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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 혁신 통해 4차 산업혁명 육성 박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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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 2018-07-17 15:16
■ 김용수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2차관

앵커

세계 각국이 경제 위기를 극복하고 지속 가능한 경제 성장의 토대로 적극적으로 육성하고 있는 분야가 있죠. 바로 ICT 정보통신기술입니다. 현재와 미래 먹거리로 주목을 받고 있는데요. 우리나라 ICT 분야 정책을 총괄하고 있는 분 모셨습니다.

김용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2차관님입니다. 어서 오십시오. 우선 시청자들이 궁금해할 부분부터 제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과기정통부 하면 시청자분들은 핸드폰 요금, 휴대전화 요금에 대해서 관심이 많은데요. 앞서서 매달 요금 할인받는 이른바 약정할인율, 이걸 20에서 25%로 올렸지 않습니까? 그게 다입니까? 아니면 그 외에 또 다른 게 있나요?

[인터뷰]
아마 기억하실지 모르지만 작년에 정부가 출범하면서 통신비가 크게 대두가 됐던 걸 기억하실 거예요. 1년 됐나요, 그때 저희가 주로 경제 사정이 어려우신 분들, 취약계층에 대해서 요금을 많이 깎아달라는 요구가 많아서 통신비 인하 대책을 만들었고 사회자님이 말씀하신 게 첫 번째 개혁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선택약정할인율이라고 하는데 그걸 20에서 25%로. 그래서 이게 효과가 굉장히 커가지고 지금까지 우리 전체 휴대폰 가입자의 반 정도 2400만이 가입을 하셔서 혜택을 보고 계세요. 그래서 그게 전체적으로 합쳐보면 1년에 1조 3000억 원이라는 요금 할인 효과가 발생했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말씀드린 대로 어려운 분들 도와주는 정책이 많기 때문에 작년부터는 취약 계층에 대해서 만 1000원까지 할인해 주는 프로그램이 시행됐고 올해 9월부터는 노약자분들, 65세 이상 되신 분들도 만 1000원 할인받을 수 있는 제도가 시행됩니다.

앵커

그게 올해 9월부터인가요?

[인터뷰]
바로 시행이 되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저희가 4500억 원 정도의... 수정을 해야 되겠네요. 7월부터 하니까 바로 7월 초에 되니까 혜택을 받으실 수 있고, 만 1000원 할인되는 게. 그다음에 저희가 하고 있는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뭐냐 하면 취약계층에 속하지 않지만 사실은 여러 가지 경제적 사정 때문에 낮은 요금제를 원하시는 분들이 있으시잖아요.

이분들이 사실은 지금 원하는 게 뭐냐하면 2만 원대의 1기가 정도. 1기가 정도면 꽤 사용량이 됩니다. 이 요금제를 원하시는데 이걸 마련하기 위한 입법을 저희가 마련을 해서 이번에 정기국회에 제출을 해서 국회에서 논의를 통해서 한번 저희가 추진해 볼까 합니다.

앵커

혹시 말입니다. 청년층이나 중장년층 가운데 아까 사용량이 적은 분들 말씀하셨는데 사용량이 많으신 분들 어떤 정책이 없을까요, 그 부분은?

[인터뷰]
저희는 기본적인 정책은 이렇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요금제가 낮거나 취약계층에 대해서 정부가 개입해서 하고 있고요. 저희가 통신요금을 비교하면 여기에 불만이 많았던 거고 저희는 고가 요금제는 경쟁이 잘 돼 있는 국가에 속합니다.

그래서 많은 혜택이 있고요. 상반기만 하더라도 무제한 요금제 아시죠, 마음대로 써도 되는 것들. 이런 것들이 10만 원 넘어서야 가입이 될 수 있었는데 요즘은 9만 원이 되면 쓸 수 있고 떨어질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불만이 많았던 게 해외 로밍. 밖에 해외 나가실 때 로밍요금 너무 비싸서 폭탄요금 맞는다고 했었는데 이게 올해 상반기에 또 통신사들이 경쟁적으로 또 인하를 해서 지금은 국내 통화료와 거의 유사하게 해서 기존의 90% 이상 요금 인하가 된 그런 성과가 있어서 저희는 이러한 중장년층이나 고가요금제에 대해서는 시장경제 더 활성화될 수 있도록 정책을 계속 마련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앵커

휴대전화 얘기는 그 정도로 하고요. 4차 산업혁명 관련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그러니까 과학기술하고 정보통신 기술을 바탕으로 해서 새로운 미래 성장동력을 만드는 이른바 말씀하신 4차 산업혁명 주관 부처이지 않습니까? 이것과 관련해서 올해 하반기에 역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게 혹시, 정책이 있으신가요?

[인터뷰]
저희가 4차 산업혁명 주관부처로서 정부가 출범한 다음에 저희가 크게 신경 쓴 게 뭐냐하면 4차 산업혁명의 기본 인프라, 기반시설이 되는 게 있습니다. 이게 뭐냐 하면 많은 사람들이 데이터 얘기하시죠. 데이터가 네트워크를 통해서 잘 유통이 돼야 되겠고 그것이 소위 우려하는 인공지능 기술을 통해 잘 활용이 돼야 됩니다. 이것을 저희가 영어 약자를 써서 죄송한데 DNA, 데이터 네트워크 AI. DNA 쉽게 얘기해서. 저희가 작년부터 해서 차근차근 세 가지 계획을 다 만들었어요.

만든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제 이게 실제로 실행을 해서 성과를 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 인프라를 착실하게 확장해 나갈 수 있는 실행을 하반기에 중점적으로 할 거고요. 그것뿐만이 아니고 이 DNA 인프라를 통해서 각 산업이 이걸 잘 활용해서 각 산업별 융합이 일어나야 됩니다. 이걸 통해서 자율주행차도 나오고 스마트시티도 되고 블록체인도 나오고 이런 기술이 육성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는 데 하반기 정책 중점을 두고자 합니다.

앵커

그런데 각 산업 분야 얘기를 들어보면 대통령도 여러 번 강조를 했지만 규제 때문에 일을 못 한다는 얘기가 있는데 이쪽에서는 어떻습니까?

[인터뷰]
맞습니다. 많은 기업체하시는 분들이 제일 원하는 게 규제 완화죠, 일을 하는 데. 그런데 이게 규제 완화가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반대하시는 분도 많이 있고. 제일 먼저 눈에 띄는 게 뭐냐 하면 소위 4차 산업혁명은 데이터 시대라는 얘기 많이 하지 않습니까?

데이터 문제는 개인정보 문제 때문에 활용하는 데 여러 가지 안점이 많아요. 저희 규제가 강한 건 사실이고요. 그래서 저희가 데이터를 좀 더 개인정보 규제에도 불구하고 잘 활용할 수 있도록 개인정보 보호와 활용을 적절히 조화할 수 있는 걸 작년 상반기에 4차 산업혁명위원회를 중심으로 저희가 논의를 쭉 이어와서 어느 정도 타협점은 마련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법적으로 개정안을 관계부처와 협의해서 이번 국회에서 처리해 볼까 하는 데 한 가지가 있고요.

또 한 가지는 또 스타트업 때문에 새로운 사업을 하시는 분들은 규제에 막혀 있는 경우가 많아요. 이런 경우에는 소위 저희가 해외에서 많이 하고 있는 규제샌드박스라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하면 모래에서 장난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면적으로 적용하지는 않지만 일정 기간이나 시점을 정해놓고 이건 스타트를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그런 규제의 새로운 영역을 만들어낼 수 있는 법안을 저희가 ICT특별법에 담아서 입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되면 한결 더 편하게 스타트업들이 규제에도 불구하고 자기의 새로운 아이디어를 실험할 수 있는 기회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앵커

그런데 이 4차 산업혁명 관련해서 핵심 인력이 부족하다, 이런 지적들이 여기저기서 많이 나오고 있더라고요. 혹시 인력 양성과 관련해서 어떤 준비하고 계신 게 있습니까?

[인터뷰]
지적하신 대로 소위 미스매치라고 하죠. 잘 안 맞는 것들인데 사실 이런 청년이 취업하기 이렇게 어려운 상황에서도 소프트웨어, 4차 산업혁명, 특히 소프트웨어 분야나 이런 데 같은 경우에는 매년 구인난은 계속 있지만 또 공급도 잘 안 된다고 기업들은 불평해요.

서로 얘기가 다릅니다. 미스매치예요. 그러니까 결국 교육 문제가 개입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소프트웨어 분야를 한정해서 보면 저희가 예측하기로 향후 5년 동안에 2만 5000명에서 3만 명 정도가 부족하다고 이야기하고 특히 산업현장에서는 굉장히 빠르게 이런 인력을 공급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한 3년 전부터 소프트웨어 중심대학이라는 것을 만들었어요. 이게 뭐냐 하면 소프트웨어를 집중적으로 교육을 하고 현장에 맞는 기업에 맞는 교육을 하는 건데 올해25개 만들었는데 이걸 내년까지 30개로 늘릴 겁니다. 2022년까지 최소한 2만 명 정도 인력을 공급해 주려고 하고요.

또 당장에필요한 인력, 요즘에 VR이라든가 무슨 AR, 블록체인 해서 많은 인력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단기적으로 핵심적인 청년인재를 위해서 추경으로 예산을 편성해서 앞으로 4년 동안 5400 명 정도 인력을 양성하려고 하고요. 더 중요한 점은 뭐냐하면 이 4차 산업혁명을 하려면 가장 고급 인력이 필요합니다. 우수한 인력. 이런 분들은 짧게는 안 돼요.

그래서 저희가 내년부터 AI, 그중에서도 소프트웨어의 핵심인 AI 전문 대학을 만들려고 해요. 그래서 저희 목표는 2020년까지 6개 정도 만들어서 1400명 정도의 최고 인재를 한번 길러내볼까 합니다. 이런 사람들이 바로. 1000명 이상 만들어서 향후 10년, 20년 후 저희의 4차 산업혁명시대에 AI 기술개발 이런 걸 담당하게 될 겁니다.

앵커

저는 그 부분이 관심이 가네요. 어쨌든 제가 받은 질문지 중에 죄송하지만 마이 데이터 사업이라는 게 있더라고요. 제가 그걸 잘 모르겠어요. 뭔지 설명을 해 주시죠.

[인터뷰]
지금 기업들이 많이 아까 말씀드린 게 데이터를 활용하고 싶어 하지 않습니까? 문제가 되는 게 개인정보 문제 있어요. 그러니까 동의를 받아야 되고 개인정보를 지워야 되고. 개인정보가 포함된 데이터를 활용하는 건 크게 두 가지예요.

한 가지는 뭐냐하면 저희들이 개인정보를 지우고 나서 이름이나 주민등록번호를 지우고 나서 개인정보를 알 수 없는 부분을 만약에 가지고 기업들이 활용하는 방안. 이러려면 규제가 들어가야 돼요. 잘못하면 안 되니까. 또 두 번째는 뭐냐 하면 저희 자체가 데이터를 동의해 주면 됩니다.

이게 굉장히 좋은 점은 뭐냐하면 법을 개정하지 않더라도 제가 기업한테 내가 믿는 기업한테 그 데이터를 줘서 마음대로 활용할 수 있게 되고 혜택을 볼 수 있다면 굉장히 좋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사업을 하는 것이 마이 데이터 사업이고 이게 가장 많이 활용이 되는 것은 우리 중요하게 생각하는 개인정보 분야. 금융, 통신, 의료 분야에서 크게 나타납니다.

예를 하나 들어드릴게요. 예를 들어서 사회자님이나 저나 적정한 통신요금을 잘 몰라요. 그런데 통신사업자로서 고지서를 받으면 그걸 휴대폰에 다운로드를 받을 수 있거든요. 다운로드받은 다음에 스마트초이스라는 앱이 있습니다. 거기 연결해서 거기에다가 주면 그걸 분석을 해 줘요.

평가를 해 줘서 당신이 쓰는 걸 보니까 이게 낫겠다, 그런 식으로 하게 되는. 금융도 마찬가지고 내가 쓰는 카드 거래 내력이라든지 여러 가지 구매정보를 주면 이걸 금융을 잘못 운용하고 있다, 그렇게 어드바이스를 해 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은 선진국에서 상당히 활성화돼 있고 우리도 본격적으로 저희가 추진해볼까 합니다.

앵커

그리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여러 번 뉴스에 나왔지만 내년 3월에 세계 최초로 5G 상용화를 추진하고 있는데 솔직히 저도 그렇고 일반인들도 4G도 뭔지 잘 모르거든요. 그러면 죄송하지만 5G가 되면 세상이 어떻게 바뀌는 거예요?

[인터뷰]
일단 5G 하면 이상한 G 이런 게 아니고요. 저희 영어가 많아서 죄송한데 fifth-generation, 5세대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1세대부터 진행해서 5세대가 됐다. 저희가 지금 쓰고 있는 LTE라는 것은 4세대입니다. 이 4세대보다 20배 이상 빠른 게 5세대고 여러 가지 기술적 좋은 점들이 많습니다.

앵커

그러면 일단 5G가 되면 20배 빨라진다,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까?

[인터뷰]
그렇죠. 일단 그게 제일 쉽게 설명할 수 있는 거고요. 그다음에 5G 시대가 되면 저희가 준비하는 것들은 뭐냐하면 저희가 그래서 이게 뭐냐 하면 4차 산업혁명시대의 네트워크. 소위 망의 핵심 중추적인 망이 바로 5G 네트워크가 됩니다.

그래서 전세계적으로 경쟁적으로 우리가 빨리 하려고 노력하고 있고 저희가 다행히도 기술력도 있고 노력을 많이 해서 내년 초에는 세계 최초로 네트워크를 저희가 만들어서 활용할 수 있게 되고요. 많은 분들이 우려하는 것들은 뭘 할 거냐, 그걸 가지고. 저희가 보여준 게 뭐냐 하면 지난 평창올림픽 때 조금 맛보신 분도 있으실 거예요.

앵커

어떤 거죠?

[인터뷰]
자율주행자동차. 소위 커넥티드카라는 건데 그런 것도 5G 통신망 하에서 움직이게 돼 있고요. 그다음에 앞으로 나올 여러 가지 스마트시티라든가 그다음에 드론이라든가 우리가 많은 신기술들이 5G 네트워크에서 운영되기 때문에. 그런데 아직 실제로 잘 보이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무슨 일을 하냐면 올해부터 시작하는 게 뭐냐 하면 860억 정도 정부 자금을 들여서 대기업들, 통신사들, 스타트업들. 아이디어 있는 모든 사람들이 모여서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을 만드는 실증사업이라고 하는데 그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2년 동안 추진하고 이런 것들을 개발이 되면 바로 5G 망에 실어서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이 나갈 수 있도록 저희가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앵커

그리고 IT 분야의 핵심 키워드 가운데 하나가 바로 가상화폐잖아요. 그런데 이 가상화폐의 핵심기술이 기술이 블록체인이라고 저는 알고 있는데 이게 지금 아시겠지만 논란도 많고 명암이 있어요. 어쨌든 육성을 해야 되는 산업으로서 블록체인 아닙니까, 어떻습니까?

[인터뷰]
사실 어려운 얘기죠, 블록체인. 저도 얼마나 쉽게 설명할 수 있는지는 모르고 저도 얼마나 정확하게 이해하는지 모르겠지만 많은 분들이 가상화폐나 블록체인을 같은 거라고 생각하시는데 사실은 블록체인이 좀 더 큰 개념이라고 보시면 돼요.

운용 분야에서, 더 큰 개념이기 때문에 이 블록체인이라는 것은 여러 분야에 응용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이게 많이 확대해석하시는 분들은 4차 산업에 버금간다, 이렇게 주장하시는 분도 있어요.

어떤 내용이냐면 여기 블록체인 기술에 참여하는 모든 사람들이 이 데이터, 자기가 갖고 있는 여러 가지 정보를 서로 검증해서 보관하게 되면 외부의 감시도 서로 유통할 수 있게 되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정부나 금융기관에 굉장히 많이 쓰일 수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지난 6월달에 블록체인 기술 개발에 관련된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거기에서 저희가 중점적으로 하는 것은 정부가 일단 선도적으로 해 보자. 그래서 6개 분야를 정해서 예를 들면 축산물, 고기 같은 것 유통 관리를 한다든가 부동산 거래한다든가 그다음에 해운, 물류 같은 걸 할 때 여러 가지 거래를 할 수 있는 방안을 저희가 생각을 해냈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것을 추진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민간에서도 여러 가지 아이디어를 얻고 있는데 가장 대표적인 건 자동차 거래를 해 보셨죠. 믿을 수가 없지 않습니까, 사실은. 그렇지만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하게 되면 언제 사고가 났는지 이런 것을 속일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런 기술을 적용해서 훨씬 신뢰를 받는 사회, 훨씬 비용이 적게 드는 사회를 만들 수 있기 때문에 저희가 올해 6월에 계획을 발표했고 이런 것들이 잘 활성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앵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같은 경우에는 문재인 정부가 출범하면서 새로 만들어진 부서죠?

[인터뷰]
그렇습니다.

앵커

1년 정도 지났지 않습니까? 1년 동안 이거 하나 정도는 우리가 잘했다고 하는 걸 꼽으신다면, 마지막 질문드리겠습니다.

[인터뷰]
여러 가지가 있지만 한두 개만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저희가 정부 출범하자 제일 신경 쓴 게 4차 산업 주무부서로서 4차 산업혁명의 종합계획, 청사진을 만들었다는 게 제일 큰 작업이었던 것 같습니다. 이게 저희가 작년 연말에 만들었는데요.

이건 저희만 만든 게 아니라 21개 부처, 이렇게 크게 만든 적이 없었는데 21개 부처 합동으로 해서 4차 산업혁명 대응계획을 크게 그림을 그리고 지금 그 계획에 따라서 여러 가지 정책을 추구하는 게 가장 크고요. 또 한 가지는 저희가 했던 건 많은 규제 완화. 그중의 대표적인 게 공인인증서를 저희가 제도를 폐지했습니다.

들어보셨지만 액티브X 이런 얘기를 들어보셨지 않습니까? 그래서 근원이 되는 공인인증제도를 저희가 폐지를 함으로써 이미 시장에는 반응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요즘 아시는 홍체를 통해서 인증을 해 준다거나 블록체인을 해서 인증을 해 준다거나 이런 모든 것들이 나타나는 게 공인인증서 폐지에 따른 이미 시장이 반응을 하기 때문에 저희는 이런 것들이 상당히 효과를 발휘한 게 아닌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앵커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현재와 미래 먹거리, 정보통신걸로 ICT에 대해서 들어봤습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2차관님이시죠. 김용수 2차관님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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