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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철진, 경제 평론가 / 신상우, 전국편의점가맹점협회 공동대표
[앵커]
최저임금위원회가 내년도 최저임금을 결정하기 위해서 논의를 오전부터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하지만 노사가 팽팽하게 맞서면서 오전에는 사용자 측 위원들이 회의에 불참하기도 했습니다.
최저임금을 둘러싼 쟁점 자세하게 짚어보겠습니다. 정철진 경제평론가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오늘도 쉬운 설명 부탁 드리겠습니다. 최저임금 문제가 해마다 그래요.
작년에 특히 더 그랬지만 지금 현재 오늘이 마지막이라고 그러는데 현재 가장 큰 쟁점, 어떤 것이 있는지 정리해 주시죠.
[인터뷰]
일단은 역시 내년도 최저임금 수준에 대한 문제일 것 같은데요. 그동안, 그러니까 작년에서 올해 넘어올 때 워낙 많이 큰 폭으로 올렸다라는 지적과 함께 마치 지금 현재 고용 부진이 최저임금과의 연관성들이 지적이 제기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용자 측은 동결해야 된다는 것이고 반면에 노동자 측, 노측에서는 실은 또 하나의 변수, 쟁점이었죠.
임금의 최저임금 산입범위 논란이 있기 때문에. 이것까지, 그러니까 기존보다 최저임금의 개념이 바뀌었다.
이제는 기본시급뿐만이 아니라 복리후생비, 상여금까지 들어가니까 실질적으로 인상 폭은 더 커야 된다.
그래서 약 40%의 상승을 주장하고 있어서 지금 보시면 나오지만 근로자 측, 노측에서는 1만 790원. 올해가 7500원인데 왜 만 원이야라고 하실 텐데요.
그 이유는 바로 산입범위가 늘어난 만큼 더해야 된다는 겁니다.
[앵커]
그 의문이 풀렸습니다. 작년에 많이 올라서 올해는 그렇게까지는 안 할 거라고 했는데 만 원이 넘어가 버렸어요.
[인터뷰]
그렇죠. 뭐지 할 텐데 저 이면에는 바로 노동자 측에서는 산입범위가 들어가서 확대가 이번에 개정안에 들어갔기 때문에 앞으로 상여금이라든가 복리후생비까지 포함한 것들을 다 최저임금으로 두드려서 계산한다면 이번에는 만 원으로 바로 올려야 된다는 게 또 노측 주장.
그렇기 때문에 다시 한 번 사측은 아예 나오지도 않고 노측에서도 민노총 쪽은 또 안 나오고 이렇게 서로 평행선을 달리고 있습니다.
[앵커]
그러면 지금 회의하고 있는 분들이 이른바 사용자 측 빠졌고 민노총 측 빠졌어요. 그러면 나머지 사람들, 전체가 27명인가 그렇잖아요.
그분들끼리만 논의해도 이게 효력을 갖는 겁니까?
[인터뷰]
작년에도 그렇고 이런 경우가 굉장히 많은데요. 그러니까 논의의 효력이 아니라 마지막 결정할 때의 효력은 가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좀 더 자세히 설명을 드리면 최저임금위원회라는 게 9, 9, 9입니다. 그러니까 노측 9, 근로자 9. 사용자 9, 공익위원들이라는 분들이 있습니다.
공익위원, 중간지대. 중간지대도 노측과 사측을 같이 반영해서 뽑기 때문에 그분들이 9명. 그러면 총 27명 아닙니까.
그런데 마지막에 땡땡땡 할 경우에는 절반이면 효력을 발휘합니다.
[앵커]
14명.
[인터뷰]
그러니까 9명이 안 오고 있죠. 노동차 측에서도 민노총이 안 오니까 14명이 빠진다 하더라도 실은 나머지 공익위원과 나머지 노측으로도 나온 합의된 사안으로 마지노선이 7월 16일날 결정이 된다면 그것으로 확정은 될 수 있거든요.
그러나 모습은 굉장히 안 좋죠. 왜냐하면 최저임금위원회라는 게 서로 협의를 통해서 도출하는 건데 이렇게 다 빠지고 다 빠지고 다 빠지다가 중간에 있는 공익위원들이 알아서 결정을 한다면 이것은 뭔가 명분, 정당성에 대한 의문은 갈 수 있는 거죠.
[앵커]
혹시 작년으로 돌아간다면 작년에 큰 폭 인상될 때 논란이 좀 있었는데 그때 이름하여 만장일치였나요? 아니면 표결이었나요?
[인터뷰]
그때도 지금과 똑같은 상황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지막 공익위원들이 자신의 안을 가지고 가서 이것으로 해서 통과가 됐었는데.
작년 같은 경우에는 실은 뭐라고 해야 될까요. 조금 이따가 편의점 주주 연락하고 소상공인 단체 주장도 얘기하겠습니다마는 일단은 과하다고 생각했지만 우리는 받아줬다라는 게 지금 사측 내에서도 소상공인 TO가 있거든요.
그분들의 주장이었는데 올해까지도 또 올린다면 이제 안 되겠다는 것이 지금 사측에 서 있는 소상공인 단체.
그러니까 이분들은 굉장히 애매한 거죠. 왜냐하면 근로자이기도 하면서, 누가 봐도.
[앵커]
일하면서 주인이기도 하고.
[인터뷰]
그러나 어디에 서냐면 사측에 서니까. 이분들의 목소리가 올해 같은 경우에는 가장 큰 쟁점이 되고 있습니다.
[앵커]
그래서 어제 긴급하게 기자회견을 하고 여러 가지 방안들을 얘기하고 그랬나 봅니다. 말씀하신 대로 잠시 뒤에 어떤 목소리인지 들어볼 텐데요.
다시 원론적인 얘기로 돌아가서 최저임금이 왜 중요합니까? 어떤 기준이 되기 때문에 그런가요?
[인터뷰]
가장 적절한 예가 기준금리라고 보면 될 것 같은데요. 각국 중앙은행. 우리는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라는 걸 정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은 연 1.5%죠. 그런데 우리가 시중은행에 가면 대출금리는 4, 5%도 나오고 저축은행으로 가면 10%도 나오는데 그것의 맨 출발점이 어디냐, 연 1.5%라는 데서 시작이 되는 거거든요.
최저임금도 마찬가지입니다. 한 국가에 있어서 임금수준은 뭘로 평가를 하느냐, 이게 최저임금이거든요.
그러니까 노동자 측에서는 여기 최저임금은 무조건 생존권을 위해서 보장이 되는 것이고 여기서부터 덧붙여서 간다는 것이고.
사측 입장에서는 인건비, 비용 계산을 할 때 이건 무조건 깎을 수가 없는 거라고 하고 있기 때문에 한 경제에 있어서 최저임금이 갖는 의미는 노측, 사측, 전체적인 거시경제, 국가경제 차원에서도 이렇게 여러 가지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죠.
[앵커]
상당히 중요하네요. 기준금리라는 말이 딱 맞는 것 같네요.
[인터뷰]
비슷하죠, 위치가요.
[앵커]
최저임금, 그동안 꾸준하게 보면 계속해서 인상이 돼 왔는데 일단 오전에 일부 위원들이 불참을 했잖아요.
그런데 오후에는 혹시 그래도 결정을 해야 되는 순간에는 들어오지 않겠냐 이런 얘기가 있어요.
[인터뷰]
들어와야 되고. 실은 이미 원래대로 하면 시간은 넘어갔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우리가 7월 16일을 마지노선이라고 하냐면 8월 5일날 고용부에서 최종 발표를 해야 되고 20일 전에 확정을 해야 된다, 이게 법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8월 5일 20일 전인 7월 16일까지는 일단 이번 주말까지는 기회가 있는데.
그런데 지금 현재 분위기로 봐서는 글쎄요, 사용자 측도 쉽게 다시 테이블 안으로 들어오기는 힘들어 보이고 민노총 역시도 근로자 측에서도 복귀하기는 어려워 보여서 저는 조심스럽게 또 한 번 공익위원들이 하는 결정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바라보고는 있는데 어쨌든 바람은 오후 지나서 극적 타결안이 나와서 27명이 다 한자리에 모이는 것이 최고의 결론을 내는 방식이라고 볼 수 있겠죠.
[앵커]
지금 저희가 맨 처음에 보여드렸지만 1만 원대하고 7천 얼마대가.
[인터뷰]
동결입니다, 올해와 동결.
[앵커]
동결이죠. 이른바 차이, 갭이 커요. 보통 저희가 무슨 갭이 있으면 보통 중간지점에서 결정을 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이것도 그럴 가능성이 있나요?
[인터뷰]
제가 쉽게 예단할 수는 없지만 지금 많은 언론 보도라든가 이런 얘기, 또 특히 어제 김동연 경제부총리의 발언도 꽤 의미가 있거든요.
최저임금과 고용부진이 어느 정도 연관이 있다고 정부의 경제 수장이 언급한 이런 대목으로 보면 아마도 예측을 조심스럽게 해 보면 10%에서 15%선 사이에서 인상안의 아마 공익위원들 안이 나오고 이걸로 16일날 타결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가능성들은 높아 보이기는 하지만 아직까지는 협상 기간이 남아 있고요.
또 많은 변수들이 있는 건 사실입니다.
[앵커]
앞서 최저임금 산입범위에 대해서 오늘 논의하는 부분, 저희도 왜 1만 원이 넘어갔는지 설명을 해 주셨는데 그 최저임금을 어쨌든 업종별로 하는 일에 따라서 차등 적용을 하자라는 게 사용자 측의 주장이었는데 그게 지금 정리가 안 된 건가요, 아니면 지금도 논의가 되고 있는 건가요?
[인터뷰]
논의는 일단은 완전히 테이블에서 나갔다고 보여지는데 그래서 사용자 측은 그걸 왜 빼냐고 해서 나간 거거든요.
아예 나가버린 건데요. 업종별 차등이라는 게 꽤 오랜 역사를 갖고 있습니다. 즉 사용자 측에서는 항상 무슨 얘기를 해 왔었냐면 업종별로 돈 버는 수준.
그러니까 약간 어렵게 말하면 노동자들의 부가가치, 생산성들이 다르지 않느냐. 가령 반도체 같은 경우에 어마어마하게 높기도 하고 그러나 우리가 말하는 숙박업, 도소매업 같은 경우에는 마진율이 적기 때문에 부가가치도 같이 떨어지기 때문에 각 해당 업종별로 최저임금의 수준을 좀 다르게 하자.
생산성이 높은 데는 시간당 더 주기도 하고 그러나 낮은 데 같은 경우는 적게 주기도 하고. 그래서 몇 가지 안들이 있습니다.
원래 평균보다 못 받는 업종 같은 경우에는 최저임금을 더 낮추고. 이런 안들이 있어서 80년대에는 이런 최저임금 그러니까 업종별 차등적용도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게 90년대, 2000년대로 가면서 어떤 논란이 나오고 있냐면 우리가 최저임금의 본질이라는 게 뭐냐하면 한 노동자와 근로자의 최저 생존권, 최저 생계를 보장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것들을 업종별로 다 차이를 둔다면 안 그래도 힘든 업종의 근로자들은 더 낮은 임금을 받아야 되는 역설이 나온단 말이죠.
게다가 또 해당 업종은 이건 부가가치도 못 얻는 업종이야라는 일종의 낙인을 찍는 낙인효과도 있고.
그래서 아예 테이블에서 사라졌었는데 작년에 다시 한 번 사용자 측에서는 이 업종별 차등적용을 주장했고 올해는 강력하게 밀었는데 한 2, 3일 전에 이게 완전히 빠져나가는, 고려하지 않고 있다는 쪽으로 가니까 사용자 측에서는 반발이 컸고 특히 업종별 차등 적용을 주장했던 곳들이 사측이기는 사측인데 앞서 말한 것처럼 편의점주라든가 정말 어려운 소상공인분들 입장에서는, 소상공인분들은 우리는 우리가 아르바이트생보다 더 못 받는다, 시급이.
이런 주장이 나오면서 다시 쟁점화가 되고 있습니다.
[앵커]
소상공인 말씀을 하셨으니까 저희가 앞서 예고해 드린 대로 한 분 현장 연결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입장을 갖고 계신지 직접 한번 들어볼 텐데요.
신상우 전국편의점가맹점협의회 공동대표입니다. 신 대표님, 전화연결 돼 있습니까?
[인터뷰]
네, 안녕하십니까? 전국편의점가맹점협회 공동대표 신상우입니다.
[앵커]
어제 혹시 기자회견장에도 같이 있으셨습니까?
[인터뷰]
참여했습니다.
[앵커]
어제 기자회견을 한 내용을 간략하게 정리해 주시죠. 어떤 입장을 갖고 계신지.
[인터뷰]
저희들은 현재 지금 내년도 최저임금 상승폭을 도저히 감당하기가 어려워서 현실에 맞게, 저희가 법을 지킬 수 있는 그 선에 맞춰서 최저임금이 정해지기를 원했고요.
지역과 업종별의 차이를, 특히 5인 미만 소상공인에 맞는 그러한 제도를 실행해 주기를 원했습니다.
[앵커]
5인 미만 소상공인에 맞는. 궁금한 게요. 가끔 보도도 나왔지만 지난해 최저임금이 많이 인상이 돼서 올해 적용이 됐는데 그로 인해서 상당히 어려움이 많았었습니까?
[인터뷰]
그로 인해서 일단 비용 증가 부분이 가장 컸다고 말씀드리고 있는데 그중에는 임대료도 있고 카드 수수료도 있고 또 주변에 있는 근접 출점으로 인해서 점주들의 실제 소득도 많이 떨어져서 현재 고용 인원을 줄이거나 또 줄인 인원에서 감당이 안 될 때는 근무자분들이 8시간 근무할 걸 하루, 이틀, 일주일에 만약에 5일을 했었다면 이틀 정도로 쪼개서 쓴다든가 그런 형태로 해 왔던 겁니다.
[앵커]
혹시 신 대표님께서도 지금 일을 하루에 보통 몇 시간씩 하시나요?
[인터뷰]
기본 8시간은 합니다. 8시간 하는데요. 그중에서 또 아르바이트 근무가 빠지게 되면 또 추가 근무도 하게 되고 제 근무시간은 있겠지만 펑크나면 떼우기도 하고 근무시간은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8시간 이상은 하고 있습니다.
[앵커]
지금 저희가 알기로는 업종별 차등적용 방안이 부결이 돼서 논의에서 현재는 안 되고 있다고 하는데 다시 논의해 달라는 입장인 건가요? 어떤 건가요, 지금?
[인터뷰]
우선 저희들이 원인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먼저 드리고 싶은데요. 참여하신 공익위원분들의 구성을 먼저 짚고 넘어가고 싶습니다.
공익위원분들은 사실 모두 월급을 받는 분들이지, 주시는 분들이 아니다 보니까 처음부터 저희들 입장에서는 공정성이 과연 담보가 됐는가라는 의심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저희들이 봤을 때 표결은 이미 정해진 결과를 내기 위한 형식적 절차 같다는 게 전원 부결을 통해 공익위원분들이 스스로 증명하지 않으셨나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2018년도에 보면 18년 6월 27일날 노총과 민주당은 최저임금 제도 개선 및 정책이행 합의문을 발표해 주셨는데요.
그중에 근로기준법 5인 미만 사업장의 예외 조항을 폐지한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결국은 이렇게 되면 저희 5인 미만 소상공인한테 사형 선고나 다름 없습니다.
[앵커]
사형 선고다. 지금 근로자 측에서 내놓은 게 1만 원 이상인데요, 올해. 만약에 그렇게 될 경우에는 폐업도 불가피하고 사실상 영업이 어렵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어느 정도입니까?
1만 원이 넘을 경우에.
[인터뷰]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생존 불가입니다. 사실 제 얘기만 해당되는 게 아니라 사용자뿐 아니라 같이 함께 일하는 근무자들도 이 모든 일하시는 기회가 다 박탈되는 수준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임금 정책은... 말씀하십시오.
[앵커]
지금 이대로 진행이 된다면 어제 말씀하시기로는 밤, 심야 영업을 하지 않는다고 말씀하셨는데요. 전체 편의점 수가 대략 제가 듣기로는 7만, 6만 정도 됩니까?
[인터뷰]
메이저로는 4만이 넘고요. 개인 편의점까지 하면 6~7만 사이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앵커]
이런 말씀 좀... 대체적으로 다 동의하신 내용인가요, 그게?
[인터뷰]
지금 현재 저희 협회에서는 최저임금 결과를 보고 심야 할증 또는 부분 영업 중단 또 시간 전체적인 휴업, 이 모든 것을 다 고려해서 결정하면 회원사하고 충분히 논의를 해서 이 부분을 진행해 나갈 예정입니다.
[앵커]
죄송합니다마는 제가 잘 들었는지 모르겠지만 심야 할증이라는 단어를 쓰셨는데 심야 할증이라는 게 심야에는 돈을, 물건값을 더 받겠다 이런 말씀이신가요?
[인터뷰]
네, 그럴 수밖에 없는 게 현재 수익구조로는 도저히 운영이 불가하기 때문에 최소한의 심야 시간에는 일정 부분의 할증을 해서라도 운영을 해야 되는 절박함이 숨어 있는 겁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시간이 많지 않은데요. 최저임금위원회나 국민 여러분한테 꼭 이 말씀은 해야 되겠다고 하는 거 있으면 한 가지만 말씀하도록 하겠습니다.
[인터뷰]
임금 정책은 누군가 돈을 내는 사람이 있고 내는 사람으로서는 비용일 수밖에 없습니다.
문제는 비용을 지급하는 사람이 여력이 있냐 없냐인데 소득이 충분히 많은 사람의 돈이 소득이 재분배돼야 되는데 최저임금 제도는 소득이 높지 않은 계층의 돈을 걷어서 더 낮은 계층에 주는 문제가 있습니다.
5인 미만 생계형 자영업자에게 피해가 가는 제도라면 정책 설계와 방향을 반드시 개선해야 되고요. 또한 업종별, 지역별 차이를 분명히 구분해 주셔서 사실 지역별에 대한 소득과 수도권의 소득이 분명히 다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사실 자치단체에서 지역에 맞는 현실적인 조건을 가지고 지역자치단체에서 지역에 맞는 최저임금을 정할 수 있는 것도 하나의 방법으로 저희들이 제시를 하고 싶습니다.
정부에 꼭 저희들도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사실 이 나라는 노동자만 국민이 아니라 저희들도 국민이라는 점을 꼭 알아주셨으면 합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신상우 전국편의점가맹점협의회 공동대표였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인터뷰]
감사합니다.
[앵커]
정 평론가님, 어떻게 들으셨어요?
[인터뷰]
익히 보도를 통해서도 많이 봤었고요. 저도 소상공인 분들의 이야기를 들어봤는데 이런 측면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소상공인 분들이 편의점주 업체를 다 포함해서요. 최저임금 때문에 어렵다, 어렵다는 주장에 일각에서는 왜 최저임금 때문이라고만 하냐.
임대료 때문이기도 하고. 가맹점과의 갑질 문제이기도 하고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대기업의 횡포 때문에 그렇기도 하고 유통공룡들의 마진을 워낙 많이 떼는 유통구조의 비합리성도 있는데 왜 최저임금만 갖고 그러느냐고 하는데 막상 소상공인 분들을 만나면 이런 얘기를 많이 하세요.
방금 얘기했던 것들. 임대료 문제라든가 가맹점의 갑질. 이거 10년, 20년 동안 지속돼 왔지만 정부가 이걸 풀어주지 못하지 않았느냐.
그런데 여기에다 우리에게 최저임금까지 더해지면 그건 우리보고 모든 것들을 다 떠안으라는 말이냐 해서 결과적으로 이분들이 가장 최근에 더해졌던 짐, 최저임금 때문이라는 이유로 가고 있는데 소상공인 입장에서도 임대료 문제만 해결된다면 굳이 이건 되지 않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건 지난하게 10년, 15년, 20년간 해결하지 못한 걸 지금 당장 해결도 못 하면서 또 여기에 왜 우리에게만 이런 짐을 더하느냐는 것들이 소상공인 분들의 주장인 것 같습니다.
[앵커]
초반에 말씀하셨던 최저임금 산입범위와 관련해서 그래서 지금 1만 원이 껑충 뛰어넘는.
[인터뷰]
40%가 넘죠, 올해보다.
[앵커]
그렇게 되면 최저임금 2020년까지 1만 원 시대를 열겠다는 게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 아니었습니까?
그러면 산입범위가 바뀌었기 때문에 이 공약도 변경돼야 되는 건가요?
[인터뷰]
그게 굉장히 복잡한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일단 공약을 명목가격으로 본다면 만에 하나 1만 원 넘는 요금이 통과되면 바로 달성이 되는 것이기는 한데 실은 공약을 했을 당시에는 최저임금 산입범위 확대에 대해서는 논의가 없지 않았었습니까.
그래서 그걸 그러면 다시 실질가치로 계산을 해서 이것 빼는 만 원은 계산해 보면 1만 6000원이다 이렇게까지 해야 되는데 그럴 가능성은 굉장히 낮아 보이지 않나 봅니다.
워낙 지금 이 논란도 크고 더 중요한 게 내수지표가 확연히 꺾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앵커]
산입범위 논란이 나올 때 노동계가 크게 반발하면서 했던 얘기가 이걸 보니까 저는 알겠어요.
[인터뷰]
그럼 최저임금이라는 게 시간당 만 원 의미가 없죠. 왜냐하면 최저임금에 거기에 상여금, 복리까지 넣어버리면 방금 얘기한 것처럼 1만 원이 되어 버리니까 말이죠.
[앵커]
알겠습니다. 이번에는 김동연 경제부총리 인터뷰를 잠깐 듣고 얘기를 이어갈 텐데요. 전체적인 경제 현안에 대한 질문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김동연 경제부총리 얘기입니다.
[김동연 / 경제 부총리 : 최근의 경제 상황과 취약 계층과 업종이 이것(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해 일부 곤란을겪는 경우가 생기기에, 사업주와 시장의 수용성을 고려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지금 이 말인데요. 이 인터뷰에 대해서 상당히 이례적인 첫 반응이다, 정부의 첫 인정이다 이런 얘기가 있는데 어떻게 보세요?
[인터뷰]
그렇습니다. 저도 약간 놀랐는데요. 그동안에 고용부진의 원인을 다각도로 분석을 했으나 정부 경제 수장이 그 원인 중의 하나가 최저임금이 될 수 있다는 것을 김동연 부총리가 어느 정도 일각에서는 인정했다고 하는데 이 뉘앙스는 인정은 아니고요.
언급은 한 건데 이게 거의 처음 있는 일이 아니었나, 이렇게 보고 있어서 아마도 당국에서도 왜 이렇게 고용부진인가.
왜 이렇게 매달 늘어나는 신규 취업자 수가 30명 정도만 돼도 이건 거의 보통이거든요. 그런데 20만 명도 아니고 지금 10만 명대로 급감을 하지 않았습니까, 5개월 연속.
여기의 원인을 찾고 있는데 그 원인 중의 하나로 아마 김동연 부총리가 최저임금에 대한 것들을 언급을 했다면 지금 뭐 경제 컨트롤타워 내에서도 변화들의 조짐이 느껴지고 있지 않나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앵커]
죄송하지만 다시 질문드리면 지금 현 정부 내에서 하고 있는 여러 가지 정책이라든가.
한반도 정책, 외교, 북한 관련한 건 지금은 약간 삐끗하는 것도 있지만 잘 가고 있는데 경제 문제가 왜 이러냐는 얘기가 계속 나와요, 이상하게.
지표들도 그렇고. 그런데 수출은 비교적 잘 가고 있단 말입니다.
[인터뷰]
지난달까지도 잘 가고 있습니다.
[앵커]
그런데 왜 이럴까요, 진짜?
[인터뷰]
현재 내수가 굉장히 안 좋고 내수 중 핵심이 고용이었거든요. 일자리의 부진이니까 여기서부터 턱 하고 막히는 건데 그 일자리 부진의 원인을 지금 당국에서도 명확하게 파악을 해서 밝히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게 왜 내수가 안 좋고 소비 심리가 꺾였는지. 이게 대출이 많아서 대출이자 부담 때문에 그런 건지, 최저임금 인상 때문에 그런 건지, 소득이 늘지 않아서 그런 건지, 여러 가지 원인들이 있는데...
[앵커]
그러니까 청와대도 언론과 갈등을 빚었잖아요.
[인터뷰]
갈등을 빚었기 때문에 저는 일단 8월, 9월이 되기 전까지는 당국에서 공식 입장을 이제는 정리를 해 줘야 될 것이다.
왜? 지금 누구도 고용부진의 원인에 대해서 다 다른 소리를 하고 있다는 말이죠. 그리고 정부는 뭘 생각하고 있나.
[앵커]
팩트는 고용부진인데.
[인터뷰]
팩트는 그렇죠. 현상은 고용부진인데.
[앵커]
원인을 지금 모르는, 진단을 안 하는 겁니까? 이게 명확하지 않은 거예요.
[인터뷰]
안 하지는 않겠죠. 진단을 하고 있으나 굉장히 신중하게 진단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싶어서요.
우리가 대책이라는 것은 현상이 나오고 원인을 파악한 다음에 원인을 잡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제는 이 진단 끝에 진짜 고용부진의 원인이 뭔지를 밝혀내고. 왜? 고용부진이 지금 내수부진이랑 딱 맞붙어 있거든요.
이걸 풀어야 수출 돌리고 내수가 돌릴 수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저는 어제 김동연 부총리가 첫 언급을 했지만 곧 8월, 9월 내에는 일자리 부진, 고용부진의 진짜 원인은 이것 때문이다라는 것들을 적어도 이제 정부 당국에서는 언급을 할 때가 아닌가 싶습니다.
[앵커]
저는 개인적으로 바램으로 원인을 파악하기 전에 사정이 좀 좋아졌으면 좋겠어요.
[인터뷰]
그러면 최고의 베스트 시나리오죠. 그러면 성공입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최저임금 관련 경제 전반 얘기 들어봤습니다. 정철진 평론가였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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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최저임금위원회가 내년도 최저임금을 결정하기 위해서 논의를 오전부터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하지만 노사가 팽팽하게 맞서면서 오전에는 사용자 측 위원들이 회의에 불참하기도 했습니다.
최저임금을 둘러싼 쟁점 자세하게 짚어보겠습니다. 정철진 경제평론가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오늘도 쉬운 설명 부탁 드리겠습니다. 최저임금 문제가 해마다 그래요.
작년에 특히 더 그랬지만 지금 현재 오늘이 마지막이라고 그러는데 현재 가장 큰 쟁점, 어떤 것이 있는지 정리해 주시죠.
[인터뷰]
일단은 역시 내년도 최저임금 수준에 대한 문제일 것 같은데요. 그동안, 그러니까 작년에서 올해 넘어올 때 워낙 많이 큰 폭으로 올렸다라는 지적과 함께 마치 지금 현재 고용 부진이 최저임금과의 연관성들이 지적이 제기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용자 측은 동결해야 된다는 것이고 반면에 노동자 측, 노측에서는 실은 또 하나의 변수, 쟁점이었죠.
임금의 최저임금 산입범위 논란이 있기 때문에. 이것까지, 그러니까 기존보다 최저임금의 개념이 바뀌었다.
이제는 기본시급뿐만이 아니라 복리후생비, 상여금까지 들어가니까 실질적으로 인상 폭은 더 커야 된다.
그래서 약 40%의 상승을 주장하고 있어서 지금 보시면 나오지만 근로자 측, 노측에서는 1만 790원. 올해가 7500원인데 왜 만 원이야라고 하실 텐데요.
그 이유는 바로 산입범위가 늘어난 만큼 더해야 된다는 겁니다.
[앵커]
그 의문이 풀렸습니다. 작년에 많이 올라서 올해는 그렇게까지는 안 할 거라고 했는데 만 원이 넘어가 버렸어요.
[인터뷰]
그렇죠. 뭐지 할 텐데 저 이면에는 바로 노동자 측에서는 산입범위가 들어가서 확대가 이번에 개정안에 들어갔기 때문에 앞으로 상여금이라든가 복리후생비까지 포함한 것들을 다 최저임금으로 두드려서 계산한다면 이번에는 만 원으로 바로 올려야 된다는 게 또 노측 주장.
그렇기 때문에 다시 한 번 사측은 아예 나오지도 않고 노측에서도 민노총 쪽은 또 안 나오고 이렇게 서로 평행선을 달리고 있습니다.
[앵커]
그러면 지금 회의하고 있는 분들이 이른바 사용자 측 빠졌고 민노총 측 빠졌어요. 그러면 나머지 사람들, 전체가 27명인가 그렇잖아요.
그분들끼리만 논의해도 이게 효력을 갖는 겁니까?
[인터뷰]
작년에도 그렇고 이런 경우가 굉장히 많은데요. 그러니까 논의의 효력이 아니라 마지막 결정할 때의 효력은 가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좀 더 자세히 설명을 드리면 최저임금위원회라는 게 9, 9, 9입니다. 그러니까 노측 9, 근로자 9. 사용자 9, 공익위원들이라는 분들이 있습니다.
공익위원, 중간지대. 중간지대도 노측과 사측을 같이 반영해서 뽑기 때문에 그분들이 9명. 그러면 총 27명 아닙니까.
그런데 마지막에 땡땡땡 할 경우에는 절반이면 효력을 발휘합니다.
[앵커]
14명.
[인터뷰]
그러니까 9명이 안 오고 있죠. 노동차 측에서도 민노총이 안 오니까 14명이 빠진다 하더라도 실은 나머지 공익위원과 나머지 노측으로도 나온 합의된 사안으로 마지노선이 7월 16일날 결정이 된다면 그것으로 확정은 될 수 있거든요.
그러나 모습은 굉장히 안 좋죠. 왜냐하면 최저임금위원회라는 게 서로 협의를 통해서 도출하는 건데 이렇게 다 빠지고 다 빠지고 다 빠지다가 중간에 있는 공익위원들이 알아서 결정을 한다면 이것은 뭔가 명분, 정당성에 대한 의문은 갈 수 있는 거죠.
[앵커]
혹시 작년으로 돌아간다면 작년에 큰 폭 인상될 때 논란이 좀 있었는데 그때 이름하여 만장일치였나요? 아니면 표결이었나요?
[인터뷰]
그때도 지금과 똑같은 상황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지막 공익위원들이 자신의 안을 가지고 가서 이것으로 해서 통과가 됐었는데.
작년 같은 경우에는 실은 뭐라고 해야 될까요. 조금 이따가 편의점 주주 연락하고 소상공인 단체 주장도 얘기하겠습니다마는 일단은 과하다고 생각했지만 우리는 받아줬다라는 게 지금 사측 내에서도 소상공인 TO가 있거든요.
그분들의 주장이었는데 올해까지도 또 올린다면 이제 안 되겠다는 것이 지금 사측에 서 있는 소상공인 단체.
그러니까 이분들은 굉장히 애매한 거죠. 왜냐하면 근로자이기도 하면서, 누가 봐도.
[앵커]
일하면서 주인이기도 하고.
[인터뷰]
그러나 어디에 서냐면 사측에 서니까. 이분들의 목소리가 올해 같은 경우에는 가장 큰 쟁점이 되고 있습니다.
[앵커]
그래서 어제 긴급하게 기자회견을 하고 여러 가지 방안들을 얘기하고 그랬나 봅니다. 말씀하신 대로 잠시 뒤에 어떤 목소리인지 들어볼 텐데요.
다시 원론적인 얘기로 돌아가서 최저임금이 왜 중요합니까? 어떤 기준이 되기 때문에 그런가요?
[인터뷰]
가장 적절한 예가 기준금리라고 보면 될 것 같은데요. 각국 중앙은행. 우리는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라는 걸 정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은 연 1.5%죠. 그런데 우리가 시중은행에 가면 대출금리는 4, 5%도 나오고 저축은행으로 가면 10%도 나오는데 그것의 맨 출발점이 어디냐, 연 1.5%라는 데서 시작이 되는 거거든요.
최저임금도 마찬가지입니다. 한 국가에 있어서 임금수준은 뭘로 평가를 하느냐, 이게 최저임금이거든요.
그러니까 노동자 측에서는 여기 최저임금은 무조건 생존권을 위해서 보장이 되는 것이고 여기서부터 덧붙여서 간다는 것이고.
사측 입장에서는 인건비, 비용 계산을 할 때 이건 무조건 깎을 수가 없는 거라고 하고 있기 때문에 한 경제에 있어서 최저임금이 갖는 의미는 노측, 사측, 전체적인 거시경제, 국가경제 차원에서도 이렇게 여러 가지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죠.
[앵커]
상당히 중요하네요. 기준금리라는 말이 딱 맞는 것 같네요.
[인터뷰]
비슷하죠, 위치가요.
[앵커]
최저임금, 그동안 꾸준하게 보면 계속해서 인상이 돼 왔는데 일단 오전에 일부 위원들이 불참을 했잖아요.
그런데 오후에는 혹시 그래도 결정을 해야 되는 순간에는 들어오지 않겠냐 이런 얘기가 있어요.
[인터뷰]
들어와야 되고. 실은 이미 원래대로 하면 시간은 넘어갔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우리가 7월 16일을 마지노선이라고 하냐면 8월 5일날 고용부에서 최종 발표를 해야 되고 20일 전에 확정을 해야 된다, 이게 법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8월 5일 20일 전인 7월 16일까지는 일단 이번 주말까지는 기회가 있는데.
그런데 지금 현재 분위기로 봐서는 글쎄요, 사용자 측도 쉽게 다시 테이블 안으로 들어오기는 힘들어 보이고 민노총 역시도 근로자 측에서도 복귀하기는 어려워 보여서 저는 조심스럽게 또 한 번 공익위원들이 하는 결정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바라보고는 있는데 어쨌든 바람은 오후 지나서 극적 타결안이 나와서 27명이 다 한자리에 모이는 것이 최고의 결론을 내는 방식이라고 볼 수 있겠죠.
[앵커]
지금 저희가 맨 처음에 보여드렸지만 1만 원대하고 7천 얼마대가.
[인터뷰]
동결입니다, 올해와 동결.
[앵커]
동결이죠. 이른바 차이, 갭이 커요. 보통 저희가 무슨 갭이 있으면 보통 중간지점에서 결정을 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이것도 그럴 가능성이 있나요?
[인터뷰]
제가 쉽게 예단할 수는 없지만 지금 많은 언론 보도라든가 이런 얘기, 또 특히 어제 김동연 경제부총리의 발언도 꽤 의미가 있거든요.
최저임금과 고용부진이 어느 정도 연관이 있다고 정부의 경제 수장이 언급한 이런 대목으로 보면 아마도 예측을 조심스럽게 해 보면 10%에서 15%선 사이에서 인상안의 아마 공익위원들 안이 나오고 이걸로 16일날 타결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가능성들은 높아 보이기는 하지만 아직까지는 협상 기간이 남아 있고요.
또 많은 변수들이 있는 건 사실입니다.
[앵커]
앞서 최저임금 산입범위에 대해서 오늘 논의하는 부분, 저희도 왜 1만 원이 넘어갔는지 설명을 해 주셨는데 그 최저임금을 어쨌든 업종별로 하는 일에 따라서 차등 적용을 하자라는 게 사용자 측의 주장이었는데 그게 지금 정리가 안 된 건가요, 아니면 지금도 논의가 되고 있는 건가요?
[인터뷰]
논의는 일단은 완전히 테이블에서 나갔다고 보여지는데 그래서 사용자 측은 그걸 왜 빼냐고 해서 나간 거거든요.
아예 나가버린 건데요. 업종별 차등이라는 게 꽤 오랜 역사를 갖고 있습니다. 즉 사용자 측에서는 항상 무슨 얘기를 해 왔었냐면 업종별로 돈 버는 수준.
그러니까 약간 어렵게 말하면 노동자들의 부가가치, 생산성들이 다르지 않느냐. 가령 반도체 같은 경우에 어마어마하게 높기도 하고 그러나 우리가 말하는 숙박업, 도소매업 같은 경우에는 마진율이 적기 때문에 부가가치도 같이 떨어지기 때문에 각 해당 업종별로 최저임금의 수준을 좀 다르게 하자.
생산성이 높은 데는 시간당 더 주기도 하고 그러나 낮은 데 같은 경우는 적게 주기도 하고. 그래서 몇 가지 안들이 있습니다.
원래 평균보다 못 받는 업종 같은 경우에는 최저임금을 더 낮추고. 이런 안들이 있어서 80년대에는 이런 최저임금 그러니까 업종별 차등적용도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게 90년대, 2000년대로 가면서 어떤 논란이 나오고 있냐면 우리가 최저임금의 본질이라는 게 뭐냐하면 한 노동자와 근로자의 최저 생존권, 최저 생계를 보장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것들을 업종별로 다 차이를 둔다면 안 그래도 힘든 업종의 근로자들은 더 낮은 임금을 받아야 되는 역설이 나온단 말이죠.
게다가 또 해당 업종은 이건 부가가치도 못 얻는 업종이야라는 일종의 낙인을 찍는 낙인효과도 있고.
그래서 아예 테이블에서 사라졌었는데 작년에 다시 한 번 사용자 측에서는 이 업종별 차등적용을 주장했고 올해는 강력하게 밀었는데 한 2, 3일 전에 이게 완전히 빠져나가는, 고려하지 않고 있다는 쪽으로 가니까 사용자 측에서는 반발이 컸고 특히 업종별 차등 적용을 주장했던 곳들이 사측이기는 사측인데 앞서 말한 것처럼 편의점주라든가 정말 어려운 소상공인분들 입장에서는, 소상공인분들은 우리는 우리가 아르바이트생보다 더 못 받는다, 시급이.
이런 주장이 나오면서 다시 쟁점화가 되고 있습니다.
[앵커]
소상공인 말씀을 하셨으니까 저희가 앞서 예고해 드린 대로 한 분 현장 연결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입장을 갖고 계신지 직접 한번 들어볼 텐데요.
신상우 전국편의점가맹점협의회 공동대표입니다. 신 대표님, 전화연결 돼 있습니까?
[인터뷰]
네, 안녕하십니까? 전국편의점가맹점협회 공동대표 신상우입니다.
[앵커]
어제 혹시 기자회견장에도 같이 있으셨습니까?
[인터뷰]
참여했습니다.
[앵커]
어제 기자회견을 한 내용을 간략하게 정리해 주시죠. 어떤 입장을 갖고 계신지.
[인터뷰]
저희들은 현재 지금 내년도 최저임금 상승폭을 도저히 감당하기가 어려워서 현실에 맞게, 저희가 법을 지킬 수 있는 그 선에 맞춰서 최저임금이 정해지기를 원했고요.
지역과 업종별의 차이를, 특히 5인 미만 소상공인에 맞는 그러한 제도를 실행해 주기를 원했습니다.
[앵커]
5인 미만 소상공인에 맞는. 궁금한 게요. 가끔 보도도 나왔지만 지난해 최저임금이 많이 인상이 돼서 올해 적용이 됐는데 그로 인해서 상당히 어려움이 많았었습니까?
[인터뷰]
그로 인해서 일단 비용 증가 부분이 가장 컸다고 말씀드리고 있는데 그중에는 임대료도 있고 카드 수수료도 있고 또 주변에 있는 근접 출점으로 인해서 점주들의 실제 소득도 많이 떨어져서 현재 고용 인원을 줄이거나 또 줄인 인원에서 감당이 안 될 때는 근무자분들이 8시간 근무할 걸 하루, 이틀, 일주일에 만약에 5일을 했었다면 이틀 정도로 쪼개서 쓴다든가 그런 형태로 해 왔던 겁니다.
[앵커]
혹시 신 대표님께서도 지금 일을 하루에 보통 몇 시간씩 하시나요?
[인터뷰]
기본 8시간은 합니다. 8시간 하는데요. 그중에서 또 아르바이트 근무가 빠지게 되면 또 추가 근무도 하게 되고 제 근무시간은 있겠지만 펑크나면 떼우기도 하고 근무시간은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8시간 이상은 하고 있습니다.
[앵커]
지금 저희가 알기로는 업종별 차등적용 방안이 부결이 돼서 논의에서 현재는 안 되고 있다고 하는데 다시 논의해 달라는 입장인 건가요? 어떤 건가요, 지금?
[인터뷰]
우선 저희들이 원인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먼저 드리고 싶은데요. 참여하신 공익위원분들의 구성을 먼저 짚고 넘어가고 싶습니다.
공익위원분들은 사실 모두 월급을 받는 분들이지, 주시는 분들이 아니다 보니까 처음부터 저희들 입장에서는 공정성이 과연 담보가 됐는가라는 의심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저희들이 봤을 때 표결은 이미 정해진 결과를 내기 위한 형식적 절차 같다는 게 전원 부결을 통해 공익위원분들이 스스로 증명하지 않으셨나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2018년도에 보면 18년 6월 27일날 노총과 민주당은 최저임금 제도 개선 및 정책이행 합의문을 발표해 주셨는데요.
그중에 근로기준법 5인 미만 사업장의 예외 조항을 폐지한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결국은 이렇게 되면 저희 5인 미만 소상공인한테 사형 선고나 다름 없습니다.
[앵커]
사형 선고다. 지금 근로자 측에서 내놓은 게 1만 원 이상인데요, 올해. 만약에 그렇게 될 경우에는 폐업도 불가피하고 사실상 영업이 어렵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어느 정도입니까?
1만 원이 넘을 경우에.
[인터뷰]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생존 불가입니다. 사실 제 얘기만 해당되는 게 아니라 사용자뿐 아니라 같이 함께 일하는 근무자들도 이 모든 일하시는 기회가 다 박탈되는 수준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임금 정책은... 말씀하십시오.
[앵커]
지금 이대로 진행이 된다면 어제 말씀하시기로는 밤, 심야 영업을 하지 않는다고 말씀하셨는데요. 전체 편의점 수가 대략 제가 듣기로는 7만, 6만 정도 됩니까?
[인터뷰]
메이저로는 4만이 넘고요. 개인 편의점까지 하면 6~7만 사이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앵커]
이런 말씀 좀... 대체적으로 다 동의하신 내용인가요, 그게?
[인터뷰]
지금 현재 저희 협회에서는 최저임금 결과를 보고 심야 할증 또는 부분 영업 중단 또 시간 전체적인 휴업, 이 모든 것을 다 고려해서 결정하면 회원사하고 충분히 논의를 해서 이 부분을 진행해 나갈 예정입니다.
[앵커]
죄송합니다마는 제가 잘 들었는지 모르겠지만 심야 할증이라는 단어를 쓰셨는데 심야 할증이라는 게 심야에는 돈을, 물건값을 더 받겠다 이런 말씀이신가요?
[인터뷰]
네, 그럴 수밖에 없는 게 현재 수익구조로는 도저히 운영이 불가하기 때문에 최소한의 심야 시간에는 일정 부분의 할증을 해서라도 운영을 해야 되는 절박함이 숨어 있는 겁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시간이 많지 않은데요. 최저임금위원회나 국민 여러분한테 꼭 이 말씀은 해야 되겠다고 하는 거 있으면 한 가지만 말씀하도록 하겠습니다.
[인터뷰]
임금 정책은 누군가 돈을 내는 사람이 있고 내는 사람으로서는 비용일 수밖에 없습니다.
문제는 비용을 지급하는 사람이 여력이 있냐 없냐인데 소득이 충분히 많은 사람의 돈이 소득이 재분배돼야 되는데 최저임금 제도는 소득이 높지 않은 계층의 돈을 걷어서 더 낮은 계층에 주는 문제가 있습니다.
5인 미만 생계형 자영업자에게 피해가 가는 제도라면 정책 설계와 방향을 반드시 개선해야 되고요. 또한 업종별, 지역별 차이를 분명히 구분해 주셔서 사실 지역별에 대한 소득과 수도권의 소득이 분명히 다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사실 자치단체에서 지역에 맞는 현실적인 조건을 가지고 지역자치단체에서 지역에 맞는 최저임금을 정할 수 있는 것도 하나의 방법으로 저희들이 제시를 하고 싶습니다.
정부에 꼭 저희들도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사실 이 나라는 노동자만 국민이 아니라 저희들도 국민이라는 점을 꼭 알아주셨으면 합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신상우 전국편의점가맹점협의회 공동대표였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인터뷰]
감사합니다.
[앵커]
정 평론가님, 어떻게 들으셨어요?
[인터뷰]
익히 보도를 통해서도 많이 봤었고요. 저도 소상공인 분들의 이야기를 들어봤는데 이런 측면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소상공인 분들이 편의점주 업체를 다 포함해서요. 최저임금 때문에 어렵다, 어렵다는 주장에 일각에서는 왜 최저임금 때문이라고만 하냐.
임대료 때문이기도 하고. 가맹점과의 갑질 문제이기도 하고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대기업의 횡포 때문에 그렇기도 하고 유통공룡들의 마진을 워낙 많이 떼는 유통구조의 비합리성도 있는데 왜 최저임금만 갖고 그러느냐고 하는데 막상 소상공인 분들을 만나면 이런 얘기를 많이 하세요.
방금 얘기했던 것들. 임대료 문제라든가 가맹점의 갑질. 이거 10년, 20년 동안 지속돼 왔지만 정부가 이걸 풀어주지 못하지 않았느냐.
그런데 여기에다 우리에게 최저임금까지 더해지면 그건 우리보고 모든 것들을 다 떠안으라는 말이냐 해서 결과적으로 이분들이 가장 최근에 더해졌던 짐, 최저임금 때문이라는 이유로 가고 있는데 소상공인 입장에서도 임대료 문제만 해결된다면 굳이 이건 되지 않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건 지난하게 10년, 15년, 20년간 해결하지 못한 걸 지금 당장 해결도 못 하면서 또 여기에 왜 우리에게만 이런 짐을 더하느냐는 것들이 소상공인 분들의 주장인 것 같습니다.
[앵커]
초반에 말씀하셨던 최저임금 산입범위와 관련해서 그래서 지금 1만 원이 껑충 뛰어넘는.
[인터뷰]
40%가 넘죠, 올해보다.
[앵커]
그렇게 되면 최저임금 2020년까지 1만 원 시대를 열겠다는 게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 아니었습니까?
그러면 산입범위가 바뀌었기 때문에 이 공약도 변경돼야 되는 건가요?
[인터뷰]
그게 굉장히 복잡한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일단 공약을 명목가격으로 본다면 만에 하나 1만 원 넘는 요금이 통과되면 바로 달성이 되는 것이기는 한데 실은 공약을 했을 당시에는 최저임금 산입범위 확대에 대해서는 논의가 없지 않았었습니까.
그래서 그걸 그러면 다시 실질가치로 계산을 해서 이것 빼는 만 원은 계산해 보면 1만 6000원이다 이렇게까지 해야 되는데 그럴 가능성은 굉장히 낮아 보이지 않나 봅니다.
워낙 지금 이 논란도 크고 더 중요한 게 내수지표가 확연히 꺾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앵커]
산입범위 논란이 나올 때 노동계가 크게 반발하면서 했던 얘기가 이걸 보니까 저는 알겠어요.
[인터뷰]
그럼 최저임금이라는 게 시간당 만 원 의미가 없죠. 왜냐하면 최저임금에 거기에 상여금, 복리까지 넣어버리면 방금 얘기한 것처럼 1만 원이 되어 버리니까 말이죠.
[앵커]
알겠습니다. 이번에는 김동연 경제부총리 인터뷰를 잠깐 듣고 얘기를 이어갈 텐데요. 전체적인 경제 현안에 대한 질문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김동연 경제부총리 얘기입니다.
[김동연 / 경제 부총리 : 최근의 경제 상황과 취약 계층과 업종이 이것(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해 일부 곤란을겪는 경우가 생기기에, 사업주와 시장의 수용성을 고려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지금 이 말인데요. 이 인터뷰에 대해서 상당히 이례적인 첫 반응이다, 정부의 첫 인정이다 이런 얘기가 있는데 어떻게 보세요?
[인터뷰]
그렇습니다. 저도 약간 놀랐는데요. 그동안에 고용부진의 원인을 다각도로 분석을 했으나 정부 경제 수장이 그 원인 중의 하나가 최저임금이 될 수 있다는 것을 김동연 부총리가 어느 정도 일각에서는 인정했다고 하는데 이 뉘앙스는 인정은 아니고요.
언급은 한 건데 이게 거의 처음 있는 일이 아니었나, 이렇게 보고 있어서 아마도 당국에서도 왜 이렇게 고용부진인가.
왜 이렇게 매달 늘어나는 신규 취업자 수가 30명 정도만 돼도 이건 거의 보통이거든요. 그런데 20만 명도 아니고 지금 10만 명대로 급감을 하지 않았습니까, 5개월 연속.
여기의 원인을 찾고 있는데 그 원인 중의 하나로 아마 김동연 부총리가 최저임금에 대한 것들을 언급을 했다면 지금 뭐 경제 컨트롤타워 내에서도 변화들의 조짐이 느껴지고 있지 않나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앵커]
죄송하지만 다시 질문드리면 지금 현 정부 내에서 하고 있는 여러 가지 정책이라든가.
한반도 정책, 외교, 북한 관련한 건 지금은 약간 삐끗하는 것도 있지만 잘 가고 있는데 경제 문제가 왜 이러냐는 얘기가 계속 나와요, 이상하게.
지표들도 그렇고. 그런데 수출은 비교적 잘 가고 있단 말입니다.
[인터뷰]
지난달까지도 잘 가고 있습니다.
[앵커]
그런데 왜 이럴까요, 진짜?
[인터뷰]
현재 내수가 굉장히 안 좋고 내수 중 핵심이 고용이었거든요. 일자리의 부진이니까 여기서부터 턱 하고 막히는 건데 그 일자리 부진의 원인을 지금 당국에서도 명확하게 파악을 해서 밝히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게 왜 내수가 안 좋고 소비 심리가 꺾였는지. 이게 대출이 많아서 대출이자 부담 때문에 그런 건지, 최저임금 인상 때문에 그런 건지, 소득이 늘지 않아서 그런 건지, 여러 가지 원인들이 있는데...
[앵커]
그러니까 청와대도 언론과 갈등을 빚었잖아요.
[인터뷰]
갈등을 빚었기 때문에 저는 일단 8월, 9월이 되기 전까지는 당국에서 공식 입장을 이제는 정리를 해 줘야 될 것이다.
왜? 지금 누구도 고용부진의 원인에 대해서 다 다른 소리를 하고 있다는 말이죠. 그리고 정부는 뭘 생각하고 있나.
[앵커]
팩트는 고용부진인데.
[인터뷰]
팩트는 그렇죠. 현상은 고용부진인데.
[앵커]
원인을 지금 모르는, 진단을 안 하는 겁니까? 이게 명확하지 않은 거예요.
[인터뷰]
안 하지는 않겠죠. 진단을 하고 있으나 굉장히 신중하게 진단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싶어서요.
우리가 대책이라는 것은 현상이 나오고 원인을 파악한 다음에 원인을 잡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제는 이 진단 끝에 진짜 고용부진의 원인이 뭔지를 밝혀내고. 왜? 고용부진이 지금 내수부진이랑 딱 맞붙어 있거든요.
이걸 풀어야 수출 돌리고 내수가 돌릴 수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저는 어제 김동연 부총리가 첫 언급을 했지만 곧 8월, 9월 내에는 일자리 부진, 고용부진의 진짜 원인은 이것 때문이다라는 것들을 적어도 이제 정부 당국에서는 언급을 할 때가 아닌가 싶습니다.
[앵커]
저는 개인적으로 바램으로 원인을 파악하기 전에 사정이 좀 좋아졌으면 좋겠어요.
[인터뷰]
그러면 최고의 베스트 시나리오죠. 그러면 성공입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최저임금 관련 경제 전반 얘기 들어봤습니다. 정철진 평론가였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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