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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농단 관련 영장 줄줄이 기각...이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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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 2018-07-30 14:10
■ 백성문 변호사 / 최영일 시사평론가

앵커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사법농단 의혹에 대처하는 대법원의 태도를 두고 지금 비난의 목소리가 거세지고 있습니다. 수사를 진행하고 있는 검찰이 청구한 영장은 지금 대부분 기각이 됐는데요. 전문가들의 분석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 모셨습니다. 백성문 변호사님, 최영일 시사평론가님. 두 분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인터뷰]
안녕하세요.

앵커

두 분 매주 월요일날 나오셔서 각종 현안에 대해서 설명을 잘해 주시는 거죠?

[인터뷰]
네.

앵커

그렇게 정리하신 거죠? 우선 첫 번째 사법농단 관련해서 얘기를 일단 변호사님한테 여쭤봐야 할 것 같아요, 사법부 쪽이니까. 지금 좀 전에 얘기했듯이 수사가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죠, 검찰 수사가.

[인터뷰]
어려움을 겪는 수준이 아니라 거의 사실상 수사방해 수준입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설명을 드리면 될 것 같아요. 일단 대법원이나 법원행정처에서 임의제출은 사실상 안 하고 있죠. 그리고 검찰에서 그러면 우리가 수사자료 확보할 테니 압수수색 영장 발부해 주세요 하면 전부 기각하고 있죠. 그 얘기는 뭐냐하면 압수수색 영장은 구속영장이랑 조금 달라요. 압수수색영장의 발부 비율이 몇 프로나 되는지 아십니까?

앵커

상당히 높겠죠?

[인터뷰]
2016년 기준으로 해서요, 검찰에 청구한 내용을 그대로 발부해 준 게 89%입니다. 그리고 그 이외에 이 부분은 조금 범죄사실 관련 없으니까 이 부분 일부만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해 주는 게 10%예요. 전부 기각한 건 1%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수사를 하려면 기본적인 어느 정도 요건만 갖춰서 수사 자료, 증거자료들을 확보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인신을 구속하는 것과 달리 압수수색 영장은 굉장히 광범위하게 발부를 해 줘요. 그렇게 수사하잖아요.

사실상 지금 법원에서는 검찰이 하는 이 소위 말하는 법원 관련 수사를 하지 못하도록 막는 거나 마찬가지 상황입니다. 제가 봐도 심하다는 생각이 드는데 저는 지금까지 법원의 각종 영장 발부와 또 아니면 기각과 관련해서 법원의 결정을 존중해야 된다라고 계속 말해 왔었는데 이번에는 좀 그런 말씀을 드리기 어려운 것 같습니다.

앵커

방해라는 강한 단어까지 사용하셨는데 그중에 하나가 지난주 금요일날 법원 청구했던 영장, 부산 관련한 영장도 기각이 됐죠?

[인터뷰]
맞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문 모 전 판사가 건설업자로부터 향응 접대를 받았다는 정황이 나온 거죠. 그런데 이 판사가 그 당시에 현기환 정무수석과 긴밀한 관계에 있다. 그래서 우리가 알다시피 상고법원을 설치하기 위한 양승태 대법원장의 로비에 어찌보면 동원됐던 인물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지금 영장이 기각됐는데요. 제가 놀란 건 뭐냐 하면 백 변호사가 더 잘 알겠지만 별건수사의 필요성이 있다. 그러니까 직접 관련이 없는 부분이다라는 것은 어느 정도 법적 논리로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런 대목이 또 등장해요.

뭐냐하면 관련 자료를 찾아낼 가능성이 확률적으로 매우 희박하다. 이거 어떻게 알죠? 영장을 판단하는 법원이 어떤 관련 증거를 지금 찾기 위해서 압수수색영장을 청구를 했는데 그러면 수사를 해보고 압수수색을 해 보면 찾을 수도 있고 못 찾을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미리 자료를 찾을 확률이 매우 희박하다라고 기각을 했다는 거예요.

이 부분은 너무 놀라운, 우리가 흔히 드라마에서나 보는 관심법을 동원한 것인지 참 신기하기 짝이 없는 일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모든 언론에서 다 이례적인 이유를 들어서 지금 영장을 기각하고 있다. 그래서 아까 방해라는 말씀을 썼습니다마는 저는 법원이 지금 이 관련 수사를 봉쇄하고 있는 것 아니냐 하는 느낌까지 듭니다.

[인터뷰]
제가 이걸 간단하게 정리해 드리면 2015년에 부산지역 판사들에게 광범위한 로비를 하고 있다는 정황이 포착됐습니다. 그래서 그 건설업자 정 모 씨하고 문 모 판사가 굉장히 많은 골프와 향응 접대가 있었다는 것도 확인해서 그 당시에 부산지방검찰청 특수부가 이거 법원행정처의 임종헌 법원행정처장에게 통보를 합니다. 이런 비위 사실이 있습니다.

그럼 다음에 뭘 해야 되죠? 징계를 해야죠. 그런데 구두경고만 하고 판사를 1년 더 하시고 지금 변호사 개업을 했습니다. 이와 관련된 자료를 확보하기 위해서 이번에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를 한 건데 그러면 그 당시에 왜 제대로 된 징계가 이루어지지 않았느냐가 윤리감사관실입니다. 윤리감사관실에서 하는 거예요.

거기 그 부분의 영장은 뭐라고 기각했냐면 그건 법원행정처에서 임의제출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런데 임의제출 안 한다고 했어요, 이미. 그런데 임의제출할 가능성이 있다고 해서 기각했고 법원행정처 인사심의관실과 관련해서는 그건 국가의 중대한 이익이나 공무상 비밀과 관련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 부분도 기각했습니다. 그다음에 문제가 됐던 게 조금 전 말씀하셨던 게 우리가 구치소 내에 있는 사람의 방 안에 있는 것을 압수수색하는 경우를 종종 보셨죠. 그런데 얼마 전에 원세훈 전 국정원장도 다 발부됐어요.

앵커

드루킹 건도 그랬지 않습니까?

[인터뷰]
그렇죠. 현기환 정무수석의 집무실에는 거기에는 증거가 없어요라고 해서 기각했어요. 그러니까 이건 사실 법조인 입장에서 보면 아까는 일반인의 관점에서 설명을 하셨다면 법조인 입장에서 봐서도 이러면 수사를 하지 말라는 소리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처음부터 김명수 대법원장이 적극적으로 협조하겠다는 것과 물론 영장전담판사가 대법원장의 얘기를 듣고 있지는 않겠습니다마는. 그러면 큰일이죠.

앵커

그렇다면 그건 또 큰일이죠.

[인터뷰]
뭔가 이게 또 제가 알고 있는 압수수색 영장의 발부 기준과는 너무 현격하게 차이가 나는 것 같아서 좀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이 있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두 분 다 그 부분은 굉장히 강한 단어를 쓰셨네요. 봉쇄라는 말씀하셨고 방해라는 단어를 쓰셨는데. 어쨌든 이른바 사법농단 의혹과 관련한 문건 지금 공개된 것 이상의 파장이 있는 것이 원래 오늘쯤 공개된다고 했는데 내일로 늦춰졌나 봐요?

[인터뷰]
이르면 오늘이라고 했는데 오늘이 됐는데 내일이 7월 31일입니다. 98건이 공개됐는데 난리가 났었죠. 이게 첫 공개 때 YTN에서 무엇으로 촉발되기 시작했냐면 KTX 해고 여승무원들. 마지막에 사실은 모두 다 복직하라라고 됐다가 해고가 정당하다라고 대법원 판결이 나와서 눈물로 길에서 정말 농성하던 대법원으로 몰려가던 장면으로 이 사법농단 사태가 시작된 겁니다.

그런데 나머지 아직까지 베일에 싸여있던 228건의 문서가 내일 공개된다는 건데 이 문서들이 대부분 대법원이 대외적인 접촉을 하는 데 준비됐던 문서들로 알려져 있거든요. 저는 상당히 많은 문제들이 터져나올 것으로 보는데 아까 압수수색 관련해서요. 또 연관된 게 뭐가 있냐면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만 거의 유일하게 압수수색이 허용됐고 USB를 검찰이 찾았고 그 USB의 문건들을 보는 과정에서 뭐가 나왔냐면 강제징용노동자, 일제강점기 시절 얘기입니다.

이분들이 일본의 전범기업으로부터 손해배상을 받아야 되겠다. 소송을 하는데 이것을 대법원이 막고 있었던 정황이 나오면서 왜 막았느냐. 외교부와 좋은 관계를 유지해야 되기 때문에 일본하고 외교적 문제가 생기면 안 되겠다. 그러면 외교부와 무슨 좋은 관계를 유지해야 되느냐. 2010년에 없어진 주미대사관, 주오스트리아대사관에 우리 법관들을 파견해야겠다.

뭘 해야 될지 모르지만 또 고위 법관이 해외에 나갈 때 의전을 강화해야겠다. 이 내용들은 법관들의 복지를 위한 거라면 저는 이해가 되지만 이게 재판거래가 아니라고 추정하기 어려울 정도의 내용이 등장하는 거죠. 그리고 실제로 강제징용노동자들에 대한 대법원 전원합의체 회부는 지난 27일에야 이뤄집니다, 이번 정부 들어와서요.

이런 걸 가지고 지금 대법원 전원이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재판거래는 없었다. 전원이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하나도 조사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 단정을 한 거죠. 지금도 그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법원행정처가. 재판거래는 없었다고 믿는다. 이건 그들의 믿음일 수는 있지만 조사를 해서 국민들에게 확인시켜줘야 할 내용들을 증거도 막고 영장도 다 막고 이런 상황에서 내일 문건이 공개됩니다.

410건의 문건도 다 추려진 게 아니라 검색어를 집어넣어서 찾아진 거잖아요. 지금 전체 문서를 검찰은 다 보겠다는 건데 하드디스크 제출 안 한 것 아닙니까? 이런 상황에서 지금 대법원이 그냥 믿어달라 이렇게 얘기하고 양승태 전 대법원장은 그런 일은 없었다. 재판은 공정하다 이렇게 얘기하면 누가, 어느 국민이 재판부를 신뢰하겠느냐 이거죠.

앵커

그 얘기는 언뜻 듣다보니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이게 어쨌든 지금 수사가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어쨌든 수사도 할 거고 필요하면 기소도 할 거고 재판이 열릴 거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1심, 2심 대법원에서 지금 있는 분들이 하시는 거죠?

[인터뷰]
그렇죠. 이게 특검은 있지만 특별판사는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건 현 법원 시스템 안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어요. 제가 이 수사가 처음 시작이 됐을 때 유사한 얘기를 한 적이 있었는데 아마 수사하기 어려울 것이다, 검찰도. 검찰도 굉장히 불편할 것인 게 어쨌건 검찰에서 수사하는 것을 계속 판단해 주는 곳이 법원인데 법원의 심기를 일단 건드린 것에 대해서 검찰들도 약간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죠.

그리고 일단 두 번째 무언가 임의제출을 거부할 경우에는 영장을 발부받아야 되는데 영장을 발부하는 것은 판사입니다. 지금 제가 딱 그때 예견을 어느 정도 했었는데 법원에서 영장을 발부 안 해줘버리면 수사할 방법이 없는데요라는 얘기를 했는데 역시 발부 안 해 주죠. 이제 천신만고 끝에 여기에 있는 것까지 기소를 했습니다. 증거가 부족하네. 무죄 판단을 하면 또 어떻게 하겠어요.

결국 이건 법원에서 전향적으로 협조해 주지 않는 이상은 수사도 그렇고 기소도 그렇고 기소 후에 재판도 그렇고 사실 어려움에 봉착할 수밖에 없는데 그러면 그렇게 해서 대법원까지 가서 무죄가 나왔다고 가정해보죠. 그럼 국민들이 법원은 참 깨끗하구나 할까요?

이건 현상을 명백하게 밝히고 법원이 잘못한 게 있으면 잘못한 대로 시인을 하고 그리고 앞으로 사법부가 어떻게 투명하고 깨끗하게 가야될지 논해야 하는데 우리는 아무것도 잘못하지 않았거든요. 우리는 공개는 못 하겠으니까 믿어주세요. 그렇게 되면 국민들이 과연 재판부와 법원의 판단을 신뢰할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사실 저도 법조인의 한 사람으로서 지금 상황이 굉장히 안타깝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저희가 다음 주제가 있으니까 이것과 관련해서 마지막 질문 간단하게 하나만. 228건의 문건인가요. 지금 무슨 작업을 하고 있다는데, 지우고 있다는데.

[인터뷰]
비실명화입니다.

앵커

그게 외부 사람들 이름이 공개가 안 되게 하기 위해서 그러는 건가요?

[인터뷰]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98건 공개된 것도요. 사실은 초록이라고 보는 것이 마땅합니다. 전문이라기보다는 그 안에서 말씀하신 대로 사람의 이름이 들어가 있다든가 혹은 기관이 적시돼 있다든가 하는 부분들은 다 제하고 대략 아웃라인만 이런 내용의 문건들입니다라고 공개하는 거라서 지금 있는 문건을 그대로 다 공개하면 그 안에는 아마 인명도 꽤 나오고 조직 부서들이 꽤 나올 겁니다.

이것들을 다 블라인드 처리하고서야 내일 공개하는데 아마 오늘 못 하고 내일하는 것도 그 작업 시간이 더 걸리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것만 공개돼도 여러 가지 문제들이 터져나오겠습니다마는 사실은 이게 410건의 문건이 전부 다가 아니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사실 아까 백 변호사님 말씀이 정확해요.

뭐냐 하면 신뢰를 받기 위해서는 신뢰를 받기 위한 행동을 먼저 사법부가 해 줘야 되는데 이러다가는 사법부 전체가 오히려 불신 속에 휩싸일 수 있는 위험성이 높아서 사법부 내에서 이게 지금 사법부가 법적 절차로 보면 백 변호사님 말씀처럼 하나도 다 열어주지 않으면 어떻게 해볼 도리가 없지만 1, 국민들의 여론이 사법부에 대한 불신이 굉장히 높아져 있다. 두 번째, 그 안에 법관회의에서도 이걸 다 투명하게 공개하자고 했어요.

평판사들은 사법부 자체의 신뢰에 대해서 굉장히 우려하고 있는 마음이 큽니다. 그런데 일부 대법관들, 사법부 내에서의 고위직들이 어찌보면 적폐 행세를 하고 있는 것인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어쩔 수 없이 아마 여론과 내부 평판사들의 압박에 저는 끝까지 버티지 못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앵커

두 분의 우려가 큰데요. 혹시 사법부가 이런 내용을 듣는다면 참고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정치권 소식 알아보겠습니다.

조금 전에 박유라 앵커가 얘기하기는 했는데 미국에 가 있는 홍준표 전 자유한국당 대표, 지금 SNS에 올린 글 때문에 또 갑자기 실검에 올라갔어요.

[인터뷰]
한참 안 하셨는데 다시 시작을 하셨네요. 그런데 또 하시자마자 엄청나게 정치권뿐 아니라 많은 대중들로부터 비판을 많이 받고 있는 것 같은데요. 내용은 그 어떤 경우라도 자살이 미화되는 세상은 정상적인 사회가 아닙니다. 아마도 노회찬 전 의원을 지칭하는 것 같고요.

앵커

100% 그러지 않을까요?

[인터뷰]
그렇죠. 그러면 잘못을 했으면 그에 상응하는 벌을 받아들여야지 정치자금법 위반을 했으면 벌을 받아야지 그걸 회피하기 위해서 자살을 택한다는 것은 또 다른 책임회피에 불과하다. 사실 저기에서 맞는 말은 있습니다. 자살은 미화되면 안 돼요.

그건 저번에도 제가 여기 나왔던 날 노회찬 원내대표 관련된 일이 발생했을 때, 안타까운 일이 발생했을 때 나왔을 때 했던 말입니다, 저 얘기는 저도. 하지만 노회찬 원내대표의 빈소는 저도 찾아갔었는데 자살을 미화하는 것이 아니고 노회찬 전 대표가 그동안 쭉 정치사를 걸어오면서 진보정치에 기여했던 부분, 그에 대한 그리움들을 회상하면서 국민들이 자발적으로 찾아가서 추모를 했던 것인데 이걸 마치 자살을 미화하는 것처럼 우리가 지금 다 같이 노회찬 원내대표의 자살을 미화하는 것처럼 인식하고 있다는 홍준표 대표의 생각이 사실 이건 일반적인 국민들로부터는 정상적인 소통 방식이다라고 인정받기에는 굉장히 부적절한 생각이라고 개인적으로 듭니다.

앵커

지금 비난여론이 일자 다시 글을 올린 홍준표 전 대표의 얘기에서도 미화라는 단어가 또 나옵니다. 미화라는 단어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미화하고 홍준표 대표가 생각하는 미화와 다른가봐요?

[인터뷰]
그러니까 지금 얼핏 보면 아까 백 변호사님 말씀을 간단하게 축약하면 추모를 미화로 착각하고 있는 것 아닌가. 추모라고 하는 것은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다시 볼 수 없는 세계로 우리가 알던 사람이 떠나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리워하고 슬퍼하고 애통해하고. 그러면서 그의 살아왔던 생애를 다시 한 번 우리가 복기해 보면서 이런 좋은 정치인이었구나라는 걸 새삼 깨닫는 거거든요.

거의 똑같은 현상이 2009년에 고 노무현 대통령 서거 때 있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사실은 홍준표 전 대표가 이 문제가 지금 미화와 추모를 혼동하고 있다, 착각하고 있다라기보다는 전략적으로 셈을 해서 정치적으로 활용하고 있다라는 게 지금 여야 여러 논평들에서 나오고 있는 생각들이거든요.

공감능력이 부족하다 이런 비판도 있습니다마는 사실은 정치적인 의도가 있는 게 아니냐. 저도 거기에 동의하는 것이 지난해 조기 대선 때 대선 후보로 나왔던 분이잖아요. 그런데 문재인 현재 대통령이 된 후보와 당시 토론할 때 고 노무현 대통령에 대해서 모욕적인 언사를 씁니다. 돈 받아먹고 자살한 대통령 아니냐 이런 표현을 했습니다.

본인은 또 어떤 이야기를 했냐면 지지율이 어떻게 되면, 뭐가 안 되면 내가 영도다리에, 바다에 빠져 죽겠다란얘기를 수시로 하는 분이었어요. 그러니까 본인의 이런 것을 막말이라고 다수 국민들이 생각하는데 본인이 그다음에 올린 글은 뭐냐 하면 바른말을 했는데 막말이라고 한다, 좌파의 말은 촌천살인이고 우파의 말은.

이렇게 이념 논리로 좌파, 우파 구분을 하고 본인의 얘기는 바른 말이라고 우기고 본인에 대해서 어떤 비난이 가해지니까 괴벨스의 선동술이다, 괴벨스는 나치의 선전선동에 아주 능수능란한 대가였던 아주 악한 인물이라는 말입니다. 나치의 선전선동 장관까지 끌어들이면서 지금 자신에 대한 반대세력들을 비난하는 것들을 보면서 이분의 사고방식은 20세기 초반에 머물러있는 것인가 하는 우려가 되는 거거든요.

문제는 뭐냐하면 이분이 그래도 정치적인 영향력을 가지고 있는데 문제는 이분이 왜 정치를 지금 떠나가서 미국에 체류하고 있는지를 다시 한 번 생각을 해 보면 자유한국당이 붕괴된 거잖아요. 보수가 궤멸됐다, 스스로 얘기했고 책임지겠다고 떠난 분입니다.

그런데 책임을 지는 것이 뭐냐 하면 자숙의 길이겠죠. 그런데 이제 자숙이 아니라 역으로 현재 정치권에서 벌어지는 일들을 본인의 입장으로 재단을 하고 다수 국민이나 다수 정치권이 거기에 대해서 비판을 하자 나는 옳은데 왜 나만 가지고 그러냐고 항변을 하고. 왜 이러시는 건지 저는 이해가 잘 안 되는 상황입니다.

앵커

미국으로 떠나면서 했던 말씀을 하셨는데 미국으로 떠나면서 남긴 말을 한번 들어보고 또 얘기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홍준표 전 대표입니다.

[홍준표 / 자유한국당 전 대표 : (미국 가서도 페이스북 정치하실 건지?) 국내 정치 현안에 대해서는 페이스북으로 쓸 생각이 전혀 없습니다.]

앵커

국내 정치 현안에 대해서는 페이스북으로 쓸 생각이 전혀 없다고 했어요. 그러면 이게 정치 현안으로 안 본 건가요, 이거를?

[인터뷰]
노회찬 의원의 자살과 관련해서는 정치 현안이 아니라 사회에서 이 부분을 미화하는 것에 대해서 자기는 문제 제기한다고 생각하고아마도 페이스북 글을 썼을 텐데 이거야말로 정말 예민한 정치 현안입니다, 사실. 이게 결국 조금 전에 최영일 평론가가 말씀하셨던 것처럼 다분히 어떤 의도를 가지고 쓰셨다는 생각밖에 들 수 없어요.

그리고 물론 대부분의 국민들이나 많은 시민들은 노회찬 의원에 대해서 굉장히 추모를 하고 그런 생각을 갖는 분들이 많지만 홍준표 대표처럼 생각하는 분들이 있거든요. 있어요, 진짜. 그런데 그런 사람들한테는 우리 맞는 말하는 대표라고 한 번 다시 각인시킬 수 있는 거고 거기서 바로 다시 좌파, 우파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홍준표 대표가 어떤 의도로 했는지는 충분히 알겠습니다마는 그래도 최소한 정치에는 금도라는 게 저는 개인적으로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이런 말을 해도 될 타이밍이 있고 아닐 타이밍이 있는데 그런 타이밍도 전혀 지킨 것 같지 않고요. 그리고 지금 아시겠지만 자유한국당에서 깜짝 놀라서 이건 홍준표 전 대표의 개인 의견이고 정치인은 말은 좀 곱게 해야 한다는 취지의 얘기들이 나와요. 평당원일 뿐입니다, 이런 얘기까지 나옵니다.

지금은 소위 본인이 몸담고 있던 우파라고 하는 자유한국당 내에서조차도 이 사안이 당황스러울 정도로 지금 와닿는 건데 사실 진짜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지방선거의 책임을 지고 미국으로 가셔서 정치 현안에 대한 언급을 안 하시겠다고 하셨으면 최소한 이런 부분에 대한 언급은 자제하시는 게 바람직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앵커

조금 전에 말씀하셨는데 이른바 자유한국당에서조차도 선을 긋는 부분. 김병준 비상대책위원장이 이렇게 얘기를 했더라고요. 보수 정당이든 진보 정당이든 정치인은 말을 아름답게 해야 된다라고 했고요. 아시겠지만 공교롭게도 그 시간인데요. 2시 45분이면 김병준 비상대책위원장이 봉하마을의 노무현 전 대통령의 묘소를 참배한다는 거죠. 노무현의 남자가 자유한국당의 대표가 돼서 노무현의 묘소를 갑니다. 참 상황이 뭐랄까요.

[인터뷰]
지금 민주당 내의 친노 계열의 그룹. 지금 민주당 당권 3파전 레이스 펼쳐져 있지 않습니까? 모두 다 친노, 모두 다 친문이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그쪽에서는 또 김병준 비대위원장이 친노 아니다 이렇게. 왜 노무현 정신 공방이 있지 않았습니까. 이미 비대위원장으로 물망에 올랐을 때부터. 그런데 어쨌든 김병준 위원장의 모습 좋습니다.

지금 진보, 보수의 틀을 깨겠다는 거거든요. 그러면서 가치 중심으로 당을 재건하겠다라고 하는 건데 처음에 등장했을 때 핵심 가치 두 가지를 키워드로 얘기했어요. 하나는 자유, 하나는 공정. 그런데 최근에는 또 자율을 얘기했어요. 자율이라고 하는 것은 정부가 너무 시장에 개입하지 마라. 진보 정권도 성장이론이 필요하다.

성장이론이 없다 보니까 소득주도성장론이라는 게 등장하는 것 아니냐. 이거 굉장히 저는 의미 있는 비판점을 찾는데 문제는 당이 뭉칠 수 있느냐의 문제거든요. 오늘 봉하마을을 지도부와 함께 가는 게 김문수 전 지사를 포함해서 일부 또 강성 보수 인사들은 비판을 하고 있죠. 좌클릭 하는 거 아니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우리가 지켜볼 부분이 있겠습니다마는 김병준 위원장의 저 말 하나는 정말 저는 너무 동의하고 싶어요.

진보냐 보수냐, 좌냐 우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정치하는 분들은 말을 아름답게 해야 됩니다, 정말. 왜냐하면 국민 통합해야 하고 국민 공감 일으켜야 되고 국민들을 리드하고 이끌겠다는 것인데악한 말로, 어찌 보면 사람을 가르는 말로, 사람의 가슴을 정말 아프게 하는 말로 정치를 해서는 안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홍준표 전 대표의 그 말씀은 정말 그 말만 딱 끊어놓고 보면 자살을 미화하는 사회는 비정상적이죠. 그런데 지금 문제는 지난 일주일 동안 제가 보건대 그 누구도 자살을 미화하는 경우는 없었다. 자살을 조롱하는 경우는 봤습니다.

이건 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죽음이라는 안타까운 현실 앞에서 우리가 고개를 숙여야 되지 않을까. 그리고 저는 한 가지 그 죽음은 정말 잘못됐다고 보지만 도덕성이라는 측면에서 노회찬 의원이 지금 추모되는 이유 중에 하나는 염치를 아는 정치인 아닌가 하는 측면도 분명히 있어요.

부끄러운 것을 알고 염치를 아는 정치인이었던 것 아닌가. 이게 기준이 돼서는 안 되겠지만 정말 이럴 때 고개를 더 깊이 숙여야 되는 정치인들이 많을 텐데 홍준표 전 대표는 과연 정말 당당하고 떳떳한 분인가 이런 반문도 스스로 한번 자문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지금 아름다운 말 말씀을 하셨는데 일상생활에서도 그렇잖아요. 아름답지 않더라도 적어도 요즘같이 날씨도 정말 힘든데 적어도 상대방을 배려하는 말 정도는 해줘야 된다는 생각을 했고요. 마지막 주제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BMW, 죄송하지만 잠깐 혼내줘야 되겠는데요. 왜 여기가 많은 국민들한테 혼나고 있는지, 언론들의 지탄의 대상이 되는지 우선 설명해 주세요.

[인터뷰]
그러니까 최근에만 해도 중앙고속도로입니다. 춘천 쪽에서 BMW 520d라고 하는 기종이죠. 화재가 났습니다. 달리는 차에서 화재가 난 겁니다. 그런데 이게 초유의 사태가 아니라 최근 들어서 올해만 2018년에만 26건의 화재가 있었고요. 이 중에서 19대가 같은 기종입니다. BMW 520d예요.

그러면 문제가 분명히 있는 거죠. 한 차에 특별히 결함이 발생했다기보다는 그 모델 자체에 뭔가 문제가 있는 게 아닌가. 여기에 대해서 지금 많은 전문가들이 어느 정도 원인을 찾아냈습니다. 그게 EGR밸브라는 곳에서 문제가 생긴 것 같다는 자동차 기술전문가들의 진단도 있는 거예요.

BMW가 소위 남자들의 로망이라고 이야기하는 자동차의 명품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도이치, 독일제라고 하는 기술에 대한 신뢰가 있고요. BMW 하면 두 가지가 하나는 기술이 좋다. 또 하나는 안전하다. 이렇기 때문에 비쌈에도 불구하고 수입차를 타는 분들이 많은데요.

이게 어느 정도 팔렸냐면 9600대가 넘으니까 1만 대 가까이 팔렸습니다. 그런데 이 중에 20여 대, 20대 가까이 같은 기종에서는. 520d에서는 문제가 생겼다라고 하는 것은 분명히 회사에서 책임을 인정하고 빠르게 조치에 나서야 될 것 같은데 너무나 회사에서는 모르쇠 하고 있는 것 아닌가 하는 것 때문에 지금 국민들의 질책은 높아지고 있다.

앵커

그러니까 제가 그 질책 부분을 왜 말씀드렸냐면 이게 하루이틀 된 게 아니고 제가 기억하기로는 2015년도부터인가 계속해서 문제가 됐고 소비자들, 이른바 피해자들의 뭐랄까 주장, 하소연들이 많았었는데 거의 그냥 구체적으로 대응을 안 하고 넘어갔단 말이에요. 그러다가 지금 그런 거 아니에요, 지금.

[인터뷰]
차가 달리다가 특별한 사유 없이 갑자기 불이 나면 차주도 위험하지만 다른 운전하는 분들도 위험하고 굉장히 대형 교통사고를 유발할 개연성이 있기 때문에 이것만큼은 정말 철저하게 BMW사에서 조사하고 대책을 내놔야 되는데 거의 대응을 하지 않았었죠. 이제서야 리콜한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이게 아까 조금 전 말씀하셨던 EGR이란게 배기가스 재순환 장치인데 우리나라에 들어오는 BMW 520d만 우리나라 제조사가 만든 EGR을 사용한다고 해요.

다른 나라에 수출되는 건 아니고. 그래서 여기가 결함이 있을 거다라는 애시당초 얘기가 나왔었는데 전혀 대응하지 않았잖아요.
지금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대부분의 자동차 전문가들도 그런 얘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하지 않았기 때문에 비난이 많았고 결국 이제서야 리콜 조치를 하겠다고 하는데 문제는 대중들의 반응은 이게 리콜로 돼? 이거 지금 걸어다니는, 어찌 보면 다니는 시한폭탄인데 운행하게 하면 안 되는 거 아니야라는 얘기까지 나오고요. 심지어 그래서 520d를 소유한 네 분은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앵커

집단 소송.

[인터뷰]
일단 앞으로 더 커질 것 같아요. 현재는 4명이지만 소유자 분이 많기 때문에, 이 내용이 지금 내 차에서 불이 나서 소송을 제기하는 게 아니고 지금 내 차에서 불이 난다는 것에 대한 불안감, 내 거 달리다가 그러면 어떻게 하지. 그에 대한 정신적 손해 그리고 지금 520d의 중고차는 어떻게 될까요. 사시겠어요?

앵커

저는...

[인터뷰]
돈이 있어도 지금 520d를 선뜻 고르기는 힘듭니다. 불이 나잖아요. 그러니까 중고차가격도 많이 떨어졌죠.

앵커

지금 사람에 대한 사상은 그렇게 보고된 것은 없지만 혹시라도 그럴 수 있잖아요.

[인터뷰]
그렇기 때문에 그런 상황이 되면 손해가 발생을 한 거거든요. 그리고 이게 리콜을 한다고 해서 완벽하게 다 해결이 될 것인지에 대해서 의문점을 제기하는 분들도 많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 이제 집단소송이 이 상황에서 확산되기 시작하면 BMW사 입장에서도 쉽지 않은 싸움이 될 겁니다.

그래서 저는 좀 더 전향적인 해결책을 내놔야 되지 않을까. 단순하게 우리 리콜할게요, 끝. 이게 아니라. 리콜하면 운전 못 하죠, 그 시간 동안. 그럼 그 기간 동안에 중고차를 대여할 그 비용도 당연히 BMW사에서 제공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 것까지 할 생각이 있는지조차 의문입니다.

앵커

저 얘기를 들으니까요. 마지막 질문 드릴게요. 혹시 그 BMW가 이른바 지금 잘나가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소극적으로 대응하는 거 아니에요? 소비자들이 따끔하게 해 줘야 더...

[인터뷰]
그럴 가능성도 있고. 저는 우리 법체계 문제도 있다고 봐요. 왜냐하면 폭스바겐에서 배기가스 장치를 조작했던 문제가 몇 년 전에 터졌습니다. 그거와 다르지 않은 사태인데요. 다른 부품일 뿐인데 사고가 훨씬 클 뿐이고. 그것은 배기가스가 조금 나온다고 속였지만 사실은 많이 나온 게 문제였고 이번에는 화재가 나니까 훨씬 더 심각한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를 들면 해외 같은 경우에는 집단소송이 일상화되어 있고 집단소송으로 하나의 판례가 생기면 나머지도 다 적용되는데 우리나라는 집단소송에 의해서 기업에 대한 징벌적 배상이 아직 없잖아요.

그러니까 BMW가 나중에 소송을 끝까지 끌고 가다가 패소해서 일부 물어준다고 해도 미국이나 독일에서 같은 일이 벌어진 것에 비해서 상당히 소극적으로 비용도 줄이게 될 것이고 그리고 적극적으로 대응하지 않을 겁니다. 일반적으로 이런 사고가 저는 독일이나 미국에서 났다고 보면 BMW는 스스로 자체조사를 해서 이런 게 문제입니다.

EGR 밸브가 문제가 있으니까 저희가 리콜하겠습니다 플러스 여기에 어떤 보상을 함께 하겠습니다라고 얘기를 내놨을 텐데 우리나라에서는 지금 끝까지 소송을 한번 해 보고 패소하면 그 정도 수위에서 우리가 물어내더라도 적극적으로 대응하지 않겠다.

지금 전문가들이 EGR 밸브에 문제가 있다, 쿨러가 안 돌아가기 때문에 배기가스 순환이 되는데 여기서 열이 뜨거워져서 화재로 이어지는 것이다. 그리고 배기가스 밸브가 막힌다 이런 얘기들을 하고 있는데 BMW는 자체조사한 결과를 안 내놓고 있어요.

리콜한다, 뭘, 왜 리콜하는지 얘기해야 하고 리콜했을 때 어떤 효과가 있는지, 아까 말씀하신 대로 중고차 가격 떨어진 것은 시장가격 회복됩니다, 혹은 저희가 어떻게 이걸 조치하겠습니다. 하나도 안 나오고 있거든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한국 시장이 너무 우습게 보이는 것은 아닌가 이런 추정까지도 저는 개인적으로 해봐야 한다, 해 볼 필요가 있겠다. 사실상 그런 것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세 가지 주제 다뤄봤는데요. 다음 주에도 깊이 있고 의미 있는 분석 기대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백성문 변호사님, 최영일 시사평론가님. 두 분이었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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