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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 지지율 소폭 상승...배경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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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 2018-09-14 14:44
■ 김형준 / 명지대 인문교양학부 교수, 이종훈 / 정치평론가

앵커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율, 어제, 오늘 발표됐죠. 그 지지율을 중심으로 정치권 그리고 각종 현안을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 모셨습니다. 김형준 명지대 인문교양학부 교수님 그리고 이종훈 정치평론가님 두 분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인터뷰]
안녕하세요?

앵커

먼저 이종훈 평론가님한테 질문을 드려야 되겠는데 오늘 갤럽에서 나왔죠. 그 국정지지도. 기사 제목을 보면 언론들의 약간 뉘앙스가 달라요. 어떤 데는 하락세 멈춰, 이렇게 되어 있고 어떤 데는 반등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아 다르고 어 다르지만 상당히차이가 있는 제목들 아니에요?

[인터뷰]
그렇습니다. 사실은 오차범위 이내이기 때문에 이걸 명백한 반등 신호로 봐야 할지는 모르겠으나 어찌됐건 계속 최근에 많이 하락하지 않았습니까? 하락세가 멈췄고 소폭 상승을 하다 보니 그런 진단이 나오고 있는데요.

앞으로가 더 중요하죠. 이게 반등의 계기가 돼서 계속 지속적으로 상승해 갈 것인지, 아니면 잠시 반짝 반등했다가 도로 하락할지는 지켜봐야 되는 그런 상황이고. 이번 반짝 반등에는 역시 남북 정상회담 변수, 그것이 좀 많이 영향을 미치지 않았을까 하는 그런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앵커

이게 오늘 발표가 됐지만 부동산 대책,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졌지 않습니까? 이게 이 부분이 반영이 된 여론조사인가요?

[인터뷰]
아닙니다. 그건 11일부터 13일까지 조사를 한 내용이기 때문에 반영된 건 없고 다만 부동산 전반에 대한 정책과 관련돼서는 이번 조사에 포함이 되어 있어요. 이따 말씀을 드리겠고요. 지금 우리가 용어를 좀 조심스럽게 써야 되는데 반등이라는 용어는 적절치 않습니다.

왜냐하면 0. 2%를 가지고 반등을 했다라는 것보다는 정확한 표현은 정체입니다. 왜냐하면 여론조사를 우리가 매주마다 발표를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일주일 동안 있었던 그 사건이 어떻게 영향을 미쳤느냐는 실은 엄밀하게 따지면 추론하는 것에 불과합니다.

그런데 지금 저는 오히려 이번 주에 최소한도, 아무리 못해도 3~5%는 이 지지도 올라갈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했었어요. 그 이유는 뭐냐 하면 3차 남북 정상회담 카드는 굉장히 빅카드입니다.

그리고 역대 여론조사를 보면 대통령 국정 지지도를 상당히 끌어올릴 수 있는 요인은 역시 이러한 남북 문제와 관련된 것이 주도했었는데요. 다만 지난주의 조사에 의해서는 잘한다와 못한다의 격차가 7%포인트로 아주 굉장히 좁혀졌었는데...

앵커

잠시만요. 저희가 준비한 그래픽들이 있는데 그래픽을 보면서 설명을 했으면 좋겠는데요. 말씀하시죠.

[인터뷰]
이게 지금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지지율 조사를 아마 주기별로 이렇게 하는데 이건 리얼미터 조사입니다. 리얼미터 조사는 53. 7%에 40.7%, 저기도 53. 5 : 53. 7이니까 지난주와 비교했을 때 0.2% 정도밖에 결국 변화가 없었다는 건 정체라고 보고요.

또 똑같이 부정도 올라갔고 긍정도 올라갔다고 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걸 우리가 반등이라는 표현을 쓰기는 어렵지 않겠나 생각이 들고요. 한마디로 말해서 정체인데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평화 이슈라든지 남북 문제 이슈가 과거와 같이 이것을 대폭적으로 끌어뢸 수 있는 동력은 많이 지금 떨어졌다는 거를 우리가 추론해 볼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오히려 그것보다는 집값 상승의 문제라든지 포함해서 여러 가지 경제문제가 여전히 국민들 속에서는 정부에 대한 평가에서 좀 큰 비중을 차지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왜냐하면 실제 여기는 리얼미터 조사지만 제가 갖고 나온 조사는 한국갤럽, 바로 오늘 발표한 내용인데요. 이걸 보시면 저게 49%, 50%이고 40%, 39%라는 말이죠.

앵커

1%포인트입니다.

[인터뷰]
그렇지만 지난주에는 49:42이니까 7%포인트 차이였었는데 지금은 11%포인트로 약간 차이가 격차가 좀 늘어난 것도 있지만 제가 관심 있게 보는 것은 저렇게 큰 수치보다는 세부적 계층별로 보는 거예요. 계층별로 봤을 때 지난주에 자영업자들이 잘한다가 32, 못한다가 59였어요.

거의 두 배에 가깝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번 주 조사를 보더라도 36:58, 거의 차이가 없다는 겁니다. 더 나아가서 주부층 같은 경우에 보면 지난주에는 48:41로 긍정이 7%포인트 앞섰는데요.

이번 주는 거꾸로입니다. 오히려 잘한다가 40이고 잘못한다가 47%, 그러니까 부정이 7%포인트가 높아졌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제가 이 자영업자하고 주부 계층들이 시종일관 그리고 소득이 낮은 계층은 당연히 부정이 조금 더 높습니다.

3대 계층에 대한 오히려 더 나빠지고 있다는 것을 본다고 한다면 아마도 남북 문제가 예를 들어서 화이트컬러라든지 아니면 젊은 층의 지지를 조금 끌어올리는 부분은 있었지만 경제와 직격탄을 맞고 있는 계층에서는 오히려 악화돼서 이것이 상쇄돼서 나타난 것이 아니냐. 그런 의미에서 봤을 때 저는 반등이라는 의미보다는 정체되고 있고.

그리고 중요한 것은 여기서 만약에 다음주에 물론 남북 정상회담이 끝나고 나서 일시적으로 지지가 올라가고 나서 한 2~3주 지난 다음에 또다시 만약에 이것이 추락하고 했을 경우에는 더 이상 끌어올리지 못한다.

그래서 부동산 대책이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고 경제 상황을 급반전시키지 못하면 상당히 어려움에 봉착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저런 지표라고 봅니다.

앵커

지금 김 교수님 말씀을 정리를 하면 저건 반등을 표현하면 안 되고 정체라는 표현이 맞다는 거고 지금도 어찌됐든 남북 문제보다는 집값이나 어떤 경제문제, 먹고사는 게 우선이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어떻게 보세요?

[인터뷰]
그렇습니다. 일단 그 변수가 지금 압도적으로 작용을 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니까 민생경제가 그만큼 어렵다는 것을 반증하는 거죠. 그리고 한국갤럽 여론조사 결과 그 내용을 내막적으로 들여다보면 조금 전에 말씀하셨듯이 화이트컬러 계층 그리고 고소득층에서 오히려 지지율이 높아지는.

그래서 역시 이분들은 남북한 관계, 이 변수를 좀 긍정적으로 최근에 평가하는 그런 경향이 있으나 나머지 계층들, 특히 저소득층 경우에는 계속 지금 민심이 악화하고 있다는 것이 지표로 확인되고 있는 것, 이거는 그냥 넘어가기가 힘든 부분이 당장 민생경제가 좋아질 가능성은 희박하다라고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김동연 부총리도 이달에도 고용 쇼크가 왔는데 당분간 좋아지기 어려울 것이라고 이야기도 했지만 지금 민생이라고 하는 것은 하루아침에 정책 하나 툭 튀어나온다고 해서 갑자기 경제상황이 좋아지고 이런 국면으로 가기는 좀 어렵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더 추가적으로 내려갈 그런 잠재력이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래서 정부의 고민이 좀 있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부동산 대책 관련해서도 이번 9. 13 대책 관련해서 물론 기대를 하는 측도 있지만 여전히 이거 뭐 별 효과가 있겠느냐라는 부정적 시각도 굉장히 많다는 거죠.

그리고 그 효과라고 하는 것이 언제 나타날지 조금 더 상당히 장기적으로 나타날 가능성이 높은데 그렇다면 당장은 부동산이 상승하고 있는 것에 대한 불만 여론이 당분간 지속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보면 단기간에 이렇게 반등이라고 하는 것은 쉽지 않아 보이는 그런 국면이다라고 봐야 되겠죠.

앵커

그렇다면 조금 전에 교수님도 말씀을 하셨지만 물론 다음 주, 저희는 다음 주는 남북 정상회담 주간이다, 이렇게 정리를 했는데. 어쨌든 어떤 결과물이 나올 거 아닙니까?

어떤 수준인지는 가서 만나봐야 알겠지만, 남북 간의 문제라서. 그런데 지금 말씀을 들어보면 아주 좋은 결과를 내놔도 지지율 반등에는 한계가 있을 거다라는 그런 의미로 저는 받아들여지거든요.

[인터뷰]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1차, 2차 넘어서 3차인데. 다만 김정은 위원장과 더불어서 비핵화 관련된 핵 프로그램에 대한 신고라든지 아니면 정말 이것이 연내까지 미국이 받아들일 수 있을 정도의 핵 프로그램에 대한 부분들을 김정은 위원장이 문재인 대통령과 약속을 했다면 그건 상황이 달라집니다. 그것은 굉장히 급반전할 가능성이 높아요.

그것 때문에 결국은 종전선언이 이루어지고 그리고 우리가 얘기하는 평화협정으로 가지고 한다고 한다면 나름대로 지금 추락하고 있는 이 지지율을 그때는 정체가 아니라 끌어올릴 수가 있는 요인이 분명히 있을 거라고 저는 봅니다.

다만 그런 것이 없이 그냥 남북 경협에 대한 문제만 가지고 집중적으로 논의하고 우리가 예를 들어서 도와줘야 된다라고 끌고 가고 국회가 비준을 해야 된다라는 것으로 만약에 갈등적 요소만 부각이 된다고 한다면 지금 최소한도 판문점 비준동의안을 하면서 비용 추계가 지금 정부가 얘기하는 것과 야당이 요구하는 것이 굉장히 갈등적인 부분이 있어요.

그 이전에 2007년도 12월에 나왔었던 10. 4선언을 이행하는 데 필요한 비용이 통일부에서 14조원이라고 얘기했고 미래에셋이나 금융위원회 같은 경우는 100조 이상이 든다고 했는데 이것을 우리가 만약에 이 문제가 또다시 퍼주기식 논란으로 불거진다고 하면 그때는 제가 볼 때는 아무리 남북 정상회담 3차 회담을 했다고 하더라도 지지율을 끌을 올리는 데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그래서 1차적으로는 지금 평화 이슈가 주도했었던 것이 경제 이슈로 전환됐다는 것에 대해서는 이론의 여지가 없습니다. 그래서 부동산 문제만 해도 저는 한 2 내지 3개월 내에 이 문제가 판가름 납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먹히냐 먹히지 않느냐. 그러니까 오늘 이해찬 대표도 뭐라고 했냐면 먹히지 않으면 초강수를 내놓는다, 이런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지금 8번째란 말이에요. 두 달마다 한 번씩부동산 정책이 나왔는데도 못 잡는다? 54조 원을 투입했는데 일자리가 만들어지지 않고 8번의 부동산 대책을 내놨는데 부동산이 안 잡혀지고 그리고 경제는 어려워진다, 이럴 경우에는 제가 항상 얘기하지만 5년 단임제 국가에서는 1년 6개월의 법칙이라는 게 있어요.

정권 출범 후 1년 6개월 동안은 국민들이 기대는 많이 하지만 이것이 넘어갔을 때는 기대보다는 성과를 가지고 평가하는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굉장히 지금은 아주 중대한 시기라고 저는 봅니다.

앵커

네, 알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관련 얘기를 하고 있는데 밖에서 준비한 말씀하신 그래픽 같은 이런 자료들은 저희 얘기할 때 같이 자료그림으로 사용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부동산 얘기가 나왔으니까 일단 여쭤봐야 되겠습니다. 이번에는 약발이 먹힐까요?

[인터뷰]
두고봐야죠. 그러니까 정부는 잔뜩 기대를 하고 그야말로 야심작이다, 이렇게 내놓긴 했는데 그래서 참여정부 때 종부세 3% 그거보다도 오히려 0. 2%포인트 높여서 이번에 안을 내놓은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이게 과연 근본 치유법이다라고 국민들이 여길지는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특히 종부세를 많이 낼 수밖에 없는 고소득층이 이 정도에 깜짝 놀라서 집을 빨리 내놔야지 이렇게 과연 할 정도로까지 이게 좀 아픈가. 제가 보기에는 그렇게까지 아플 것 같지는 않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러니까 그렇다고 해서 종부세 최고세율을 10%, 20%까지도 올리기는 좀 부담스럽기 때문에 정부로서도 고민이 있겠죠. 그래도 나름 할 수 있는 한 최선을 다하기는 했으나 일단은 그렇다라는 거고요. 결국 이게 핵심은 부자 증세거든요.

그러니까 부자 증세로 오르고 있는 집값 문제를 다 해결할 수 있겠는가라고 하는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야권들도 지적을 많이 하고 있죠. 그러니까 역시 공급 확대도 필요한 것이고 기타 나머지 종합적으로 . 또 특히 투기자본들이 최근에 많이 좀 날뛰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유동성 문제도 해결을 해야 되는 것이고 이게 복합적으로 나와줘야 되는데 복합적으로 과연 나와줄지 의문이고요.

공급확대 정책은 조만간 나올 것 같아요. 그리고 금리인상 부분도 고려는 하는 것 같고. 그렇게 해서 유동성, 투기자본 쪽으로 몰리고 있는 유동자금을 채권시장이라든가 또 은행 예금이라든가 기업 투자라든가 이런 쪽으로 유도하는 그런 정책을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제가 보기에는 약간 실기한 감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은 부동산 대책을 찔금찔금 8번 내놓을 문제는 아닌 거죠. 불을 끄겠다고 생각을 했으면 단번에 불을 끌 만한 그런 원포인트 전략이 좀 필요했던 것 같고. 그런 점에서도 사실은 국민들이 이번에 함께 여론조사한 결과를 보게 되면 부동산 대책에 대해서 국민들이 불만을 많이 갖는 부분이 집값 상승은 역시 못 잡지 않겠느냐라는 우려와 더불어서 너무 정책이 바뀌는 것에 대한 문제제기를 좀 하고 있는 걸 볼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정책은 확실히 안정성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지속적으로 추진을 해서 어느 정도 효과가 나타날 때까지 기다려주는 게 필요한데 지금은 효과가 나오기 전에 당장 눈에 보이는 성과가 없다고 해서 자꾸 정책을 바꾸는 그것도 저는 큰 문제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그 두 부분에서 과연 정부가 해답을 내놓을 수 있을까. 지금 당장은 쉽지 않아 보이는 그런 것이 문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앵커

어찌됐든 지금 초미의 관심사는 부동산 정책인데요. 부동산 대책과 관련해서 여야 대표 정책위의장들의 발언이 있습니다. 한번 저희가 편집을 했는데요. 한번 보겠습니다.

[이해찬 / 더불어민주당 대표 : 이것으로 종식이 되기를 진심으로 기대를 하겠습니다. 만약에 이 문제 가지고 다시 또 이제 또 시장이 교란이 생긴다면 그때는 정말로 더 강한 조치를 취하지 않을 수 없다는 것을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립니다.]

[함진규 / 자유한국당 정책위의장 : 고강도 세금 폭탄을 골자로 하는 부동산 대책이 또 나왔습니다. 막상 뚜껑을 열어보니 종합 대책이라는 말이 무색할 정도로 규제만 가득한 반쪽짜리 대책이었습니다.]

[손학규 / 바른미래당 대표 : 부동산 정책 실패를 야기한 데 대한 책임지는 모습은커녕 사과 한 마디도 없이 기왕에 잘못된 세금 위주 대책에 덧댄 것에 불과한 정책을 내놓았습니다.]

앵커

들어보셨는데요. 조금 전에 이종훈 평론가는 시장 반응을 지켜보자, 좀 실기한 것 아니냐,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어떻게 생각이 비슷하십니까? 아니면 다르십니까?

[인터뷰]
지난 참여정부 때 17번의 부동산 대책이 나왔지만 서울 집값은 53% 뛰었습니다. 평균 34% 뛰었는데요. 그런데 그 당시에 그 부동산 정책과 관련돼서 핵심적으로 담당했었던 분들이 지금도 청와대에 있습니다.

앵커

저는 기억해요. 김수현 사회수석.

[인터뷰]
그러면 실질적으로 17번의 정책을 했는데 실패한 사람이 다시 들어와서 8번을 했는데 이것이 제대로 안 잡힌다고 한다면 뭔가 변화를 줘야 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물론 그분의 능력에 대한 문제를 넘어서서 시장에다 뭔가 새로운 시그널을 보낸다고 한다면 저는 꼭 잡혔으면 좋겠는데 이번에도 만약에 실패를 한다고 한다면 대통령께서 이건 결정을 내리셔야 될 거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새로운 사람이 들어와서 새로운 정책을 가지고 이 문제를 풀어갈 수밖에 없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지금 한국갤럽조사에 의하면 정부의 부동산 대책을 잘못하고 있다는 게 61%입니다, 무려. 잘하고 있는 게 16%라고 한다면 이번에 정말 고강도라고 하니까 꼭 실효성이 있는 그런 부분이 나오고 하나 아쉬운 건 21일날 공급대책까지 나온다고 하니까, 21일날.

그러니까 수요 억제를 하고 공급을 확대해서 결국은 성과를 낼 수 있는 이런 부분들에 대한 것을 우리는 지켜봐야 되겠지만 그래도 만약에 정말 기대한 만큼의 효과가 나오지 않는다면 이건 부동산 정책에 대한 패러다임을 완전히 바꿔서 정말 잡을 수 있는 그러한 나름대로의 특단의 조치가 필요할 거라고 저는 봅니다.

앵커

많은 분들이 얘기하기를 부동산은 심리다. 조금 저기하면 바람이다 이러는데 그 심리가 과연 위로 갈지 아래로 갈지는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청와대 참모 얘기를 했으니까 제가 질문을 하나 지지율하고도 연관이 되어 있으니까.

최근에 여러 참모들이 이른바 야당에서도 제기하고 보수 언론을 중심으로 해서 이런 강남 살아봤는데, 이 얘기 그다음에 꽃할배 또는 체질개선 중에 지금 진통이다 이런 얘기를 보수 언론을 중심으로 해서 이른바 그게 여당이나 청와대의 트집잡기라고도 할 수 있겠는데 실제로 논란이 있습니까? 아니면 트집 잡기입니까? 이걸 어떻게 봐야 됩니까?

[인터뷰]
그러니까 논란을 유발할 만한 발언들을 계속 쏟아낸 게 사실이죠. 특히 장하성 실장이 강남의 모든 국민이 강남에 집 살 필요는 없다. 내가 살아봐서 아는데 그렇다라는 식으로 발언한 건 이건 그야말로 온 국민에게 염장을 지른 그런 발언이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러니까 강남에 입주하고 싶어 하는 사람들이 한둘이 아니지 않습니까? 교육 목적도 있고 여러 가지 목적으로. 그런데 사실은 집값이 너무 높아서 진입장벽이 너무 높아서 못 들어가고 있는 분들에게 그런 식으로 표현한 건 정말로 부적절했다. 더군다나 장 실장은 지금 대한민국 경제정책의 컨트롤타워로 온 국민이 알고 있잖아요.

본인은 아니라고 계속 이야기하고 있습니다마는 온 국민은 그렇게 인지하고 있습니다. 경제 컨트롤타워가 그런 식으로 답변을 한다? 이게 논란이 될 수밖에 없는 거고요. 더군다나 강남에 또 의외로 집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많아요.

청와대 참모진에도 그렇고 또 지금 경제정책 라인에 계신 분들도 그렇고 또 부동산 정책 관련한 핵심 라인에 계신 분들도 그렇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어제오늘 일은 아닙니다. 우리나라 정관계 인사들 가운데 대략 한 40% 정도는 아마 제가 보기에는 강남 쪽에 집을 한두 채씩은 가지고 계시는 것 같은데.

그래서 사실은 강남 집값 안 잡히는 거 아니냐라는 국민들의 부정적인 시선도 있거든요. 보수야당이, 자유한국당이 최근에 또 지적을 하긴 했더라고요. 그렇긴 한데 사실은 자유한국당 의원들도 제가 알기로는 꽤나 강남 쪽에 주택을 많이 가지고 계신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역시 부적절하긴 한데 국민들은 어찌됐건 우리나라의 고위층들 또 오피니언 리더들이 너무 강남에 집을 많이 가지고 계시다 보니까 집값이 안 잡히는 거 아니냐. 오히려 더 높이는 데 더 주력하고 있는 거 아니냐라고 하는 의혹을 가지고 있다는 것, 염두에 두셔야 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앵커

이게 지지율과 지금 부동산 얘기로 왔다 갔다 하고 있는데 강남 얘기가 나왔으니까 어제 대정부질문에서 강남 얘기 나왔습니다. 그런데 별소리 안 나게 총리가 넘어갔는데요. 한번 들어보시죠.

[윤한홍 / 자유한국당 의원 : 총리께서 자택 강남에 있죠?]

[이낙연 / 국무총리 : 벌써 30년 가까이 살고 있습니다.]

[윤한홍 / 자유한국당 의원 : 그래도 이번에 수억 원 올랐겠습니다.]

[이낙연 / 국무총리 : 잘 모르겠고요. 전용면적 25.7평짜리입니다.]

[윤한홍 / 자유한국당 의원 : 축하드립니다.]

[이낙연 / 국무총리 : 그렇게 비아냥거리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똑바로 질의해요" "조용히 해요" "질의를 야비하게 해요"

[윤한홍 / 자유한국당 의원 : 조용히 하세요. 참, 안타깝습니다.]

[이낙연 / 국무총리 : 저도 안타깝습니다.]

[윤한홍 / 자유한국당 의원 : 강남에 살아봐서 아는데 집 살 필요도 없다고 말씀하시는 분도 계시고 참 안타깝게 되었습니다. 왜 이렇게 되었습니까? 부동산 정책을 추진하시는 분들이 대부분 강남에 집을 갖고 계신데 과연 제대로 대책이 나오겠나?]

[이낙연 / 국무총리 : 국토부 장관은 자기 집도 별로 안 가져본 사람이고, 서울에 집도 없을 겁니다.]

앵커

지금 총리 1년 반 정도 됐는데저분하고 얘기하고 본전 찾는 사람이 없는 것 같아요. 어떻게 보셨어요?

[인터뷰]
한마디로 질문하는 사람의 수준이 낮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누가 보더라도 저 정도 수준의 질문을 한다는 게 저 사람이 진짜 국회의원이 맞나 할 정도로 정말 수준 이하의 질문을 던지고 있는 건데요.

대정부질문이라는 거는 대통령제의 국가를 채택하고 있는 나라에서 대한민국에만 있는 거의 유일한 제도입니다. 그럼 거기에 걸맞게 공부하고 실력 쌓고 해서 정말 통계와 객관적 사실을 가지고 얘기를 해야지, 개인적 판단에 대한 의견의 문제만 갖고 저렇게 하니까 매번 총리한테 저런 식으로 방어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 결국 설득을 못하게 되는 그런 부분들이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좀 개인적으로 하고요.

또 하나는 이낙연 총리는 국회의원 출신 아닙니까. 그러니까 국회의원 출신이기 때문에 국회의원을 굉장히 잘 알기 때문에 엄밀하게 따지면 비아냥거리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얘기를 했지만 그것도 과거 동료 의원들도 있고 하는데 너무 의원에 대해서 지나치게 폄하하는 부분들도 서로가 절제를 했으면 좋지 않겠습니까?

앵커

게다가 저분이 사실상 직업이 대변인 아니에요?

[인터뷰]
과거에 대변인 많이 하셨죠. 그래서 저는 우리 공부하는 국회가 됐으면 좋겠고 실력을 쌓는 국회가 됐으면 좋겠는데 저런 식으로 언성 높이고 몸싸움 하고 하면 정말 국회가 국민들로부터 버림 받을 수밖에 없는, 국회 무용론이 나오는 이유 중 하나도 품격 있는 언어만이 아니라 좀 실력을 쌓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앵커

저희가 시간 관계상 마지막 정리를 해야 될 것 같은데요. 남북 정상회담이 다음 주에 있습니다. 지금 예상보다 좀 늦어져서 남북 간의 고위급 실무회담이 오늘에서야 이루어지고 있는 것 같은데 어떻게, 잘 될 것 같습니까?

[인터뷰]
잘 돼야죠. 그렇다고 해서 혹시 이게 또 18일 예정돼 있던 일정이 뒤로 미뤄진다거나 하면 이건 우리 정부에게도 굉장히 타격이 될 뿐만 아니라 사실은 북미 정상회담으로 연결되는 전체적인 그림 자체가 망가지는 것이 되고 김정은 위원장에게도 굉장히 타격이 되는 일이다.

그래서 북측도 성실히 임하지 않을까, 이렇게 여겨지고. 다만 아쉽게 생각이 되는 부분은 김정은 위원장이 미국에 대한 태도하고 우리 정부에 대한 태도가 상당히 다르다는 거예요 . 미국에 대해서는 굉장히 저자세로 일관하면서 우리 정부에 대해서는 고압적인 자세를 계속 유지하고 있는데 이제까지 과거에는 어땠는지 모르겠으나 앞으로는 달라져야 될 거다.

그리고 어찌됐건 지금 김정은 위원장이 호의적인 문재인 대통령 재임기간 동안에 뭔가 돌파구를 찾는 게 북한에게도 좋다라고 전제한다면 태도변화는 좀 필요하다. 그리고 대한민국 국민이 뒤에 있다는 것을 늘 잊지 않아야 한다고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앵커

시간이 많지 않은데 정리하실 말씀 있으신가요?

[인터뷰]
저는 지금 북한이 착각하고 있는 부분은 뭐냐하면 풍계리 핵실험장이라든지 동창리 미사일 엔진시험장을 폐기하면 우리는 불가역조치를 취했는데 왜 상응하는 조치를 취하지 않느냐고 얘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미래와 관련된 얘기지, 현재 보유하고 있는 핵에 관련돼서 정말 납득할 수 있는 조치를 취하느냐를 보여줘야지 그렇지 않고 자꾸만 엉뚱하게 다른 문제를 가지고 이 문제를 피해가려고 한다면 결과론적으로 따지면 그건 북한한테 굉장히 불리한 여건이 조성될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그건 대통령이 정확히 지적을 한 겁니다.

김정은 위원장도 거기에 정말 아주 굉장히 누구나 납득할 수 있는 핵 프로그램 관련된 신고를 포함해서 핵을 포기하겠다는 의지만이 아니라 실천하는 모습을 이번에 보여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앵커

제 과거 경험으로 보면 북한에서도 저희 YTN를 많이 보거든요. 아마 들으셨을 겁니다. 참고하실 것 같고요. 오늘 대통령 지지율 그리고 부동산 문제, 남북 정상회담, 전체적으로 알아봤습니다.

김형준 명지대 인문교양학부 교수님 그리고 이종훈 정치평론가였습니다. 고맙습니다.

[인터뷰]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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