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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 김경수 구속영장 여부 결정은 언제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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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 2018-08-13 14:25
■ 백성문 / 변호사, 최영일 / 시사평론가

앵커

대담 시간인데요. 허익범 특별검사팀, 이번 주 안에 김경수 경남도지사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 여부를 아마 결정할 것 같습니다. 특검이 어떤 결론을 내릴지 궁금한데요.

월요일마다 오시는 분들이죠. 백성문 변호사, 최영일 시사평론가 두 분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인터뷰]
안녕하세요.

앵커

이제 송인배 비서관까지 조사를 받았고 그다음에 백원우 비서관이 남아 있는 것 같은데 어쨌든 막바지로 가고 있는 거죠?

[인터뷰]
사실상 지금 특검수사는 거의 마무리 단계로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관련자들 하면 일단 드루킹과 그 관련돼 있는 경공모 회원들에 대해서는 예전에 조사가 다 끝이 난 상황이고요. 그리고 그다음 단계로 진행이 돼야 됐던 게 김경수 지사였는데 일단 두 번 소환조사를 거쳤고 더 이상 소환 계획은 없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니까 말 그대로 신병을 확보할지 말지만 결정을 하는 상황이 남아 있는 거고 그 외에 문제가 됐던 게 어쨌건 송인배 정무비서관을 통해서 김경수 지사가 드루킹을 만난 거고요.

그다음에 백원우 정무비서관 같은 경우에는 그 도 모 변호사를 오사카 총영사관에 해 달라는 그런 청탁이나 부탁 등 때문이었는지 모르겠지만 청와대에 있는 분이 어쨌건 이 도 모 변호사를 만나지 않았습니까? 그 경위 같은 걸 조사하는 게 사실상 수사의 마무리라고 보이고요.

결국 지금 분위기로 봐서는 특검기간 연장으 그렇게 크게 고려하지 않고 있었다고 하던 허익범 특검이 직접 그런 얘기를 했죠. 그런 수순대로 특검 기간은 연장이 되지 않고 그냥 수사가 마무리되는 그런 수순이 아닌가 현재는 그렇게 보이는 상황입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지금 어찌됐든 관심이 영장 청구 여부인데 일단 지난번에 대질신문 과정, 이런 걸 얘기하면서 풀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김경수 지사의 얘기를 들어보고 차근차근 풀어가겠습니다.

[김경수 / 경남지사 : 저는 특검이 원하는 만큼 원하는 모든 방법으로 조사에 협조하고 충실하게 소명했습니다. 이제는 특검이 어떤 정치적 고려도 없이 오직 진실에 입각해서 합리적이고 공정한 답을 내놓을 차례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일반적인 피의자와는 다르다 이런 얘기를 저희가 여러 번 했었는데 피의자가 특검을 압박하는 저 장면이 참 저는 인상적이거든요.

[인터뷰]
그래서 허 특검 측에서는 상당히 혀를 차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어요. 개탄스럽다. 왜냐하면 일반적으로 피의자 신분으로, 공직자이지 않습니까? 광역지사인데. 어쨌든 이렇게 특검에 들락날락하게 될 때는 국민이나 도민들께 송구스럽다, 이런 인사는 보통 인사치레로 하거든요.

그런데 이제 1차 소환 들어갈 때, 나올 때, 2차 소환 들어갈 때 나올 때 모두 이게 당당하고 결백하다는 입장을 보였기 때문에 저는 김경수 지사의 전략으로 봅니다. 왜냐하면 본인은 무고하고 당당한데 특검이 정치특검으로 오라 가라 하는 것인데 자신은 응하겠다, 이런 모습을 보여주기 위한 제스처라고 보죠.

그렇기 때문에 송구하다, 죄송하다, 조금이라도 잘못을 인정하는 발언은 안 한 것으로 보여지는데. 2차 소환 후에 좀 안타깝게 폭행이 있었습니다. 폭행치상 정도로 보여지는데요.

그건 그것대로 처리될 문제이고 어쨌든 김경수 지사는 초지일관 당당한 모습인데 이게 제가 보기에는 이번 주에는 특검이 영장청구를 해야 되는 시간적으로 해야 되는 스케줄이거든요. 안 하면 문제가 또 생깁니다.

물론 해서 기각이 돼도 문제가 생기겠지만. 이런 상황에서 김경수 지사는 흐트러짐이 없다. 지금은 또 다시 경남도로 내려가서 도정에 매진하겠다, 이런 입장인데 특검이 좀 혼란스러운 상황으로 읽혀집니다.

앵커

김경수 지사가 저만큼 당당하고 저렇게 얘기할 수 있는 게 대질조사에서 이른바 드루킹이 말이 오락가락했고 진술에 허점이 있었다 이런 얘기가 있는데 그게 무슨 얘기입니까?

[인터뷰]
그러니까 일단 얘기 앞서 조금 저것의 걸 말씀드리면 1차 조사 때부터 굉장히 당당했잖아요, 나올 때도. 일단 스모킹건이라고 할 만한 게없었다, 김경수 지사가 보기에는. 이게 일단 첫 번째고 두 번째는 사실 대질신문을 한다는 것 자체가 특검이 객관적 증거가 부족하다는 의미입니다.

객관적 증거가 있는데 뭐 하러 굳이 대질을 하나요. 그러니까 대질을 통해서 진술이 무엇가 앞뒤가 안 맞는 걸 찾아내려고 대질신문을 한 건데 그것도 통상 당사자가 안 해도 되는데 김경수 지사가 하겠다고 응했죠.

그래서 진행이 됐는데 문제는 굉장히 중요한 부분에 대해서 드루킹의 진술이 번복이 됐어요. 번복이 됐다는 의미가 킹크랩이라는 프로그램을 시연했던 그게 매크로 프로그램 아니겠습니까?

그걸 시연을 했다는 2016년 11월 9일에 드루킹이 최초에는 조선일보에 옥중편지를 보낼 때는 이렇게 보냈습니다. 여러 명이 다 목격해서 그거 김경수 지사 어떻게 못 할 거야. 쉽게 말하면 여러 명이어서 시연하는데 그 가운데 김경수 지사가 있었다고 했는데.

이번에 대질하는 가운데서는 김경수 지사하고 독대를 해서 킹크랩 프로그램을 시연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독대를 한 순간 당연히 영상도 없고 당연히 사진도 없겠죠.

앵커

말도 바뀌었지만 독대는 한 사람이 부정하면 입증하기가 굉장히 힘들잖아요.

[인터뷰]
그러니까요. 이게 뭔가 목격자, 그러니까 현장에 있었던 것까지만 입증이 되는 거지 그 현장에서 일단 첫 번째, 킹크랩 프로그램을 시연했는지도 입증이 안 돼요, 아직. 일단 그게 입증이 돼야 그다음에 김경수 지사가 킹크랩 프로그램 시연을 봤는지 안 봤는지 나오지 않겠습니까?

시연 여부도 확실치 않은데 시연할 때 여러 명이 있었다고 그랬다가 김경수 지사랑 단둘이 은밀하게 있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게 김경수 지사의 혐의를 좀 더 죄질이 안 좋다는 취지로 얘기를 하려고 한 건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기본적 사실관계가 탁 틀어지는 순간부터 특검 입장에서는 가뜩이나 어려운 입증이 사실상 물 건너간 수준까지 봐야 될 정도로 상황이 돼버린 거죠.

앵커

그리고 또 하나 언론에 알려진 게 100만 원을 받았다는 부분, 그 부분도 뭔가 좀 달라졌다면서요?

[인터뷰]
그러니까 이게 특검이 처음에는 공모관계를 입증할 중요한 직접 혹은 간접 정황 증거로 제시했던 건데 드루킹의 진술에 의존한 겁니다. 시연회에 김경수 지사는 당시에 참석을 했고 시연회를 봤고 만족했고 그리고 이것을 허락해 주셔야 저희가 씁니다, 댓글 기계라고 표현을 했었죠.

고개를 끄덕였다. 이런 얘기까지 나왔고 그리고 격려금 100만 원을 줬다라는 얘기까지 한 거예요. 이 100만 원 여부에 대해서 김경수 지사는 부인하는 입장이었습니다. 그런데 대질 때 이 얘기가 나왔겠죠.

그런데 김경수 지사는 부인을 했는데 드루킹은 이 100만 원 건에 대해서 진술하지 않겠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도 해석이 상당히 엇갈렸었어요. 그렇다면 진술하지 않겠다는 게 꼭 부인한 건 아니고 김경수 지사의 위세가 그는 고위공직자고 자신은 일개 수감돼 있는 자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숙이는 모습이 아니었겠느냐. 대놓고 반박은 못 했지만 진술하지 않겠다는 게 묵비이지 부인은 아니다, 이렇게 해석들을 했었는데 특검이 스스로 밝힌 바에 따르면...

앵커

죄송합니다, 잠깐만요. 아주 중요한 속보가 하나 들어와서요. 지금 판문점에서 남북 고위급회담이 열리고 있죠. 정상회담 개최가 합의될 것으로 예상이 됐었는데요. 9월 내에 평양에서 남북 정상회담을 개최하기로 합의했다는 소식입니다.

아직 정확한 날짜는 오지 않고 있는데요. 추석 전인지 추석 이후인지 관련 내용은 들어오는 대로 저희가 계속해서 속보로 전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인터뷰]
아니요, 중요한 얘기네요. 원래는 8말, 9초로 예정이 됐었는데 9월 9일이 북한 정권 수립 70주년이 되는 해이기 때문에 그 전에 할 것이라는 관측이었다가 오늘 오전 회담 때는 9월 9일 북한 정권 수립 70주년일 전후일 것이다 그랬는데 지금 아마 저녁이 되면 날짜가 나오겠죠.

그래서 9월 9일 전이면 평양 시내가 퍼레이드 준비를 하고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여기다가 또 남측의 정상을 맞이하기가 쉽지 않을 것이어서 9월9일 이후가 될 가능성도 점쳐지는데.

앵커

그런데 제가 궁금한 게 그 얘기가 나왔으니까 보통 정상회담을 발표하면 날짜가 발표가 되는데 지금 보십시오. 9월 내 평양서 정상회담 개최. 저게 지금 공식발표인지 아니면 기자들이 미리 취재를 해서 알아본 내용인지 정확하게... 제 생각에는 날짜가 나와야 저게 완전히 정해지는 거 아닙니까?

[인터뷰]
맞습니다. 날짜가 나오고 제가 보기에는 회의가 일찍 끝날 예정이라고 아까 전해졌어요. 오후 들어서 YTN도 보도를 했는데.

앵커

기자들이 넘어갔다는 거 아닙니까?

[인터뷰]
기자들이 1시경에 북측 통일각 쪽으로 넘어갔죠. 그렇다면 뭔가 나왔고 브리핑 내지 발표 준비를 한다고 보면 지금 이제 2시 반이 넘은 시간이니까 빠르면 3시에서 4시 사이면 합의문 발표가 나오고 9월 며칠인지, 우선 평양은 확정이 됐네요.

앵커

평양은 지난번에 남북 정상회담 할 때 사실상 거의.

[인터뷰]
맞습니다. 그런데 어제 청와대 김의겸 대변인이 평양으로 확정적으로 얘기를 했는데 그 전날에는 평양이 아닐 수도 있다고 또 얘기를 해서 오락가락했거든요.

그런데 어제 청와대는 평양으로 못을 박았고 오늘 평양으로 확정인데 그 때문에 저는 오늘 오전에 8월 말 이산가족 상봉 즈음 해서 금강산에서 만날 가능성도 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제가 잘못 예측을 한 게 돼버렸네요.

평양은 확정적인 것 같습니다. 날짜만 9월 9일 이전이냐 이후냐만 이따가 공식 합의문 발표 때 확정되면 이제 3차 남북 정상회담은 흘러가게 될 것 같네요.

앵커

원래 저희 하던 것 다시 가겠습니다. 드루킹, 김경수. 100만 원 얘기하다가 넘어갔는데 질문 자체가 안 나왔다는 거죠, 아예?

[인터뷰]
안 나왔고 특검이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 해석을 특검이 내려줬는데요. 100만 원 문제는 잘못 진술된 것으로 확인되었다. 그러면 100만 원은 없었다는 걸로 특검도 받아들였다는 거예요, 대질 이후에.

앵커

그러면 그게 드루킹이 처음에 100만 원 얘기를 안 했다는 겁니까, 아니면 언론에서 오보를 내서 그게 나갔다는 겁니까?

[인터뷰]
그러니까 지금 특검의 이야기는 신문에 보도된 내용을 드루킹의 진술로 믿고 그것을 수사 내용으로 포함시켜놨던 것 같은데 대질에서 본인의 입으로 확인한 바 이것은 아닌 것이다.

김경수 지사 쪽이 이걸 지금 굉장히 강하게 주장하기 시작을 한 것이 봐라, 특검이 문제가 있다. 애초에 드루킹에게 물어보면 100만 원은 허위라는 게 확인됐을 텐데 지금 40일이 넘지 않았습니까?

이제 두 주도 채 안 남았는데 거의 반절의 기간이 지나도록 시연회 100만 원 격려금 건을 확실하게 확인하지 않고 있다가 이제 와서야 특검이 100만 원을 없었던 것으로 돌려버린 걸 보면 특검이 수사를 치밀하게 하지 않고 일종의 드루킹의 말을 진실로 받아들이는 선입견에 잡혀 있었던 것 아니냐 이렇게 주장을 한 거기 때문에 특검의 그간의 수사들이 상당히 흔들릴 수밖에 없는 상황에 직면했다, 이렇게 저는 해석을 해 봅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백 변호사님, 오늘 질문 중에 제일 중요한 것. 구속영장 청구 가능성, 어떻게 보십니까?

[인터뷰]
저는 사실 시종일관 구속영장 청구 가능성이 높지 않다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구속영장을 청구하려면 1차 조사 직후에 했었어야 됩니다, 원래. 그런데 1차 조사 직후에 하지 않았죠.

2차 조사를 마치고도 아직도 고민을 하고 있다라는 건 지금 일단 청와대 측 관계자까지 참고인으로 조사를 마친 상황에서 특검 기간은 25일까지니까 며칠 안 남았죠. 12, 13일 정도 남은 것 같습니다.

그럼 첫 번째, 1차 구속영장 만료 기일이 열흘입니다. 한 번 갱신하면 20일이죠. 그러면 오늘은 결정이 돼야 사전구속영장 청구 하면 내일모레쯤 실질영장청구할 수 있는데 아직까지, 그러니까 오늘 내로 결정해야 된다는 언론에서 조금씩 나오고 있는 것 같은데요.

앵커

그래서 오늘 결정해야 된다는 계산이 나오는군요.

[인터뷰]
그러니까 특검 기간을 연장하지 않는다는 그런 전제를 해 보면 그런 것 같은데 지금 조금 전에 우리가 얘기했던 것처럼 이번 사건의 가장 핵심은 드루킹과 경공모 회원들의 진술입니다.

물론 정치적으로나 도덕적으로 김경수 지사가 비판받을 만한 내용도 언론에 공개가 되기는 했습니다마는 그건 법적인 문제랑은 별개라고 보면 이번에 이 드루킹 특검에서 하고 있는 댓글작업이나 공직선거법 위반 이런 것 관련해서 사실 진술에 의존해야 되는데 그 진술이 흔들려버리잖아요.

그러면 진술이 흔들리면 가뜩이나 없는 증거에서 사실관계 확정이 제대로 안 되는 거란 말이죠. 그러면 영장을 청구해도 기각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지금 상황에서는.

그러면 특검에서 저는 안 할 거라고 보는데 두 가지 가능성이 있는데 하나는 김경수 지사의 구속영장 청구를 하지 않으면 너무 봐주기 논란 때문에 우리가 또 비난을 받을 소지가 있다고 해서 발부 가능성이 크지 않은 영장을 청구하는 경우. 그런데 저는 그럴 것보다는 영장이 기각될 가능성이 높으면 그냥 나머지 증거를 좀 더 다른 걸로 보강을 해서 불구속 기소하는 방향으로 선회할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생각됩니다.

앵커

불구속 기소. 저도 그 생각을 했는데요. 특검에서 만약에 구속영장을 청구를 하지 않으면 특검 왜 했냐, 이 얘기가 나올 것 같아요.

[인터뷰]
당연한 말씀입니다. 저는 이 특검 자체가 처음에 어떻게 시작됐는지를 생각해 보시면 이게 민주당이 주장하고 있는 부분인데 애초에 김경수 지사도 그렇고 정치특검이다, 좀 진실특검으로 가달라. 실체를 드러내달라.

이게 사실 송인배 비서관도 똑같은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왜 그런 거냐면 특검이 필요하냐 아니냐에 대해서 특검 필요성을 주장한 거는 야권이잖아요.

야당들이 주장을 했는데 그때 김성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단식까지 하고 심지어는 괴청년이 와서 폭행하는 사태까지 벌어지고 여러 가지 이상한 정황 사이에서 우원식 원내대표에서 지금 홍영표 원내대표로 바뀌면서 특검을 받아들였단 말이죠. 여야가 협치를 국회에서 하자.

국회가 그때 보이콧으로 교착 상태였습니다. 그러면서 특검을 받고 국회가 풀렸던 거거든요. 그러면 이게 정치적인 압력에 의해서 특검이 만들어졌는데 허익범 특검의 입장을 제가 감정이입을 해 보면 지금 굉장히 고통스러운 심리상황일 텐데 영장도 청구하지 않는다. 그러면 특검 왜 했냐, 이게 나오는 거예요.

불구속 기소는 경찰이 하면 안 되나요? 사전에 조사 다 했는데. 검찰이 하면 안 되나요? 뭔가를 잡아내기 위해서 김경수 지사의 관련성이 드러나면서 몸통은 김경수인데 더 윗선으로 타고 올라갈 수 있을지도 모른다, 이런 정치적인 추정으로 특검이 시작된 거예요.

김경수 지사도 넘어서지 못한다. 이건 허 특검 입장에서 상당히 야권의 비난에 직면하게 될 거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봐주기가 될 겁니다. 영장 청구를 해서 기각이 되면 그 책임은 법원과 나누게 되죠. 기각한 건 법원이니까.

우리는 이게 분명히 구속 사유라고 보고 있는 거 다 해서 청구했는데 법원이 기각했다. 그러면 허 특검 입장에서는 약간의 면피할 수 있는, 완전히 면피는 안 되겠지만 여지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게 굉장히 정치적으로 돌아간다는 안타까운 생각이 드는데 저는 되든 안 되든 영장은 청구할 수밖에 없다. 오늘, 내일 영장 청구는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봅니다.

앵커

어쨌든 지금 정치권에서는 특검의 기간 연장을 두고 상반된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잠깐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추미애 / 더불어민주당 대표 : 야당은 자신이 주장한 특검의 문제점은 직시하지 못하고 수사 기간 연장 요구로 정치공세를 할 궁리만 하고 있습니다.]

[김성태 /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 국민은 드루킹 특검 수사가 아직 절반도 채 못 미쳤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앵커

지금 영장 청구 여부에 대해서 백 변호사님께서는 안 할 가능성을 말씀하셨는데 그러니 더더구나 이 질문이 그렇기는 한데 그러면 수사기간 연장과 관련한 정치권의 논란, 어떻게 보세요, 지금?

[인터뷰]
저는 벌써 정치권이 왜 이렇게 논란을 펴는지 모르겠어요. 그 이유가 뭐냐 하면 허익범 특검이 우리 수사기간 연장해 주세요 하고 공이 청와대로 갔을 때 그때 얘기가 나와야 돼요.

그런데 지금 허익범 특검은 아무 결정도 하지 않았는데 왜 여기서 연장을 해야 됩니다, 말아야 됩니다를. 정치권은 지금 특검한테 역할을 일임을 하고요.

특검이 우리가 수사가 더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수사기간 연장해 주세요 할 때 대통령이 굉장히 고민스럽지 않겠습니까, 만약에 연장 요청을 한다면. 그때 자유한국당도 이거는 연장이 돼야 되는 이유를 설명하고 민주당도 이건 연장되면 안 된다는 이유를 설명해야지, 지금 좀 이런 표현이 맞는지 모르겠지만 떡 줄 사람 생각도 안 하고 있는데 양쪽에서 너무 이러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특검 기간 연장은 특검에게 맡겨놓는 게 맞습니다, 일단은. 수사가 더 필요하다면 특검이 하는 거고 수사가 필요 없다면 특검이 그냥 수사 기간 연장하지 않는 거예요. 그 이후에 그에 대한 평가를 하는 게 옳지 않나 생각 듭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제가 질문 잘못 드린 것 같아요. 허익범 특검이 특검기간 연장에 대한 결정한 다음에 다시 이 문제는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제로 넘어가보도록 하겠습니다. BMW 차량 화재인데요. 어제 또 불이 났어요.

[인터뷰]
어제 불이 났네요. 또 났네요. 그런데 이게 520D 모델인 건 맞는데 문제는 이게 안전점검은 아직 안 받은 거라고 합니다. 그런데 안전점검 대상인 거죠, 리콜 대상. 그런데 문제는 오늘이 13일이잖아요.

BMW가 애초에 밝힌 게 내일 8월 14일까지 10만 7000대에 대해서 리콜, 안전점검을 다 마치겠다고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안전점검 아직 안 받은 차가 있는 거고 그 차에서 마침 또 불이 난 거고 심지어는 지난 4일 목포에서는 안전점검 받은 차량이 안전점검 받고 사흘 만에 또 화재가 나서 거의 전소됐습니다.

그러면 안전점검 받아도 불이 나고 안 받아도 불이 나고. 내일까지 만약에 10만 7000대 중에 거의 대부분을 리콜을 마친다면 며칠 더 연장될 수 있겠죠, 다 못 했다면. 그렇다 하면 이 화재가 과연 잦아들 것이냐. 화재는 이제 멈출 것이냐. 쉽지 않아 보인다는 게 전망이고요.

그래서 오늘 국회에는 김효준 BMW 코리아 대표가 출석해서 지금 여기에 대한 긴급 간담회가, 민주당 간담회입니다. 열렸고 국토교통부는 소프트웨어에 대한 실험조사까지 하겠다고 밝혔고 또 이제 불탄 BMW 소유주들의 고소 때문에 경찰은 지금 또 조사에 들어갔고 지금 이제서야 움직이 모양새거든요.

그러면 앞으로 일정 기간이 흐른 후에 진상이 밝혀지지 않겠는가 싶은데 그 사이에 BMW 차를 모는 분들이 가장 불안할 것이고 또 옆을 함께 주행하는 다수 운전자들이 불안할 것이고 국민들이 참 BMW 때문에 고생이 많습니다.

앵커

국회 말씀 하셨는데 지금 불자동차, 화차, BMW 포비아 이런 얘기도 해요. BM 또 불요? 이렇게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지금 상당히 상황이 심각한 거 아닙니까?

[인터뷰]
그러니까 지금 차량 불이 거의 하루에 한 대, 많으면 하루에 2대도 매일 나지 않습니까? 거의 동일한 제조 회사에서 나온 차들에 계속 불이 나고 있는데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게 처음에 단순하게 그냥 BMW 불이 났습니다의 뉴스가 아니라 이제는 BMW가 지나가면 불안한데? BMW 주차도 하지 마세요. BMW는 따로 주차하세요. 요즘에는 소위 일반 국민들도 BMW만 보면 일단 약간 움찔하는 현상이 생길 수밖에 없어요.

앵커

약간, 그런 게 있어요.

[인터뷰]
거기다가 우려를 하는 건 안전진단을 받지 않고 명백하게 사고가 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한 차들이 만약에 주유소 같은 데 들어가는 과정에서 불이 났다고 생각해 보세요. 터널 안에서 불이 났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거는 사고의 여파가 어마어마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 부분을 빨리 해결은 해야 되는데 BMW 측이 일단 당초에 밝힌 건 배기가스 저감장치의 문제로 지금 화재가 발생한 거라고 하는데 문제는 같은 부품이 우리나라 국산차에도 쓰인다고 알려져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아까 조금 전에 우리 리포트에서 본 것처럼 소프트웨어를 조작한 게 아닌가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긴급안전진단을 마친 차량이 과연 나갔을 때 문제가 없을 것인가에 대해서 의구심을 표시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이게 잦아들기 시작을 하려면 내일까지 긴급안전진단을 마치고 국토부에서는 내일까지 마치지 않은 차량들은 운행 중지, 운행 정지도 검토하겠다는 입장인데 안전진단을 마치 차들이 돌아다니면서 화재가 잦아든다면 이 사태가 조금은 진정될 수 있는데 만약에 또다시 화재가 발생하기 시작한다면 이 사태는 걷잡을 수 없는 상황으로 갈 것 같습니다.

앵커

그래서 저희가 지금 경찰수사를 주목을 해야 되는데 수사가 지금 진행되고 있는데 그 원인과 관련해서 BMW가 아직 원인을 정확하게 모른다고 그랬는데 그게 아니고 이미 알고 차를 바꿨다. 그게 520D, 신형을 주목하는 것 같은데요.

[인터뷰]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경찰조사의 핵심은 뭐냐하면 2015년에 화재가 발생합니다. 그리고 지금 실제로 햇수로는 3년 가까이 되고 있는 상황이에요.
올해 들어서만 지금 32대, 32대를 넘어섰습니다. 33대. 이렇게 계속 불타고 있는 상황이에요.

520D가 그중에 과반을 넘습니다, 다른 차종도 일부 있지만. 이런 상황에서 BMW는 언제 화재를 알게 되었느냐. 화재의 원인에 대해서 언제 그러면 자체조사에 들어갔느냐. 그리고 알면서도 혹은 은폐했던 게 없느냐.

우리가 다시 돌아가보면 지금 김효준 대표가 오늘 국회 쪽에 가서 민주당 긴급간담회 참석하고 고개 숙이고 하는 모습을 또 봤습니다마는 조선호텔에서 처음으로 대국민 사과하고 발표를 할 때 독일 본사 엔지니어도 와요.

그래서 무슨 얘기를 하냐면 절대 소프트웨어 문제는 아니다. 하드웨어 문제다. 그래서 EGR 쿨러에 문제가 생긴 것이다. 이것은 교체, 안전점검해 주고 그 부분만 바꿔주면 된다. 그래서 지금 리콜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리콜한 차가 또 화재가 났어요. 그때 무슨 얘기를 했냐면 일이 너무 밀려서 정비사가 부실 점검을 한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의 진단 자체는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런 정도였다면 지난 2, 3년 동안 왜 이 부분에 대해서 진작 조치를 하지 않았을까. 그러고 이 대국민 사과 때 또 거짓말을 했어요. 뭐냐 하면 전 세계적인 현상이고 한국 시장에서 BMW가 불이 나는 게 빈도가 특별히 높은 게 아니라고 했어요.

그러면 우리가 유럽이나 미국에서 이 정도로 화재가 나냐 이거죠. 미국에서 4대 화재가 났더니 140만 대 리콜했다는 게 뒤늦게 알려졌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국내에서 언론에서 한번 분석을 해 보니까 해외 사례에 비해서 25배 정도 화재가 더 많이 났다. 이거는 묵과할 수 있는 일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이 정도 상황이 돼서 여론이 들끓으니까 대국민 사과하고 그제서야 원인을 부랴부랴 밝히고 리콜에 들어갔는데 이것이 지금 온전한 진단인지도 우리 국민들은 확신하지 못하고 그래서 여기서 경찰조사에서 이 대목들을 명명백백 밝혀줘야 되는 그런 수사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앵커

일단 형사고소 사건은 그렇게 진행이 되고 있고 민사소송도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데 어쨌든 형사사건에 대한 부분이 먼저 규명이 돼야 앞으로 나갈 수 있는 건 아닌가요?

[인터뷰]
형사사건에서 나오는 그런 자료들이 민사에서 증거로 활용될 가능성이 많아요. 그러니까 이 형사고소의 핵심은 아주 간단히 말하면 원인을 지금 BMW가 모른다 아니면 EGR 부품 때문이라고 하는데 2016년 10월 이전 차량만 리콜 대상입니다. 2017년 차는 리콜 대상이 아니에요.

그러면 리콜 대상이 아니면 이때 무언가 하자를 알고 바꿨다는 의미인데 그러면 그간의 BMW 본사와 BMW코리아사에 오갔던 메일 내용. 관련된 자료들이 있을 텐데 안 내놓잖아요. 강제수사를 통해서 압수수색 등을 할 수 있으니까 그런 방식으로 자료를 보고 싶다는 거예요. 그게 이제 처벌의 목적보다 큰 것 같습니다, 일단은.

앵커

알겠습니다. 마지막 주제로 넘어가겠습니다. 마지막 소식은 학생 자녀를 둔 학부모님들이 특히 관심을 가질 만한 내용인데요. 한 고등학교에서 쌍둥이 자매가 있는데요. 동시에 전교 1등을 했습니다.

그런데 아빠가 이 학교 선생님이었습니다. 이게 어떤 일인 건지.

[인터뷰]
놀라운 얘기인데요. 있는 그대로 객관적인 팩트만 말씀드릴게요. 이 여고에 아빠는 교무주임이에요. 교무부장 선생님이에요. 오래 재직을 했다는 이야기죠.

그리고 이제 쌍둥이 딸이 이 학교에 입학을 해서 지금 2학년입니다, 고2. 그런데 고1 당시에 이 두 쌍둥이의 성적은 달랐어요. 쌍둥이라 외모는 똑같겠지만 다 성향과 성적 다른 거 아닙니까?

한 딸이 전교 1학년 1학기 때 전교 59등입니다. 그런데 2학기 때 전교 5등이 됩니다. 상당히 성적이 올라갔죠. 그리고 2학년 1학기, 지금 시기에 이 학생이 전교 1등을 합니다.

그리고 또 다른 쌍둥이 딸이 하나가 있어요. 1학년 1학기 때 전교 121등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학기에 전교 5등을 합니다. 그러고 나서 1등을 합니다.

그러니까 2학년 1학기 돼서 쌍둥이가 똑같이 1등을 했잖아요. 문과, 이과 전교 1등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성적이 올라가게 된 패턴도 급한데 그러면 이 정도면 의심을 한번 해 볼 만하죠.

아빠가 하필이면 이 학교 교무부장인데 이 두 딸이 성적이 급상승을 했네. 그리고 전교 1등을 둘이 딱 찍었네. 수상하네 그럴 수는 있지만 이건 수상할 뿐이에요.

그런데 사실 보도를 잘 보시면 이 두 쌍둥이들이 올백이 아니고 틀린 게 몇 개 있을 거 아니에요. 틀린 문제가 똑같다는 겁니다. 여기서는 상당히 의구심이짙어질 수밖에 없죠.

앵커

알겠습니다. 그다음 부분은 백 변호사께서 정리해야 될 것 같은데 그러면 저는 단순하게 생각하면 둘이 열심히 공부를 해서 올라갔을 수도 있어요. 의심하는 측면에서는 이건 의심입니다. 뭔가 시험문제가 중간에 어떻게 샌 거 아니냐, 지금 이것 때문에 논란이 되는 거죠?

[인터뷰]
교무부장은 시험지를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걸 보고 두 딸에게 알려준 것이 아닌가가 의구심을 갖고 있는 사람들의 생각인 거고 이 교무부장인 아버지의 얘기는 뭐냐하면 시험지 검토할 때 사람 많은 데서 쓱 한번 본 게 다다.

나는 문제를 쉽게 말해서 보고 외울 수 있는 시간이 아니었다는 취지이고 그리고 이 두 딸이 정말 공부를 열심히 했다, 이 아버지 얘기로는. 하루에 4시간 이상 잠을 자지 않았다. 그리고 이 쌍둥이 자매 간의 경쟁이 오히려 서로를 이렇게 경쟁 관계를 만들어주면서 공부를 잘하게 됐던 것 같고.

또 이과 다니는 딸 같은 경우는 수학이 약했는데 수학 클리닉을 다니면서 수학에서 점수가 많이 오르게 돼서 1등을 하게 된 거다. 이건 너무 억울 다.
이게 이제 아버지의 얘기인데.

어렸을 때부터 공부들을 많이 하셨으니까 아시겠지만 이게 강남의 소위 말하는 8학군 지역의 학생들의 전교 1등에서 50등까지는 굉장히 촘촘해요. 굉장히 뚫고 들어가기 힘들어요.

이렇게까지 급격하게 성적이 올라가는 케이스가 그리 흔치 않으니까 사실 이게 시험 유출도 아니고 두 쌍둥이 자매가 열심히 공부한 거면 너무너무 억울한 일이죠.

앵커

그러니까요. 혹시라도 그러면 이 논란 자체가 그 두 학생 자체에게는 엄청난 상처가 되니까.

[인터뷰]
시험지 유출 여부는 확인이 안 됐어요. 그러니까 지금 더 문제 제기를 하거나 조사를 하기 쉬지 않은데 교육부에서도 확인을 한답니다. 이게 워낙 민원이 많고 워낙 치열한 학교이기 때문에 그런 것 같은데.

지금 그 부분과 관련해서 섣불리 이 둘은 아버지가 시험지를 빼와서 이걸 보고 성적이 이만큼 올랐네, 전교 1등을 둘이 같이 하는 게 말이 돼? 이 정도는 일단은 아직은 아닌 것 같아요.

그런데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문제를 제기하는 건 그 부분도 사실 관계를 확인해 봐야 돼요. 그러니까 오답이 둘 다 똑같이 틀렸는데 그게 출제를 잘못해서 아마 그렇게 된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그걸 어떻게 똑같이 둘 다 그 답을 쓰나. 그러니까 원래 그게 정답이었는데 정답이 교체되는 과정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계속 의구심을 낸다고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한 사실관계도 지금은 확인해 봐야 되고요.

그 확인을 다 마친 이후에 정말 이 아버지, 교무부장이 뭔가 잘못한 게 드러난다면 비난은 그때 하는 게 맞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인터뷰]
그래서 오늘부터 감사가 시작됐습니다. 교육청에서 장학사를 파견했고요. 오늘 해당 사건을 조사할 장학사가 학교 현장에 내려갔어요.

그럼 아주 면밀하게 검토를 해서 혹여라도 우리가 우려하는 부정행위가 있었는지 없었는지 밝혀내지 못한다면 우리가 정말 청소년들을 가슴에 상처를 내서는 안 될 것 같지만 또 장학사의 감사 결과 뭔가 부정한 행위가 드러난다면 이건 참 있을 수 없는 일로 보여집니다.

앵커

지금 백 변호사 목 상태가 안 좋으니까 최 평론가님께 계속 질문을 던질게요. 그런데 궁금한 것 중 하나가 교무부장이라는 자리가 시험 문제를 미리 볼 수 있는 자리입니까?

[인터뷰]
볼 수 있는 자리고 봤다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교무부장, 그러니까 아빠의 진술은 어떤 거냐면 공개된 교무실에서 다른 선생님들도 있고 본인의 역할이 시험지의 형식을 혹시라도 문제가 있는 게 없는지 시험지의 형식을 잠깐 본 거기 때문에 아무 문제가 없다는 거거든요.

그런데 저는 이게 요즘에는 또 상당히 과거로 치면 스파이웨어라고 하는데 만약에 다른 선생님들이 신경 안 쓰고 있을 때 찍으면 어떻게 되느냐 하는 문제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잠깐이냐 아니냐가 베껴 쓰고 선생님이 이런 취지로 얘기를 해요. 시간이 내가 이 문제를 다 읽어보고 찾기가 어려웠다. 요새는 사진으로 찍는다니까요, 스마트폰으로. 그런 행위가 만약에 있었다면 어떻게 하냐는 걱정도 있는 거고.

앵커

의심을 하자면 뭐.

[인터뷰]
의심을 하자면. 그래서 이런 것들 때문에 지금 심지어는 제도적인 문제까지 민원이 쏟아진 게 청와대에 또 등장하는 민원, 청원게시판에 어떻게 부모와 자식이 한 학교에 있느냐. 부모가 선생님으로 있는 학교에는 자녀는 못 가게 해야 되는 거 아니냐.

그런데 이게 공립학교는 그렇게 돼 있어요. 맞아요. 그런데 우리나라는 사립학교가 많아요. 사립학교는 이 규제가 적용이 안 돼요. 그래서 보면 제가 학창시절에도 주변 학교들에 제 친구가 아버님이 재직하시는 학교 다니는 경우 있었습니다. 공립, 사립 그때는 다. 그런데 별 문제 없고요. 이 자녀들은 보통 저희 때는 부모가 있는 걸 더 어려워했어요.

왜냐하면 마음대로 행동할 수 없으니까. 아무개 아들이라며 하는 근엄주의 때문에. 또 하나는 우리가 응답하라 1988 보세요. 그 드라마 보면 학주, 학생주임 선생님 아들이 같은 학교 다니면서 주눅 들어있는 장면들이 나오는데 그거 보면서 우리 젊을 때 옛날에는 그랬지 이렇게 다 공감을 하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너무 대입에서 성적 문제가 민감해지다 보니까 아까 말씀하신 강남 8학군. 정말 다른 학생과 다른 학부모의 의구심을 교육청에서 감사로 완전히 떨쳐낼 수 있을지 다소 걱정도 있습니다.

[인터뷰]
이게 말씀드리면 아까 카메라 얘기를 하셨는데 그건 현실적으로 힘들어요. 사람들이 있는 공간에서 교무부장이 해드폰을 들어서 찰칵 요즘에 소리 나거든요.

그게 안 나더라도 한 페이지만 찍는 게 아니고 너무나 많은 걸 찍어야 되기 때문에 그거는 현실성이 없는 거고 그러니까 이건 제일 중요한 건 시험지 유출이 있었는지 찾는 거예요.

앵커

그러니까요. 조사는 거기에 집중돼야 되는 거죠?

[인터뷰]
거기에 집중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지금 교무부장 아버지의 얘기처럼 정말 시험지를 검토할 때 형식적 오류만 체크를 할 때 사람들이 많이 있었는지, 그거 사실관계를 확인해야 되고요.

그리고 교무부장이라는 직책이 시험지, 그러니까 시험지라는 게 원래 굉장히 엄격하게 관리가 돼야 하는데 얼마 전에도 한번 광주에서도 시험지가 유출돼서 부모가 구속된 상태가 있지 않았습니까?

교무부장이 지금 이 시험지에 접근하는 게 자유로운지 끄집어내올 수 있고. 시스템이라는 게 있잖아요. 어떻게 지금 이 학교는 시험지를 관리하는지 그걸 체크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거기서 만약에 아무 문제가 없다고 나오면 이건 쌍둥이 자매를 맹목적으로 비난하면 안 돼요. 이거는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굉장히 조심해야 될 문제가 아닌가 싶습니다.

앵커

그러니까 다시 정리를 하자면 뭔가 오류, 문제가 있었을 수도 있지만 정말로 공부를 열심히 해서 올랐을 가능성도 저희가 절대 배제하면 안 되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세 가지 주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봤는데요.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백성문 변호사, 최영일 시사평론가 고맙습니다.

[인터뷰]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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