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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 드루킹 소환..."김경수와 대질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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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 2018-08-09 14:54
■ 이종훈 / 정치평론가, 백성문 / 변호사

앵커

드루킹 일당과 댓글조작을 공모한 혐의를 받고 있죠. 김경수 경남지사, 오늘 오전에 특검에 재소환됐습니다.

지난 월요일 1차 조사 이후에 3일 만에 또 한 번 포토라인에 선 건데요. 분석하고 전망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종훈 정치평론가, 백성문 변호사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십시오. 이종훈 평론가님, 오늘 두 번째 특검에 소환되면서 포토라인에 서서 또 김경수 지사가 역시 얘기를 했어요. 어떤 느낌이셨어요?

[인터뷰]
글쎄요, 지난번에 특검 설명에 따르면 별다른 이야기를 안 하고 2차 소환 때는 그냥 들어갈 것처럼 그렇게 조율이 된 것으로 이렇게 얘기가 나왔었는데.

보니까 오늘은 지난번보다 한발 더 나아간 발언을 좀 했더라고요.

앵커

한 발 더 나아갔습니까?

[인터뷰]
여전히 정치특검 얘기를 하면서 지금 본질이 아닌 수사에 집중하고 있다라고 수사하고 있는 특검에 오히려 한 수 가르치는 그런 발언까지 지금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오늘은 당당함을 넘어서 거의 기세등등한 그런 수준까지 가지 않았나. 제 느낌은 일단 그랬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그렇게 느끼셨다고 하는데 다른 분들은 어떻게 느끼시는지 직접 보고 판단했으면 좋겠습니다.

김경수 지사, 오늘 아침에 특검에 출석하면서 한 말을 잠깐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경수 / 경남지사 : 본질을 벗어난 조사가 더 이상 반복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이제는 충실히 조사에 협조한 만큼 하루속히 경남 도정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 번 특검에도 '정치 특검'이 아니라 진실을 밝히는 '진실 특검'이 돼주시기를 마지막으로 당부드립니다.]

앵커

저는 정치특검, 진실특검 이 얘기보다는 본질이라는 단어가 좀 귀에 들어오던데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본질?

[인터뷰]
사실 본질이라고 놓고 보면 드루킹 특검이 사실 김 지사하고 연계가 있는 점을 밝히는 게 본질이기는 하죠.

그런데 김 지사가 생각하는 본질은 나는 아무 관여도 없는데 이게 무슨 정치적 이념논리로 내가 여기 서 있는 것이다.

그러니까 이건 잘못된 것이다라는 취지인 것 같고요. 이 이면에는 1차 조사 이후에 생긴 자신감인 것 같습니다.

1차 조사 끝나고 김 지사가 이런 얘기를 했죠. 유효한 증거가 없는 것 같다는 취지의 얘기를 했습니다.

원래 정치인들이 조살받고 나올 때 행태를 한번 가만히 보시면 성실이 조사에 임했습니다 그러면 한 방 맞은 겁니다, 보통.

그런데 나와서 좀 더 강한 메시지가 나오는 경우에는 내가 보기에는 법적 판단에 의해서 나와 변호인이 보기에는 내가 여기에 관련이 됐단 명확한 증거가 없었다는 얘기로 그런 얘기를 한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김경수 지사 입장에서 보면 1차 조사에서 나오지 않은 소위 말하는 스모킹건이 2차 조사에서 나올 가능성은 그렇게 높지 않습니다.

그리고 일단 지금 일단 특검의 표면적인 이유는 1차 조사를 하고 보니까 시간이 너무 걸려서 변호인하고 상의를 해서 2차 조사 일정을 따로 잡았다고 하는 건데 냉정하게 구속영장을 청구할 정도의 상황이었으면 1차 조사 후에 아마 구속영장을 청구를 했겠죠.

두 번째 이렇게 소환을 했다라는 건 일단은 구속 기소도 힘들다. 기소를 하더라도 불구속 기소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그런 걸 보여주는 그런 상황이란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김경수 지사가 물론 김경수 지사가 그런 일을 했는데 숨긴다는 뜻이 아니고요.

김경수 지사가 좀 더 당당하게 들어갈 수 있었던 게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앵커

지금 백성문 변호사님의 말씀을 들어보면 이쯤에서 헷갈리는데요. 1차 소환으로 끝날 것으로 예상됐던 게 2차 소환이 되면서 뭔가 있는 거 아니냐, 이런 말도 있었는데요.

금방 말씀하신 것처럼 저렇게 지금 김경수 지사가 비교적 당당하게 지금 표현이라면 기세등등하게 말을 하는 것을 보면 별거 없는 걸 이미 확인한 것 같다는 건데 어떻게 보십니까?

[인터뷰]
그러니까 지난번에 나올 때 한 발언, 결정적 증거, 그런 거 없었던 것 같다라고 얘기한 것은 검찰 쪽에서 특검 쪽에서 스모킹건 이런 거 있다고 그렇게 보도가 나와서 좀 사실은 긴장하고 들어갔는데 가보니 별거 없던걸요라고 얘기를 한 거잖아요.

실제로 그리고 실제로도 어찌 됐건 1차 소환조사 때 결정적인 것은 없었던 거 아닌가라는 것이 현재로서는 지배적인 상황입니다.

그러면 특검이 이번 2차 소환조사에서는 정말로 결정적으로 숨겨놨던 뭔가를 내놓지 않으면 사실은 특검으로서는 굉장히 굴욕적인 상황으로 갈 수밖에 없는 거죠.

앵커

영장도 못 넣는.

[인터뷰]
그런 상황이 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러면 특검을 왜 했느냐는 얘기도 나올 것이고 그럴 텐데. 지금 김 지사가 오늘 한 얘기는 그거 같아요.

그러니까 아니, 드루킹이 본질이지 내가 본질 아니다라는 얘기를 지금 하는 거고 나는 그냥 모범시민일 뿐이다.

그것도 드루킹에게 당한 모범시민인데 왜 나를 범죄자로 몰아가느냐라고 얘기를 하는 건데요.

그런데 피의자가 저는 이렇게 당당하게 나오는 건 처음 봤습니다, 사실은. 굉장히 이례적인 그런 태도인데.

아무리 그렇더라도 피의자 전환까지 했을 때는 특검도 나름 근거를 가지고 한 상황일 테고 그런 정도 되면 보통은 이 피의자들이 상당히 겸손한 모드로 그렇게 해서 어떻게든 형량을 줄여보려고 애쓰기 마련인데 김 지사의 지금 태도는 굉장히 상반된다.

그리고 상식하고도 약간 어긋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많이 하게 돼요. 왜냐하면 어찌됐건 드루킹 일당으로부터 상당한 도움을 받은 정황들이 드러나고 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움을 받은 측이 오히려 지금 피해자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이런 묘한 상황이 돼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물론 저쪽이 의도적으로 악의적으로 뭔가 노림수를 가지고 도와줬을 수는 있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혜택을 입은 사람이 이렇게 피해자임을 자처하는 그런 모습은 통상적인 우리의 상식하고는 거리가 먼 거라서 약간 괴리감마저 느껴지고 정말 실화냐라는 느낌, 그러니까 굉장히 비현실적이다라고 하는 그런 느낌조차 들어요, 그러니까 김 지사의 오늘 출두하는 모습을 보게 되면.

앵커

독특한 단어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실화라는 단어가 나왔고 이례적인 피의자. 제가 생각할 때는 두 가지일 것 같거든요.

이렇게 이례적인 피의자라는 것은 김 지사가 평상시 주장하던 대로 정말 아무것도 없어서.

아니면 두 번째, 정말 정치적인 수사, 신경전, 그래서 정치특검 이런 얘기가 나온 건 아닌지. 어떻게 보십니까?

[인터뷰]
저는 전자쪽에 가깝다고 봐요. 이게 사실 언론을 통해서 김 지사가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것처럼 드루킹으로부터 돈을 받은 게 꽤 많죠.

대통령 재벌기업 관련해서 입장을 달라는 얘기도 했었고 먼저 연락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대화방 복원된 것들을 보면 정치적으로나 도덕적으로 타격을 받은 건 맞습니다.

법적으로 놓고 보면 얘기가 달라질 수 있어요. 일단 특검에서 피의자로 전환을 한 이유는 이겁니다.

2016년 11월 9일에 킹크랩이라는 매크로 프로그램을 시연하는 것을 보여주고 그리고 그거에 대해서 묵인이나 승인이 있었다라는 것과 관련해서 일단 현장에 있었다는 입장이 됐죠.

운전기사의 근처에서 신용카드 내역이나 톨게이트 통행 내역을 보면. 그러니까 그렇게 확실한 건 인정하는 거죠. 참여했어요.

그다음에 특검 입장에서 보니까 드루킹이 임의제출한 USB에 보니까 바둑이라는 폴더에 다 들어 있네, 이런 생각이 들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당연히 김 지사에게 보고가 다 됐을 거고 승인이 됐을 것이다 이게 특검에서 피의자로 바꾼 주된 이유예요.

거기다가 드루킹 측의 진술의 일관성입니다. 김 지사의 논리는 첫 번째, 드루킹이 진술을 그렇게 하고 나서 그게 언론에 퍼지고 언론을 통해서 나온 다음에 사람들이 입을 맞췄다.

그러니까 진술은 오염됐다. 일치된 진술이 오염됐다는 뜻입니다. 그 부분은 사실 변호사로서 충분히 주장할 만한 내용이고요.

김경수 지사 측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이 경공모라는 곳은 유력 정치인들과 사실 사진을 찍고 영상도 찍는데 없어요.

하필 이날만 없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날은 있는데 이날만 없으니까 봐라, 내가 아무것도 하지 않았으니까 찍은 게 없지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다음에 아까 말했던 드루킹의 USB에서 나왔던 내용이 김경수 지사의 이메일이나 누군가 이메일로 건너가서 다시 답신이 왔거나 이런 내역이 있으면 그러면 이제 저거 다 보고받고 지시했겠구나 하는데 그게 지금 없는 것 같아요.

그게 있으면 김 지사가 이렇게 당당하지 못합니다. 그런 게 없으니까 지금 현재 나온 건 드루킹과 드루킹 측의 진술 그리고 김 지사가 그때 거기에 있었다는 것까지만 증명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김 지사 입장에서는 킹크랩과 관련해서는 완벽하게 부인할 수 있는 상황이 된 거죠.

앵커

지금 백 변호사님께서는 진술의 오염 가능성까지 상당히 깊게 말씀을 하셨는데. 어찌됐든 오늘 특검 입장에서는 마지막 승부수를 던져야 될 상황인데.

그래서 오후 2시에 김동원 드루킹을 불렀어요. 지금 대질조사가 이뤄지고 있겠죠?
[인터뷰]
모르죠. 양쪽 다 지금 동의를 해야 대질신문이 이루어지는 거기 때문에 설령 김 지사 쪽에서는 응하겠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가장 중요한 건 드루킹 김동원 씨가 그러면 저도 응하겠다라고 얘기를 해야 되는 건데 거기까지 어떻게 됐는지는 아직까지 확인은 안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앵커

아직 그 내용은 나오지 않고 있어요.

[인터뷰]
만약에 대질신문이 이뤄진다면 서로 그동안 이야기했던 주장들을 놓고 특히 사실들, 팩트를 다시 한 번 체크를 하겠죠, 서로.

그래서 서로 진술이 엇갈리는 부분에 관련해서 집중적으로 검증을 해나가는 그런 상황으로 전개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여겨지고.

김 지사는 계속 이제까지 해왔듯이 참석은 했지만 나는 킹크랩 그런 거 시연회 본 적 없다라고 계속 주장을 할 것이 분명해 보이고요.

다른 부분 관련해서도 일방적으로 보고라기보다는 보낸 메시지를 받았을 뿐이다.

그리고 가끔 한두 번 보낸 적, 홍보 차원에서 보낸 적, 문자메시지 URL 찍어서 보낸 것. 그런 정도였다라고 계속 얘기할 것 같아요.

그리고 특히 또 공약 관련해서도 최근에 오늘도 들어가면서 얘기를 했던데 지지하는 집단으로부터 그런 의견을 받을 수도 있는 것 아니냐라고 벌써 법적으로 검증 끝난 것 같아요.

그런 답변, 준비된 답변을 내놓고 있는 그런 상황이어서 그런 정도의 대응을 할 것 같기는 해요.

그래서 조금 전에 얘기 나왔습니다마는 결국은 특검 쪽에서 뭔가 빼도박도 할 수 없는 그런 뭔가 증거를 내놓거나 아니면 드루킹이 대질신문 과정에서 정말로 김 지사가 거짓말을 한 것을 여실히 드러낼 수밖에 없는 그런 뭔가의 발언이 나오거나 이런 상황이 지금 아니면 지금 사실은 1차 소환조사하고 큰 차이 없는 그런 결과가 나올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긴 합니다.

[인터뷰]
일단 오전까지 알려진 바로는 드루킹 측에서는 대질조사를 원하지 않는다라고 알려져 있어요.

앵커

그런데 왔어요.

[인터뷰]
오는 거야 데리고 와야죠. 그거 어떻게 거부합니까?

앵커

안 오시는 분들도 있어요.

[인터뷰]
그거는 전직 대통령이나 그런 거고요. 통상적으로 부르는 다 와야 합니다.

그리고 드루킹은 어떻게건 자신의 형량을 낮추려고 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거부하거나 하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드루킹이 대질신문에 안 나설 가능성도 분명 있고요.

앵커

그러면 다시 확인요. 본인이 동의를 하지 않으면 대질조사를 못합니까?

[인터뷰]
못 하죠. 그리고 대질신문을 딱 앉아놓고 물어보는데 아무 대답을 안 하면 어떡해요. 묵비권 행사할 수도 있잖아요.

대질신문이라는 게 동의가 없으면 불가능해요. 그래서 양쪽이 동의를 해야 됩니다.

설사 대질신문이 이루어진다고 해서 뭔가 엄청난 게 나오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대질신문이 필요한 경우 보통 언제냐면 객관적 증거가 부족할 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그만큼 어찌 보면 특검에서 객관적으로 혐의를 입증할 만한 증거가 부족하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 진술, 일관성이나 이런 부분들에서 뭔가 하나가 어긋나기를 바라는 거거든요. 대질신문의 의미가 보통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오늘 대질신문 시행 그다음에 2차 소환, 또 김 지사의 지금까지의 그 태도, 이런 걸 종합해 볼 때는 현재까지 특검이 김 지사를 한 번에 무너뜨릴 만한 증거는 가지고 있지 않았던 것 같고 아직까지도 없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러니까 물론 김 지사를 기소는 할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특검이 기소도 안 하고 끝낼 수는 없을 거예요. 그런데 기소를 한다고 해서.

앵커

그 말씀을 들으면 영장도 청구하지 않을 가능성.

[인터뷰]
영장을 청구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는 게 영장을 청구할 거였으면 2차 소환을 안 하죠. 1차에 끝나고 보통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게 일반적이고요.

그리고 1차 때 원래 스모킹건을 내놓는 게 일반적입니다. 한 번 하고 이게 무슨 TV프로그램도 아니고 뒤에 가서 마지막에 히든카드를 내밀고 이러지는 않아요, 보통 조사할 때.

그러다 보니 김 지사 얼굴 표정에 저런 자신감이 있는 거죠.

앵커

그런데 오늘 한 언론에 보도한 내용이 오늘 인터넷을 통해서 많이 회자가 되고 있는데 드루킹과 김경수 지사의 의원 시절에 보좌관 사이의 SNS 내용.

이 내용은 김경수 지사한테 불리한 것 같아요.

[인터뷰]
그렇긴 합니다. 그리고 또 오늘 각 당들이 굉장히 반응을 많이 보이고 있는 그런 내용을 보게 되면 꼬리를 자르고 그럴 만한 사이가 아니다.

그러면서 8만 건에 대해서 보고를 했다. 8만 건을 1년 6개월 동안 보고를 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거를 제가 좀 나누기를 해봤어요. 그랬더니 하루 평균 146건 정도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하루에 146건이라고 하면 엄청난 양이죠.

그걸 또 그냥 URL만 보내는 게 아니라 이른바 댓글작업을 한 걸 보고한 거니까 댓글 작업량을 하루에 146건을 했다라고 하는 것은 정말 하루종일 24시간 365일 붙어서 경공모 회원들이 작업을 했다라는 그런 의미로 읽혀요.

이렇게까지 했는데 지금 와서 나를 모른다고 할 참이냐라고 지금 드루킹이 이야기를 한 거나 다름없는데. 모르겠습니다.

대질신문 때 이런 얘기들을 직접 하면서 김 지사를 곤란하게 만들지 어떨지는 좀 지켜봐야 되는 대목이기는 하죠.

[인터뷰]
이게 이 SNS의 의미가 있으려면 보고내역이 나와야 돼요. 그러니까 드루킹이 일일보고해서 내가 8만 건이나 했지 않습니까가 아니라 예를 들어서 메일이면 메일, 뭐든.

드루킹이 관련된 USB 제출하지 않았습니까? 만약에 1일 보고를 했다면 드루킹이 성격상 이런 것도 정리를 해봤을 텐데 지금 이 SNS가 중요한 게 아니라 실제로 기사 작업, 작업이라 함은 아마도 매크로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댓글조작이겠죠.

그러면 이거를 했다라는 내역이 나와야 되는데 이게 없이 이 SNS 하나만 가지고는 사실 이건 드루킹이 본인 스스로도 할 수 있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이거는 김 지사를 옹호하고 안 하고의 문제가 아니라 법적으로만 놓고 봤을 때는 이 SNS를 입증할 추가 내용이 있어야 김 지사 측에 엄청나게 큰 타격을 줄 수 있는 겁니다.

앵커

쉽게 말하면 핵심적인 내용, 앙꼬가 없고 정황만 나왔다는 거죠.

[인터뷰]
그렇죠. 제가 옛날에 핸드폰 사드렸잖아요 이런 얘기하면 거짓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그래도 그걸 남겨놓고 제가 옛날에 핸드폰 오점곤 앵커 사드렸습니다 하면 말이 되나요?

그러니까 진짜 사드린 내용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도 1일 8만 건 보고 내역이 있으면 이거는 김 지사한테 치명적이죠.

[인터뷰]
제가 보기에는 그런 건 있는 것 같아요. 바둑이 폴더를 쭉 정리해 내놓은 내용들을 보면 상당히 준비를 많이 한 것 같아요.

나중에 우리가 이렇게 일을 해 줬는데 김 지사 측에서 모른다 할 수도 있다. 그때를 대비해서 증거자료를 나름 쭉 정리를 해 놓은 것 같거든요.

그렇다면 이번에 보면 메신저 통해서 시그널이라고 하는 메신저 또는 텔레그램라는 메신저를 통해서 서로 주고받는 내용까지 화면 캡처 형태로 남겨놓은 게 일부 나온 거 아니에요?

그런 정도의 꼼꼼함이라고 한다면 매일매일 보고한 146건에 해당하는 그런 문건들에 대해서 다 기록을 남겨놨을 가능성이 높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김 지사 측에게 보낸 것일 텐데. 그 보낸 것이 확실히 나온다 그러면 이건 더욱더 결정적일 텐데 제가 보기에 그 문건은 존재하지 않을까 싶어요.

그런데 과연 이 문건을 이렇게 보고문건을 만들어놓고 김 지사에게 실제로 발송했느냐 마느냐. 이 여부에 대해서까지 특검이 확인을 한 여부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보좌관 이메일을 통해서라든가 또 김 지사가 실제로 사용하고 있는 이메일에다가 이런 것을 폴더형태로 해서 매일 보고를 한 것이 나왔다거나 하면 그건 사실은 스모킹건이 될 수도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인터뷰]
그러니까 이게 그런 거예요. 지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저도 남겨놨을 개연성은 꽤 높다고 생각을 하는데.

일단 지금 특검도 마찬가지고 과거에 수사를 했던 경찰에서 최소한 이메일 그다음에 관련돼서 이런 부분들이 넘겨갈 수 있는 그런 가능성들을 아마 보좌관들까지 다 조사를 했을 거예요.

그런데 제가 사실 저도 그게 그런 내역까지 특검이 쥐고 있는지는 제가 알 수는 없지만 김경수 지사의 표정으로 봤을 때는 그런 내용이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 취지는, 제가 이걸 보고 점괘를 맞힌다는 뜻이 아니고 김경수 지사가 만약에 이런 내용까지 있었으면 이거는 댓글조작 한 것을 매일 보고했다는 거니까 이건 그야말로 스모킹건을 넘어서서 끝입니다, 그냥.

이게 그 내역이 그대로 있다면. 그게 있다면 김경수 지사가 저렇게 태연하게 얘기를 할 수 있을까요?

그래서 이게 무언가 큰 덩어리가 있는 것 같으면서도 실제로 딱 한방을 입증할 수 있는 내용들이 없었던 걸로 미루어봤을 때는 말씀하셨던 것처럼 USB 안에 8만 건의 내용이 있을지 모르겠는데 이게 전달된 내역은, 그러니까 보고라는 의미는 어떻게든지 넘어가야 되는 거잖아요.

그 내역은 지금 아직 안 나온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일단 오늘 가장 관심이 가는 게 드루킹 김동원과 김경수 지사 간의 대질조사인데요.

이 대질조사도 아까 말씀하신 것 보면 본인이 동의하지 않으면 안 하는 거기 때문에 이것도 했는지 안 했는지는 잠시 뒤에 상황을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두 번째 주제로 넘어가겠습니다. BMW 차량 화재 관련 소식인데요. 죄송하지만 매일 한 건씩 나다가 며칠 안 났어요.

그러다 오늘 한꺼번에 2대가 났어요.

[인터뷰]
그러니까요. 사고는 계속 투 비 컨티뉴드 아닙니까? 그러니까 내일도 발생할 수 있는 거고 모레도 발생할 수 있는 거고.

이 얘기는 뭐냐 하면 지금 이번에 리콜 대상만 10만 6000대잖아요. 10만 6000대가 지금 전국에서 계속 다니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 차들은 터널에 들어갈 수도 있는 거고 주차장에 들어갈 수도 있는 거고 주유소에 지금 기름 넣고 있을 수도 있는 거고, 고속주행 중에.

그런 것 아니겠어요? 고속도로 휴게소 잠깐 들어가서. 거기서도 지금 화재가 발생할 수 있는 개연성이 존재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국민들 입장에서는 BMW 소유주 입장에서는, 소유자들에게는 대단히 죄송하나 국민들 입장에서는 이거 폭탄들이 돌아다니는 거 아니야, 막말로.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상황인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국토교통부도 심각성을 인지를 한 것 같고 운행중지도 고려를 하고 있는 이런 상황까지 지금 진행이 된 거죠.

앵커

지금 오늘 영상인데요. 지금 두 대인데 320d하고 730Ld, 전부 d자라는. d자가 디젤을 말하는 거죠?

[인터뷰]
d자가 디젤이죠. 그러니까 디젤의 어찌 보면 배기가스 순환장치에 문제가 생긴 것이다라는 게 BMW 측의 주장인데.

문제는 여기에 리콜대상이 아닌 차량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둘 중의 한 대가. 연식의 문제예요, 연식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2012년 이후에 출고된 차가 리콜대상이라면 이건 2011년에 출고가 된 차량인데 화재가 났어요.

그런 BMW가 원인을 잘못 분석하고 있는 게 아닌가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는 거고 올해 38대 화재 중에 리콜대상 아닌 게 9대예요.

그러면 그 9대는 왜 났을까요? 그러니까 BMW가 그러면 정확하게 진단을 하고 리콜을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고.

앵커

그러면 심각한 거예요, 근본적인 거잖아요.

[인터뷰]
그리고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며칠 전에 긴급안전점검진단을 실시했죠. 그 안전진단을 실시한 차에서도 불이 났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일반 대중들, 저도 좀 우스갯소리로 제가 인도에 있다가 BMW 차가 이렇게 지나가면 제가 한 발짝 뒤로 가게 되더라고요, 저도 모르게.

특히 리콜대상인 차량인 경우.

앵커

뒤에 d 자 있는 차를 더 조심하셔야 돼요.

[인터뷰]
그러니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국민들의 불안감은 높아질 수밖에 없고요. BMW 차량 소지한 분들도 긴급안전진단을 받고 오신 분들도 지금 무언가 기분이 좀 그러실 수 있어요.

거기다가 리콜 대상 아닌 차량에서까지 불이 나다 보니까 이거는 지금 그냥 단순하게 배기가스 순환장치의 문제만 해결하면 끝나는구나라는 가능성이 높다는 게 더 큰 문제인 것 같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시간이 그렇게 많지는 않지만 중요한 얘기라서. 국토부 장관 얘기를 잠깐 좀 들어보고 가야 될 것 같습니다.

김현미 국토부 장관이 운행 중지 검토 발언을 했는데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김현미 / 국토부 장관 : 정부는 안전진단을 받지 않은 차량과 안전진단 결과 위험이 있는 것으로 판정된 차량에 대해 운행 정지 명령을 발동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리콜 대상 BMW 소유주들께서는 본인의 잘못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이미 큰 불편을 겪고 계신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터널, 주유소, 주차장 등 공공장소에서 예기치 못한 차량 화재는 더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앵커

장관의 말이라 실행하겠다면 하겠지만 지금 상당히 심각한 얘기예요. 검토긴 하지만 운행을 중지하라는, 차 있는 사람한테 중지하라는 거고 그다음에 뭐가 문제 있는 차 매매, 예를 들면 중고차 매매도 금지할 수 있다, 금지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상당히 심각한 얘기 아닙니까?

[인터뷰]
이게 국민 여론 때문에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국토교통부가 처음에는 그러니까 며칠 전에는 그냥 운행 자제해 주세요, 그렇게만 얘기했었잖아요.

그런데 그 뒤에 그러면 이건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인데 실제로 위험한 차들이 막 다니는데 국민들이 여론이 굉장히 빗발친 거죠.

굉장히 미온적 대응이다 하니까 지금 이제 이거 운행중지까지도 검토하겠다라고 나온 상황인데 법적으로도 조금 더 추가적으로 검토해야 될 부분이 없지 않아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운행 금지명령조차도 실제로 강행할 수 있느냐 하는 문제도 또 여전히 남아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앵커

일단 운행중지명령이 났다고 쳐요. 그러면 이거 안 지키면 어떤 법적인 처벌을 받아요?

[인터뷰]
없습니다. 왜냐하면 운행중지명령을 할 수는 있어요, 법상. 자동차관리법에 보면 운행이 현저하게 위험한 차량 같은 경우에 운행중지를 명할 수 있다라고 돼 있습니다.

그런데 명할 수 있는데 명한 걸 안 지키면 어떻게 하는지는 안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말 그대로 선언적인 의미에 불과하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BMW 소유하신 분들이 듣지 않으면 또 딱히 방법이 없는 것도 사실입니다.

앵커

그리고 관련해서 지금 차량 소유주들이 BMW 관련자들을 형사소송 고발을 11시에 한 것 같습니다, 이미 한 것 같습니다.

지난번에는 민사소송이었죠. 수사를 해 달라는 거죠, 지금은?

[인터뷰]
그렇습니다. 지금 이제 저희가 보기에도 뭔가 BMW 측에서 제대로 정확하게 정보를 안 주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을 좀 많이 하게 하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나라에서 불이 많이 발생하니까 지금 유럽에서 본사가 나서서 유럽 지역에 있는 차들을 리콜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32만 대를.

그런 것을 보니 뭔가 뒤에 큰 흑막이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을 좀 하게 되는 건데. 계속 그동안에 BMW 코리아를 통해서 설명을 들어보면 처음 같은 경우에 별거 아닌 것처럼 이런 식으로 해명을 해왔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을 진실 규명을 해 달라 하는 취지로 일단 읽히고. 그리고 제가 보기에는 이게 실제로 형사처벌이 될지 안 될지는 법적인 건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심리적인 그런 효과도 상당히 기대를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좀 더 적극적으로 대응에 나서라. BMW코리아도 그렇고 BMW본사도 그렇고 그런 것들을 소비자들이 기대하는 게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앵커

법적인 문제니까 마지막으로. 보통 중요한 사안은 검찰에 고소 고발을 하잖아요. 그런데 이번에 보니까 경찰에 했어요. 왜 그랬죠?

[인터뷰]
그거는 크게 상관없습니다. 경찰에 했다가도 검찰로 넘어갈 수 있는 거고 검찰 고소한다고 경찰에 내려보낼 수 있는 거기 때문에 그건 큰 의미가 없는데 자동차 관리법에 보면 이런 게있어요.

그러니까 차량이 지금 위험한 걸 알면서도 방치하는 것, 회사가. 그런 경우에는 10년형의 징역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그 조항이 있습니다. 그 조항에 처해서 자동차관리법 위반으로 고소를 했는데 문제가 뭐냐하면 이게 차량 화재가 계속 났었잖아요.

그리고 BMW 측은 이게 2017년부터 새로 변경된 모델 관련해서 리콜 대상이 아니에요.

그때 뭔가 문제가 있고 결함이 있다는 걸 알았다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쭉 조치를 안 하다가 지금 와서 조치를 했으니 이건 자동차관리법 위반이다라고 보는 게 차량 소유주들의 주장인 겁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이제 막 3시가 지났는데요.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종훈 정치평론가, 백성문 변호사였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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