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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 "드루킹과 공범"...김경수 6일 소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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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 2018-08-03 14:28
■ 이종훈 / 정치평론가, 최진봉 / 성공회대 교수

앵커

드루킹 댓글 조작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허익범 특별검사팀. 오늘 새벽까지 김경수 경남도지사의 집무실 그리고 관사를 압수수색했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특검 소환일자도 확정이 됐습니다. 분석하고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종훈 정치평론가, 최진봉 성공회대 교수. 두 분 나와계십니다.

어서 오십시오. 저희 뉴스인 진행 도중에 지금 소환일자가 확정이 됐어요. 보니까 다음 주 월요일 아침 9시 반입니다.

원래는 이번 주 얘기도 있었는데 압수물 분석하고 이런 작업 이후에 한다고 봐야겠죠?

[인터뷰]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워낙 첫 번째 압수수색 시도가 실패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서 소환일정이 조금 뒤로 미뤄질 거다라는 이야기가 나왔었는데요.

그리고 압수수색 영장 재청구를 그래도 시간이 지난 다음에 할 줄 알았는데 의외로 빨리 재청구를 했고 곧바로 압수수색이 진행됐습니다.

그러면서 이번 주말, 다음 주 초. 그사이에 아마 뭔가 소환이 이루어질 거다라는 이야기가 있었는데 일단 다음 주 월요일로 최종 결정이 된 것 같고요.

이번에 압수수색 한 자료들을 최종적으로 분석하는 그런 과정을 거쳐서 소환 조사를 하지 않을까 이렇게 여겨지는데 이게 압수수색에서 확인한 내용이 그렇게 많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생각보다 빨리 소환을 하는 것 같습니다.

앵커

조금 전에 압수수색에서 확보한 게 모르죠, 수사팀이 아니니까. 많은지 안 많은지 모르겠는데 많지 않다고 그랬는데 지금 압수수색이 생각보다 굉장히 오래 진행이 됐어요.

오늘 새벽 0시가 넘어서까지 진행이 됐다는 얘기가 있어요.

[인터뷰]
그렇죠. 초기에는 사실 임기를 시작한 지가 얼마 안 돼서 그렇게 오래 걸리지 않을 거라고 예상했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상당히 오랜 시간 동안 압수수색이 진행됐는데 그 중요한 이유 중 하나가 뭐냐 하면 공용 하드디스크, 그러니까 경남도가 공용으로 쓰고 컴퓨터 자료들, 그 자료들을 디지털포렌식 방식으로 다운받아 오는 그 시간이 아마 오래 걸린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다른 서류들은 일정 부분 빨리 정리가 될 수 있었을 것 같은데 공용 하드디스크에 담겨져 있었던 컴퓨터 안에 남아있었던 그런 자료들을 복사하는 그런 시간이 오래 걸렸을 거다.

그리고 디지털 포렌식 방법으로 하다 보니까 아마 조금 더 정밀하게 보고 필요한 문건들을 다 다운받다 보니 아무래도 시간이 오래 걸린 게 아닌가 그렇게 분석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앵커

방금 전에 컴퓨터 얘기했는데요. 제 상식으로 봐서는 지금 컴퓨터에 그게 있겠어요? 예전 컴퓨터를 봐야 하는 거 아닙니까?

만약에 뭐가 있다면?

[인터뷰]
게다가 공용 하드디스크란 말이죠. 예를 들어서 김경수 지사가 뭔가 비밀스러운 개인적인 자료.

드루킹과 관련된 정보가 있다라고 전제했을 때 그걸 과연 공용 하드디스크에 옮겨놨을까, 폴더를 만들어서.

그랬을 가능성은 상대적으로 희박하다고 봐야겠죠. 그리고 개인적으로 쓰고 있는 PC에 제가 보기에는 보통 관공서에서 주로 많이 하기 때문에 개인용 폴더가 따로 있고 공용 폴더가 따로 있고 이런 식으로 되어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개인 PC의 개인 폴더에도 넣어놨을 가능성이 있는데 개인 폴더에 넣어놨다고 전제한다면 생각보다 시간이 많이 안 걸렸겠죠.

이건 금방 찾아낼 수 있는 거니까. 그래서 공용 제가 보기에는 하드디스크를 다 훑기는 했으나 거기서 과연 얼마나 많이 새로운 자료를 찾아냈을까, 약간 의구심이 들고요.

그리고 관사 PC도 가서 포렌식 장비로 옮겨서 또 다운받아서 분석하고 그래서 시간이 더 걸렸다는 건데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는 뭔가 숨겨야 될 필요성이 있는 자료를 압수수색하게 되면 1차 대상이 될 가능성이 높은 관사라든가 또는 사무실 이런 PC에 넣어놨을 가능성은 상대적으로 떨어진다, 확률은 떨어진다고 봐야겠죠.

그런데 혹시 모르겠습니다. 의외로 이곳이 더 안전할 수 있다. 오히려 이쪽에서 특검 쪽에서 이 사무실 같은 경우에 특히 주목을 안 할 수도 있다라고 생각해서 그쪽으로 옮겨놓은 게 혹시 있다 그러면 그게 발견돼 나왔다고 하면 그게 또 굉장한 스모킹건이 될 수도 있기는 한 거죠.

앵커

공교롭게도 어제 압수수색하는데 김경수 경남도지사가 휴가를 내고 개인 일정을 갔다 왔어요. 그 뒤에 이 상황에 대해서 비교적 담담하게 반응을 했죠, 일단?

[인터뷰]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그날 제가 볼 때는 김경수 도지사가 압수수색이 있을 거라고 미리 알았을 가능성은 낮다고 봐요.

왜냐하면 강금원 창신섬유 전 회장의 6주기 추도식에 참석하기 위해서 원래 계획돼 있었던 행사였고 그 행사를 위해서 갔기 때문에 이게 압수수색을 피하기 위해서, 그 장소에 있지 않기 위해서 갔다 이렇게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그건 아닌 것 같고요.

그래서 아마 담담하게 받아들이는 것은 일정 부분 특검이 압수수색할 거라고 모든 분들이 예상하고 있었고 본인의 소환도 사실은 특검이 소환을 안 하고 이 문제를 마무리짓기에는 상당히 어려운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김경수 지사 입장에서는 일정 부분 압수수색이나 본인에 대한 소환은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었을 것이고 그런 차원에서 본다면 크게 동요하거나 아니면 놀라거나 이런 반응을 보이지는 않은 것으로 그렇게 보여집니다.

앵커

지금 압수수색 영장이나 특검 쪽에서 나오는 얘기를 보면 이른바 김경수 지사를 드루킹과의 공범.

그리고 공직선거법 위반. 이 두 가지 혐의를 받고 있는 거죠? 어떤 근거로 그렇게 하고 있는 거죠?

[인터뷰]
일단은 공범 혐의가 적용된 건 업무방해. 그러니까 드루킹이 매크로를 활용해서 댓글 공작을 한 정황이 드러난 거 아닙니까?

이게 결정적으로는 지난 대선 때 매크로 프로그램을 활용을 했는지 여부 아니겠어요? 그런데 상당히 활용을 했다라고 일단 확인을 한 것 같고 그 매크로 프로그램을 돌려서 그렇게 작업을 할 거다라고 하는 것.

댓글 공작 작업을 할 거다라고 하는 것을 김경수 지사가 알았느냐 몰랐느냐. 또 혹시 뭔가 그와 관련해서 지시를 했거나 보고를 받았다고 한다면 공범으로 볼 수 있는 거죠.

그런데 특검 쪽에서는 그런 정황이 상당히 있다라고 판단을 내리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언론 보도를 통해서 부분적으로 나오기는 했습니다마는 김경수 지사에게 그 당시에 드루킹이 수시로 기사, 보건대는 작업한 것을 활동보고를 하는 그런 방식인 것 같은데 기사를 URL을 계속 찍어서 보낸 그런 것은 나와 있는 거고요.

그리고 간혹 김 지사가 기사 URL을 보내면서 작업을 해달라, 홍보해 달라 이런 문자를 보냈다는 것도 나왔고.

그것 이외에 추가적인 것이 있느냐 하는 건데 아마도 추가적인 것을 발견한 게 아닌가 싶어요.

그래서 이번에 이건 확실히 공범이다라고 전제를 하고 그래서 일단 영장 내용에 그걸 포함을 시킨 그런 상황인 것 같고요.

선거법 위반 관련해서는 이게 경공모 회원들이 주로 진술을 많이 했다고 하는데 본인은 물론 부인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지난 지방선거 관련해서도 김 지사 쪽에서 먼저 도와주면 좋겠다라고 이야기를 했다는 거죠.

진술이기는 합니다마는 그쪽의. 그래서 특검 쪽에서 확인을 한 것 같고 김경수 지사의 지방선거 관련한 여러 가지 기사라든가 이런 쪽에서도 매크로를 돌려서 작업을 한, 댓글 작업을 한 흔적을 발견한 거 아닌가.

앵커

그건 만일 사실이라면 최근 것 아닙니까?

[인터뷰]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이 포함이 됐기 때문에 일단은 선거법 위반 혐의도 함께 수사를 하는 것으로 이렇게 일단 보입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모르겠어요. 정말로 결정적인 증거를 특검 쪽에서 가지고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앵커

지금 선거법 위반 말씀해 주셨는데 선거법 위반 관련해서 드루킹 측 인사에게 오사카 총영사를 누가 먼저 이야기를 꺼냈느냐도 쟁점 아닙니까?

[인터뷰]
그렇죠. 그러니까 특검에서는 그렇게 의심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김경수 지사가 그걸 먼저 제안하지 않았나 그걸 의심하고 있어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지금 그러니까 6.13 지방선거까지도 도와달라고 요청을 하면서 그 자리를 제안했다, 이렇게 보도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그것과 관련돼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지금 두고 있는 건데 오늘 거기에 대해서 김경수 지사가 밝혔습니다, 본인의 의사를. 본인은 그렇게 한 적이 없다.

본인은 오사카 총영사 자리를 먼저 제안하거나 아니면 그렇게 해 주겠다고 약속한 적이 없다고 얘기했기 때문에 이 문제는 법정에서 다투어질 문제라고 봅니다.

드루킹 측이나 드루킹 관련된 집단들, 단체들. 거기서 아마 이런 얘기가 나왔을 가능성이 있어요.
조사하는 과정에서.

그러나 그것이 김경수 지사 말로는 사실이 아니라고 하고 있기 때문에 서로 의견이 상반된 내용이어서 아마 검찰, 그러니까 특검 측과 변호인 측에서 치열하게 이 부분에서 공방을 벌일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앵커

이번 질문은 약간 여담성 질문인데 김경수 지사를 김경수가 변호하게 됐다고 하는데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인터뷰]
그러니까 변호인을 선임을 해야 하잖아요. 특검이 수사를, 그것도 이제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아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데 김경수라고 하는 동명이인인 변호사를 선임을 했다는 거죠. 그런데 김 지사하고 워낙 약간 인연이 있다고 그래요.

고향도 같다고 하고 그리고 이름도 같고 그래서 아마 예전부터 알고 지내던 사이였던 것 같고 그런데 이분이 마지막 중수부장.

앵커

그렇게 나오더라고요. 마지막 중수부장이라고 나오더라고요.

[인터뷰]
대검 중수부가 없어지지 않았습니까? 너무 어떻게 보면 권력지향적인 조직이다 그래서 없앴는데 그 마지막 중수부장을 하셨고 보니까 주로 특수통이신 것 같아요.

그래서 권력형 비리 이런 쪽 수사를 주로 많이 담당하셨던 그런 분이고 경험도 굉장히 풍부하고 또 검찰 내에서 평판도 괜찮은 편이라 그러고요.

그래서 상당히 중량급 변호사를 영입을 해서 지금 나서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앵커

일단 출석 일자, 소환 일자까지 잡혔는데 지금 특검의 수사 방식, 그리고 언론의 보도 행태, 성향이라고 할까요?

이걸 놓고도 여야가 서로 다른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인터뷰]
공방을 벌이고 있죠. 왜냐하면 민주당 입장에서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피의사실 공표를 통해서 확인되지 않은 사실을 마치 범죄가 있는 것처럼 연관이 있는 것처럼 몰아가면서 보도를 하거나 밝히는 것에 대해서 민주당에서 공격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자유한국당, 야당은 물타기다 이렇게 공격하면서 서로 정치적 공방이 지금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까지 그럼 검찰이 밝혀야 되냐, 특검이 밝혀야 하느냐.

또 특검이 밝히지 않은 내용도 언론을 통해서 보도되는 게 많이 있지 않습니까? 모 언론사, 특히 특정 언론사가 특검의 수사 내용에 대해서 거의 브리핑하듯이 보도하는 내용이 있는데 이 부분이 어떻게 보도하느냐에 대한 부분을 민주당에서는 의혹을 제기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자유한국당은 그런 비판에 대해서 이건 물타기다, 이렇게 주장을 하면서 날선 공방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앵커

지금 특검의 수사 기간을 보면 그렇게 제가 봤을 때는 많이 남아 있는 것 같지는 않은데 한 20일 정도예요.

지금 관심이 특검이 수사 기간 연장을 신청할 거냐 말 거냐, 일단 우선 그게 관심이에요. 어떻게 판단하십니까?

[인터뷰]
일단은 기간 연장을 안 하는 걸 전제로 수사를 진행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김경수 지사 소환 조사까지 하고 나면 아마 추정컨대는 기소하는 단계까지 넘어갈 것 같고요.

이 선에서 일단은 수사를 마무리하려는 게 아닌가라고 하는 그런 추정을 하게 합니다. 사실은 만약에 김경수 지사 이외의 인물을 수사한다고 전제한다면 이게 사실은 문재인 대통령하고도 관련이 되고 김정숙 여사하고도 관련이 되는데요.

그러기에는 수사 기간도 일단 너무 짧고 그리고 또 관련된 것이 결정적으로 나온 것이 별로 없는 게 아닌가.

그동안 언론 보도 내용을 참고로 할 때. 그래서 그렇게 결정적인 것이 포착된 것이 없기 때문에 수사를 그런 정도로까지 확장을 하려고 생각하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김경수 지사 처벌 그다음에 사실은 청와대 송인배 정무비서관이 처음에 소개해 줬기 때문에 송인배 비서관 같은 경우에는 아마 소환 조사를 안 할 수 없을 거라고 봐요.

어찌됐건 처음에 관계된 인물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정도 선까지 수사하고 필요하다면 송 비서관도 관련된 여부에 따라서 처벌을 하는 그런 수순으로 가는 정도. 그런 정도가 지금 되지 않을까 일단 그렇게 추정은 됩니다.

앵커

드루킹 특검은 여기서 얘기를 접고요. 두 번째 주제로 넘어가겠습니다. 150조 원 보물선, 돈스코이호 관련 소식 알아보겠습니다.

저희 뉴스인에서 사실은 관련 기사 리포트는 여러 번 했는데 이렇게 대담하는 건 처음이라서요. 이게 어떻게 된 사건인지 기본부터 일단 조금 설명을 듣고 넘어갈까요.

[인터뷰]
이게 사실은 알려진 것처럼 돈스코이호가 러일전쟁 당시에 울릉도 앞바다 연안에서 좌초가 돼서 침몰을 했다.

거기에 150조 정도의 금괴가 실려 있었다 이런 얘기들이 이게 처음 나온 것도 아니고요. 1981년도에 한번 나왔었고 2003년도에 나왔었고 지금 2018년도인데.

신일그룹이라고 하는 회사, 신일그룹이라는 회사가 만든 지 두 달밖에 안 됐어요. 두 달밖에 안 됐고 자본금 1억 원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이 회사가 이 보물선을 찾았고 인양할 계획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언론에 발표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영상도 함께 발표했고요.

그러면서 보물선이라고 하는 테마를 가지고서 자기하고 연관된 싱가포르에 신일그룹을 또 하나 만들고 그 신일그룹이라는 곳에서 신일골드코인이라고 하는, 즉 보물선을 테마로 해서 코인, 우리가 얘기하는 가상화폐라고 얘기하죠.

가상화폐를 만듭니다. 그걸 판매를 합니다. 그래서 거기서 많은 사람들 이게 대박이 나겠구나 생각해서 뭐라고 광고를 하고 뭐라고 사람들을 속였냐면 이거 지금 10만 원 주고 사면 나중에 100배로 오른다 이렇게 광고를 한 거예요, 사람들한테.

그래서 사람들을 끌어모으고 투자자를 끌어모아서 돈을 투자를 받았는데 이게 수사가 진행되니까 사기성이 있다고 생각해서 경찰이 수사를 진행하고 있고 수사가 진행되다 보니까 결국 원래 얘기했던 말을 바꾸는 거죠.

보물선이라고 얘기한 적 없고 실렸을 가능성은 있지만 우리도 그것은 언론에서 보도한 내용을 가지고 얘기한 거지 우리가 실제 확인한 건 없다 이렇게 얘기했고요.

본인들이 지금 영상을 찍은 거 가지고도 논란이 되고 있는데 영상에 대해서는 다큐멘터리 촬영을 위해서 찍은 거지 본인들이 그 영상을 일부러 들어가서 찍은 건 아니다, 이렇게 말을 바꾸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사장, 소위 신일그룹의 회장이라고 하는 사람이 갑자기 바뀝니다. 최 모 씨로. 그 사람도 이번에 사퇴를 했는데요.

이 사람으로 바뀌기 전에 있었던 분, 유 모 씨라는 분이 아까 제가 말씀드린 신일골드코인이라고 하는 가상화폐를 만든 회사 싱가포르 신일그룹의 전 회장입니다.

그래서 두 기업 간에 연관이 있는 게 아니냐 의혹이 생기고 있고요. 결국 경찰은 어떻게 보고 있느냐면 사기를 칠 목적으로, 투자자를 끌어모을 목적으로 보물선 실체가 없는 걸 보물선이 있는 것처럼 얘기했고 그걸 가지고 사람들에게 투자받아서 결국 그 돈을 자기들이 착복한 게 아닌가 의심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앵커

교수님 말씀을 들어보면 속였다, 사기 의혹. 그러면 이거 되게 많은 분들이 지금 그렇다면 사기를 당한 상황인 것 같아요. 만약 이게 사실이라면.

[인터뷰]
그러니까 현금이 오간 것은 이른바 신일골드코인. 거기에 투자한 돈이라고 봐야 될 텐데요. 그게 한 500억 정도 된다고 그럽니다.

앵커

500억이면 상당히 많은 건데요.

[인터뷰]
네, 그런 거죠. 적지 않은 투자자들이 투자를 한. 이게 사실은 굉장히 단기간에 이루어진 일이거든요.
조금 전에 말씀하셨듯이 신일그룹이라고 하는 게 만들어진 게 6월달 그리고 돈스코이를 발견했다고 이야기한 게 7월 17일입니다.

한 달도 안 됐습니다. 그 짧은 기간 동안에 이게 일종의 다단계 방식으로 해서 코인을 판 거죠. 그러니까 처음 투자를 받지 않습니까?

500만 원 누군가 투자하면 다른 사람 데려오면 코인을 우리가 더 준다. 그런 식으로 해서 또 이 사람이 또 밖에 나가서 다른 회원을 데리고 오는 거죠.

그러면 이 사람은 여러 명 데리고 오면 직급도 임원으로 올라가고.

앵커

들어보니 다단계네요.

[인터뷰]
그래서 일단은 다단계 내지는 유사수신 사기혐의로 일단 보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앵커

그런데 다단계 같은 경우도 제가 알고 있기로는 어떤 회사의 공식 계좌로 돈을 받는데 이번에 보면 대표 개인의 계좌로 돈을 받은 것 같아요?

[인터뷰]
그렇죠. 이게 사실은 정상적인 회사로 보기 힘든 거죠. 두 달 전에 만들었고 1억 원 자본금 가지고 했는데 짧은 시간 안에 뭔가 이런 표현, 사기를 치려는 생각을 갖고서 아마 했기 때문에 그런 방식을 쓰지 않았나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아무래도 그걸 의심하셨어야 되는데,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이게 회사 명의로 되어 있는 계좌가 아니라 개인 명의로 돼 있는 계좌라고 하면 의심을 해 봐야 하거든요.

그런데 아마 투자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아무래도 돈을 100배 이상 늘려주겠다고 하니까 그런 부분에 많이 속으셔가지고 그렇게 보내시는 것 같은데 그 자체도 사실은 이해가 안 되는 거죠.

회사가 어떤 돈을 투자받을 때는 당연히 회사의 법인 이름으로 받는 게 일반적인데 그러지 않고 개인 명의로 돼 있는 통장에 돈을 보냈다, 이 자체도 사실 이 회사가 얼마나 엉성하고 원래 목적 자체가 정말 건전한 투자를 하기 위한 회사가 아니라 사람들에게 사기를 쳐서 그들의 배를 불리려고 하는 의도를 갖고 있다고밖에 볼 수 없는 그런 증거 중에 하나라고 보여집니다.

[인터뷰]
그런데 이 부분은 배달 사고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니까 싱가포르 신일그룹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서 골드코인을 가상화폐를 발행한 걸로 돼 있는데요. 거기의 대표 회장은 류 모 씨입니다. 유가 아니고. 그런데 국내 신일그룹 전 대표의 이름은 유 모 씨입니다.

그런데 유 모 씨가 개인 계좌로 돈을 지금 받은 것들이 드러난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돈은 사실은 싱가포르 쪽으로 안 넘어갔을 가능성도 있는 거죠.

그래서 이게 지금 보도가 나오는 거 보면 유 모, 류 모 계속 나오니까 비슷한 동일 인물인 것으로 착각을 하시는데요.

동일 인물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게 보면 결과적으로는 자기들끼리도 서로 신뢰하지 못하는 사람들끼리 모여서 뭔가를 도모하려고 했던 거 아닌가. 그런 추정을 하게 하죠.

앵커

지금 이 보물선, 침몰선으로 이름을 바꿨다고 하는데 침몰선 관련 보도를 보면 전부 이런 의혹이에요. 다 사기 의혹인데.

지금 이건 개별 경찰서에서 수사하다가 서울경찰청으로 가져가는 것 같아요. 그만큼 사안이 심각하다고 보는 거죠?

[인터뷰]
사안이 심각하기도 하고 서울시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에서 이걸 맡았거든요. 원래는 강서경찰서에서 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최초로 고소를 한 분이 거주한 곳이 그곳이었고 고소를 한 경찰서가 거기였기 때문에 거기서 수사를 시작했는데. 조사를 하다 보니까 투자사기가 전국으로 퍼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역의 한 경찰서가 맡아서 하기에는 한계가 있다고 본 거죠. 그래서 서울지방경찰청 안에 지능범죄수사대.

전국을 커버할 수 있는 조직을 갖고 있고 그런 능력을 갖고 있는 지능범죄수사대로 수사를 이관한 것으로 지금 알려지고 있어서 아마 전국 단위로 전국에 있는 모든 피해자들을 대상으로 수사가 진행될 것으로 그렇게 예상됩니다.

[인터뷰]
사실은 지금 언론에 알려진 게 500억. 이렇게 규모로 알려져 있는데요. 그것보다 더 많을 수도 있는 거죠.

앵커

그런데 말을 들어보면 저도 만약에 알았으면 혹했을 것 같아요. 100배 준다는데요.

[인터뷰]
그렇습니다. 경찰 수사를 좀 더 진행을 하게 되면 전체 전모가 드러나지 않을까 이렇게 지금 생각이 듭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어찌됐든 서울경찰청에서 수사가 들어가니까요. 빠르게 수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 주제로 넘어가겠습니다.

안 그래도 더운 날씨인데 지금 더 열을 올리는 기사가 있죠. BMW, 이른바 요즘 이렇게 표현하면 해당 회사에서 반발하겠지만 불자동차다 이런 얘기까지 하는데 요즘은 매일 한 건씩 불이 나요.

[인터뷰]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어제도 영동고속도로에서 또 화재가 났죠. 오늘도 무사히 넘어갈지 지켜봐야 되는 상황입니다.

앵커

다음 날 알려지더라고요, 보니까 보통 보면.

[인터뷰]
그렇죠. 그런 식이고. 지금 불이 나는 장소도 굉장히 위험한 장소에서 많이 나요. 고속도로 상에서도 날 뿐만 아니라 지금 해저터널에서도 한 곳에서.

앵커

터널 굉장히 위험한 데인데, 거기.

[인터뷰]
그렇죠. 예를 들어 차가 소통이 잘 되는 상황 같으면 그래도 괜찮습니다. 그런데 혹시 정체가 되는 그런 시간, 그런 시간에 터널 안에서 예를 들어서 한 대가 불이 나게 되면 사람들은 피신하더라도 차량들은 사실 옴짝달짝 못 하는 상황이니까 다 옆에 차들까지도 화재가 번질 수 있는 그런 상황인 거죠.

그런 것이 지금 가장 사실은 걱정이 돼요. 지금 휴가철 아닙니까. 휴가철 갔다가 또 복귀할 때 되면 굉장히 정체가 많이 되잖아요.

그런데 만약에 터널 안에서 이런 화재가 발생했다라고 한다면 이건 정말 대형참사로 이어질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요즘에는 BMW 소유자들 뿐만 아니고 온 국민의 걱정거리가 돼 있는 상황인 겁니다.

앵커

BMW 뒤에 운전하는 사람들걱정이 있을 것 같아요.

[인터뷰]
그래서 사실 적잖게 피해 다니시는 분들도 있고요. 사실 암암리에 그런 상황입니다.

앵커

피해 다닌다는 얘기가 나왔으니까요. 어제인가요, 그제인가 독특한 사진 하나가 관심을 끌었어요. BMW 주차금지.

[인터뷰]
맞습니다. SNS에서 화제가 됐는데 이 주차장이 어떤 주차장이냐면 기계식 주차장이에요. 잘 아시는 것처럼 아파트처럼 층층이 차를 주차하는 곳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는 만약의 경우에 BMW에서 불이 난다면 이건 대형참사로 번질 수 있거든요.

그냥 공영주차장에 여러 대 옆에 있는 차들을 세웠을 때보다 층층이 세워두면 훨씬 더 위험성이 크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 주차장에서 방문자 BMW 승용차는 절대 주차할 수 없습니다라고 공고문을 붙였습니다.
아무래도 기계식 주차장이기 때문에 더더욱 우려가 됐던 것 같고요.

이건 결국 지금 말씀하신 BMW가 계속 연속해서 31대까지 사고가 났다고 하는데 이런 불이 발생하는, 화재 발생의 원인이 제대로 밝혀지지 않고 있고 해결도 안 되고 있는 상황에서 BMW 차량을 만약에 기계식 주차장에 주차했을 때 대형참사로 벌어질 우려 때문에 아마 저런 공고물이 붙은 게 아닌가 생각됩니다.

[인터뷰]
그러니까 주차타워 같은 경우에는 구조 다 아시잖아요. 굴뚝 구조 아닙니까? 만약에 밑에서 화재가 발생하면 위로 번질 게 뻔한 거고요.

위에서 내지는 중간에서 발생하더라도 이게 위아래로 번집니다. 녹아내리잖아요. 그러니까 아래쪽도 다 화재가 발생할 수 있는 거고 또 위쪽도 발생할 수 있는 거고.

그래서 사실은 화재가 났다고 그러면 전소될 가능성이 높은 지역입니다.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기계식 주차장 주인께서 그 구조를 잘 아시는 것 같아요.

그럴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고 보고 사전 대응에 나선 그런 건데 저걸 저러지 말라고 얘기하기도 힘든 상황 아니겠습니까?

앵커

저는 사실 상징적인 거라고 봐요. 솔직히 지금 불 나는 건 빠르게 달리던 자동차 안에서 나고 있거든요.

주차장 안에서 날 리는 없는데 BMW에 대한 경고 이런 의미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많은 국민들, 소비자들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왜 이렇게까지 상황이 심각한데 BMW에서 진정한 사과 또는 어떤 진정한 자세한 얘기, 설명 이런 게 없지 않느냐.

[인터뷰]
거의 없죠. 그게 사실.

앵커

이 부분이 더 사람들의 마음을 자극하는 것 같아요.

[인터뷰]
그렇죠. 그리고 책임 있는 부분에서 책임 사과라든지 책임지는 모습을 보이지 않는 부분이 문제라고 보여지고요.

천재적으로 예를 들면 문제가 발생했으면 조사를 통해서 리콜 조치하겠습니다. 아니면 변상조치를 하겠습니다, 아니면 이러이러한 문제가 있으니까 앞으로 이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이런 조치를 하겠습니다.

이런 얘기를 해야 하는데 BMW는 입을 닫고 있고요. 우리 국토부가 나서서 얘기하고 있어요, 지금. 그런데 국토부에서 밝힌 내용도 보면 이게 열 달 이상 조사가 걸린답니다, 시간이.

그러면 그 열 달 안에 지금 매일 거의 불나는 자동차들이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그걸 그냥 두고 볼 겁니까? 지금 BMW를 운전하고 있는 분들은 또 얼마나 불안하겠습니까?

그런 차원에서 본다면 조금 다른 차원에서 접근할 필요가 있고 또 하나 BMW 행태 중에 비판을 받아야 할 행태가 뭐냐 하면 이게 사고난 자동차들을 다 수거해서 뭐가 문제가 있는지 국토부가 면밀히 살펴봐야 되잖아요.

그런데 지금 사고난 자동차를 전부 다 BMW로 가져갔어요. 그리고 한 대만 지금 국토부에서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거든요.

그러면 조사하는 과정에 있어서 물론 한 대를 통해서 조사가 가능하겠습니다마는 여러 차량들을 다 조사해보고 뭐가 문제가 있는지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되는데 BMW가 다 차를 가져가서 그걸 국토부에 공개를 안 하고 있으니까 국토부가 제대로 조사하는 데 일정 부분 한계를 가지고 있다.

그러면 BMW 입장에서는 우리 국토부나 우리 소비자들을 위해서라도 적극적으로 조사에 참여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또 필요하다고 하면 국토부에 직접 자기들이 찾아가서라도 설명도 하고 아니면 사고난 차량들에 대해서 모든 걸 제공해서 국토부가 제대로 조사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을만들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도 아직 미약하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인터뷰]
이런 정도면 사실은 BMW 본사가 나서야 됩니다. 만약에 미국에서 이런 정도의 사고가 발생했다고 하면 아마 즉각 본사에서 반응이 나왔을 거예요.

그리고 적어도 아시아 지역 총괄 담당 부사장이라든가 총괄 담당 사장이라든가 이런 사람이라도 빨리 한국에 와야 정상인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상식적으로. 그런데 본사는 가만히 있어요. 설명 나오는 것은 그나마 BMW코리아에서 나오는 설명이 고작인 데다가 더욱더 무력감을 느끼게 하는 게 우리 국토교통부입니다.

이런 정도 되면 BMW 본사에도 해명을 요청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뭔가 결함이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자료 요청도 하고 사실은 직원 파견해야죠.

제조 과정에 문제가 없는지부터 우리가 들여다보겠다라고 나서야 되는데 우리 국토교통부도 참 답답하다.

왜 이렇게 적극적으로 못 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어떤 이유인지 모르겠는데 어찌됐건 이번 리콜 조치도 한참 전에 문제가 된 것을 뒤늦게 리콜 조치, 그나마 1년 넘게 요구한 끝에 이루어지는 이런 식이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보기에는 이건 그쪽 제조사에도 문제가 있지만 우리 국토교통부도 문제가 많다.

사실은 BMW가 이번에 화재가 나서 이렇죠. 다른 외제차, 수입차 관련해서도 소비자 불만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와 관련해서 리콜이 특히 제대로 안 이루어지고 있고 지난번에도 폭스바겐 사태 때도 국토교통부에 대해서 국민들이 불만을 굉장히 많이 토로했었잖아요.

그런데도 별로 바뀌는 게 없어요. 그래서 국토교통부부터 뭔가 뭔가 개선을 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앵커

제조사 얘기 그리고 국토교통부 얘기 했는데요. 이런 얘기 말씀을 드려도 될지 모르겠지만 혹시 이른바 우리 소비자들을 봉으로 보는 거 아니에요?


[인터뷰]
저는 그렇게 본다고 봐요.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물론. 이걸 제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생각한다는 말씀드리고 싶어요.

BMW가 정말 우리 소비자들이 이 문제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나서고 적극적으로 문제를 제기했다고 하면 과연 저러고 있었을까 생각이 들어요.

또 이런 말씀을 드려볼게요. BMW 520d 모델이나 BMW가 이 사고가 난 이후에도 전혀 판매대수가 줄어들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요. 소위 BMW가 갖고 있는 이미지랄까요. 메이커 파워랄까요. 이런 부분들이 우리 국민한테 계속 어필한다고 보고 있는 거예요.

우리 소비자들 입장에서는 설마 내 차가 이러겠어? 그 많은 차들 중에서 몇 대가 불이 났는데 내 차는 그러지 않을 거야라는 생각을 하시거나 아니면 이게 지금 불나고 이러면서 약간 중고차 가격이 떨어졌어요.

그러다보니까 이걸 기회로 삼아서 구매하려는 분들도 계시는 것 같아요. 그러다보니 워낙 인기 있는 차종이다 보니까 본사나 회사 입장에서는 자기들이 적극적으로 안 나서도 별 피해를 안 본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면 소비자가 적극적으로 안 나서면 정부가 나서야 한다고 보거든요. 국토부가 적극적으로 나서서 국민들이 피해볼 수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 문제를 정부 차원에서 해결해 줘야 된다.

소비자들은 모르고 개인의 어떤 취향 때문에 이 차를 계속 구입한다고 하면 이걸 그냥 방치했을 때는 단순히 그 차에 대한 문제일 뿐만 아니라 그 차를 통해서 다른 차에게도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요소가 있기 때문에 정부가 적극적으로 나서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어떤 노력이 필요하다, 강력한 대응이 필요하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앵커

시간관계상 마지막 질문 드려야 할 것 같은데 정부 노력 말씀하셨는데 어쨌든 좀 늦은 것 같기는 한데 오늘 국토부에서 발표가 나왔어요.

운행 자제 권고. 이걸 어떻게, 그러니까 강제성이 있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인터뷰]
그러니까 이제 안 타고 다니시는 게 그나마 안전한 겁니다. 이런 정도의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너무 안일하다는 생각이 안 드세요?

그리고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BMW 차주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건. 화재가 발생해서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설마 그런 상황이 있겠어 하지만 그런 상황이 벌어질 수 있을 개연성이 굉장히 높은 시점이잖아요.

터널에서 화재가 발생해서 거기 정체돼 있던 차들이 대규모로 화재 상황이 벌어질 수도 있는 겁니다.

이런 정도로 자주 동일 차종이 계속 화재가 난다고 전제한다면 이건 거의 재난 수준이라고 봐야 됩니다.

그런데 이걸 재난으로 보고 있는 것 같지 않아요. 그냥 어쩌다 한번 있을 수 있는 사고 정도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 같은데 너무 안이하다.

그리고 이게 BMW 차주만의 문제가 아니라 온 국민의 문제예요. 그래서 국민들 사실은 어떻게 보면 행동지침도 알려주셔야 합니다.

조금 전에 주차타워에서의 경우도 있었는데 예를 들어 그런 기계식 주차장에는 주차를 아예 못 하게 한다든지, 한동안 일시적으로라든지.

BMW 차주들은 불편하겠으나 국민 안전 차원에서는 그런 조치를 때에 따라서 취할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너무 둔감한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앵커

알겠습니다. 오늘도 어쨌든 저희가 말로지만 빠른 원인조사 그리고 빠른 조치를 일단 촉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종훈 정치평론가, 최진봉 성공회대 교수. 두 분이었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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