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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광덕 / 前 한국일보 정치부장, 현근택 / 前 더불어민주당 상근부대변인
[앵커]
지난 3일 월요일이죠. 2018 하반기 정기국회가 개회식을 열고 100일간의 대장정을 시작했습니다.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이 끝나는 내일이 지나면 각종 현안을 둘러싸고 본격적인 여야의 치열한 공방이 이어질 것으로 전망되는데요.
여야가 사활을 걸고 총력전을 펼칠 주요 이수들 어떤 것들이 있는지 점검해 보겠습니다. 스튜디오에 김광덕 전 한국일보 정치부장, 현근택 전 더불어민주당 상근부대변인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십니까?
[인터뷰]
안녕하십니까?
[앵커]
올해 상반기 정기국회는 한마디로 싸우다 끝났다, 이런 평가를 많이 받았는데요. 하반기 정기국회도 글쎄요, 시작부터 신경전이 만만치 않습니다. 오늘까지 벌써 사흘 되었는데 전반적인 분위기 어떻게 평가할 수 있을까요?
[인터뷰]
20대 국회 전반기, 올해 상반기까지 포함해서 전반기의 특징도 여야가 주로 싸우느라고 무슨 결과를 마땅히 얻어내지 못했습니다. 개혁입법이라든가 민생법안처리 이런 걸 잘 못 하고 서로 특검 문제라든가 그다음에 여러 가지 적폐청산, 외교안보 정책. 이런 걸 놓고 다투느라 과거에는 일종의 동물국회 이런 게 문제였는데 그런 것까지는 안 갔지만 뭔가 제대로 처리가 안 돼서 식물국회 아니냐라는 지적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20대 국회 후반기 처음 들어섰는데 이번에도 며칠간 보여준 모습은 만만치 않게 여러 가지 소득주도성장이라든가 판문점의 비준 문제라든가 이런 걸 놓고 서로 치열하게 힘을 겨루는 그런 분위기를 보이고 있어서 현재는 협치로 가느냐, 대치로 가느냐 하는 갈림길에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각 당의 대표를 맡은 소위 올드보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이것을 어떻게 풀어가느냐 하는 게 관건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교섭단체 대표 연설은 내일까지 이어지게 되는데요. 어제, 오늘 두 차례 봤습니다마는 전반적인 분위기가 거기에서 감지가 되죠?
[인터뷰]
네, 일단은 지난 8월 말에 3당 원내대표가 임대차보호법이라든지 인터넷은행법 관련 된 부분은 사과를 했었기 때문에 그건 민생법안은 통과가 될 것 같은데요.
지금 김성태 원내대표가 오늘 연설에 보면 소득주도성장을 굉장히 많이 반박을 했는데요. 그러면 결국은 일자리, 복지 이런 이번 심사에서 이런 부분을 다루겠다는 뜻이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쉽게 통과 안 시켜주겠다.
지난번에도 아마 작년 국회에도 공공부문 일자리라든지 아니면 실업급여라든지 이런 문제에 대해서 논쟁이 있었는데요. 아마 올해는 더 치열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마 야당 쪽에서는 규제개혁이라든지 아니면 이런 부분을 좀 많이 강조할 것 같고요. 여당 쪽에서는 지금 검경수사권이라든지 공수처문제 이런 것을 들고 나올 가능성이 있고요.
판문점 지지 선언도 있지만. 저는 그런데 이번에 어찌보면 공통분모가 있는 게 선거제도개혁 부분은 좀 어찌보면 지난번 청와대 5당 대표 얘기를 하면서 문재인 대통령도 동의를 했고 지금 마침 김성태 원내대표도 오늘 대표연설에서 그 부분을 이야기했거든요.
개헌과 연결시킨다고 그러는데 개헌과 물론 반드시 연결되면 좋겠지만 개헌은 쉽지 않은 문제이기 때문에 선거제도 개혁만이라도 어느 정도 틀이라도 만들어줬으면 좋지 않겠느냐. 그 부분은 제가 어느 정도 각당이 이해관계를 좀 맞춘다라고 하면 어느 정도 시작은 할 수 있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앵커]
선거제도와 관련해서는 좀 접점을 찾을 가능성도 보인다.
[인터뷰]
어쨌든 야당이 먼저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여당도 이 부분을 얘기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닌가 보고 있습니다.
[앵커]
어쨌든 국회에서 이 부분 가장 큰 쟁점 가운데 하나, 아무래도 최대의 격돌 포인트가 되는 것이 소득주도성장정책일 텐데요. 말씀을 드린 것처럼 어제와 오늘 교섭단체 대표 연설에서 이와 관련한 이야기들이 나왔습니다.
어제 더불어민주당의 이해찬 대표 또 그리고 오늘 있었던 김성태 원내대표의 원내대표 연설 함께 들어보겠습니다.
[이해찬 / 더불어민주당 대표 (어제) : 우리 경제가 지속적인 성장을 이뤄내려면 우리 현실에 맞는 독창적인 복지·노동모델과 혁신성장모델을 함께 창출해내야만 합니다. 소득주도성장, 혁신성장, 공정경제로 이루어진 문재인 정부의 포용적 성장 모델은 대한민국 경제의 새로운 패러다임이 되어 국민소득 4만 달러 시대를 열게 할 것입니다.]
[김성태 /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 노동자 임금이 올라가면 소비가 늘고기업의 생산성이 높아져 경제가 성장한다고 주장합니다. 하지만 소득주도성장은 경제정책이 아니라 '이념'입니다. 성장론이 아니라 분배 담론입니다. 이 정권이 국민을 현혹하는 보이스피싱입니다.]
[앵커]
소득주도성장을 놓고 여야 간의 대립이 심각한데요. 지금 어쨌든 지금까지는 70년 동안 이어져온 경제정책이 이윤 중심에서 소득으로 바뀌는 것인데 정치권에서 이 논란에 어떤 점에 포인트를 맞추고 있는 겁니까?
[인터뷰]
일단 지금까지 경제정책이라는 것은 기업의 이윤 추구라든가 시장의 자율성 이런 것을 강조하면서 경제를 성장하는 그리고 그렇게 경제를 성장하다 보면 그런 것의 낙수효과로 인해서 분배도 어느 정도 해결할 수 있지 않겠느냐는 일종의 그러한 게 주류 경제학에 많았던 건데 그러한 성장 정책을 펴 왔고 세계 다수의 국가들이 그런 정책을 펴왔죠.
새로운 문재인 정부는 그러한 것을 바꿔서 그동안 이러다 보니까 너무 분배의 격차가 심하지 않았느냐. 그래서 분배를 강화하는 쪽으로 이렇게 하면서,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하느냐면 일종의 임금을 올려주면서 가계의 소득을 높여줌으로 인해서 소비를 진작시키고 성장과 분배의 선순환이 이뤄지지 않겠느냐 하는 그러한 차원에서 소득주도성장을 하겠다는 것인데 지금 소득주도성장이 최근 최저임금이 올라가면서 고용의 일자리가 많이 늘지 않지 않았느냐는 여러 가지 논란이 빚어지니까 여기에서 본격적인 일종의 논쟁이 벌어지고 있는 것인데요.
그래서 이해찬 대표는 그러한 소득주도성장보다는 그래도 포용적 성장이라는 용어를 쓴 것 같아요. 포용적 성장을 통해서 국민소득 4만 달러 시대를 열겠다고 했는데 김성태 원내대표는 오늘 대표연설에서 이걸 완전히 반박하면서 소득주도성장이라고 하는 굿판을 중지하라, 이렇게 하면서 이거는 일종의 한국경제의 눈물의 씨앗이고 국민을 현혹하는 보이스피싱이라고 굉장히 격하게 비난하는 이런 상황이 벌어진 것 같습니다.
[앵커]
김성태 원내대표의 발언 내용 가운데 그러니까 소득주도성장은 성장론이 아니라 분배 담론이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일정 부분 거기에 동의하십니까?
[인터뷰]
저는 좀 달리 보고 싶은데요. 소득주도성장의 반대말을 보면 저는 이렇게 보고 싶습니다. 대기업중심의 수출주도성장이다. 기본적으로 지금까지 우리나라 경제는 대기업을 중심으로 한 수출 경제로 어쨌든 경제를 끌고 가는 구조였거든요.
제가 경제학자는 아닙니다마는 GDP 그러니까 국내총생산을 계산하는 걸 보면 가계가 소비하는 것과 그다음에 정부가 지출하는 것과 기업이 투자하는 것. 그다음에 순수출 증가, 이렇게 할 수 있는데요. 실제로 작년 데이터를 기준으로 보면 국내총생산에서 가계소비가 차지하는 것이 48% 정도됩니다.
투자가 차지하는 비중이 32% 정도 되고요. 지출은 15% 되고 수출에서 수입을 뺀 순수출이 5% 정도 되는데요. 실제로 성장. 결국은 국내총생산이 늘어나는 걸 우리가 성장이라고 하는데요. 성장에서 가장 많이 차지하는 부분이 가계의 지출입니다. 가계의 소비.
그런데 우리가 기본적인 지금까지의 경제구조를 보면 대기업은 수출을 많이 하고 굉장히 현금도 많이 쌓이고 있지만 가계는 한마디로 얘기하면 쓸 돈이 없다. 물론 기업이 성장하면 당연히 고용이 늘어나고 어떤 선순환 구조가 돼야 되겠지만 그런 구조가 어느 정도 한계에 봉착했기 때문에 가계 부분에 대한 소비를 늘려서 그 가계 부분 소비가 늘어나면 그러면 국내총생산이 늘어나는 거거든요.
그러면 경제가 성장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꼭 분배정책은 아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반대말이 제가 앞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대기업 중심의 수출주도 성장이 아니라 가계중심의 소득중심성장이다, 저는 반대되는 개념은 아니라고 보고 있습니다.
[앵커]
그런데 국내총생산 GDP. 전체 경제생산량이란 말이죠. 여기에서 우리가 교역량이 차지하는 비중이 더 많지 않습니까? 소비보다는 오히려 교역량이 50% 가까이...
[인터뷰]
그건 계산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건 지출만 보고 이야기를 합니다. 정부 지출, 기업 투자 그다음에 가계소비. 지출만 봤을 때는 지금 말씀을 하신 것은 국내총생산의 우리 무역이 차지하는 비중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소비로 봤을 때 그렇지 않습니다.
[앵커]
그런데 아직까지 소득주도로 성장을 하자. 그러니까 경제성장을 소득으로 소비를 통해서 경제성장을 하자.
[인터뷰]
내수를 증가시켜서, 내수를 촉진시켜서, 소득이 있다면 가처분소득이 늘어나는 거 아닙니까? 그걸 통해서 내수시장을 키우고 그걸 통해서 어쨌든 경제성장을 하자는 거거든요.
[앵커]
그런데 경제학계는, 경제계에서는 이게 검증되지 않은 방법을 가지고 경제정책을 만들었다 이런 식의 주장을 하고 있거든요. 이 부분은 아직 우리가 실험하고 있다라는 점에서...
[인터뷰]
실제로는 어떤 국가나 이런 데서는 기본소득까지 지급하는 나라들도 있습니다. 지금 우리나라 소득주도성장은 비정규직을 정규직화한다든지 아니면 공공부문 일자리를 늘린다라든지 최저임금을 지급한다라든지 어쨌든 직접 돈을 지급하는 방식은 아니고 간접적으로 지원하는 방식이거든요.
그런데 북미국가나 알래스카나 보면 실제로 50만원에서 100만원까지 기본소득을 지급하는 국가들이 있어요. 그 정도는 아니거든요. 직접 수익을 지급하는 상태는 아니라는 어쨌든 경제성장로 인한 효과가 낙수효과가 개인들에게 잘 안 돌아가는 구조로 있어서 갈수록 더 자동화되고 전산화되면서 우리나라 제조업도 마찬가지로 생산이 증가하는 것에 있어서 일자리가 많이 늘어나지 않거든요. 그러한 부분에 대한 고민은 저는 전 세계적으로 공통적인 것 같습니다.
[앵커]
바로 그런 점에서 착안한 것 같아요. 이해찬 대표의 교섭단체연설에서는 경제 패러다임의 전환기에 고통과 인내는 감내를 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부작용도 있을 수 있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인터뷰]
그렇죠. 최근 여러 가지 소득주도성장을 굉장히 좋은 목적을 내걸고 성장 정책을 펼쳤습니다만 최근 어쨌든 고용쇼크라고 그래서 지난 7월에 근로자, 취업자 증가 숫자가 지난해 7월에 비해서 5000명밖에 줄지 않은 것 이런 것은 일종의 팩트로 나온 거거든요. 고용쇼크라는 이야기가 나왔고.
그다음에 분배가 통계청 통계에 따르면 분배가 악화되었다라는 결과가 나왔는데 이것에 대해서는 정부가 계산이, 통계가 잘못됐다라는 주장도 있으니까 이것에 대한 논란이 있습니다마는 여러 가지 이러한 것 속에서 또 소상공인이라든지 자영업자들이 현실적으로 어렵고 그다음에 일종의 청년실업자들이 취업하기 어려운 것이 일부 드러난 것은 사실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것들이 무조건 없다라고 할 수 없기 때문에 이해찬 대표는 우리가 좋은 목적으로 소득주도성장, 포용적 성장으로 가기 위한. 그러니까 이건 뭐냐 하면 성장 정책이기도 하면서 또 분배정책이에요. 그런 걸 하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중간에 일정 정도의 고통과 부작용이 있을 수는 있다라는 것 이것을 같이 극복해 내야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전환할 수 있다.
그래서 연설 중에 보면 유명한 학자가 이야기한 전환의 계곡이라는 표현을 썼어요. 이런 전환의 계곡을 가다보면 힘들 때도 있으니까 이 고비만 잘 넘기자. 이 고비만 잘 넘기면 우리가 좋은 패러다임이 전환이 되면 분배 문제까지 해결하면서 잘 갈 수 있으니까. 그래서 이것을 이러한 고통 분담을 호소하면서 새로운 길로 가자라고 역설을 한 겁니다.
[앵커]
전환의 계곡을 가고 있다. 어쨌든 보수 야당은 소득주도성장 정책을 두고 실패한 정책이라고 맹공을 퍼붓고 있는데요. 장하성 청와대 정책실장을 해임하라고 공세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장하성 실장이 이와 관련해서 소득주도성장과 관련해서 언론과 인터뷰한 내용이 있는데요. 잠시 얘기 들어보겠습니다.
[장하성 / 청와대 정책실장 (tbs 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 : 겨우 7개월 지난 상태에서 이것을 실패라고 한다면 어떤 정책도 성공할 수 없는 것입니다. 가계 소득을 늘려주고, 가계 비용을 줄여주고 사회안전망의 복귀를 늘려주는 것인데 그중에서 매우 일부분에 불과한 임금 소득자 중에서도 일부분인 저임금 노동자의 최저임금 인상 문제만을 이야기하면서 이걸 실패했다고 한다면 큰 그림을 보지 않고 아주 일부분만 가지고 이 정책을 평가하는 저는 정당한 평가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장하성 실장 전체적인 큰 그림을 보지 않고 일부의 실패를 가지고 평가를 하는 것을 받아 들일 수 없다이렇게 얘기했는데요. 억울한 면이 많다는 생각을 토로한 거죠.
[인터뷰]
맞습니다. 지금 말씀처럼 소득주도성장이라는 문제는 최저임금 문제만은 아닌데요. 그리고 최저임금 문제를 따지고 보면 우리 여당에서만 이야기한 것도 아닙니다. 사실 지난번에 안철수 대표라든지 모든 후보들이 다 1만 원 공약했었거든요. 그 당시에는 어차피 많은 분들이 이게 우리나라 임금이 너무 낮다, 특히 대졸자라든지 사회초년생들에게는 임금이 낮지 않느냐. 1만 원 정도 하면 200만 원이 조금 넘습니다. 월로 따지면.
원래 기준으로 하면 150만 원 정도되거든요. 세금 포함해서. 내년 정도 기준으로 하면 170정도 됩니다. 그렇게 사실 우리가 감내하지 못할 정도는 아니었기 때문에 아마 모든 대권후보들이 다 공약했던 것 같은데요. 실제로 그런데 자영업자들이 이에 대해서 어쨌든 어렵다, 이런 얘기들을 하고 나오면서 비판이 집중되고 있는 것 같은데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소득주도성장정책이 경제적인 패러다임을 바꾸는 거예요.
대기업 중심의 수출 주도에서 그게 한계에 왔기 때문에 가처분소득을 늘려서 중소기업도 한계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는 대기업 하청구조이기 때문에 중에 그동안 어찌보면 경제 중소기업 정책, 벤처기업 정책, 그게 제대로 잘 안 된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어찌보면 가계로 넘어온 거거든요.
가계소득을 어떤 식으로 보전을 해 주자. 그래서 지금 말씀하시는 장하성 실장은 원론적인 말씀을 하신 거예요. 전체의 소득주도성장이라는 아주 작은 부분. 실제로 소득주도성장 부분이라는 게 최저임금만 있는 건 아니거든요. 다양한 부분이 있는데 그것만 가지고 계속 비판을 하고 있다.
그리고 실제로 패러다임을 바꾸는 데는 최소한 2, 3년의 시간이 걸리는 데도 불구하고 하나만 가지고 계속 때리고 있지 않느냐. 그리고 또 오늘 지난번에 김성태 원내대표가 우리가 대안을 내겠다라고 했어요. 어떤 이야기가 나오는지 유심히 봤거든요.
그런데 오늘 출산주도성장을 말씀하시면서 애 낳으면 2000만 원 주고 평생 1억 주겠다. 대안이라고 이야기하기에는 어찌보면 소득주도성장이라고 하는 건 큰 프레임이거든요, 개념이고. 물론 이게 지금 현재는 제가 보기에는 정치적으로 논쟁으로 비하되었어요.
경제적인 어떤 담론 논쟁이 아니라 이미 정치 쟁점화 되어 버렸는데 그거에 대한 대안을 출산주도성장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제가 보기에는 포인트를 잘못 짚은 게 아닌가 보입니다.
[앵커]
어쨌든 뭐 소득주도성장을 놓고는 정치적인 논쟁은 계속 될 것 같습니다. 결과적으로 보면 어쨌든 정부에서 성과를 내서 지표로 보여주는 것밖에 없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이 좀 드는데요. 하반기 정기국회의 주요포인트 다음 사항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인사청문회가 있습니다. 이번에 개각을 하면서 장관 후보자 5명이 내정이 되었는데요. 인사청문회가 곧 열리게 됩니다. 그런데 이 가운데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후보자이죠. 유은혜 의원을 놓고 여야 간의 격돌이 예상됩니다.
유은혜 후보자와 관련해서는 여러 가지 지금 논란이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는데요. 최근에는 병역도 있고 그다음에 위장전입 문제도 또 불거졌어요.
[인터뷰]
유은혜 장관 후보자 같은 경우는 우리가 평소에 현장에서 많이 취재할 때 보면 굉장히 소통 능력이 뛰어나고 이미지가 좋기 때문에 무난하지 않겠느냐는 생각이 있었습니다마는 최근에 계속 하루에 하나씩 이슈가 늘어나는 그런 양상을 띠고 있습니다.
그중에 하나가 대표적인 게 일단 병역 논란이 있는데요. 아들의 병역 논란. 그런데 아들의 병역 논란이 뭐냐 하면 2016년 병무청 신체검사에서 아들이 십자인대파열이라는 게 있어요, 무릎 부근에.
그것으로 해서 5급 판정을 받아서 군대를 면제받은 이것이 논란이 되고 있는데 이것의 적법성에 대해서는 전혀 문제가 없다라고 유은혜 후보자가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 이미 14살 때와 17살 때. 14살 때는 유도를 하다 부상을 당해서 무릎 부근에 십자인대가 파열돼서 수술을 했었는데 또 17살 때 또 축구를 하다가 또 그 부분을 다쳐서 수술을 한 그런 공식기록까지 제시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법적으로는 아무 문제가 없다라고 하면서도 아들이 군대를 안 간 것에 대해서는 송구하다라는 입장을 밝혔어요. 그게 논란이 되고 있고. 딸의 위장전입 문제도 제가 소개를 하나요?
[앵커]
네. 계속 하세요.
[인터뷰]
딸의 위장전입 문제는 뭐냐 하면 딸이 원래 서대문구 북아연동에 살아서 유치원을 나왔는데 거기에 초등학교를 중구 정동에 있는 초등학교로 간 모양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그때 주소지는 북아연동인데 중구 정동으로 주소를 옮겼기 때문에 위장전입이 아니냐는 지적하고 있는데 이것은 1996년에 벌어집니다.
딸이 제일 큰딸인데 그렇게 벌어진 일인데 이것에 대해서 뭐라고 해명하느냐면 이건 부동산 투기를 위한 위장전입도 아니고 딸이 강남 8학군으로 가기 위한 것이 아니고 중구로 가기 위한 것이었는데 당시 유치원에 친구였던 친구와 같이 초등학교에 같이 다녀야 적응하지 않을까 해서 옮겼다.
그 주소지가 친구의 아빠의 사택이라고 설명했는데 지금 주소지를 살펴보니 성공회 교회로 나오고 있어요. 그런데 그러면 그게 아버지가 과연 성공회 관계자였는지 하여튼 이러한 그것들을 포함한 논란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앵커]
또 자유한국당에서는 유은혜 의원을 상대로 해서 김영란법 위반 수사 대상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게 지역 사무실 위치 때문에 그런 거죠?
[인터뷰]
맞습니다. 일산 저도 한번 가 봤는데 마두역 앞에 보면 국민체육진흥기관이 있습니다. 어쨌든 빌려준 것 자체가 문제가 아니냐.
[앵커]
피감기관이었다라는 게 문제였죠?
[인터뷰]
그렇죠. 국감에서도 지적했고 감사를 받았다고 하는데 유은혜 의원 입장에서는 그것에 대해서 자기가 보고를 받지 못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고. 그런데 이게 김영란법이라는 게 그게 아마 피감기관이기 때문에 문제 삼는 것 같은데요. 그런데 이게 실제로 아마 제 생각에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무료로 예를 들어서 무상으로 하지는 않았을 것 같은데요.
임대료를 지급하고 했을 것 같은데 임대료를 지급하고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서 실제로 임대를 하는 것이라면 저는 큰 문제는 없을 것으로 보고요. 지금 말씀을 하신 처음에는 어찌보면 전문성이 있느냐.
[앵커]
그런데 왜 하필 피감기관의 건물에 갔느냐. 이것이거든요. 이 부분은 어쨌든 정치적인 공방이 될 수밖에 없겠는데 이 인사청문회에서 이번에 유은혜 내정자에 대해서 사회부총리겸 교육부장관 내정자입니다마는 화력을 집중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자유한국당 또 그리고 바른미래당에서 유은혜 의원과 관련해서 인사청문회에서 어떻게 벼르고 있는지 그 분위기를 볼 수 있는 인터뷰들이 있습니다. 보시겠습니다.
[김용태 / 자유한국당 의원 (어제) : 우리 자유한국당은 지난 국회의 잘못된 관행이었던 의원끼리 봐주기식 '청문회 의원불패 신화'를 반드시 깨서 정말 적격한 장관후보자가 입각될 수 있는지….]
[유의동 / 바른미래당 원내수석부대표 : 현재 청와대와 여당은 유은혜 후보자가 전문성이 전무하다는 시중의 비판에 대해 소통능력과 정무적 감각을 높이 샀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청와대는 정무감각이 있으면 교육 전문성은 부족해도 된다는 것인지 답해야 합니다.]
[앵커]
국무위원 후보자 내정자 가운데 의원 출신인 경우 낙마한 경우는 사실 없었거든요. 이번에는 그게 깨질까요?
[인터뷰]
의원 불패 신화라는 게 있었지 않습니까? 지금까지 뭐냐하면 인사청문회가 도입된 이후에 국회의원 출신 장관이 약 30명가량이 입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단 1명도 여러 논란의 중간에 있던 분들도 몇 분 있습니다마는 단 1명도 여기서 낙마하지 않고 다 임명이 됐는데 그래서 이번에도 그러한 법칙이 그대로 적용되느냐, 법칙에는 예외 없는 법칙이 없다고 예외가 되느냐라고 하는 그러한 갈림길에 있는 건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야당은 이번에는 의원불패 신화를 깨주겠다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마는 현재 논란이 되고 있는 것들이 병역 논란이라든가 위장전입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특히 병역 같은 건 불법이 확인된 건 아니지 않습니까? 전문성 논란 같은 건 일종의 정치적 공방이고. 그래서 이러한 것들이 최종적으로 어떻게 적용이 될지 지켜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청와대에서 인사검증을 철저히 했겠죠? 이런 부분도 다 살펴본 겁니까?
[인터뷰]
당연히 저는 검증을 하면 진짜 200가지 정도로 쭉 한다고 보는데요. 저는 기본적으로 했을 거라고 보는데요. 지금 말씀하신 의원들의 불패신화라는 건 저는 다른 면도 있다고 봐요. 왜냐하면 국회의원들은 선거 출마를 하면 재산이라든지 아니면 병역, 아이들 문제라든지 다 등록을 합니다. 그래서 상대방 후보라든지 언론에 1차적인 검증을 받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면도 사실 많이 작용한다고 보고 있고요. 그런데 피감기관 말씀을 제가 조금 더 변명을 하자면 사실은 어떤 이거는 안 되는 건데 만약에 해 달라 이렇게 요구를 한다든지 이랬다면 모르겠지만 거기에 다른 업체들도 입주한 사람들이 많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런 부분이라면 저는 굳이 큰 문제는 안 될 거라고 보고요.
그러니까 의원들의 청문회 불패라는 건 저는 이번에도 큰 문제는 없지 않느냐.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선거 과정 중에 대부분 나오는 얘기고 지역에서는 대부분 알 겁니다.
그분이 그 사무실에 있다는 건 대부분 알고 있지 않겠습니까? 아들 문제도 군대 가기 직전 나이라든지 19세, 20세 넘어서 한 게 아니라 운동선수들 많이 다칩니다. 딸 문제도 이런 얘기는 그렇습니다마는 이런 일들이 사실 우리사회에서는 그동안 어찌보면 관행상 많이 이루어졌던 일들입니다, 대체로 학교 문제로.
가까운 데 가기 위해서 아니면 직장 문제로 이런 문제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은 아마 국민들이 이해해 줄 것으로 믿고 습니다.
[앵커]
의원불패와는 별도로 지금 제기된 문제들이 그렇게 낙마를 시킬 만한 그런 큰 문제는 아니다, 이렇게 보고 계시는 거군요. 다음 주제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여야 간의 주요 격돌 세 번째 포인트로 저희가 꼽은 것은 어제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연설에서 나온 것입니다. 수도권에 있는 공공기관 122곳을 지방으로 옮기는 방안을 마련하겠다라는 건데 지금 해당되는 공공기관들이 당혹해하고 있죠?
[인터뷰]
그렇죠. 일단은 수도권에서 자기 가족들하고 같이 사는 입장에서 지방으로 이사를 한다면 가족들끼리 다 같이 이사가게 되면 어린 아이들 같은 경우 전학을 해야 되고 또 경우에 따라 주말 부부가 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고요.
이런 여러 가지 일 때문에 당혹스러워하고는 있는데 원래 이 정책을 이해찬 대표가 제시하게 된 것은 노무현 정부 때 본인이 총리를 하던 시절에 가장 열정적으로 추진한 것 중에 하나가 지방균형발전이라고 하는 이런 것을 추진하면서 그중에 중요한 게 일종의 행정도시를 충남 세종시에 만드는 거에다가 혁신도시를 전국에 10여 군데를 만들고 그다음에 혁신도시 주변으로 서울의 수도권에 흩어져 있던 공공기관들을 지방으로 이전하는 건데 이미 153개를 현재 이전을 했어요, 그동안. 그런데 현재도 수도권에도 많이 남아 있는데 현재 수도권의 전체 공공기관 중 45% 이상이 남아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그중에 122곳이라고 하는데 몇 개는 옮겨간 게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대상이 116곳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것을 옮겨간다고 하는데 이에 대해 야당은 또 반발하고 있는 거죠. 이게 여러 가지 논란거리가 있지 않습니까? 논란거리가 뭐냐하면 중앙과 지방의 이해가 갈리는 부분이 하나 있고 그다음에 또 실제로 이 기관이 어느 지역에 가느냐 가지고 지역 간에 약간 이해가 갈리는 부분이 하나 있을 수 있고요.
그다음에 지방으로 가면 업무의 효율성이 떨어지는 거 아니냐 하는 그런 지적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국민연금공단 같은 경우 지방에 가면 여러 가지 주식 투자라든가 이런 정보를 빨리 입수하는 데 한계가 있는 거 아니냐는 지적도 있습니다마는 그런 측면이 있기 때문에 한국당은 역시 오늘 다른 입장을 하고 있는데 이러한 것들이 소득주도성장 논란을 피하기 위한, 잠재우기 위한 일종의 국면전환용 수 아니냐는 비판도 하나 있고요. 또 하나는 이렇게 되다 보면 서울이나 수도권이 황폐화될 우려가 있다라고 이렇게 지적을 하면서 공세를 펴고 있는 겁니다.
[앵커]
지적하신 것처럼, 그런데 공공기관 지방 이전은 이미 완성이 된 걸로 아는 분들도 좀 있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아직 마무리하지 못한 공공기관이 122개나 있다는 게 이해찬 대표의 연설 때문에 알게 된 건데 그런데 이게 지방으로 이전하는 게 이게 지금 단순하게 균형발전이 아니라 어떤 정치적인 목적이 아니냐 이렇게 또 보는 시각도 있어요.
[인터뷰]
제가 보면 균형발전에다가 특히 서울지역. 집값이 굉장히 문제가있습니다. 집값이라는 것이 결국은 교통과 교육과 좋은 환경 쪽으로 가기 위한 사람들의 수요가 많기 때문이거든요. 그런 면에서 보면 저는 오히려 집값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법 중 하나다, 그런데 공공기관 지방이전, 결국은 지역균형개발의 문제인데요. 2004년에 한번 특별법이 제정돼서 공공기관 쭉 이전했었습니다. 그리고 가장 어찌보면 결정적인 것은 행정수도가 위헌 결정이 나면서 우리가 어찌보면 국회까지 다 염두에 뒀다가 못 가면서 일부만 가게 된 거거든요.
이번에 이해찬 대표께서 얘기하시면 세종 국회 분회 같은 경우는 저는 필요하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국감 때 보면 공무원들이 다 국회로 와 있거든요, 거의 세종시는 비다시피 하는데. 실제로 그런데 상임위 같은 건 만약에 거기서 연다고 하면 모든 걸 다 세종시에서 할 수는 없지만 공무원들은 굉장히 편할 수 있거든요.
공무원들은 정기국회 때는 굉장히 바쁩니다. 특히 고위직으로 갈수록. 그리고 지금 정치적인 목적보다는 저는 어쨌든 지금 지방이 굉장히 황폐화되어 있습니다. 지방대도 마찬가지고. 특히 시골 군 같은 경우에는 몇십 년 후면 아마 소멸되는 데도 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서 저는 물론 당연히 그런 공공기관이 내려간다고 하면 지난번처럼 지역 간의 경쟁이 있을 것입니다, 당연히. 우리가 더 좋은 조건을 제시하겠다. 어찌보면 그것도 경쟁이 되거든요.
우리는 토지를 제공하겠다, 우리는 교통을 제공하겠다, 학교를 제공하겠다. 여러 가지 인센티브를 제공하는데 기업들은 사실 강제할 수가 없어요. 국내 기업이든 외국 기업이든 기업인은 경제논리에 따라 움직이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데 공공기관은 어느 정도 공적인, 그러니까 지역 경제를 살려야 된다는 면에서 어느 정도 가능하거든요. 그런 어떤 경쟁은 오히려 지역 간에 더 좋은 조건을 제시하는 쪽에 내려갈 수 있고 물론 주말 부부라든지 여러 가지 부작용은 있겠지만 지역균형 발전, 그다음 서울 집값 안정. 이런 부분에서 본다면 그리고 이미 참여정부 때 하다가 이명박, 박근혜 정부에서 약간 제동이 걸렸다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걸 어찌보면 원래 계획돼 있던 것을 다시 하겠다, 이런 의지의 표현이라고 보고요.
물론 강제적으로 되는 건 아닙니다. 당연히 당정협의라든지 여론이라든지 이런 걸 봐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시간이 걸리면서 국민적인 합의를 거쳐가면서 한다면 저는 좋은 방안이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인터뷰]
제가 한마디 하면 굉장히 좋은 말씀을 많이 해 주셨는데 여러 가지 정치적인 이런 정책들은 정치와 정책 사이에 넘나드는 이런 것들은 다목적 포석이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노무현 당시 대통령이 행정수도라고 이전하겠다고 했는데 결국 행정수도는 아니고 행정도시가 됐습니다마는 그것으로 인해서 노무현 대통령 당선에 기여했다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집권 기간에는 지방균형발전을 내세워서 혁신도시라든가 공공기관 이전 이런 추진을 열심히 해서 사실은 지방분권과 일종의 균형발전에 기여한 측면이 있어요.
사실은 너무 서울 중심으로 되어 오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이번에도 이해찬 대표가 이야기한 것은 이해찬 대표가 된 이후에 이것뿐만 아니라 지금 현재 부동산 가격 안정 정책을 비롯해서 거의 당정에서 주도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이것은 집값 안정이라고 하는, 수도권의 집값 안정이라고 하는 측면도 있을 수 있고 또 하나는 지방의 균형 발전과 분권. 이런 것도 염두에 둔 것도 있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여권의 지지율이 하락세를 타는 상황에서 지방의 민심을 더 보듬어 안아서 그러한 것을 지방의 민심을 잡고자 하는 마음도 저는 일부 있었다고 봅니다.
[앵커]
지방의 균형 발전과 지방분권 또 그리고 정치적인 노림수도 분명히 있을 것이다. 다양한 시각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마는 어쨌든 여러 가지 이슈를 놓고 여야가 이번 정기국회에서도 격돌을 할 것으로 보입니다.
중요하게 짚어볼 수 있는 이슈들 함께 살펴봤습니다.
현근택 전 더불어민주당 상근부대변인, 또 김광덕 전 한국일보 정치부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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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지난 3일 월요일이죠. 2018 하반기 정기국회가 개회식을 열고 100일간의 대장정을 시작했습니다.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이 끝나는 내일이 지나면 각종 현안을 둘러싸고 본격적인 여야의 치열한 공방이 이어질 것으로 전망되는데요.
여야가 사활을 걸고 총력전을 펼칠 주요 이수들 어떤 것들이 있는지 점검해 보겠습니다. 스튜디오에 김광덕 전 한국일보 정치부장, 현근택 전 더불어민주당 상근부대변인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십니까?
[인터뷰]
안녕하십니까?
[앵커]
올해 상반기 정기국회는 한마디로 싸우다 끝났다, 이런 평가를 많이 받았는데요. 하반기 정기국회도 글쎄요, 시작부터 신경전이 만만치 않습니다. 오늘까지 벌써 사흘 되었는데 전반적인 분위기 어떻게 평가할 수 있을까요?
[인터뷰]
20대 국회 전반기, 올해 상반기까지 포함해서 전반기의 특징도 여야가 주로 싸우느라고 무슨 결과를 마땅히 얻어내지 못했습니다. 개혁입법이라든가 민생법안처리 이런 걸 잘 못 하고 서로 특검 문제라든가 그다음에 여러 가지 적폐청산, 외교안보 정책. 이런 걸 놓고 다투느라 과거에는 일종의 동물국회 이런 게 문제였는데 그런 것까지는 안 갔지만 뭔가 제대로 처리가 안 돼서 식물국회 아니냐라는 지적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20대 국회 후반기 처음 들어섰는데 이번에도 며칠간 보여준 모습은 만만치 않게 여러 가지 소득주도성장이라든가 판문점의 비준 문제라든가 이런 걸 놓고 서로 치열하게 힘을 겨루는 그런 분위기를 보이고 있어서 현재는 협치로 가느냐, 대치로 가느냐 하는 갈림길에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각 당의 대표를 맡은 소위 올드보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이것을 어떻게 풀어가느냐 하는 게 관건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교섭단체 대표 연설은 내일까지 이어지게 되는데요. 어제, 오늘 두 차례 봤습니다마는 전반적인 분위기가 거기에서 감지가 되죠?
[인터뷰]
네, 일단은 지난 8월 말에 3당 원내대표가 임대차보호법이라든지 인터넷은행법 관련 된 부분은 사과를 했었기 때문에 그건 민생법안은 통과가 될 것 같은데요.
지금 김성태 원내대표가 오늘 연설에 보면 소득주도성장을 굉장히 많이 반박을 했는데요. 그러면 결국은 일자리, 복지 이런 이번 심사에서 이런 부분을 다루겠다는 뜻이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쉽게 통과 안 시켜주겠다.
지난번에도 아마 작년 국회에도 공공부문 일자리라든지 아니면 실업급여라든지 이런 문제에 대해서 논쟁이 있었는데요. 아마 올해는 더 치열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마 야당 쪽에서는 규제개혁이라든지 아니면 이런 부분을 좀 많이 강조할 것 같고요. 여당 쪽에서는 지금 검경수사권이라든지 공수처문제 이런 것을 들고 나올 가능성이 있고요.
판문점 지지 선언도 있지만. 저는 그런데 이번에 어찌보면 공통분모가 있는 게 선거제도개혁 부분은 좀 어찌보면 지난번 청와대 5당 대표 얘기를 하면서 문재인 대통령도 동의를 했고 지금 마침 김성태 원내대표도 오늘 대표연설에서 그 부분을 이야기했거든요.
개헌과 연결시킨다고 그러는데 개헌과 물론 반드시 연결되면 좋겠지만 개헌은 쉽지 않은 문제이기 때문에 선거제도 개혁만이라도 어느 정도 틀이라도 만들어줬으면 좋지 않겠느냐. 그 부분은 제가 어느 정도 각당이 이해관계를 좀 맞춘다라고 하면 어느 정도 시작은 할 수 있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앵커]
선거제도와 관련해서는 좀 접점을 찾을 가능성도 보인다.
[인터뷰]
어쨌든 야당이 먼저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여당도 이 부분을 얘기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닌가 보고 있습니다.
[앵커]
어쨌든 국회에서 이 부분 가장 큰 쟁점 가운데 하나, 아무래도 최대의 격돌 포인트가 되는 것이 소득주도성장정책일 텐데요. 말씀을 드린 것처럼 어제와 오늘 교섭단체 대표 연설에서 이와 관련한 이야기들이 나왔습니다.
어제 더불어민주당의 이해찬 대표 또 그리고 오늘 있었던 김성태 원내대표의 원내대표 연설 함께 들어보겠습니다.
[이해찬 / 더불어민주당 대표 (어제) : 우리 경제가 지속적인 성장을 이뤄내려면 우리 현실에 맞는 독창적인 복지·노동모델과 혁신성장모델을 함께 창출해내야만 합니다. 소득주도성장, 혁신성장, 공정경제로 이루어진 문재인 정부의 포용적 성장 모델은 대한민국 경제의 새로운 패러다임이 되어 국민소득 4만 달러 시대를 열게 할 것입니다.]
[김성태 /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 노동자 임금이 올라가면 소비가 늘고기업의 생산성이 높아져 경제가 성장한다고 주장합니다. 하지만 소득주도성장은 경제정책이 아니라 '이념'입니다. 성장론이 아니라 분배 담론입니다. 이 정권이 국민을 현혹하는 보이스피싱입니다.]
[앵커]
소득주도성장을 놓고 여야 간의 대립이 심각한데요. 지금 어쨌든 지금까지는 70년 동안 이어져온 경제정책이 이윤 중심에서 소득으로 바뀌는 것인데 정치권에서 이 논란에 어떤 점에 포인트를 맞추고 있는 겁니까?
[인터뷰]
일단 지금까지 경제정책이라는 것은 기업의 이윤 추구라든가 시장의 자율성 이런 것을 강조하면서 경제를 성장하는 그리고 그렇게 경제를 성장하다 보면 그런 것의 낙수효과로 인해서 분배도 어느 정도 해결할 수 있지 않겠느냐는 일종의 그러한 게 주류 경제학에 많았던 건데 그러한 성장 정책을 펴 왔고 세계 다수의 국가들이 그런 정책을 펴왔죠.
새로운 문재인 정부는 그러한 것을 바꿔서 그동안 이러다 보니까 너무 분배의 격차가 심하지 않았느냐. 그래서 분배를 강화하는 쪽으로 이렇게 하면서,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하느냐면 일종의 임금을 올려주면서 가계의 소득을 높여줌으로 인해서 소비를 진작시키고 성장과 분배의 선순환이 이뤄지지 않겠느냐 하는 그러한 차원에서 소득주도성장을 하겠다는 것인데 지금 소득주도성장이 최근 최저임금이 올라가면서 고용의 일자리가 많이 늘지 않지 않았느냐는 여러 가지 논란이 빚어지니까 여기에서 본격적인 일종의 논쟁이 벌어지고 있는 것인데요.
그래서 이해찬 대표는 그러한 소득주도성장보다는 그래도 포용적 성장이라는 용어를 쓴 것 같아요. 포용적 성장을 통해서 국민소득 4만 달러 시대를 열겠다고 했는데 김성태 원내대표는 오늘 대표연설에서 이걸 완전히 반박하면서 소득주도성장이라고 하는 굿판을 중지하라, 이렇게 하면서 이거는 일종의 한국경제의 눈물의 씨앗이고 국민을 현혹하는 보이스피싱이라고 굉장히 격하게 비난하는 이런 상황이 벌어진 것 같습니다.
[앵커]
김성태 원내대표의 발언 내용 가운데 그러니까 소득주도성장은 성장론이 아니라 분배 담론이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일정 부분 거기에 동의하십니까?
[인터뷰]
저는 좀 달리 보고 싶은데요. 소득주도성장의 반대말을 보면 저는 이렇게 보고 싶습니다. 대기업중심의 수출주도성장이다. 기본적으로 지금까지 우리나라 경제는 대기업을 중심으로 한 수출 경제로 어쨌든 경제를 끌고 가는 구조였거든요.
제가 경제학자는 아닙니다마는 GDP 그러니까 국내총생산을 계산하는 걸 보면 가계가 소비하는 것과 그다음에 정부가 지출하는 것과 기업이 투자하는 것. 그다음에 순수출 증가, 이렇게 할 수 있는데요. 실제로 작년 데이터를 기준으로 보면 국내총생산에서 가계소비가 차지하는 것이 48% 정도됩니다.
투자가 차지하는 비중이 32% 정도 되고요. 지출은 15% 되고 수출에서 수입을 뺀 순수출이 5% 정도 되는데요. 실제로 성장. 결국은 국내총생산이 늘어나는 걸 우리가 성장이라고 하는데요. 성장에서 가장 많이 차지하는 부분이 가계의 지출입니다. 가계의 소비.
그런데 우리가 기본적인 지금까지의 경제구조를 보면 대기업은 수출을 많이 하고 굉장히 현금도 많이 쌓이고 있지만 가계는 한마디로 얘기하면 쓸 돈이 없다. 물론 기업이 성장하면 당연히 고용이 늘어나고 어떤 선순환 구조가 돼야 되겠지만 그런 구조가 어느 정도 한계에 봉착했기 때문에 가계 부분에 대한 소비를 늘려서 그 가계 부분 소비가 늘어나면 그러면 국내총생산이 늘어나는 거거든요.
그러면 경제가 성장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꼭 분배정책은 아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반대말이 제가 앞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대기업 중심의 수출주도 성장이 아니라 가계중심의 소득중심성장이다, 저는 반대되는 개념은 아니라고 보고 있습니다.
[앵커]
그런데 국내총생산 GDP. 전체 경제생산량이란 말이죠. 여기에서 우리가 교역량이 차지하는 비중이 더 많지 않습니까? 소비보다는 오히려 교역량이 50% 가까이...
[인터뷰]
그건 계산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건 지출만 보고 이야기를 합니다. 정부 지출, 기업 투자 그다음에 가계소비. 지출만 봤을 때는 지금 말씀을 하신 것은 국내총생산의 우리 무역이 차지하는 비중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소비로 봤을 때 그렇지 않습니다.
[앵커]
그런데 아직까지 소득주도로 성장을 하자. 그러니까 경제성장을 소득으로 소비를 통해서 경제성장을 하자.
[인터뷰]
내수를 증가시켜서, 내수를 촉진시켜서, 소득이 있다면 가처분소득이 늘어나는 거 아닙니까? 그걸 통해서 내수시장을 키우고 그걸 통해서 어쨌든 경제성장을 하자는 거거든요.
[앵커]
그런데 경제학계는, 경제계에서는 이게 검증되지 않은 방법을 가지고 경제정책을 만들었다 이런 식의 주장을 하고 있거든요. 이 부분은 아직 우리가 실험하고 있다라는 점에서...
[인터뷰]
실제로는 어떤 국가나 이런 데서는 기본소득까지 지급하는 나라들도 있습니다. 지금 우리나라 소득주도성장은 비정규직을 정규직화한다든지 아니면 공공부문 일자리를 늘린다라든지 최저임금을 지급한다라든지 어쨌든 직접 돈을 지급하는 방식은 아니고 간접적으로 지원하는 방식이거든요.
그런데 북미국가나 알래스카나 보면 실제로 50만원에서 100만원까지 기본소득을 지급하는 국가들이 있어요. 그 정도는 아니거든요. 직접 수익을 지급하는 상태는 아니라는 어쨌든 경제성장로 인한 효과가 낙수효과가 개인들에게 잘 안 돌아가는 구조로 있어서 갈수록 더 자동화되고 전산화되면서 우리나라 제조업도 마찬가지로 생산이 증가하는 것에 있어서 일자리가 많이 늘어나지 않거든요. 그러한 부분에 대한 고민은 저는 전 세계적으로 공통적인 것 같습니다.
[앵커]
바로 그런 점에서 착안한 것 같아요. 이해찬 대표의 교섭단체연설에서는 경제 패러다임의 전환기에 고통과 인내는 감내를 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부작용도 있을 수 있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인터뷰]
그렇죠. 최근 여러 가지 소득주도성장을 굉장히 좋은 목적을 내걸고 성장 정책을 펼쳤습니다만 최근 어쨌든 고용쇼크라고 그래서 지난 7월에 근로자, 취업자 증가 숫자가 지난해 7월에 비해서 5000명밖에 줄지 않은 것 이런 것은 일종의 팩트로 나온 거거든요. 고용쇼크라는 이야기가 나왔고.
그다음에 분배가 통계청 통계에 따르면 분배가 악화되었다라는 결과가 나왔는데 이것에 대해서는 정부가 계산이, 통계가 잘못됐다라는 주장도 있으니까 이것에 대한 논란이 있습니다마는 여러 가지 이러한 것 속에서 또 소상공인이라든지 자영업자들이 현실적으로 어렵고 그다음에 일종의 청년실업자들이 취업하기 어려운 것이 일부 드러난 것은 사실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것들이 무조건 없다라고 할 수 없기 때문에 이해찬 대표는 우리가 좋은 목적으로 소득주도성장, 포용적 성장으로 가기 위한. 그러니까 이건 뭐냐 하면 성장 정책이기도 하면서 또 분배정책이에요. 그런 걸 하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중간에 일정 정도의 고통과 부작용이 있을 수는 있다라는 것 이것을 같이 극복해 내야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전환할 수 있다.
그래서 연설 중에 보면 유명한 학자가 이야기한 전환의 계곡이라는 표현을 썼어요. 이런 전환의 계곡을 가다보면 힘들 때도 있으니까 이 고비만 잘 넘기자. 이 고비만 잘 넘기면 우리가 좋은 패러다임이 전환이 되면 분배 문제까지 해결하면서 잘 갈 수 있으니까. 그래서 이것을 이러한 고통 분담을 호소하면서 새로운 길로 가자라고 역설을 한 겁니다.
[앵커]
전환의 계곡을 가고 있다. 어쨌든 보수 야당은 소득주도성장 정책을 두고 실패한 정책이라고 맹공을 퍼붓고 있는데요. 장하성 청와대 정책실장을 해임하라고 공세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장하성 실장이 이와 관련해서 소득주도성장과 관련해서 언론과 인터뷰한 내용이 있는데요. 잠시 얘기 들어보겠습니다.
[장하성 / 청와대 정책실장 (tbs 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 : 겨우 7개월 지난 상태에서 이것을 실패라고 한다면 어떤 정책도 성공할 수 없는 것입니다. 가계 소득을 늘려주고, 가계 비용을 줄여주고 사회안전망의 복귀를 늘려주는 것인데 그중에서 매우 일부분에 불과한 임금 소득자 중에서도 일부분인 저임금 노동자의 최저임금 인상 문제만을 이야기하면서 이걸 실패했다고 한다면 큰 그림을 보지 않고 아주 일부분만 가지고 이 정책을 평가하는 저는 정당한 평가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장하성 실장 전체적인 큰 그림을 보지 않고 일부의 실패를 가지고 평가를 하는 것을 받아 들일 수 없다이렇게 얘기했는데요. 억울한 면이 많다는 생각을 토로한 거죠.
[인터뷰]
맞습니다. 지금 말씀처럼 소득주도성장이라는 문제는 최저임금 문제만은 아닌데요. 그리고 최저임금 문제를 따지고 보면 우리 여당에서만 이야기한 것도 아닙니다. 사실 지난번에 안철수 대표라든지 모든 후보들이 다 1만 원 공약했었거든요. 그 당시에는 어차피 많은 분들이 이게 우리나라 임금이 너무 낮다, 특히 대졸자라든지 사회초년생들에게는 임금이 낮지 않느냐. 1만 원 정도 하면 200만 원이 조금 넘습니다. 월로 따지면.
원래 기준으로 하면 150만 원 정도되거든요. 세금 포함해서. 내년 정도 기준으로 하면 170정도 됩니다. 그렇게 사실 우리가 감내하지 못할 정도는 아니었기 때문에 아마 모든 대권후보들이 다 공약했던 것 같은데요. 실제로 그런데 자영업자들이 이에 대해서 어쨌든 어렵다, 이런 얘기들을 하고 나오면서 비판이 집중되고 있는 것 같은데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소득주도성장정책이 경제적인 패러다임을 바꾸는 거예요.
대기업 중심의 수출 주도에서 그게 한계에 왔기 때문에 가처분소득을 늘려서 중소기업도 한계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는 대기업 하청구조이기 때문에 중에 그동안 어찌보면 경제 중소기업 정책, 벤처기업 정책, 그게 제대로 잘 안 된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어찌보면 가계로 넘어온 거거든요.
가계소득을 어떤 식으로 보전을 해 주자. 그래서 지금 말씀하시는 장하성 실장은 원론적인 말씀을 하신 거예요. 전체의 소득주도성장이라는 아주 작은 부분. 실제로 소득주도성장 부분이라는 게 최저임금만 있는 건 아니거든요. 다양한 부분이 있는데 그것만 가지고 계속 비판을 하고 있다.
그리고 실제로 패러다임을 바꾸는 데는 최소한 2, 3년의 시간이 걸리는 데도 불구하고 하나만 가지고 계속 때리고 있지 않느냐. 그리고 또 오늘 지난번에 김성태 원내대표가 우리가 대안을 내겠다라고 했어요. 어떤 이야기가 나오는지 유심히 봤거든요.
그런데 오늘 출산주도성장을 말씀하시면서 애 낳으면 2000만 원 주고 평생 1억 주겠다. 대안이라고 이야기하기에는 어찌보면 소득주도성장이라고 하는 건 큰 프레임이거든요, 개념이고. 물론 이게 지금 현재는 제가 보기에는 정치적으로 논쟁으로 비하되었어요.
경제적인 어떤 담론 논쟁이 아니라 이미 정치 쟁점화 되어 버렸는데 그거에 대한 대안을 출산주도성장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제가 보기에는 포인트를 잘못 짚은 게 아닌가 보입니다.
[앵커]
어쨌든 뭐 소득주도성장을 놓고는 정치적인 논쟁은 계속 될 것 같습니다. 결과적으로 보면 어쨌든 정부에서 성과를 내서 지표로 보여주는 것밖에 없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이 좀 드는데요. 하반기 정기국회의 주요포인트 다음 사항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인사청문회가 있습니다. 이번에 개각을 하면서 장관 후보자 5명이 내정이 되었는데요. 인사청문회가 곧 열리게 됩니다. 그런데 이 가운데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후보자이죠. 유은혜 의원을 놓고 여야 간의 격돌이 예상됩니다.
유은혜 후보자와 관련해서는 여러 가지 지금 논란이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는데요. 최근에는 병역도 있고 그다음에 위장전입 문제도 또 불거졌어요.
[인터뷰]
유은혜 장관 후보자 같은 경우는 우리가 평소에 현장에서 많이 취재할 때 보면 굉장히 소통 능력이 뛰어나고 이미지가 좋기 때문에 무난하지 않겠느냐는 생각이 있었습니다마는 최근에 계속 하루에 하나씩 이슈가 늘어나는 그런 양상을 띠고 있습니다.
그중에 하나가 대표적인 게 일단 병역 논란이 있는데요. 아들의 병역 논란. 그런데 아들의 병역 논란이 뭐냐 하면 2016년 병무청 신체검사에서 아들이 십자인대파열이라는 게 있어요, 무릎 부근에.
그것으로 해서 5급 판정을 받아서 군대를 면제받은 이것이 논란이 되고 있는데 이것의 적법성에 대해서는 전혀 문제가 없다라고 유은혜 후보자가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 이미 14살 때와 17살 때. 14살 때는 유도를 하다 부상을 당해서 무릎 부근에 십자인대가 파열돼서 수술을 했었는데 또 17살 때 또 축구를 하다가 또 그 부분을 다쳐서 수술을 한 그런 공식기록까지 제시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법적으로는 아무 문제가 없다라고 하면서도 아들이 군대를 안 간 것에 대해서는 송구하다라는 입장을 밝혔어요. 그게 논란이 되고 있고. 딸의 위장전입 문제도 제가 소개를 하나요?
[앵커]
네. 계속 하세요.
[인터뷰]
딸의 위장전입 문제는 뭐냐 하면 딸이 원래 서대문구 북아연동에 살아서 유치원을 나왔는데 거기에 초등학교를 중구 정동에 있는 초등학교로 간 모양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그때 주소지는 북아연동인데 중구 정동으로 주소를 옮겼기 때문에 위장전입이 아니냐는 지적하고 있는데 이것은 1996년에 벌어집니다.
딸이 제일 큰딸인데 그렇게 벌어진 일인데 이것에 대해서 뭐라고 해명하느냐면 이건 부동산 투기를 위한 위장전입도 아니고 딸이 강남 8학군으로 가기 위한 것이 아니고 중구로 가기 위한 것이었는데 당시 유치원에 친구였던 친구와 같이 초등학교에 같이 다녀야 적응하지 않을까 해서 옮겼다.
그 주소지가 친구의 아빠의 사택이라고 설명했는데 지금 주소지를 살펴보니 성공회 교회로 나오고 있어요. 그런데 그러면 그게 아버지가 과연 성공회 관계자였는지 하여튼 이러한 그것들을 포함한 논란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앵커]
또 자유한국당에서는 유은혜 의원을 상대로 해서 김영란법 위반 수사 대상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게 지역 사무실 위치 때문에 그런 거죠?
[인터뷰]
맞습니다. 일산 저도 한번 가 봤는데 마두역 앞에 보면 국민체육진흥기관이 있습니다. 어쨌든 빌려준 것 자체가 문제가 아니냐.
[앵커]
피감기관이었다라는 게 문제였죠?
[인터뷰]
그렇죠. 국감에서도 지적했고 감사를 받았다고 하는데 유은혜 의원 입장에서는 그것에 대해서 자기가 보고를 받지 못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고. 그런데 이게 김영란법이라는 게 그게 아마 피감기관이기 때문에 문제 삼는 것 같은데요. 그런데 이게 실제로 아마 제 생각에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무료로 예를 들어서 무상으로 하지는 않았을 것 같은데요.
임대료를 지급하고 했을 것 같은데 임대료를 지급하고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서 실제로 임대를 하는 것이라면 저는 큰 문제는 없을 것으로 보고요. 지금 말씀을 하신 처음에는 어찌보면 전문성이 있느냐.
[앵커]
그런데 왜 하필 피감기관의 건물에 갔느냐. 이것이거든요. 이 부분은 어쨌든 정치적인 공방이 될 수밖에 없겠는데 이 인사청문회에서 이번에 유은혜 내정자에 대해서 사회부총리겸 교육부장관 내정자입니다마는 화력을 집중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자유한국당 또 그리고 바른미래당에서 유은혜 의원과 관련해서 인사청문회에서 어떻게 벼르고 있는지 그 분위기를 볼 수 있는 인터뷰들이 있습니다. 보시겠습니다.
[김용태 / 자유한국당 의원 (어제) : 우리 자유한국당은 지난 국회의 잘못된 관행이었던 의원끼리 봐주기식 '청문회 의원불패 신화'를 반드시 깨서 정말 적격한 장관후보자가 입각될 수 있는지….]
[유의동 / 바른미래당 원내수석부대표 : 현재 청와대와 여당은 유은혜 후보자가 전문성이 전무하다는 시중의 비판에 대해 소통능력과 정무적 감각을 높이 샀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청와대는 정무감각이 있으면 교육 전문성은 부족해도 된다는 것인지 답해야 합니다.]
[앵커]
국무위원 후보자 내정자 가운데 의원 출신인 경우 낙마한 경우는 사실 없었거든요. 이번에는 그게 깨질까요?
[인터뷰]
의원 불패 신화라는 게 있었지 않습니까? 지금까지 뭐냐하면 인사청문회가 도입된 이후에 국회의원 출신 장관이 약 30명가량이 입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단 1명도 여러 논란의 중간에 있던 분들도 몇 분 있습니다마는 단 1명도 여기서 낙마하지 않고 다 임명이 됐는데 그래서 이번에도 그러한 법칙이 그대로 적용되느냐, 법칙에는 예외 없는 법칙이 없다고 예외가 되느냐라고 하는 그러한 갈림길에 있는 건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야당은 이번에는 의원불패 신화를 깨주겠다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마는 현재 논란이 되고 있는 것들이 병역 논란이라든가 위장전입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특히 병역 같은 건 불법이 확인된 건 아니지 않습니까? 전문성 논란 같은 건 일종의 정치적 공방이고. 그래서 이러한 것들이 최종적으로 어떻게 적용이 될지 지켜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청와대에서 인사검증을 철저히 했겠죠? 이런 부분도 다 살펴본 겁니까?
[인터뷰]
당연히 저는 검증을 하면 진짜 200가지 정도로 쭉 한다고 보는데요. 저는 기본적으로 했을 거라고 보는데요. 지금 말씀하신 의원들의 불패신화라는 건 저는 다른 면도 있다고 봐요. 왜냐하면 국회의원들은 선거 출마를 하면 재산이라든지 아니면 병역, 아이들 문제라든지 다 등록을 합니다. 그래서 상대방 후보라든지 언론에 1차적인 검증을 받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면도 사실 많이 작용한다고 보고 있고요. 그런데 피감기관 말씀을 제가 조금 더 변명을 하자면 사실은 어떤 이거는 안 되는 건데 만약에 해 달라 이렇게 요구를 한다든지 이랬다면 모르겠지만 거기에 다른 업체들도 입주한 사람들이 많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런 부분이라면 저는 굳이 큰 문제는 안 될 거라고 보고요.
그러니까 의원들의 청문회 불패라는 건 저는 이번에도 큰 문제는 없지 않느냐.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선거 과정 중에 대부분 나오는 얘기고 지역에서는 대부분 알 겁니다.
그분이 그 사무실에 있다는 건 대부분 알고 있지 않겠습니까? 아들 문제도 군대 가기 직전 나이라든지 19세, 20세 넘어서 한 게 아니라 운동선수들 많이 다칩니다. 딸 문제도 이런 얘기는 그렇습니다마는 이런 일들이 사실 우리사회에서는 그동안 어찌보면 관행상 많이 이루어졌던 일들입니다, 대체로 학교 문제로.
가까운 데 가기 위해서 아니면 직장 문제로 이런 문제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은 아마 국민들이 이해해 줄 것으로 믿고 습니다.
[앵커]
의원불패와는 별도로 지금 제기된 문제들이 그렇게 낙마를 시킬 만한 그런 큰 문제는 아니다, 이렇게 보고 계시는 거군요. 다음 주제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여야 간의 주요 격돌 세 번째 포인트로 저희가 꼽은 것은 어제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연설에서 나온 것입니다. 수도권에 있는 공공기관 122곳을 지방으로 옮기는 방안을 마련하겠다라는 건데 지금 해당되는 공공기관들이 당혹해하고 있죠?
[인터뷰]
그렇죠. 일단은 수도권에서 자기 가족들하고 같이 사는 입장에서 지방으로 이사를 한다면 가족들끼리 다 같이 이사가게 되면 어린 아이들 같은 경우 전학을 해야 되고 또 경우에 따라 주말 부부가 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고요.
이런 여러 가지 일 때문에 당혹스러워하고는 있는데 원래 이 정책을 이해찬 대표가 제시하게 된 것은 노무현 정부 때 본인이 총리를 하던 시절에 가장 열정적으로 추진한 것 중에 하나가 지방균형발전이라고 하는 이런 것을 추진하면서 그중에 중요한 게 일종의 행정도시를 충남 세종시에 만드는 거에다가 혁신도시를 전국에 10여 군데를 만들고 그다음에 혁신도시 주변으로 서울의 수도권에 흩어져 있던 공공기관들을 지방으로 이전하는 건데 이미 153개를 현재 이전을 했어요, 그동안. 그런데 현재도 수도권에도 많이 남아 있는데 현재 수도권의 전체 공공기관 중 45% 이상이 남아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그중에 122곳이라고 하는데 몇 개는 옮겨간 게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대상이 116곳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것을 옮겨간다고 하는데 이에 대해 야당은 또 반발하고 있는 거죠. 이게 여러 가지 논란거리가 있지 않습니까? 논란거리가 뭐냐하면 중앙과 지방의 이해가 갈리는 부분이 하나 있고 그다음에 또 실제로 이 기관이 어느 지역에 가느냐 가지고 지역 간에 약간 이해가 갈리는 부분이 하나 있을 수 있고요.
그다음에 지방으로 가면 업무의 효율성이 떨어지는 거 아니냐 하는 그런 지적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국민연금공단 같은 경우 지방에 가면 여러 가지 주식 투자라든가 이런 정보를 빨리 입수하는 데 한계가 있는 거 아니냐는 지적도 있습니다마는 그런 측면이 있기 때문에 한국당은 역시 오늘 다른 입장을 하고 있는데 이러한 것들이 소득주도성장 논란을 피하기 위한, 잠재우기 위한 일종의 국면전환용 수 아니냐는 비판도 하나 있고요. 또 하나는 이렇게 되다 보면 서울이나 수도권이 황폐화될 우려가 있다라고 이렇게 지적을 하면서 공세를 펴고 있는 겁니다.
[앵커]
지적하신 것처럼, 그런데 공공기관 지방 이전은 이미 완성이 된 걸로 아는 분들도 좀 있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아직 마무리하지 못한 공공기관이 122개나 있다는 게 이해찬 대표의 연설 때문에 알게 된 건데 그런데 이게 지방으로 이전하는 게 이게 지금 단순하게 균형발전이 아니라 어떤 정치적인 목적이 아니냐 이렇게 또 보는 시각도 있어요.
[인터뷰]
제가 보면 균형발전에다가 특히 서울지역. 집값이 굉장히 문제가있습니다. 집값이라는 것이 결국은 교통과 교육과 좋은 환경 쪽으로 가기 위한 사람들의 수요가 많기 때문이거든요. 그런 면에서 보면 저는 오히려 집값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법 중 하나다, 그런데 공공기관 지방이전, 결국은 지역균형개발의 문제인데요. 2004년에 한번 특별법이 제정돼서 공공기관 쭉 이전했었습니다. 그리고 가장 어찌보면 결정적인 것은 행정수도가 위헌 결정이 나면서 우리가 어찌보면 국회까지 다 염두에 뒀다가 못 가면서 일부만 가게 된 거거든요.
이번에 이해찬 대표께서 얘기하시면 세종 국회 분회 같은 경우는 저는 필요하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국감 때 보면 공무원들이 다 국회로 와 있거든요, 거의 세종시는 비다시피 하는데. 실제로 그런데 상임위 같은 건 만약에 거기서 연다고 하면 모든 걸 다 세종시에서 할 수는 없지만 공무원들은 굉장히 편할 수 있거든요.
공무원들은 정기국회 때는 굉장히 바쁩니다. 특히 고위직으로 갈수록. 그리고 지금 정치적인 목적보다는 저는 어쨌든 지금 지방이 굉장히 황폐화되어 있습니다. 지방대도 마찬가지고. 특히 시골 군 같은 경우에는 몇십 년 후면 아마 소멸되는 데도 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서 저는 물론 당연히 그런 공공기관이 내려간다고 하면 지난번처럼 지역 간의 경쟁이 있을 것입니다, 당연히. 우리가 더 좋은 조건을 제시하겠다. 어찌보면 그것도 경쟁이 되거든요.
우리는 토지를 제공하겠다, 우리는 교통을 제공하겠다, 학교를 제공하겠다. 여러 가지 인센티브를 제공하는데 기업들은 사실 강제할 수가 없어요. 국내 기업이든 외국 기업이든 기업인은 경제논리에 따라 움직이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데 공공기관은 어느 정도 공적인, 그러니까 지역 경제를 살려야 된다는 면에서 어느 정도 가능하거든요. 그런 어떤 경쟁은 오히려 지역 간에 더 좋은 조건을 제시하는 쪽에 내려갈 수 있고 물론 주말 부부라든지 여러 가지 부작용은 있겠지만 지역균형 발전, 그다음 서울 집값 안정. 이런 부분에서 본다면 그리고 이미 참여정부 때 하다가 이명박, 박근혜 정부에서 약간 제동이 걸렸다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걸 어찌보면 원래 계획돼 있던 것을 다시 하겠다, 이런 의지의 표현이라고 보고요.
물론 강제적으로 되는 건 아닙니다. 당연히 당정협의라든지 여론이라든지 이런 걸 봐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시간이 걸리면서 국민적인 합의를 거쳐가면서 한다면 저는 좋은 방안이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인터뷰]
제가 한마디 하면 굉장히 좋은 말씀을 많이 해 주셨는데 여러 가지 정치적인 이런 정책들은 정치와 정책 사이에 넘나드는 이런 것들은 다목적 포석이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노무현 당시 대통령이 행정수도라고 이전하겠다고 했는데 결국 행정수도는 아니고 행정도시가 됐습니다마는 그것으로 인해서 노무현 대통령 당선에 기여했다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집권 기간에는 지방균형발전을 내세워서 혁신도시라든가 공공기관 이전 이런 추진을 열심히 해서 사실은 지방분권과 일종의 균형발전에 기여한 측면이 있어요.
사실은 너무 서울 중심으로 되어 오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이번에도 이해찬 대표가 이야기한 것은 이해찬 대표가 된 이후에 이것뿐만 아니라 지금 현재 부동산 가격 안정 정책을 비롯해서 거의 당정에서 주도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이것은 집값 안정이라고 하는, 수도권의 집값 안정이라고 하는 측면도 있을 수 있고 또 하나는 지방의 균형 발전과 분권. 이런 것도 염두에 둔 것도 있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여권의 지지율이 하락세를 타는 상황에서 지방의 민심을 더 보듬어 안아서 그러한 것을 지방의 민심을 잡고자 하는 마음도 저는 일부 있었다고 봅니다.
[앵커]
지방의 균형 발전과 지방분권 또 그리고 정치적인 노림수도 분명히 있을 것이다. 다양한 시각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마는 어쨌든 여러 가지 이슈를 놓고 여야가 이번 정기국회에서도 격돌을 할 것으로 보입니다.
중요하게 짚어볼 수 있는 이슈들 함께 살펴봤습니다.
현근택 전 더불어민주당 상근부대변인, 또 김광덕 전 한국일보 정치부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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