷을 두고서 박근혜 전 대통령이 오늘 검찰에 뭔가 화해하고 자기의 문제점들을 인정한다든가, 그러면서 새로운 출발하려고 하기보다는 계속해서 검찰에 나가서도 자기 주장을 굽히지 않겠다 그러한 예상과 함께 과거에 입었던 박근혜 전 대통령의 옷 컬러와 일치하기 때문에 결국은 검찰에서 하나도 혐의 사실에 대해서 인정하지 않을 것이다 그러한 계산의 생각에서 해석이 나온 것 같은데요.
하여튼 저는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구속 여부라든가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나오고 있습니다마는 이것은 결국 자유한국당에서 특별한 멘트가 없었고요. 그리고 김진태 의원, 박근혜 전 대통령의 가장 최측근. 파면당한 대통령의 최측근 김진태 의원이 4명 안에 들어갔습니다, 컷오프에서.
이런 측면들은 결국 TK라는 경북지역이 전에 박정희 전 대통령의 향수 속에서 이어져 내려오는 것인데 유승민 의원이 예를 들면 제대로 지지를 못 받거나. 이제는 이런 부분들도 바뀌어야 될 때가 된 것이 아니냐. 뭔가 합리적인 보수, 새로운 보수. 보수의 새로운 길을 찾아나가는 측면이 이번 박근혜 전 대통령의 검찰 소환, 파면 이후.
이런 부분들로 전향적으로 바뀌어나가야 보수 정치도 탈바꿈하고 진전되고 국가의 발전도 함께도모되는 것이 아니냐 그런 생각도 저는 조심스럽게 합니다.
[앵커]
대선 후보들의 입장들을 그래픽으로 보고 계시는데요. 오늘 검찰 출석하는 모습을 보면서 아직도 대통령이 아닌가 싶을 정도로 경호나 의전 이런 부분들이 상당한 수준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보는데 어떻게 보셨습니까?
[인터뷰]
아직 파면당한 대통령이라 하더라도 경호나 경비는 5년에서 최장 10년까지 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 검찰에 출두한 차량 자체도 청와대에서 제공한 차량이고 그다음에 경찰의 협조를 받아서 앞뒤로 자동차와 오토바이가 경호를 했습니다. 대통령 출두 정도의 경호라기보다는 의례적인 경호라고 보는 것이 더 일반적인 시각이라고 봅니다.
[인터뷰]
앞으로 삼성동 자택에서 여러 가지 시위대가 계속 있지 않습니까? 검찰수사로 만약에 영장청구가 된다면 또 실질심사가 진행된다면 시위 자체가 굉장히 격화될 수 있는 가능성도 있는 것 같아요.
오늘 같은 경우도 보면 검찰 출두를 하지 말라고 시위대들이 막아서고 이런 일이 있었지만 앞으로 검찰에서 영장실질심사를 진행한다고 했을 경우에는 더 격렬한 시위가 일어날 수 있는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것 같습니다.
오늘 대통령이 입고 나온 옷은 청와대 나오실 때 입고 나온 옷하고 똑같은 옷을 입고 나왔고 현충원 참배일 때도 저 옷을 입었거든요. 그런 면에서 본다면 본인의 다짐이라든지 이런 것들, 강하게 대응하겠다, 이런 쪽의 메시지를 담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런데 그동안 검찰수사를 진행하는 것을 보면 대통령이 옷 고를 때 항상 최순실 씨하고 연락해서 많이 상의를 했다고 해요.
지금은 최순실 씨와 상의를 못 하니까 조사받는 과정에서도 상의를 했던 여러 가지 대포폰과 관련된 조사도 현장에서 받고 있을 겁니다.
[앵커]
공식 석상에서 저희도 뉴스로만 전해드립니다마는 공식 석상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이 동일한 스타일의 옷을 입는 경우가 굉장히 드문 일이지 않습니까?
[인터뷰]
그렇습니다. 항상 박근혜 전 대통령의 의상은 지나간 얘기입니다마는 해외 순방을 갔을 때도 상당히 화제가 됐었고요. 예를 들면 액세서리라든가 이런 부분들도 상당히 화제가 됐습니다.
그것은 어느 나라 대통령도 상당히 화제가 됐던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 부분들이 이미지 정치로서 표상하는 측면들, 전달하는, 대중들에게 메시지 전달하는 측면들에서 화제가 됐던 것인데 이제는 전직 대통령으로서 파면당한 대통령, 파면당한 자연입니다마는 하여튼 오늘도 그 이전에 의상과 액세서리 이런 부분에 대해서 화제의 메시지를 던졌기 때문에 오늘도 검찰 청사에 나왔던 의상이라든가 컬러 이런 부분들도 국민들입장에서 봤을 때 관심거리가 될 수밖에 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인터뷰]
다만 여성 입장에서 선회해서 생각을 한다면 탄핵 국면에 들어서면서부터 계속해서 저 옷을 입고 있지 않습니까? 저것이 사실 외투입니다. 조사실에 들어가서는 저 외투는 벗고 속에 정장을 입었을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외투니까 반복해서 입지 않았을까 이런 부분으로 생각해 보기도 합니다.
[앵커]
끝으로 오늘 변호인 두 명이 들어가서 같이 조사에 참여하고 있고요. 유영하 변호사가 들어가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1층에서 주변에서 일부 변호사들이 조력하고 있는 것 같은데 충분히 변호사 조력을 받고 있는 것 같습니까?
[인터뷰]
충분히 변호사의 조력을 받고 있는 겁니다. 지금 변호사가 옆에서 조력하는 변호사 나란히 같이 앉게 돼 있고요. 다른 변호사들은 다른 방에서 대기하고 있고 조사받는 상황을 직접적으로 듣지는 못한다고 하지만 옆에서 같이 참석하고 있는 변호사가 다 듣고 있고 답변은 대신할 수 없지만 유도신문한다라든가 강압 수사를 상당 부분 예방을 하고 있고 무엇보다도 박근혜 전 대통령이 심리적인 안정을 얻게 됩니다. 그래서 변호사의 조력은 충분히 받고 있다고 보여집니다.
[인터뷰]
박근혜 전 대통령 입장에서 보면 아쉬움이 남는 게 변호사 진용을 보면 우리가 상식적으로 볼 때 화력이 약한 게 아닌가 이런 지적도 있어요. 왜냐하면 예전에 노무현 전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그때 당시 변호인들이 굉장히 많았는데 이번 변호인을 보면 주로 현재 검사에서 검사장급이 없습니다.
최재경 전 민정수석한테 부탁했는데 본인이 고사를 했다고 하죠. 아무래도 그러다 보니까 이런 조사를 받게 되면 그래도 검사장급 이상들, 현직에 있었던 분들 이런 분들이 전면에 나서서 법리라든지 이런 것들을 정교하게 대응할 텐데 지금 보면 주로 부장이나 부부장을 했던 출신들이 많이 있거든요. 나름대로 전직 대통령 변호인 치고는 전체적인 화력 자체가 약한 게 아닌가 이런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인터뷰]
결국은 권력의 앞뒤 모습이 아닌가 생각이 드는데요.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 당시에는 현직 대통령이었잖아요. 임기도 많이 남았었고, 실제로. 그리고 탄핵 여부에 대해서도 긍정과 부정은 있었습니다마는 여러 가지 요인이 있었고 그렇기 때문에 베테랑급 변호인들이 노무현 전 대통령의 변호인단으로 구성이 됐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보면 박근혜 전 대통령은 헌재에서 파면당했고요. 검찰에 구속당할 가능성도 상당히 크고 또 국민 여론도 받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했을 때는 베테랑급의 변호인들이 여러 가지로 결합하는 데 주저할 수밖에 없는 게 아닌가. 그것이 현 대통령이었을 때, 박근혜 전 대통령이 막강한 절대적인 어떻게 보면 굉장한 권력을 향유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권력이란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국민에 의해서 지탄받고 국회으로부터 파면당하니까 이런 결과가 나타나는 게 아니냐. 권력의 희비가 있다고 봅니다.
[인터뷰]
다른 시각에서 볼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하는 게 이 사건이 대한민국에 아는 사람이 한 명도 없는 비밀스러운 사건이 아니지 않습니까? 물론 그런 사건에서 어떤 권력이 사건을 조작할 수 있다고 유전무죄 무전유죄 이걸 말하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 우리가 나이를 먹어서 노안이 오게 되면 의사가 안경이라든가 돋보기라든가 것을 놓고 의지하지 않고 수술할 수 없듯이 변호사도 실무에 적응하고 있는 그 세대가 있습니다. 검사장급이라든가 그분들이 실무를 전혀 못한다는 건 아니지만 실무를 손을 놓고 행정가으로 전환한 지 꽤 된 분들입니다.
그래서 화력이라든가 이런 면에 있어서 대한민국 사람들이 다 알고 있는 이 사건에 대해서 지금 맡고 있는 변호인단이 부족하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인터뷰]
비용 문제도 조금 있었을 겁니다. 변호사 비용하기에는. 왜냐하면 대통령이 개인 부담을 하고 있거든요. 아마 그런 면에서 볼 때는 현직에 있을 때와 차이가 날 겁니다.
[앵커]
헌정사상 처음으로 파면당한 박근혜 전 대통령. 전직 대통령 가운데 네 번째로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수사상황 관련해서 이현종 문화일보 논설위원, 유용화 한국외대 초빙교수, 신은숙 변호사였습니다. 세 분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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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세 분과 계속해서 말씀 나누고 있습니다. 구속영장 청구와 관련해서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요. 신 변호사님 같은 경우도 영장 청구 가능성은 어떻게 보십니까?
[인터뷰]
가능성은 상당 부분 있는 것으로 보여지고 형평성이라든가 공범이 구속돼 있는 상황 이런 것을 봤을 때는 구속영장이 법리적으로 맞다고 보여집니다.
[인터뷰]
법리를 넘어서 검찰 내부 상황을 보자면 검찰이 이번에 가장 큰 위기는 바로 앞으로 공수처 문제입니다. 지금 대선 상황이 끝나면 야당에서 강력히 주장하고 있는 게 공직수사비리처라고 해서 검찰의 기소 독점주의를 깨겠다는 것이거든요.
검찰의 힘을 빼겠다는 것이고. 거기에 경찰이 가세하고 있고. 사실 검찰 입장에서 보면 이게 가장 큰 핫이슈입니다. 검찰의 기소독점주의를 빼앗길 경우 검찰은 어떤 면에서 보면 검찰 조직 전체가 상당히 위기에 처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어쨌든 검찰은 여기서 살아남으려면 이번 수사를 국민들의 편에 서서 어떤 면에서 보면 공평하게 한다, 또 법 앞에 모든 것이 평등하다 이런 것들을 검찰이 보여줘야 되거든요.
왜냐하면 얼마 전 다 기억하시겠지만 홍만표 변호사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수사를 보면 검찰 내부의 여러 가지 문제가 많이 노출됐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우병우 민정수석에 대한 여러 가지 국민적인 여론도 있었고. 이런 여론을 불식시키기 위해서 검찰이 선택하기 위해서 첫 번째로 조직을 가장 먼저 생각할 겁니다.
그런 면에서 본다면 이번에 검찰 조직에서 자존심을 지키기 위해서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영장 청구 가능성을 높게 봅니다.
[인터뷰]
검찰의 영장 청구 가능성이 하나의 변수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국민의 여론, 동정론인데요. 그래서 오늘 포토라인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이 무슨 이야기를 하느냐 그런 게 상당히 관심사였습니다.
예를 들면 기존하고 다르게, 쉽지 않았겠지만 특검이 나를 엮은 것이다, 기획음모설이다 모든 걸 부인하고 조사받는다고 해놓고 조사받지 않고 또 삼성동 자택에 왔을 때도 진실은 밝혀질 것이다. 헌재 판결에 대해서 불복하는 듯한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이번에는 포토라인에 나와서 국민들에게 최소한이라도 나로 인해서 이렇게 나라가 혼란스럽고 그리고 국민들이 걱정하게 되고, 안타깝다 이 점에 대해서는 내가 사과드린다 이 정도 수준이라도 했다 그러면 그리고 검찰 조사에서 제가 밝힌 건 밝히고 그리고 만약에 문제가 있으면 법의 처벌을 받겠다 이 정도 했다 그러면 제가 봤을 때는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데 나름대로 어느 정도 조금의 부담은 가질 수 있을 겁니다.
혐의 입장에 자신 있다 할지라도. 그것은 법률이라는 것은 법률에 입각해서 집행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나 오늘 또 박근혜 전 대통령은 포토라인에 나와서 국민에게 송구스럽다, 성실히 임하겠다라는 국민에게 미안한 감정도 전혀 얼굴에 드러내지 않았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저는 여론조사가 이루어지겠지만, 언론기관에서.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에 대한 국민의 여론은 지난번 65%, 70%에서 크게 변하지 않을 것이다. 그래서 박근혜 전 대통령이 그런 부분들을 의식한 것이 아니냐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러나 저러나 파면당한 전직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 또 수의 입은 모습. 국민들이 바라는 바는 아닐 수 있습니다. 그러나 법의 원칙, 법치 그리고 평등에 대한 문제 그리고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는다는 측면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구속을 원하는 국민들은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여러 가지 부분에서 생각해서 구속을 원하는 것이 아니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앵커]
사실 박근혜 전 대통령이 포토라인에 섰을 때 어떤 멘트를 할 것인가가 대국민적인 관심사였거든요. 어제 변호사 측에서 메시지를 전할 것이다라고 얘기하기도 했고 하지만 예상과는 조금 다르게 굉장히 29자, 짧은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이것이 일각에서는 검찰을 조사 전부터 자극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누군가가 혹은 변호인이 알려줬을 수도 있다, 혹은 지도했을 수 있지 않느냐.
[인터뷰]
저는 두 가지로 해석이 될 것 같은데 대통령의 생각은 본인은 전혀 지금도 잘못한 적이 없다. 그리고 본인은 법을 위반하지 않았다, 아마 그런 확신을 갖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 면에서 본다면 청와대에 나와서 국민들한테 이야기를 직접 하지 않았고 또 헌재 결정에 대해서도 승복하는 듯한 이야기를 하지 않았지 않습니까? 박근혜 전 대통령의 생각은 별로 변함이 없다고 봅니다.
그런 면에서 본다면 두 가지 방법이 있겠죠. 하나는 적극적인 자신의 무죄를 주장하는 그런 메시지가 있을 수 있겠고 또 하나는 이 상황에서 간단하게 언급만 하고 가는 두 가지의 변수가 있었다고 보거든요. 그런 면에서 어제 사실 변호인들이 했을 때 상당히 공격적으로 가지 않겠나 전망들을 했어요.
뭐든 메시지가 있을 것이다 이야기했을 때는. 아무래도 본인이 엮였고 이 부분은 잘못됐고 모든 것들은 철저하게 자기가 진실을 증명하겠다 이런 이야기를 할 경우에 상당히 검찰입장에서도 부담스러웠을 겁니다. 그리고 또 국민 여론도 지금 대통령의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그렇게 공감하지 않는 여론들이 상당히 많다는 것을 본인도 알고 있을 거거든요.
그러한 면에서는 나는 일단 결백하다. 그런 면에서는 검찰수사를 받겠다. 그런 면에서 가장 짧게 메시지를 할 수 있는 방법밖에 없죠. 그래서 오늘 29자밖에 안 되는 그런 메시지를 한 것도 본인 스스로는 아직까지도 결백하다는 것 자체를 강조하는 그런 의미로 짧게 이야기한 게 아닌가 이렇게 해석을 해 봅니다.
[인터뷰]
그러니까 본인은 그런 확신을 갖고 있다 할지라도 그러나 국민들이 바라봤을 때는 물론 검찰에서 수사를 하고 밝히고 법원에서 판단을 하겠죠, 그건. 그러나 국민들 입장에서 한켠으로 어떤 생각을 갖냐면 물론 박근혜 전 대통령이 자기 자신이 그런 범죄 행위를 안 했다고 확신에 차 있다 할지라도 이러한 상황이 정치적인 대선도 이루어지지 못하고, 조기 대선이 이루어지고 그리고 상당히 국정이 위기에 빠지고 국정이 농단된 사태가, 또 최순실이라는 인물이 나타나서 갑자기 대통령 권력을 사용했다는 것, 이런 여러 가지 혼란스러운 부분에 대해서 사실상 가장 첫 번째 책임은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있는 게 사실 아니겠습니까?
그런 점들이라도 인정했다면 범죄 혐의에 대해서 자기가 인정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최소한 그 정도는 해야 되는 것이 아니냐. 그것이 국민에 대한 예의고 자신을 뽑아준 국민에 대한 도덕적인 태도인데 이런 부분이 없기 때문에 계속 기존에도 없었고 또 지금도 없고 앞으로도 없을 것이 아니냐 이런 부분들이 국민정서와 감정에 상당히 큰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는 생각이 드는 거죠. [앵커] 영장 청구를 할지 말지는 언제까지 판단해야 되는지 시한이 있습니까?
[인터뷰]
시한은 없습니다. 체포가 됐다고 하면 48시간 이내에 청구를 해야 되지만 현재 수사만 하고 있는 단계에서는 영장을 언제 청구할지는 시한은 없습니다.
[인터뷰]
노태우 전 대통령 사례를 보면 처음에 소환되고 조사받고 15일 뒤에 다시 재소환해서 그때 영장을 발부했거든요. 그런 면에서 본다면 검찰 같은 경우도 대통령 조사가 끝나면 아마 제가 볼 때 일주일 이내에 결정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선거가 들어가기 때문에 자칫 선거 기한이 늦춰진다면 선거에 영향을 미칠 수 있거든요.
검찰 입장에서는 선거가 본격적으로 시작되기 전에, 각 당의 경선후보들이 본격적으로 선출되기 전에 빨리 수사를 마무리해야 되는 그런 필요성이 있을 겁니다. 그런 면에서 본다면 저는 시간을 당길 가능성도 있다고 봅니다.
[인터뷰]
다만 법조계에서는 일반적으로 금요일에 한 번에 몰아서 영장을 청구하기도 하니까 금요일에 청구하지 않겠느냐 또는 늦어도 다음 주 초까지는 청구하지 않겠느냐 이런 예상이 있기는 하지만 오늘 조사가 마무리되지 않고 다시 조사기일이 잡히고 또 한 번 잡힌다면 영장을 언제 청구할 수 있는지 예상하기 상당히 어려운 부분입니다.
[앵커]
야권도 박 전 대통령 검찰 소환에 촉각을 곤두세우면서 구속여부에 대해서는 셈법이 복잡하다고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인터뷰]
일단 야당 입장에서 보면 구속이 가져올 후폭풍을 상상하기 어려운 상황이에요. 왜냐하면 탄핵됐을 때는 큰 여론의 변화는 없었어요. 왜냐하면 탄핵된 이후에 대구경북의 민심 이런 것들을 보면 큰 변화는 보이지 않거든요.
문제는 박근혜 전 대통령이 만약에 수의 입은 모습이 나갔을 경우 그때의 여론의 변화, 이건 야당도 생각하기 어려울 겁니다. 왜냐하면 현실이지 않습니까?
대통령이 물론 탄핵된 데 대해서는 국민 여론 다수가 동의하지만 그렇더라도 전직 대통령이 구속이 되는 모습을 보는 국민들의 심정, 또 박근혜 전 대통령을 뽑은 사람들이 보는 심정 이런 것들이 여러 가지로 교차할 수 있거든요.
혹시나 야당 입장에서 본다면 이게 보수층의 결집이라든지 역풍이라든지 이런 것들의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야당 입장에서 대놓고 빨리 구속시키십시오 이렇게 이야기하기도 힘든 게 그런 면들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신중한 그런 입장을 취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인터뷰]
그런데 야당의 셈법에 관련해서 생각을 해 보면 대선이 코앞에 있지 않습니까. 5월 9일 대선이 얼마 남지 않은 상황에서 사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유죄 혐의를 가지고 재판으로 이어가는 데까지 무죄 주장을 한다 그러면, 극구부인한다면 그 안에 재판이 끝나지 않습니다.
굳이 수의를 입히지 않아도 그 기한까지 유죄심증을 가지고 끌고 갈 수 있는 공격권이 있는데 굳이 구속을 시켜서 말씀대로 수의를 입고 호송 버스를 타고 왔다갔다 하는 모습을 국민들이 봤을 때 예상될 수 있는 역풍이라고 하는 것은 누구도 알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굳이 그러한 리스크를 야당이 안고 갈 이유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인터뷰]
그러나 구속됐을 경우 TK지역을 중심으로 하거나 아니면 박정희 전 대통령에 대한 향수가 있는, 박정희 전 대통령의 신화와 함께 있는 정통보수 여권층에서는 강한 반발이 있을 수도 있고 결집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것이 분석하신 대로 야권에서 두려워하는 측면으로 정치적으로 있는 건 사실인데 반대로 불구속됐을 경우에 지금 친박 정치인들이 정치세력을 온전하게 유지시킬 수 있는 계기도 만들어준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야권도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구속 문제라든가 탄핵에 의해서 헌재에서 파면 결정이 나지 않았습니까, 이제는.
그러면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변수, 이 문제는 물론 변수로 작용하겠지만 이 문제보다는 향후에 새로운 정부에서 자기들이 무엇을 할 것이고 미래비전은 무엇이고 나란 인물은 어떤 사람이고 전과 같은 반대 역심리에 의해서 대통령이 선출되기를 바라기보다도 자기 자신이 공평한 환경에서, 공정한 룰 속에서 이런 자세로 임하는 것이 오히려 제가 보기에는 좋다고 생각이 들고 저는 대선 국면도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법원이나 검찰이 어떻게 할지 모르겠지만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사안은 빨리 국민 뇌리 속에서 약화시킬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야지만 대선 자체가 좀더 공명하게, 공정하게 이루어질 거다 생각이 듭니다.
[앵커]
대구 민심도 궁금한데요. 박근혜 전 대통령의 정치적 고향이죠.
대구 민심을 알아볼 때 하겠습니다.
이윤재 기자가 전해 드리겠습니다.
[기자]
TV 화면을 통해 박근혜 전 대통령이 사저를 나와 검찰 앞에 서는 모습을 지켜보는 시민들.
검찰 조사를 앞둔 전직 대통령의 짧은 발언에 시민들은 대부분 덤덤한 반응을 보였습니다.
시민 대부분은 박 전 대통령의 발언에서 진정성을 느끼기 힘들고 국민에 대한 사과로 보기에는 부족하다고 평가했습니다.
[박명호 / 대구 태전동 : 엄청난 일을 저질러 놓고 저렇게 간단하게 말한다는 것은 좀 시원한 맛이 없어요. 통합적인 메시지는 전혀 담지 못한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고석만 / 서울 봉천동 : 국민에게도 뭔가 한 마디 좀 성실하게 대답을 해서 잘못한 것은 잘못한 거고 앞으로 어떻게 했으면 좋겠다는 것을 얘기해줬으면….]
하지만 일부 지지자들은 안타깝다는 반응을 보이며 눈물을 훔치기도 했습니다.
탄핵으로 청와대에서 물러난 만큼 구속되는 일은 없기를 바란다는 말도 전했습니다.
[김정희 / 대구 방촌동 : 가슴이 찢어지고 메입니다. 저렇게 (검찰 앞에) 서는 입장이…. 대통령이 진작 좀 나와서 설명 좀 하고 국민한테 호소하고 했으면 또 저런 일까지는 안 일어났을지도 모르는데….]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 과정에서 대통령 측 변호를 맡았던 서석구 변호사도 대구에 나타나 검찰을 비난했습니다.
[서석구 / 박 前 대통령 탄핵심판 변호인 : 대통령을 공범자라고 발표한 이영렬 검사장은 실제로 노무현 정권에서 청와대 사정 비서관을 지낸 인물이어서 정치적 중립성에 의심을 받을 소지가 있다고….]
대구·경북 주민들의 반응은 엇갈렸지만, 박 전 대통령이 검찰에서 성실히 조사받아 잘잘못을 가리고, 지금의 국론 분열과 갈등을 매듭짓기를 기대하는 바람은 같았습니다.
YTN 이윤재[lyj1025@ytn.co.kr]입니다.
[앵커]
보신 것처럼 여전히 박 전 대통령을 지지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지역에 따라서 편차가 있고 그런데 이런 부분들도 검찰로서는 곤혹스러운 부분일 것 같아요.
[인터뷰]
그렇죠. 검찰 입장에서 본다면 아무래도 검찰이 사정기관이기 때문에 박근혜 전 대통령을 처리하고 이런 과정들을 보면 여러 가지 여론을 생각할 수밖에 없겠죠. 그렇지만 검찰 입장에서 보면 중요한 게 뭐냐하면 검찰이 어떻게 하든 간에 누구든지 법 앞에 평등하다는 것 자체를 국민들에게 보여주는 것, 이것도 검찰에서 가장 중요한 임무거든요. 그런 면에서 본다면 지금 현재 상황으로서는 검찰이 여러 가지 정무적 판단을 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닌 것 같습니다.
또 대선 국면이기 때문에 검찰 입장도 자칫하면 검찰이 정치에 휘둘린다 이런 소리를 들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야당이 집권 가능성이 높다고 해서 야당 눈치를 본다고 하면 검찰이 벌써부터 눈치보느냐 이런 이야기 나올 수 있고 아까 서석구 변호사 얘기처럼 이 사람은 옛날에 노무현 전 대통령 사정 수사를 한 사람이 아니냐 이런 비난 들을 수 있기 때문에 검찰 입장에서 어떻게 하든 간에 정치적인 리스크를 줄이는 상황에서 본인들의 앞만 보고 가는 그런 자세를 취할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앵커]
지금 화면으로 박근혜 전 대통령이 오늘 아침에 검찰 청사에 출두하는 모습을 보여드리고 있는데 오늘 입은 옷이 많이 화제가 됐습니다. 언론에서는 정치적인 전투복이다 이런 해석이 많이 나오고 있더라고요. 어떻게 보십니까?
[인터뷰]
그렇습니다. 제가 전문 디자이너는 아니지만 하여튼 옷을 두고서 박근혜 전 대통령이 오늘 검찰에 뭔가 화해하고 자기의 문제점들을 인정한다든가, 그러면서 새로운 출발하려고 하기보다는 계속해서 검찰에 나가서도 자기 주장을 굽히지 않겠다 그러한 예상과 함께 과거에 입었던 박근혜 전 대통령의 옷 컬러와 일치하기 때문에 결국은 검찰에서 하나도 혐의 사실에 대해서 인정하지 않을 것이다 그러한 계산의 생각에서 해석이 나온 것 같은데요.
하여튼 저는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구속 여부라든가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나오고 있습니다마는 이것은 결국 자유한국당에서 특별한 멘트가 없었고요. 그리고 김진태 의원, 박근혜 전 대통령의 가장 최측근. 파면당한 대통령의 최측근 김진태 의원이 4명 안에 들어갔습니다, 컷오프에서.
이런 측면들은 결국 TK라는 경북지역이 전에 박정희 전 대통령의 향수 속에서 이어져 내려오는 것인데 유승민 의원이 예를 들면 제대로 지지를 못 받거나. 이제는 이런 부분들도 바뀌어야 될 때가 된 것이 아니냐. 뭔가 합리적인 보수, 새로운 보수. 보수의 새로운 길을 찾아나가는 측면이 이번 박근혜 전 대통령의 검찰 소환, 파면 이후.
이런 부분들로 전향적으로 바뀌어나가야 보수 정치도 탈바꿈하고 진전되고 국가의 발전도 함께도모되는 것이 아니냐 그런 생각도 저는 조심스럽게 합니다.
[앵커]
대선 후보들의 입장들을 그래픽으로 보고 계시는데요. 오늘 검찰 출석하는 모습을 보면서 아직도 대통령이 아닌가 싶을 정도로 경호나 의전 이런 부분들이 상당한 수준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보는데 어떻게 보셨습니까?
[인터뷰]
아직 파면당한 대통령이라 하더라도 경호나 경비는 5년에서 최장 10년까지 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 검찰에 출두한 차량 자체도 청와대에서 제공한 차량이고 그다음에 경찰의 협조를 받아서 앞뒤로 자동차와 오토바이가 경호를 했습니다. 대통령 출두 정도의 경호라기보다는 의례적인 경호라고 보는 것이 더 일반적인 시각이라고 봅니다.
[인터뷰]
앞으로 삼성동 자택에서 여러 가지 시위대가 계속 있지 않습니까? 검찰수사로 만약에 영장청구가 된다면 또 실질심사가 진행된다면 시위 자체가 굉장히 격화될 수 있는 가능성도 있는 것 같아요.
오늘 같은 경우도 보면 검찰 출두를 하지 말라고 시위대들이 막아서고 이런 일이 있었지만 앞으로 검찰에서 영장실질심사를 진행한다고 했을 경우에는 더 격렬한 시위가 일어날 수 있는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것 같습니다.
오늘 대통령이 입고 나온 옷은 청와대 나오실 때 입고 나온 옷하고 똑같은 옷을 입고 나왔고 현충원 참배일 때도 저 옷을 입었거든요. 그런 면에서 본다면 본인의 다짐이라든지 이런 것들, 강하게 대응하겠다, 이런 쪽의 메시지를 담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런데 그동안 검찰수사를 진행하는 것을 보면 대통령이 옷 고를 때 항상 최순실 씨하고 연락해서 많이 상의를 했다고 해요.
지금은 최순실 씨와 상의를 못 하니까 조사받는 과정에서도 상의를 했던 여러 가지 대포폰과 관련된 조사도 현장에서 받고 있을 겁니다.
[앵커]
공식 석상에서 저희도 뉴스로만 전해드립니다마는 공식 석상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이 동일한 스타일의 옷을 입는 경우가 굉장히 드문 일이지 않습니까?
[인터뷰]
그렇습니다. 항상 박근혜 전 대통령의 의상은 지나간 얘기입니다마는 해외 순방을 갔을 때도 상당히 화제가 됐었고요. 예를 들면 액세서리라든가 이런 부분들도 상당히 화제가 됐습니다.
그것은 어느 나라 대통령도 상당히 화제가 됐던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 부분들이 이미지 정치로서 표상하는 측면들, 전달하는, 대중들에게 메시지 전달하는 측면들에서 화제가 됐던 것인데 이제는 전직 대통령으로서 파면당한 대통령, 파면당한 자연입니다마는 하여튼 오늘도 그 이전에 의상과 액세서리 이런 부분에 대해서 화제의 메시지를 던졌기 때문에 오늘도 검찰 청사에 나왔던 의상이라든가 컬러 이런 부분들도 국민들입장에서 봤을 때 관심거리가 될 수밖에 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인터뷰]
다만 여성 입장에서 선회해서 생각을 한다면 탄핵 국면에 들어서면서부터 계속해서 저 옷을 입고 있지 않습니까? 저것이 사실 외투입니다. 조사실에 들어가서는 저 외투는 벗고 속에 정장을 입었을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외투니까 반복해서 입지 않았을까 이런 부분으로 생각해 보기도 합니다.
[앵커]
끝으로 오늘 변호인 두 명이 들어가서 같이 조사에 참여하고 있고요. 유영하 변호사가 들어가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1층에서 주변에서 일부 변호사들이 조력하고 있는 것 같은데 충분히 변호사 조력을 받고 있는 것 같습니까?
[인터뷰]
충분히 변호사의 조력을 받고 있는 겁니다. 지금 변호사가 옆에서 조력하는 변호사 나란히 같이 앉게 돼 있고요. 다른 변호사들은 다른 방에서 대기하고 있고 조사받는 상황을 직접적으로 듣지는 못한다고 하지만 옆에서 같이 참석하고 있는 변호사가 다 듣고 있고 답변은 대신할 수 없지만 유도신문한다라든가 강압 수사를 상당 부분 예방을 하고 있고 무엇보다도 박근혜 전 대통령이 심리적인 안정을 얻게 됩니다. 그래서 변호사의 조력은 충분히 받고 있다고 보여집니다.
[인터뷰]
박근혜 전 대통령 입장에서 보면 아쉬움이 남는 게 변호사 진용을 보면 우리가 상식적으로 볼 때 화력이 약한 게 아닌가 이런 지적도 있어요. 왜냐하면 예전에 노무현 전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그때 당시 변호인들이 굉장히 많았는데 이번 변호인을 보면 주로 현재 검사에서 검사장급이 없습니다.
최재경 전 민정수석한테 부탁했는데 본인이 고사를 했다고 하죠. 아무래도 그러다 보니까 이런 조사를 받게 되면 그래도 검사장급 이상들, 현직에 있었던 분들 이런 분들이 전면에 나서서 법리라든지 이런 것들을 정교하게 대응할 텐데 지금 보면 주로 부장이나 부부장을 했던 출신들이 많이 있거든요. 나름대로 전직 대통령 변호인 치고는 전체적인 화력 자체가 약한 게 아닌가 이런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인터뷰]
결국은 권력의 앞뒤 모습이 아닌가 생각이 드는데요.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 당시에는 현직 대통령이었잖아요. 임기도 많이 남았었고, 실제로. 그리고 탄핵 여부에 대해서도 긍정과 부정은 있었습니다마는 여러 가지 요인이 있었고 그렇기 때문에 베테랑급 변호인들이 노무현 전 대통령의 변호인단으로 구성이 됐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보면 박근혜 전 대통령은 헌재에서 파면당했고요. 검찰에 구속당할 가능성도 상당히 크고 또 국민 여론도 받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했을 때는 베테랑급의 변호인들이 여러 가지로 결합하는 데 주저할 수밖에 없는 게 아닌가. 그것이 현 대통령이었을 때, 박근혜 전 대통령이 막강한 절대적인 어떻게 보면 굉장한 권력을 향유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권력이란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국민에 의해서 지탄받고 국회으로부터 파면당하니까 이런 결과가 나타나는 게 아니냐. 권력의 희비가 있다고 봅니다.
[인터뷰]
다른 시각에서 볼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하는 게 이 사건이 대한민국에 아는 사람이 한 명도 없는 비밀스러운 사건이 아니지 않습니까? 물론 그런 사건에서 어떤 권력이 사건을 조작할 수 있다고 유전무죄 무전유죄 이걸 말하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 우리가 나이를 먹어서 노안이 오게 되면 의사가 안경이라든가 돋보기라든가 것을 놓고 의지하지 않고 수술할 수 없듯이 변호사도 실무에 적응하고 있는 그 세대가 있습니다. 검사장급이라든가 그분들이 실무를 전혀 못한다는 건 아니지만 실무를 손을 놓고 행정가으로 전환한 지 꽤 된 분들입니다.
그래서 화력이라든가 이런 면에 있어서 대한민국 사람들이 다 알고 있는 이 사건에 대해서 지금 맡고 있는 변호인단이 부족하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인터뷰]
비용 문제도 조금 있었을 겁니다. 변호사 비용하기에는. 왜냐하면 대통령이 개인 부담을 하고 있거든요. 아마 그런 면에서 볼 때는 현직에 있을 때와 차이가 날 겁니다.
[앵커]
헌정사상 처음으로 파면당한 박근혜 전 대통령. 전직 대통령 가운데 네 번째로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수사상황 관련해서 이현종 문화일보 논설위원, 유용화 한국외대 초빙교수, 신은숙 변호사였습니다. 세 분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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